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올해 하천 정비사업으로 31개 시군 419개 지구에 총 2045억 원을 투입한다고 4일 밝혔다.사업별로 투입되는 예산은 먼저 재해예방과 치수 안정성 확보, 자연·주민친화적인 하천환경을 조성하는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1090억 원을 투입, 연천군 차탄천 등 80개 하천 공사를 추진한다.‘지방하천 정비사업’은 ▲제방보강 등 치수기능을 개선하는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생태환경을 고려해 하천환경을 조성하는 하천환경 조성사업 ▲역사와 문화를 접목해 하천을 정비하는 고향의 강 정비사업 ▲수해 피해예방을 위해 추진되는 지방하천 개수사업 등으로 분류된다. 또 법적으로 평균 하폭이 2m, 총연장이 500m이상이며, 통상 유역면적 10k㎡ 이내인 하천을 정비하는 ‘소하천 정비사업’에는 805억 원을 투입한다. 사업 대상은 고양시 박재궁천 등 72개 하천이다.이 밖에도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에 100억 원을 투입해 고양시 주원천 등 248개 하천에 대한 준설 및 하도정비를 추진하고, ‘국가하천 유지관리’에도 50억 원을 투입해 한강 등 19개 하천을 유지보수하기로 했다.도는 특히 지역의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오는 3월전에 조기 발주하고 상반기 중 당해 연도 예산의 80%를 집행한다는 계획이다.안용붕 경기도 하천과장은 “계획 기간 내에 하천정비를 완료해야 재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선제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면서 “상습피해 지역이나 수해예상지의 경우 시급성을 고려해 조속한 마무리 투자를 진행함으로써 도내 재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 공공하수처리수 재이용률은 13.6%로 전국 평균(14.7%)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 하수처리수 재이용으로 안정적인 물 공급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4일 발표한 ‘하수처리수를 이용한 물 부족 해결’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 내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총 149개소(시설용량 500㎥/일 이상), 시설용량 613만5000㎥/일로 시설용량 기준 전국의 24.4%가 경기도에서 운영 중에 있다. 연간 하수처리량도 총 16억9419만9000㎥(전국의 24.2%)로 전국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다. 풍부한 하수도 인프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의 하수처리수 재이용률은 매년 소폭 상승해 2015년 총 재이용량이 2억2997만3000㎥ 정도로 재이용률은 전국 평균(14.7%)보다 낮은 13.6%로 나타났다. 경기도의 장외용수 용도별 재이용 비율은 하천 유지용수 76.0%, 장외기타용수 13.7%, 공업용수 8.1%, 농업용수 2.1% 등으로 나타나 장외용수의 대부분이 하천유지용수로 공급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하수처리수 재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용도를 확대해야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경기도 내 농업 종사자(논농사를 짓는 농민) 58명과 제조업 종사자(제조공장에 종사하는 관리직급) 51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1월 현장 방문 설문조사를 수행한 결과, 하수처리수 재이용에 대해 알고있다고 응답한 농업 종사자는 31.0%였으며, 제조업 종사자는 78.4%였다. 농업 종사자의 51.7%와 제조업 종사자 64.7%가 하수처리수 ‘재이용 의사가 없다’고 응답했으며, 재이용을 원하지 않는 이유로 ‘막연한 불안감’ 때문이라는 응답이 농업 및 제조업에서 각각 90.0%, 87.9%로 나타났다. 농업종사자들은 하수처리수 재이용 시 우려사항으로 수질에 대한 불안감(72.4%)이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냄새 등 심미적 거부감(22.4%), 추가비용 소요(5.2%) 순이었다. 제조업 종사자 또한 수질에 대한 거부감(60.8%)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냄새 등 심미적 거부감(21.6%), 추가비용 소요(15.7%)로 나타나 제조업의 경우 수질뿐만 아니라 재이용 시 시설투자 등에 따라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추가비용에 대한 부담이 공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조영무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경기도의 경우 2025년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생활·공업용수 부족이 예상된다”며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해 하수처리수 재이용을 중심으로 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물 수요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제도 마련, 경제적 지원 강화 등을 통해 경기도의 물 복지를 실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연구위원은 하수처리수 활성화를 위해 ▲장외용수 재이용수 용도의 다변화 ▲하수처리장 주변여건을 고려한 수요처 개발 ▲수요처 요구에 맞는 수질확보로 재용수의 신뢰도 제고 ▲인프라 구축은 공동처리시설 설치와 민투방식 추진으로 경제성⋅운영효율성 증대 ▲수요처의 비용절감 방안을 마련해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참여 유도 ▲하수처리수 재이용 홍보를 통한 수요처와 시민들의 부정적 인식 개선을 제시했다. 특히 “부족한 수자원 확보를 위해 강수량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전통적 취수 방식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용수 공급이 가능하고, 환경친화적인 대체수자원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와 녹색서울시민위원회는 시민주도의 생활속 환경 개선활동을 확산하기 위해 ‘2018년 녹색서울실천공모사업’ 지원 단체를 모집한다. 선정된 단체에는 사업별로 최대 3000만원, 총 5억원을 지원한다. 대상은 서울시 소재 비영리민간단체나 비영리법인, 사회적협동조합이다. 6개 분야 25개 지정사업과 일반사업중 선택해 접수하면 된다. 6개 분야는 ▲기후에너지 ▲대기 ▲생태 ▲자원순환 ▲환경보건 ▲환경교육이다. 일반사업은 시민단체가 환경개선과 환경의식 증진을 위해 독창적인 사업을 제안,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방식이다. 접수는 오는 16일부터 22일까지 서울시 보조금관리시스템에서 하면 된다. 최종 선정 단체는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2월 중 발표되고 개별적으로도 안내한다. 시는 ‘2018년 녹색서울실천공모사업’ 지원 단체가 원활히 사업실행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오는 5일 오후 3시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 13층 대회의실에서 사업설명회와 함께 2017년도 우수사례 발표회를 개최한다.이상훈 서울시 환경정책과장은 “‘2018년 녹색서울실천공모사업’은 시민들의 주도적인 참여와 실천을 통해 우리 활동 반경 내 생활 환경을 개선해나가는 사업으로 서울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지원 단체 간의 원활한 협력으로 진행된다”고 말했다.

강북구(구청장 박겸수)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 등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에서 올해 1월부터 시행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업무 지원에 나선다.올해부터 본격 시행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노동자 1명당 월 13만원씩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방식은 현금 입금 또는 사회보험료 상계 중 사업주가 선택해 받을 수 있다.일자리 안정자금 기본 조건은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지원(원칙) ▲최저임금 준수 등이다.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근무 중인 월평균 보수액 190만원 미만 근로자가 대상이다. 다만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30인 이상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합법적으로 취업한 외국인 5인 미만 농림업 종사자 등은 가능하다.반면 ▲과세소득 5억원 초과 고소득 사업주 ▲임금 체불 명단 공개 사업주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30인 미만 인위적 고용 조정 사업주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는 13개 동주민센터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방문 신청 접수를 받는다.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오는 8일부터 이번달 말까지 다중이용건축물 특별 안전점검 및 필로티·드라이비트 건축물 전수조사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최근 잇따른 대형 화재사고와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특별 안전점검 대상은 관내 해당용도 5000㎡이상 83곳 다중이용건축물로 11개 문화집회시설, 18개 판매시설, 19개 종교시설, 32개 관광숙박시설, 3개 종합병원이다. 구는 건축·주차 등 시설 관리부서 공무원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특별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비상구 유도등·소화전·스프링클러 정상작동 여부 ▲복도·계단 등 대피 지장물 조치 여부 ▲불법 증개축 여부 ▲소방차 진입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 가능 유무 확인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예정이다.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시정 및 정비 요청하고 중대한 결함에 대해서는 사용 제한이나 이용 금지 등 긴급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특별 안전검검 결과를 토대로 다중이용건축물 주변에 최소 소방차 진입을 위한 구역을 설정한 후 해당 구역에 불법 주정차 할 경우 현행 과태료의 10배를 부과하도록 도로교통법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구는 또 관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필로티·드라이비트 건축물 현황 전수조사에도 나선다. 화재 및 지진에 취약한 건물을 선별해 특별 관리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개선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구는 이번 특별 안전검검을 후에도 다음달 초부터 두 달여간 관내 2060곳 특정관리대상시설물을 대상으로 18개 시설관리 부서 공무원과 외부 전문가가 건축·토목·전기·가스·기계·공사장 분야 등 합동 정기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신동업 강남구 재난안전과장은 “불특정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다중이용건축물 화재사고는 많은 인명피해를 가져 올 수 있기 때문에 꼼꼼히 안전점검하고 전수조사 해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해 서울시가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한 환경관리실태 종합평가에서 송파구가 최우수구로 선정됐다. 서울시는 ‘2017년 자치구 환경관리실태 종합평가’에서 송파구가 최우수구, 성동구와 서초구가 우수구로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시는 매년 25개 전 자치구를 대상으로 ‘자치구 환경관리실태 종합평가’를 실시해오고 있다.시는 25개 자치구별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환경관리 ▲환경감시 네트워크 구축 등 정보관리 ▲환경 위임업무 관리 등 총 3개 분야 9개 항목에 대한 2017년도에 한해 실적 평가를 실시했다. 최우수 자치구로 선정된 송파구는 수질·대기 배출업소 지도점검 및 위반 적발률이 특히 우수할 뿐만 아니라 환경감시 네트워크 구축, 공무원 인력운영, 언론홍보실적 등 여러 분야에서 우수한 실적을 보였다. 2위를 차지한 성동구는 지역 특성상 관리해야 할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가 타 자치구에 비해 많고 업종도 다양해 점검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도점검률 115.7% 및 위반 사업장 적발률도 19.9%로 가장 높아 좋은 점수를 받았다. 3위를 차지한 서초구는 자율점검업소 관리상태가 우수했으며, 환경감시공무원의 교육 및 인력확보 등 공무원의 역량강화 부분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우수구로 선정됐다.시는 이번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모범사례 벤치마킹을 유도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조치해 나갈 계획이다. 또 우수한 성적을 거둔 최우수구(송파구), 우수구(성동·서초구), 장려구(강북·동작·강남구), 노력구(중랑·도봉·금천구)의 기관 및 유공 공무원에게 표창을 수여할 방침이다. 이인근 서울시 물재생시설과장은 “올해도 시와 자치구가 공동협력 및 소통강화로 시민의 건강과 투명한 환경행정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올해 총 사업비 22억원 규모의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공모를 시작한다.‘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은 복지, 인권, 문화,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익활동을 벌이는 민간단체의 공익사업에 서울시가 보조금을 지원해 공익사업의 효과를 높이고, 민간단체의 역량강화도 꾀하는 사업이다.올해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은 12개 사업유형으로 구분해 지원할 예정이다. 1개 단체 당 1개 사업 신청이 가능하다.12개 사업유형은 ▲문화·관광도시 ▲복지·인권신장 ▲아동ㅍ청소년 지원 ▲시민의식 개선 ▲외국인 노동자·이주민 지원 ▲NPO활동 지원 ▲교통·안전 ▲통일·안보 ▲북한이탈주민 지원 ▲환경보전·자원절약 ▲도시재생 ▲기타 공익사업 등이다. 사업 신청서는 인터넷을 통해서만 접수하며 오는 15일부터 26일까지 서울시 보조금관리시스템에서 신청할 수 있다.신청자격은 접수마감일 기준 서울시에 주사무소가 있으면서 서울시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규정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을 교부받은 단체여야 한다. 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 또는 세무서에서 받은 고유번호증은 해당하지 않는다.민간단체가 신청한 사업은 ‘서울시 공익사업선정위원회’에서 심사해 선정한다. 최종 선정 결과는 3월 초에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선정단체에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시는 이번 사업과 관련해 오는 12일 오후 2시 서울시청 본관 8층 다목적홀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이날 설명회에서는 ▲공모사업 내용 ▲심사방법 ▲사업계획서 작성과 예산편성 기준 등을 상세하게 설명할 예정이다. 공익활동에 관심 있는 시민과 단체는 사전 신청 없이 자유롭게 참석 가능하다.전효관 서울시 서울혁신기획관은 “어려운 사회 현실 속에서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공익활동은 우리 사회를 지탱해 나가는 큰 힘”이라며, “효과적인 공익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민간단체 활동을 섬세하게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도봉구(구청장 이동진)가 폐지나 고철 등을 수집해 생계를 잇는 저소득층의 복지지원을 확대한다. 구는 이 같은 내용의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활용가능자원 수집인 지원 조례’를 지난 달 28일 제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생활고에 따라 폐지 등을 수집하는 사람은 증가하고 있지만 교통사고 등 안전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지원을 체계화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주민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조례에는 ▲재활용가능자원 수집인의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 ▲교통사고 예방교육, 안전교육, 환경정비교육 등을 연 1회 이상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지원대상은 도봉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재활용가능자원을 수집하는 저소득 65세 이상 어르신 및 장애인이다. 지원대상에 선정되면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야간 식별 가능 개인보호 장비나 재활용가능자원 수집 물품, 건강보호를 위한 동절기 난방비가 지원된다.이동진 구청장은 “이번 조례를 근거로 재활용가능자원을 수집해 생활하는 어르신 및 장애인에 대한 공적·민간 자원을 지원 및 연계, 촘촘한 그물망 복지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