사회복지시설을 숙박업소로 불법운영하거나 보조금이나 시설종사자 인건비를 편취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통해 부당이득을 취한 사회복지시설 전·현직 대표 등 11명이 경기도 수사망에 덜미를 잡혔다 최근 공시를 통해 밝혔다. 김영수 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6일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사회복지법인·시설 기획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김 단장은 “사회복지분야 비리행위를 척결하고자 지난해 10월 공정특별사법경찰단 내에 복지수사팀을 신설하고, 도내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왔다”라며 “수사 결과, 전·현직 사회복지시설 대표 등 11명을 적발하고 이들 모두를 사회복지사업법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 단장은 이어 “지난 3월부터 6개월여 간 민원이 많이 발생됐거나, 비리사항 제보가 있었던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을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했다”며 “수사 결과 적발된 11명 모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행위를 저질러 온 것으로 확인됐다”라며 구체적인 위반사례를 설명했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A사회복지법인 전·현직 대표이사 등 4명은 사회복지시설인 ‘노인복지주택’을 호텔숙박시설로 불법 운영한 것은 물론 이를 통해 얻은 1억7,700여만 원을 사적으로 유용하다가 적발됐다. 이들은 불법 영업을 통해 얻은 수익금을 자신들 또는 종사자들의 개인계좌로 관리하면서 아무런 회계처리 없이 1억7,700만 원에 달하는 금액을 개인 모임 경비로 사용하는 등 사적으로 유용한 것은 물론 후원금이나 헌금인 것처럼 위장하는 수법으로 수억 원의 탈세를 해오다 덜미를 잡혔다. 한편 B어린이집 대표는 ‘허위근로계약서’ 작성을 통해 보조금을 부정 수령하고, 근무편의를 봐주는 조건으로 종사자들의 인건비 일부를 돌려받는 수법을 통해 부당이득을 취하다 적발됐다. B어린이집 대표는 보육교사 3명의 1일 근무시간을 실제 7시간 보다 1시간 많은 8시간으로 부풀려 ‘허위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뒤 해당 지자체로부터 보조금 2,524만 원을 부정하게 지원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보육교사 16명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뒤 근무편의를 봐주는 조건으로 최저임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3,886만 원을 차명계좌로 돌려받는 수법으로 6,410만 원에 달하는 돈을 받아 유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B어린이집 대표는 원장자격이 없는 ‘무자격자’로 원장자격을 갖춘 3세반 담임교사와 역할을 바꿔 ‘허위임면보고’를 한 뒤 감독관들의 눈을 숨기기 위해 아이들에게 호칭을 바꿔 부르는 연습까지 시키는 치밀함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처분 시 도지사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는 규정을 어긴 채 무단으로 기본재산을 처분한 뒤 매각대금 4억2,500만 원을 허가 없이 사용한 C사회복지법인 대표 등도 함께 적발됐다. 김 단장은 “올해 사회복지분야 예산은 8조2,000억 원으로 경기도 총예산의 3분의 1에 해당할 만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시설 대부분이 보조금을 통해 운영되거나, 직접 또는 간접 지원을 받아 높은 공공성과 투명성이 요구된다”라며 “보조금 부정사용과 시설 불법운영은 도민에게 제공되는 복지서비스의 질 저하와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의 불법행위 차단을 위한 수사를 확대해 ‘공정한 세상 만들기’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에너지공사(사장 박진섭)는 9월 26일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집수리 지원 및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사업은 지난 7월에 이은 올해 공사의 두 번째 집수리 지원 환경활동이다. 이번 환경지원사업은 서울에너지공사가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을 주최했으며, 서울 강서구 소재의 늘푸른나무복지관(관장 정원택), 기쁜우리복지관(관장 임형균)등이 주관기관으로 참여했다. 지원 대상은 서울 강서구의 두 가정으로 앞서 주관기관의 협조와 추천으로 선정됐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가정 모두 장애로 인해 스스로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열악한 가정들이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강신홍 기획경영본부장을 비롯한 서울에너지공사 임직원들이 직접 나섰다. 공사 임직원들은 지원 대상 가정의 도배 작업과 집안 곳곳 청소에 나섰다. 이와 함께 공사는 각 가정에 꼭 필요한 생활 필수 물품을 후원하며 온정을 보태기도 했다. 이날 봉사활동에 나선 나다온 사원은 “짧은 활동이었지만, 개인적으로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다”라며 “특히 우리 손길 속에서 변화하는 집안 곳곳을 보니 무척이나 뿌듯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강신홍 본부장은 “오늘 서울 강서구 취약계층 가정 두 곳을 대상으로 이웃 나눔을 실천했다”라며 “공사는 앞으로도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으로 지역 사회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는 오늘, 3년 전 한마음으로 촛불을 들었던 그 비통한 심정으로 또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겸허한 마음으로 국민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구합니다. 대한민국에 여전히 정의가 살아있습니까? 정의와 공정의 시대정신이 지켜지고 있습니까? 2016년 시작된 광장의 촛불은 대한민국을 바로 세웠습니다. 촛불의 힘으로 2017년 문재인 정부가 탄생했고, 2018년에는 새로운 지방정부가 출범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1년이 지난 2019년 오늘, 촛불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촛불은 국민의 마음속에서 타오르며 대한민국이 나아갈 길을 밝혀주는 등불이 되고 있습니다. 그 촛불의 명령을 받들어 우리가 다시 모였습니다. 촛불에 담긴 우리 국민의 염원을 지켜내기 위해, 정의와 공정의 시대정신을 지키기 위해 모였습니다. 우리는 오늘 「경기도지사 이재명 지키기 범국민대책위원회」를 시작합니다. 경기도민들께서는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56.4%의 압도적인 지지로 이재명 지사를 선택했습니다. 주권자의 명을 받은 이재명 지사는 지금 혁신적인 정책을 펼치며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의 문을 활짝 열어가고 있습니다. ▲청년기본소득, 무상교복, 산후조리비 지원 등의 보편적 복지 추진 ▲지역화폐를 통한 소상공인 및 지역경제 활성화 ▲공공부문 건설원가 공개, 아파트 후분양제 추진을 통한 서민주거 안정 ▲하천·계곡의 불법시설물 철거, 체납관리단 운영을 통한 준법문화 확립 ▲수술실 CCTV 설치, 24시간 닥터헬기 운영을 통한 기본적 인권 보장 ▲기본소득제 도입을 위한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추진 등 이재명 지사가 앞장 서 열어가고 있는 수많은 경기도의 정책은 정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나비효과를 불러일으키며 대한민국이 나아갈 길을 밝히는 소중한 이정표가 되고 있습니다. 촛불혁명의 주역인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에게 묻습니다. 이재명 지사의 민선7기 경기도정이 여기서 중단되어야 합니까? 경기도정의 중단으로 1,350만 도민이 혼란에 빠지는 일은 결단코 없어야 합니다. 사법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이재명 지사가 지사직을 내려놓는 불행한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사법부에 묻습니다. 국민들은 이재명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과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2심 판결의 괴리를 납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1, 2심 모두 무죄를 선고하고서도 직권남용의 부가적 사안이라고 할 수 있는 방송토론 중 단답형 답변을 문제 삼아 허위사실공표죄를 묻는 2심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설령 허위사실공표죄의 여지가 있다고 가정해도 당선무효형이 온당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2위 후보와의 득표 격차 124만표, 득표율 격차 24%라는 압도적인 선거결과를 무효화하고 1,350만 도민의 뜻을 무력화시킬 만큼 중대한 잘못이었을까요. 선거 결과는 이 지사의 발언이 선거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것이며, 이를 감안하지 않은 당선무효형은 헌법이 보장한 주권자의 선택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대법원에 요청드립니다. 현명한 판단으로 사법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인권의 최후 보루임을 보여주십시오. 간곡히 호소합니다. 국민 여러분에게 요청드립니다. 경기도지사 이재명을 지키는 일에 앞장서 주십시오. 서명운동과 릴레이 청원, SNS 홍보활동을 통해 주권자의 뜻을 다시 한 번 분명하게 확인해주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지는 못했지만, 저희와 뜻을 같이하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이 계십니다. 이재명 지키기 범국민대책위는 그분들과 함께하며 국민의 힘을, 국민의 뜻을 하나로 모으겠습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이재명 지사를 지켜주십시오! 정의와 공정의 시대정신을 지켜주십시오! 2019년 9월 25일 경기도지사 이재명지키기 범국민대책위원회 발기인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