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난지 자연형 호안.이날 포럼에 따르면 2014년 한강 자연성회복 기본계획 수립 이후 한강 자연성회복 사업이 가시적인 성과를 드러내고 있다. 시는 한강숲 조성사업으로 여의도, 난지, 뚝섬 등 한강공원에 여의도공원 2배에 달하는 41만5660㎡에 총49만2874주를 식재했다. 이촌 생태공원에는 천변습지와 자연형 호안을 1.3㎞ 조성 완료했다. 올해 2.1㎞ 구간에 추가로 자연형 호안과 수변계단, 소규모 생물서식 공간(비오톱) 조성 계획이다. 여의샛강 분류부에 생태거점을 2019년을 목표로 조성 중이며, 탄천과 중랑천 합류부는 주변 지역개발과 연계해 생태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물재생센터 시설개선, 고도처리, 하수관로정비 등에 의해 한강 수질이 개선되고 있다.

택시 승차거부 삼진아웃제에 따라 택시자격이 취소돼 퇴출된 첫 사례가 나왔다. 서울시는 개인택시사업자인 A씨가 자치구에서 두번의 승차거부로 적발된 데 이어 세 번째 시에 적발돼 자격취소와 함께 과태료 60만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앞으로 1년 동안 택시 영업을 할 수 없고, 이후에도 면허를 다시 취득해야 영업재개가 가능하다. A씨는 앞서 두번은 승객의 목적지를 듣고 승차를 거부했고, 세 번째는 승객의 행선지와 가는 방향이 다르다는 이유로 승차를 거부했다. 시에 따르면 승객이 탑승 전 “시흥사거리요”라고 하자 개인택시 기사인 A씨는 “안간다”고 1차 승차거부를 했다. 이후 A씨가 먼저 승객에게 목적지를 물었으나 승객이 “후암동을 간다”고 하자 그냥 가버려 2차로 승차거부를 했다. 승객이 행선지를 말하자 가는 방향과 다르다며 3차 승차를 거부했다. 택시 삼진아웃제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승차거부, 부당요금에 대한 단속에서 위반행위별로 3차례 적발될 경우 자격정지 등의 처벌을 받는 제도다. 지난 2015년 1월 도입됐다.시는 승차거부 처분율을 끌어올리고 자치구 간 처분 편차를 줄이기 위해 자치구에 위임했던 승차거부 행정처분 권한을 작년 12월부로 환수했다. 시는 그동안 50% 내외에 그쳤던 택시 승차거부 단속에 대한 처분율을 지난 2개월 간 93%까지 끌어올렸다.지난 2개월 간 총 144건(법인 96건, 개인 48건)의 승차거부를 적발했다. 조사가 진행 중인 49건을 제외한 95건 중 약 93%에 해당하는 88건은 처분이 완료됐다. 7건은 처분대상에서 제외(승객호출대기 중 등)됐다.행정정절차가 완료된 95건 중 1차 경고가 80건, 2차 자격정지가 7건, 3차 자격취소가 1건이다. 승객호출로 대기 중이던 차량 등 7건은 처분에서 제외됐다.시 승차거부 처분은 시 교통지도과 단속요원을 통해 현장에서 적발된 단속건과 120다산콜센터로 접수되는 신고건에 대해 이뤄진다. 시는 이중 현장단속을 통해 적발된 건을 처분하게 된다.삼진아웃 사례의 경우 그동안 자치구가 처분권한을 가졌을 때 2건에 그쳤지만 시가 처분권을 환수한 이후 두 달 만에 첫 사례가 나왔다. 양완수 서울시 택시물류과장은 “자치구에 위임됐던 처분권한을 환수해 서울시가 신속하게 처분함으로써 승차거부를 반복하는 일부 택시운수종사들에 경각심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는 상습적으로 불법 영업을 일삼는 승차거부 택시 운수종사자는 퇴출시킨다는 원칙 아래 강도 높은 관리 감독과 교육을 병행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택시 서비스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 서울 중구청이 발주한 공공공사 현장이라고는 믿기 힘들 정도로 환경관리 대책이 전무하다. 공사장에서 비산먼지가 심각할 정도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살수대책이나 방진막 등이 전혀 없다. 공사 현장의 근로자들의 건강이 우려될 정도다. 오는 6월 30일 준공을 앞두고 공사가 한창인 이곳 현장은 공공이 진행하는 공사인 만큼 법 규정을 철저히 이행하며 공사를 진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규정이 무시된 채 공사가 강행되고 있다. ▲ 현장내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마치고 나오는 레미콘 차량. 현장 입구에는 반드시 설치해 가동해야 하는 세륜시설조차 운영되고 있지 않아 차량으로 부터 공사장내 각종 토사와 슬러지 등이 그대로 주변 도로로 유출되는 등 심각한 환경문제를 야기하고 있다.특히, 공사장 비산먼지는 최근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농도를 증가시키는 원인으로 정부와 서울시 등 지자체가 집중 관리하고 있는 대상이다. 하지만, 이곳 현장은 비산먼지 확산을 방지하고, 작업자와 공사장 주변의 안전을 위해 설치해야 하는 가림막(방진막)조차 없다. ▲ 현장내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마치고 나오는 레미콘 차량. 현장 입구에는 반드시 설치해 가동해야 하는 세륜시설조차 운영되고 있지 않아 차량으로 부터 공사장내 각종 토사와 슬러지 등이 그대로 주변 도로로 유출되는 등 심각한 환경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대기환경보전법상에 따르면 비산먼지의 발생 억제를 위한 시설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세륜·살수조치가 미흡한 사업장은 과태료와 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방진벽 등 필요한 시설을 갖추지 않은 사업장은 최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 현장 입구에는 공사장내에서 유출된 것으로 보이는 각종 토사와 슬러지 등이 주변을 오염시키고 있다.공사장내에는 레미콘 차량에서 유출된 시멘트 슬러지(찌꺼기) 등이 현장 곳곳에 흩어져 있었다. 공공의 진행하는 현장이라고는 믿기 힘들 정도로 현장의 환경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는다는 얘기다. 이밖에도 시멘트를 타설하기 전에 실시하는 시멘트 양생 품질 검사도 현장 안에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공사장 밖 인근 도로변에서 차도를 막고 이뤄지고 있었다. ▲ 공사장 내에는 현장에서 발생한 각종 폐기물과 자재 등이 혼합돼 어지럽게 널려 있었으며, 레미콘 차량에서 유출된 시멘트 슬러지(찌꺼기) 등이 현장 곳곳에 흩어져 있었다.공사 관계자는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의 환경관리가 철저히 이뤄지지 않아 지적을 받은 적이 있다”면서 “향후 비산먼지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처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중구청 관계자는 “확인 후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중구청은 작년 프로젝트로 도시재생 분야 최우수상, ‘정책제안 활성화 우수기관 평가’에서는 국무총리상을 수상, ‘서울특별시 환경상’에서 최우수상 선정된 바 있다.

경기도가 오는 4월 1일부터 전국 전기차 및 수소차를 대상으로 도내 3개 유료도로인 경기남부도로, 제3경인고속화도로, 일산대교의 하이패스 통행료를 100%를 감면해준다. 도는 기존 일반차로를 통한 통행료 감면에 도민들의 불편이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도내 3개 유료도로에 3억6000만원을 투자해 하이패스 시스템을 구축했다. 앞으로는 일반차로 감면방식이 종료되고 전용 하이패스 단말기를 장착 뒤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할 경우 감면해 주는 방식으로 바뀐다.전기차 및 수소차는 친환경 자동차로서 미세먼지의 원인물질인 입자상물질이 거의 발생하지 않아 미세먼지 저감에 가장 효율적이다. 이에 따라 도는 미세먼지 예방을 위한 친환경차 보급 활성화 방안으로 통행료 감면 인센티브를 시행하고 있다. 도에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2463대의 전기차가 보급돼 운행 중에 있으며 올해에는 2809대를 추가로 보급하기 위해 약 506억원을 투자한다. 또 인프라 구축을 위해 추가로 2137곳의 급속 및 완속충전기를 확충, 전기차 타기 좋은 경기도를 조성할 계획이다.김재훈 경기도 기후대기과장은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고 충전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함과 더불어 도내 3개 유료도로 하이패스 통행료 면제, 노후경유차 전기차 교체시 200만원 추가 지원 등 자동차 분야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올해 563개 지역 공공도서관에 예산 223억 원을 지원한다.올해 12곳에 공공도서관이 개관하는 가운데 시는 올해 예산 편성을 통해 영등포구 신길특성화도서관을 비롯한 8곳에 도서관건립을 지원한다. 또 교육청도서관, 구립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장애인도서관 총 555개 도서관에는 운영비를 지원한다.특히 올해는 기존 사업별로 중복 진행하던 예산 지원방식을 한 번에 교부하는 방식으로 행정절차를 간소화해 업무 효율성을 높였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내 구립 공공도서관, 공·사립 작은도서관, 장애인도서관이다. 예산은 ▲도서관 건립비 84억 ▲도서관 운영비 135억 ▲독서사업비 4억이다. 도서관 운영비의 경우 교육청도서관 41억, 구립도서관 69억, 작은도서관 18억, 장애인도서관 7억이다. 독서사업비 예산의 경우 독서문화프로그램 등에 사용된다.시 관계자는 “결정된 보조금 중 1차분 101억원을 우선적으로 자치구와 교육청에 교부했다”며 “자치구에 교부된 보조금은 도서관 개소수, 사서수 등으로 차등을 둬 자치구별로 최대 5억원에서 최소 7000만원에 이른다”고 말했다.

▲ 서울지하철 2호선 신형 전동차에 내장된 공기질 개선장치.결과적으로 환기시스템을 가동했을때가 가동하지 않았을 때 보다 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9.5㎍/㎥(8.15%)에 낮았다. 이번에 측정된 미세먼지 농도는 환경부가 고시한 ‘대중교통차량의 실내 공기질 권고기준’ 농도인 200㎍/㎥ 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특히, 지하철 이용객이 많은 혼잡시간대 미세먼지 농도는 비혼잡시간대) 4%보다 세 배 가량 높은 평균 12.3%까지 줄어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혼잡시간대 2호선 신촌역의 경우 미세먼지 농도가 최대 34.2%까지 감소했다.미세먼지를 거르는 정도를 나타내는 집진 효율도 93.8%로 높았다. 다만, 전동차에는 승강장과 역 외부에서 공기가 수시로 유입돼 미세먼지 농도도 수시로 달라질 수 있다. 공사는 대중교통시설의 실내 공기질을 개선시켜 미세먼지를 낮추기 위해 신형 전동차에 국내 최초로 ‘공기질 개선장치’를 내장해 제작했다. 우선, 5대의 신형 전동차에 총 100대(전동차 5대×1대당 10량×공기질 개선장치 2대)의 공기질 개선장치가 설치돼 운영에 들어갔다. 시는 연내 15대에 총 300대의 장치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공기질 개선장치는 12분마다 지하철 객실 내 전체 공기를 거를 수 있는 용량을 갖춘 시스템이다. 이중으로 설치된 필터를 통해 1차로 일반 먼지를 걸러내고 2차로 미세먼지를 거른다.

▲ 방범용 추적 드론인 트래킹 드론.광나루 드론비행자유지역인 한강드론공원 인근에 위치해 드론 관련 기업에는 최적의 업무환경을 제공한다.강동드론마을이 특별한 이유는 최근 화두인 4차 산업혁명을 모티브로 했다는 점에 있다. 3D프린팅, 드론, 사물인터넷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은 경제와 사회 전반에 융합돼 미래 먹거리와 일자리 창출의 중심이 될 것으로 주목받고 있다.구는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강동드론마을’을 중심으로 역량 있는 4차산업 청년창업가들을 지속적으로 발굴·육성하고, 청년기업인들의 네트워크를 강화해 지역사회와의 지속적인 연계 발전을 유도할 계획이다.‘강동드론마을’ 개소식은 오는 9일 11시에 진행된다. 이날 행사에는 드론을 활용한 현판 제막식, 3D프린터, 트래킹드론(방범용 추적 드론) 등 제품 전시, 입주기업 소개, 드론 카메라로 담은 강동구 모습 등 다양한 볼거리가 준비돼 있다. 이해식 강동구청장은 “강동드론마을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지역 청년들의 창업을 지원하고, 지역산업의 미래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구는 올해 천호동과 상일동에 강동드론마을과 같은 신규 청년주택 2곳을 추가 조성할 예정이다.

서울시가 하루 201톤의 생활쓰레기를 줄였다. 시는 생활쓰레기 매립과 소각량을 줄이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추진해 온 ‘공공폐기물처리시설 반입량관리제’가 성과를 내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2014년 하루 3088톤의 매립·소각량이 지난해에는 하루 2887톤으로 6.5%(201톤) 감량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구로구(132톤)과 금천구(69톤)에서 발생한 하루 평균 쓰레기양을 합친 것과 비슷한 수치다. 반입량관리제는 자치구별 감량목표를 부여하고, 목표를 달성하면 자원회수시설 반입수수료의 10%에 상당하는 폐기물처리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다. 지난해 분석 결과 영등포구가 2016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2014년 대비 20% 이상 감량하는 성과를 올려 1위를 차지했으며, 용산구도 2016년 대비 가장 우수한 9.9% 감량 성과를 냈다.이에 따라 서울시로부터 영등포구, 용산구 등 9개 자치구가 9700만~3억7700만원의 폐기물처리비를 지원받는다.시는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자치구·쓰레기함께줄이기 시민운동본부와 함께 감량사업, 현장점검, 제도개선, 캠페인 등 다양한 노력을 추진해 왔다. 지난해 종량제 봉투 내 재활용품 혼합배출실태 점검으로 2만6571건을 적발했고, 21억6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또 하루 300kg 이상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거나 사업장 면적이 1000㎡ 이상인 사업장 2만여곳에 대해서는 분리배출기준 등을 안내하고 점검을 실시했다.시청사 내에서 사용하던 우산빗물비닐커버도 지난해 9월부터는 비닐커버가 필요 없는 우산빗물제거기를 설치·운영해1회용 비닐 사용을 억제하고 있다.아울러 신축 도시형 생활주택(연립주택, 다세대, 원룸)에 대해서는 건축허가 시 재활용품 수거함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시는 여세를 몰아 올해에는 12%, 2020년까지 20%까지 생활쓰레기 감량목표를 설정하고, 생활쓰레기를 종량제봉투째로 매립하는 직매립을 점차 줄이겠다는 계획이다.이를 위해 시는 올해도 1회용품 사용억제, 무단투기 단속, 재활용품 혼합배출 단속, 다량배출사업장 관리, 자원회수시설 성상감시 강화, 커피 찌꺼기 및 봉제원단조각 재활용 확대, 시민홍보 강화 등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올해부터 자원순환기본법이 시행돼 자치구에서 발생하는 매립 및 소각량에 대해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부과하게 돼 생활쓰레기 감량이 더욱 촉진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폐기물처분부담금은 생활폐기물의 경우 매립은 kg당 15원, 소각은 kg당 10원이 부과된다. 내년도 25개 자치구가 부담하게 될 예상액은 약 60억이다. 최홍식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은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신 시민들께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1회용품 사용 자제 및 분리배출을 철저히 해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가 구민이 직접 정책실명 대상 사업을 신청하는 ‘구민신청실명제’를 운영한다. 구는 기존 정책실명제 운영을 대폭 개선해 구민참여와 소통을 강화한 ‘2018년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을 수립했다고 7일 밝혔다.‘정책실명제’는 주요 정책사업과 관련된 담당자 실명과 추진내용 등을 기록, 공개해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2013년부터 운영 중이다.하지만 기존의 정책실명제가 공개과제의 선정단계에서부터 관(官) 중심으로 추진되다보니 실제 구민이 궁금해 하는 사업이 공개되지 않는 등 홈페이지를 통한 공개효과가 미흡하다는 문제점이 있었다.이에 구는 공개과제 선정에서부터 자체 운영평가까지의 전 과정에 구민참여와 소통 방안을 마련하는 등 실효성 있는 제도 운영을 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우선 구민이 직접 공개를 원하는 사업을 신청하는 ‘구민신청실명제’가 새롭게 도입된다. 이는 정책실명 공개과제 선정 시 구민수요를 적극 반영하겠다는 것으로 신청된 사업은 구에서 자체 선정한 사업들과 함께 ‘영등포구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관리된다.또 체계적이고 신뢰받는 제도 운영을 위해 전 부서 정책실명 담당자를 대상으로 정책실명제 취지와 운영방법 등에 관한 이해교육을 실시하고, 공개된 자료를 분기별로 현행화하는 관리체계도 마련한다.아울러 한 해의 제도운영 성과를 분석하기 위해 마련한 자체 운영평가에서는 공개사업 추진성과 등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 구민체감도를 측정하고 그 결과는 내년도 운영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구민신청실명제’ 신청기간은 이달 30일까지며 구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정책실명제 취지와 다른 단순 민원 등은 접수할 수 없다. 구 관계자는 “구민의 참여와 관심이 없다면 정책실명제 운영도 형식에 그치고 만다”며 “올해 처음 실시되는 ‘구민신청실명제’를 통해 실효성 있는 제도운영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북구(구청장 박겸수)가 부서 간 민원 떠넘기기, 일명 ‘핑퐁민원’을 방지하고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해 ‘공무원 배심원제’를 도입, 3월부터 전면 시행한다.이 제도는 2개 이상의 부서가 연관돼 소관이 불분명한 복합 민원업무에 대해 부서 간 떠넘기기식 ‘핑퐁민원’ 관행을 없애고, 효과적으로 부서를 조정해 민원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것.구는 감사담당관과 구의회사무국을 제외한 구 본청과 보건소의 34개 부서로부터 민원업무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6급 팀장 1명씩을 추천받아 34명의 공무원 배심원단을 꾸렸다.배심원단은 앞으로 복합민원 발생 시 객관적이고 공정한 민원조정으로 소통과 협력의 조직 문화를 정착시키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배심원단 운영은 감사담당관이 주관하며, 부서 소관이 불분명해 2회 이상 민원 접수를 하지 못하고 표류하는 복합민원이 발생하면 34명의 배심원단 가운데 5명의 배심원을 추첨·선정해 배심원단 회의를 즉시 소집한다.복합민원에 대한 배심원단 민원조정 회의 결과에 따라 민원처리 주관부서와 협조부서가 결정되면 해당 부서들은 즉각 수용하고 신속하고 책임감 있게 민원처리를 해야 한다.김영춘 강북구 감사담당관은 “핑퐁민원 조정제도인 ‘공무원 배심원제’를 통한 민원조정 제도가 정착되면 복합민원 처리기간이 대폭 줄어들어 민원 접수 과정에서 생기는 구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