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구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자 지역 내 버스 정류소 환경개선 사업을 전면 실시한다고 밝혔다.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2023년 서울서베이’ 결과에서, 영등포구의 교통수단 이용 만족도가 타 자치구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구는 버스 정류소의 전반적인 환경 개선을 통해 구민 불편을 해소하고, 대중교통 이용 만족도를 높이는 데 총력을 다한다.  현재 지역 내 버스 정류소에 설치된 온열의자는 57개소로, 올해 68개소를 추가해 설치율을 34%에서 75%까지 높여, 보다 많은 구민이 추운 겨울에도 따뜻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신길역 1번 출구 버스정류소 승차대 설치 예상 모습  또한 마을버스 정류소 7개소에 버스정보 안내단말기(BIT)를 추가 설치해, 실시간으로 버스 도착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마을버스 정류소에 설치된 버스정보 안내단말기(BIT) 모습 특히 그동안 이용자 불편이 컸던 신길역 1번 출구 앞 정류소의 대기 환경을 전면 개선한다. 해당 정류소는 14개 노선이 정차하는 혼잡 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승차대가 협소하고 노후화된 데다 버스정보 안내단말기(BIT)와 접근성이 떨어져 구민들의 개선 요구가 이어져 왔다. 이에 현장 환경에 맞춰 Y자형 대형 승차대를 설치해 혼잡도를 낮추고, 이용 편의를 높일 예정이다. 아울러 구는 내년에도 마을버스 정류소의 시설 개선을 이어간다. 지역 내 마을버스 정류소에 승차대 7개, 버스정보 안내단말기(BIT) 20개, 온열의자 25개를 추가 설치해, 대기 시간이 비교적 긴 마을버스를 이용하는 승객들의 편의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최근 구민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버스 정류소 시설 개선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었다”라며 “앞으로도 주민 생활과 밀접한 버스 이용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영등포구가 진정한 교통의 중심지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는 11월 17일 인천 강화 소재 육용종계 농장(15,800여 마리 사육)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29일 강원도 동해시 소재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첫 발생된 이후, 가금농장에서는 이번 동절기 세번째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확인된 것이다.중수본은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검출 시 고병원성으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농식품부고시)’ 및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따라 선제적으로 해당 농장에 초동대응팀을 투입하여 출입 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중수본은 바이러스 접촉 가능성이 있는 철새도래지 등 출입을 삼가고, 농장 출입 차량 2단계 소독(고정식소독기 및 고압분무기 소독), 계란 운반차량의 농장 내 진입 금지, 축사 출입 전 전용 장화 갈아신기, 기계·장비 등을 축사 내 반입 시 세척 및 소독조치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중수본 관계자는 "축산농가는 사육 중인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사료 섭취량 감소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주요증상뿐만 아니라 경미한 증상(  침울, 졸음, 호흡기 증상, 녹변(녹색 설사) 등  )이 확인되어도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였다"고 말했다.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농축산물 수입 확대 요구가 드세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물가안정을 위해 들여온 외국산 농축산물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감시와 관리 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김현정 국회의원 (사진)에 따르면 최근 기획재정부와 관세청, 농림축산식품부가 제출한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윤석열 정부가 물가안정을 내세워 2021년부터 3개년간 외국산 먹거리에 대한 관세를 없앤 할당관세 적용 품목을 크게 늘렸으나 성과는 미미했다고 밝혔다.정부 세수만 축나고 실제 수입가격 인하 혜택은 국민들이 나누지 못했다는 얘기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할당관세 적용 혜택은 2021년 174개 품목 1조1,220억원, 31개 농식품 2,367억원이었으나 윤석열 정부들어 ▲2022년 238개 품목 3조3,800억원, 67개 농식품 8,774억원 ▲2023년 254개 품목 2조3,400억원, 83개 농식품 6,250억원 등 지난 3년동안 농식품분야에만 1조7,391억원에 달한다. ▲할당관세 적용 농축산물의 소비자가격 변화(2021~2024) 尹정부가 들어선 2022년부터 농식품 할당관세가 그동안 적용하지 않던 민감 품목인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양파, 감자 등에 이르기까지 크게 늘었음에도 불구, 주요 농축산물 가격은 오히려 올랐거나 제자리 걸음을 했다.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렌지, 파인애플, 바나나, 망고, 감자, 양파, 대파 등 10개 민감 품목의 경우 2021년대비 2024년 9월말 현재 가격이 내린 품목은 망고, 양파, 대파 3가지 뿐이었다.2022년 7월 할당관세가 적용된 미국산 냉장 쇠고기는 수입가격을 23%낮췄지만 소비자가격은 2021년보다 45%상승했다. 2023년에도 전년보다 3% 올랐다. 10개기준 오렌지 소비자가격은 2021년 1만1850원에서 2024년 1만6460원까지 올랐다. 2024년 할당관세 적용에도 27%의 수입가격인하 효과는 찾기 어려웠다.2022년과 2023년 할당관세가 적용돼 수입가격 인하율이 18.4%~20%에 이르렀지만 외국산 삼겹살 100g당 소비자가격은 2022년 1461원으로 12%, 2023년 1496원으로 2% 상승했다. 2024년 들어서야 1454원으로 3% 떨어지는데 그쳤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연속으로 할당관세가 적용된 닭고기는 수입가격인하율이 16.7%~21%에 달했으나 1kg당 소비자가격은 2022년 4%오른 5656원, 2023년 8%상승한 6096원으로 나타났다. 올들어 비로소 5871원으로 소폭 하락했다. ▲할당관세 적용 주요 농축산물 수입가격인하율과 소비자값 변동율 비교 국내 주요 축산물 수입 유통업체 10곳의 2022년 매출총이익은 6041억원으로 2021년보다 28%줄었지만, 2023년들어 6041억원으로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를 상대로 2022년 하반기에 적용한 할당관세가 수입·유통업체의 경영에 도움을 줬음을 시사하고 있다. ▲주요 축산물 수입·유통업체 연도별 매출총이익  이 기간동안 식품대기업, 대형마트, 농축산물 수입업체 등은 경영실적이 호전된 것으로 나타났다.음식료품업종 상위 35개 기업은 2023년 매출액이 41조9622억원으로 전년보다 3.2% 늘었고, 순이익은 1조6959억원으로 31% 증가했다.지난해 가락시장 5개 도매법인 영업이익률은 19%~24%로 나타나 국내 도매 및 상품 중개업의 평균 영업이익률 3.9%보다 훨씬 높았다.바나나 등을 수입하는 돌 코리아의 경우 지난해 연결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10배 이상 늘어난 약 337억원으로 알려졌다.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유통업 매출은 대형마트 0.5%, 백화점 2.2%, 편의점 8.1%, 준대규모 점포 3.7% 등 3.7% 늘었고, 온라인 매출도 9.0% 증가했다. 전체 상품 매출의 34.8%를 차지한 식품 매출은 전년보다 11.4% 늘었다. 농수축산물 수입·유통기업들과 식품제조기업들의 지난해 경영여건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 농축산물에 대한 정부의 할당관세 0%적용이 생산자와 소비자보다 먹거리 수입·유통·제조 기업들의 배만 불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달 28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2000년이래 농산물 무역개방도가 증가했지만 국제 가격·운송비, 환율, 과점적 시장구조, 기후, 국내 물류.유통 등으로 인해 농산물 소비자물가지수는 감소로 이어지지 않았다면서 국내 생산량과 자급률이 물가에 대해 역(-)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외국산 농축산물 가격이 수입가격보다 국내산 유사 품목의 가격에 맞춰 형성되고 있다는 것을 뒷받침하고 있다. 시장개방 확대가 국내 생산기반 위축을 유발해 농축산물 물가 불안을 장기화하는 빌미를 제공한다는 얘기다. 지난 4월 농산물 가격 안정화 방안으로 수입개방 확대를 제시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주장과 배치되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윤석열 정부는 WTO나 FTA보다 더 많이 국내 농축산물 시장을 열어젖힐 수 있음을 보여 줬다”며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낙농품, 바나나. 오렌지, 파인애플, 망고, 자몽, 감자, 양파, 대파 등 민감한 품목에 무관세를 매겨 가뜩이나 어려운 농가경제 기반을 뿌리째 흔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의원은 “공정위는 과거 수입자유화 이후에도 수입 과일가격을 내리지 않는 수입·유통업체들을 상대로 가격담합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며“어쩐 일인지 정부가 남발한 할당관세가 식품 수입·유통 기업들의 배만 불린다는 지적이 나왔음에도 공정위는 애써 눈감고 있는 듯 하다”고 질타했다. 2022년 이후 할당관세 적용 품목에 대한 부당 공동행위와 관련해 공정위는 2022년 5월 16개 육계 신선육 판매사업자의 가격 결정·유지에 관한 부당 공동행위에 대해 고발·과징금·시정명령을 조치했다. 그 해 6월에는 9개 토종닭 신선육 판매사업자의 부당 생산·출고 제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리는 등 조치실적은 2건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의식주·생필품 등 민생 밀접 분야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모니터링하고 있다”면서“특정 농축산물에 대한 담합 행위 조사의 진행 현황이나 향후 계획 등이 공개되면 증거인멸 우려 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11월 17일 전라남도 영암군 소재 한우농장(2마리 사육)에서 피부 결절 등 럼피스킨 의심 증상 신고에 따른 정밀검사 결과 럼피스킨 양성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럼피스킨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과 역학조사반을 파견하여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있으며, 역학조사와 함께 해당 농장의 감염 소에 대해서는 긴급행동지침(SOP) 등에 따라 살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영암군 및 인접 6개 시‧군(무안‧나주‧화순‧장흥‧강진‧해남)의 위기 경보를 ‘주의’에서 ‘심각’ 단계로 상향하고 긴급 조치사항을 추진하는 한편, 해당 시·군 소재 소 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 종사자 및 차량에 대해 11월 17일 22시부터 11월 19일 22시까지 48시간 동안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하고 소 농장 및 주변 도로를 집중 소독한다. 농식품부는 “올해 전라남도에서 럼피스킨이 첫 발생한 만큼 지자체 및 관계기관에서 접종유예 개체 백신 관리 및 매개곤충 방제를 철저히 해줄 것”을 강조하며, “소 농가에서는 농장 위생 관리 및 출입차량 등에 대한 철저한 소독, 매개곤충 방제 등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송형근)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원장 김채환)과 11월 18일 국립공원공단 본사(강원도 원주시 소재)에서 국립공원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자원봉사 활동의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국립공원공단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미래가치를 창출하는 국립공원 보전과 공무원의 공직가치 함양을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은 매년 신임 사무관들에 대해 국립공원 자원봉사 참여를 기획하고, 국립공원공단은 자원봉사 유형 설계 및 운영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은 올해 3월과 6월 2회에 걸쳐 신임 사무관 363명을 대상으로 국립공원 자원봉사 활동( △훼손지 자생식물 식재, △외래식물 제거, △시설물 정비, △환경정화 등   )을 실시했다. 이들 신임 사무관은 높은 만족도 를 보이며, 국립공원 자원봉사 확대를 희망했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과 국립공원 생태계가 건강하게 보전될 수 있도록 자원봉사 활성화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며, “앞으로 국립공원공단의 다양한 기반시설을 활용하여 정부의 핵심인재 중 하나인 신임 사무관을 대상으로 다양한 봉사 활동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등 협력사업을 더욱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협력하여 미세플라스틱 분야 국제 공동연구 사업을 우리나라가 주도하여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동연구는 경제협력개발기구의 환경·보건·안전(화학물질의 환경·보건·안전 측면을 강조한 정책과 도구 개발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사업  ) 사업으로 채택되어 진행되는 미세플라스틱 분야 공동연구의 첫 사례다.   우리나라의 공동연구 제안은 이달 7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6차 경제협력개발기구 화학생명공학위원회(환경·보건·안전 사업에 따른 작업반들의 활동을 보고받아 점검·승인하고 향후 활동방향을 논의 총괄    )에서 미국, 유럽연합(EU), 호주, 일본 등 회원국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함께 만장일치로 최종 승인을 얻었다. 환경부는 최근 국제사회에서 미세플라스틱 오염에 대한 우려와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미세플라스틱 관련 정책 수립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제6차 경제협력개발기구 화학생명공학위원회에 이번 공동연구를 선제적으로 제안했다.주오이시디(OECD) 대한민국대표부도 이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3만 유로의 기여금을 경제협력개발기구에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국제 공동연구는 미세플라스틱의 표준물질 개발, 물리화학적 특성 평가 및 독성 시험 평가 등의 내용으로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진행되며,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전문가들의 활발한 정보공유 및 공동연구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우리나라(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는 주도국으로서 미세플라스틱의 환경 및 인체 영향에 대한 과학적 이해도를 높이고, 국제 표준화된 평가 방법을 개발하는 등 이번 공동연구의 국제적인 협력 체계에서 선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연재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제5차 국제 플라스틱협약 정부간협상위원회(11.25~12.1, 부산)가 국내에서 개최되는 만큼, 미세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한 전 세계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이번 국제 공동연구는 우리나라가 주도하는 국제 사회의 연구 역량 입지 구축과 함께 향후 미세플라스틱에 관한 실효성 있는 환경 정책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가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경기도청 1층 로비에 해양쓰레기 업사이클 작품과 활동결과물을 전시한다.이는 경기바다와 해양환경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키기 위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추진한 ‘2024년 해양환경 인식개선 사업’의 일부다.해당 전시회는 ‘지속가능한 해양환경–보이지 않은 이면’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일상속 아름다운 경관인 바다와 해양쓰레기 오염의 심각성을 포토존, 전시 안내존, 작품 전시존, 활동 전시존 등 각종 전시존을 통해 표현한다. 초등학생들은 병뚜껑, 과자봉지, 일회용 숟가락 등 바닷가에서 주운 쓰레기를 활용한 미술작품을 선보인다. 김봉현 경기도 해양수산과장은 “경기바다의 생태적 가치를 알리고 지속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해양쓰레기의 근본적인 저감을 위한 인식증진이 필요하다”며 “이번 전시가 해양환경보전에 대한 관심과 의지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충청남도와 맺은 경기-충남 상생협력 업무협약에 따라 충청남도와 협력해 연내 전시회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이하 ‘공사’)는 11월 15일, 가락몰 3층 하늘공원에서 가락시장 공익법인 (사)희망나눔마켓(이사장 이원석) 및 유통인, 그리고 시민이 함께하는'2024 가락시장 행복 더하기 사랑 나눔 김장 축제'를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가락시장 김장 나눔 활동이 오랜 기간 지속될 수 있도록 후원과 지원을 해오고 있는 가락시장 유통인 단체를 비롯하여 송파구재가복지연합회 등 복지기관 및 수혜기관, 시민 자원봉사단체, 어린이, 외국인 등 약 500여 명이 모여 함께 김장을 담그고, 담근 김치를 독거노인 등 소외 및 취약계층과 나누는 봉사활동을 가졌다. 올해로 17년째인 가락시장 김장 나눔 행사는 가락시장 대표 사회공헌 활동으로, 공사와 가락시장 유통인들이 지역사회와 상생하고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매년 한마음 한뜻으로 진행하고 있다. 어렵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직접 담근 김장 김치를 전달하면서, 우리 전통문화인 김장의 의미를 되새기고 따뜻한 나눔을 더욱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날 사랑의 김장 담그기 시간에는 이하연 김치 명인의 김치의 유래와 맛있게 김치 담그는 법 등 명인의 김장 노하우에 대해 설명을 들으며 참가자들이 함께 김장을 담그고, 담근 김치를 수혜단체에 전달하는 김장 전달식을 진행하였다. 이후 새참 시간에는 잔치국수, 보쌈, 과일 등을 참가자들이 함께 먹으며 소통하는 시간도 가졌다. 특히 행사에 참여한 어린이와 외국인들은 함께 김치를 담그며 한국의 전통 문화와 나눔의 가치를 직접 느껴보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날 참가자들이 직접 담근 김장 김치를 비롯해 총 1만 상자(8만 포기) 규모의 김치는 복지시설 및 단체 등 500여 곳의 어려운 이웃에 전달된다. 희망나눔마켓 이원석 이사장은 “오늘 바쁘신 가운데 함께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유통인분들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분들과 어린이 그리고 외국인분들께도 감사드린다.”라고 전했다. 공사 문영표 사장은 “올해도 따뜻한 나눔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신 자원봉사자 및 유통인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오늘 만든 김치와 함께 따뜻한 온정이 우리 이웃에 잘 전달될 것이며, 앞으로도 가락시장은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는 일에 앞장설 것이다.”라고 말했다.  

경기도가 농한기를 앞두고 12월 13일까지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을 운영한다. 농촌 경작지에 방치된 영농폐기물을 집중 수거해 불법 소각, 토양 오염을 방지하고 영농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다.영농폐기물도 재활용 가능여부에 따라 분리․선별해 배출해야 하고 수거보상금 제도는 농민이 재활용이 가능한 농촌 폐비닐과 농약용기류를 마을에 설치된 공동집하장으로 가져오면 폐비닐은 이물질 함유량에 따라 kg당 80~160원을, 농약용기의 경우 병류는 개당 100원, 봉지류는 개당 80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 농촌폐비닐 수거 보상금 및 장려금 서진석 자원순환과장은 “자원순환 측면에서 폐기물 양은 줄이고 재활용은 촉진해야 한다”며 “수거보상금 예산이 소진되더라도 재활용이 가능한 농촌폐비닐과 농약용기류는 전량 무상수거할 계획이니 농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은 영농시기인 상반기(2~4월)와 하반기(11~12월)로 나눠 연 2회 운영하고 있으며 도는 올해 10월 말까지 농촌폐비닐 1만 5천868톤, 농약용기류 360만 개를 수거·처리했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경훈 의원(국민의힘, 강서5)이 지난 14일 제327회 정례회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질의에서 내국인 학생 비율 규정을 위반한 외국인학교에 대해 적절한 행정 조치를 요구하고 법망을 빗겨나간 학교들에 대한 종합적인 전수 조사 실시를 당부했다.서울시 내 외국인 유치원·학교는 부모 중 최소 한쪽이 외국인인 학생 및 내국인의 자녀 중 외국에서 3년 이상 거주한 학생을 입학 자격 기준으로 두고 있다. 당초 내국인 입학 비율은 ‘총정원의 30% 이내’로 규정됐었지만 2016년 해당 가이드라인이 개정되면서 ‘학년별 정원의 30% 이내’로 규정이 강화된 바 있다. ▲학년별 정원의 30% 이내’ 규정 위반 외국인학교 특히  ‘학년별 정원 30% 이내’로 강화된 규정이 무색하게 올해 9월 기준 규정을 위반한 외국인학교가 16곳(폐교 진행 학교 제외) 중 4곳(약 25%)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규정 위반을 한 외국인학교는 서울프랑스학교, 덜위치칼리지서울영국학교, 서울드와이트외국인학교, 하비에르국제학교로 해당 학교들에서 규정을 위반한 학년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아시아퍼시픽국제외국인학교’ 고교 재학생 현황 내국인 학생 비율 규제가 현원이 아닌 정원인 점을 ‘꼼수’로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간 학교도 서울외국인학교, 서울독일학교, 아시아퍼시픽국제외국인학교, 한국켄트외국인학교 등 4곳으로 드러났다. 이중 아시아퍼시픽국제외국인학교의 인가 정원은 800명, 현원은 241명으로 정·현원의 차이가 559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따라 아시아퍼시픽국제외국인학교의 경우 정원 대비 내국인 비율은 13.6%로 규정 위반이 아니지만, 현원 대비 내국인 비율은 45.2%로 치솟았다. 학교의 정원이 적정 규모로 인가됐는지, 고의적으로 정원을 최대 인가받고 내국인 학생을 늘려온 것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다.김경훈 의원은 “아시아퍼시픽국제외국인학교의 경우 고등학교 외국인 현원은 47명, 내국인 현원은 79명으로 외국인보다 내국인 재학생 규모가 더 컸다”며 “이를 진정 외국인학교로 칭할 수 있는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이어 김 의원은 “사립학교법에 따라 규정 위반이 잦은 외국인학교에 대해 시정 변경 명령 및 내국인 학생 모집 정지 등 적절한 행정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2차적으로 인가 정원을 일부러 높게 신고해 법망을 피하고 있는 학교들에 대해 교육청 차원의 전수조사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정효영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국장은 “외국인학교 규정 위반과 정원 인가 부분에 대해 전수조사 시행을 검토하겠다”며 “향후 정원 조정에 대한 방안은 내부적으로 강구하여 따로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영실 의원(사진)은 지난 12일  미래한강본부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한강 수상구조물의 유형화·규격화를 통한 일원화된 관리체계 도입의 시급함을 지적하며, 체계적인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촉구했다.현재 한강의 수상구조물은 하천법, 유도선법, 민간투자법 등 다양한 법적 근거에 따라 관리되고 있어 일관된 관리·감독이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각 시설물마다 설치와 운영 기준이 달라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관리 주체 간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상황이다.가장 우려되는 것은 안전관리 측면이다. 다수의 시설물이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안전관리 기준이 미비한 상태다. 특히 민간투자사업으로 설치된 시설물의 경우, 민간투자법과 하천법 등 복수의 법률이 적용되어 법적 분쟁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이다.이에 이영실 의원은 현행 관리체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 강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하천법, 민간투자법 등 분산된 법적 근거를 통합하여 단일화된 관리지침을 수립하고, 표준 협약서와 안전관리 매뉴얼을 제정하여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특히 “통합관리시스템이 도입으로 시설물의 예방적 유지보수를 통한 수명 연장이 가능하고, 표준화된 관리체계로 절차가 간소화될 것”이라면서, “통합적 데이터 관리가 가능해져 보다 효율적인 운영·관리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에 대해 이 의원은 “시민의 휴식처이자 서울의 상징인 한강에서 시설물 안전은 결코 타협할 수 없는 가치”라며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체계적인 수상 시설물의 안전관리와 효율적 운영으로,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한강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 발길 끊긴 사이 교란식물만 번성중인 식물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박춘선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동3)이 12일 열린 제327회 정례회 미래한강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한강 생태경관보존지역의 모순적인 관리 실태를 강도 높게 지적했다. 시민들의 이용은 제한하면서 정작 생태계 교란식물은 무분별하게 번식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간 한강의 균형발전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박 부위원장은 이번 감사에서 생태경관보존지역의 관리 부실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관리대상 외래종 17종 중 가시박, 환삼덩굴, 돼지풀, 단풍돼지풀, 서양등골나물과 같은 주요 생태계 교란식물의 발생비율이 ‘22년 17%에서 ’24년 20%로 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민들의 접근이 제한된 고덕, 암사, 여의도샛강, 난지, 강서지역의 생태공원과 생태경관보존지역에서 교란식물 발생비율이 30%에 달해, 한강공원 11개소 평균(16%)의 약 두 배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이는 보존이라는 명목하에 해당 지역이 오히려 방치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한강주변공사현장 오폐수 관리가 안되고 있다 현장을 점검하며 생태계 교란식물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했던 박 부위원장은 “시민들의 이용은 제한하면서 정작 생태계를 위협하는 교란식물은 방치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보존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박 부위원장은 “한강의 진정한 가치는 보존과 이용이 조화를 이루는 균형발전에 있다”라며 “방치가 아닌 관리가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생태교란식물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계절별 맞춤형 방안도 제시했다. 봄철에는 시민과 대학생이 참여하는 캠페인을 통해 아직 연약한 어린 개체를 뿌리째 제거하여 번식을 억제하고, 여름부터 가을까지는 덩굴손과 지상부를 집중적으로 제거하는 방안이다. 특히 가을이 되면 식물체가 단단해져 제거가 어려워지는 특성을 감안할 때, 봄철 초기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박춘선 부위원장은 질의를 마무리하며 “생태경관보존지역이라는 이름으로 시민들의 접근은 차단한 채, 정작 생태계를 위협하는 교란식물은 방치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보존인지 깊이 고민해봐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박 의원 은 “진정한 의미의 생태계 보존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 속에서 이뤄져야 한다”라며 “시민들과 함께하는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보존과 이용이 조화를 이루는 한강을 만들어 나가자”라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박수빈 의원(사진)은 14일 열린 감사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투자출연기관 감사 이원화 정책의 실효성 과 SH공사의 한강버스 사업 감사 진행상황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박 의원은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지난 6월 발표한 투자출연기관 감사 이원화 정책과 관련하여 “일반관리 분야가 오히려 비리가 많은 부분인데, 이를 투자출연기관 자체 감사로 이관하는 것이 과연 효과적인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감사 이원화란, 투자출연기관 감사에서 사업 분야는 서울시가, 인사․복무․회계 등 일반관리 분야는 투자출연기관 자체 감사부서가 전담하는 방식을 말한다.  박 의원은 이어 감사 이원화 정책이 “서울시 감사위원회의 감사 기능 일부를 투출기관에 이양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다”며 “그렇게 인식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와 모니터링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감사위원장은 “완전한 이원화가 아닌 단계적 접근을 하고 있으며, 감사 인력이 부족한 기관의 경우 기존처럼 감사위원회가 직접 감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또한 “분기별 투자출연기관 감사협의회 운영을 통해 자체 감사 역량을 강화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덧붙여서 “상반기에 있었던 SH공사 종합감사 시에도 이원화에 따라 사업과 일반관리를 구분해서 했는지”를 확인하고, “그러면 감사위에서 ‘사업 감사’에만 집중했음에도 SH공사의 한강버스 부분이 누락됐던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감사위원장은 “지난 9월 박수빈 부위원장의 지적에 따라 현재 한강버스 건조 현장 등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시범 운항 이후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었는지까지 들여다보고 내년 상반기 중에 최종 결과를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한강버스 및 수변 개발 사업의 예산 낭비 문제, 계류선 비용 책정 오류 등 최근 불거진 다양한 지적사항들을 상기시키고 내년 5월까지 감사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챙겨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다음 업무보고 때 진행상황도 포함시켜 달라고 언급했다"전했다.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지난 14일 제327회 정례회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 교육행정국 질의에서 폐교 공간 관리에 지속적으로 투입되는 혈세 부분을 지적하고 폐교 활용을 추진함에 있어 절차상 미비 없이 지역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할 것을 당부했다.현재 서울 관내 폐교는 강서구 소재 공진중·염강초, 성동구 소재 덕수고·성수공고, 광진구 화양초, 도봉구 도봉고 등 총 6개교다. 올해 9월 강서구 경서중의 폐교가 확정되며 2025년부터 신입생 모집이 중단됐고 이에 따라 경서중 또한 폐교 절차를 밟게 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2024년도 폐교 활용 현황’에 따르면 6개 폐교의 절반 이상은 서울시교육청 산하 부서 및 노조 사무실 등으로 임시 사용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공공요금, 관리용역, 시설물 유지 등 1년 폐교 시설 관리 예산에만 8억6천만원의 혈세가 투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어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학교급별 소규모 학교 현황’에 따르면 현재 소규모학교 기준(초 240명 이하, 중·고 300명 이하)에 해당하는 서울시 관내 학교는 초등학교 69곳, 중학교 74곳, 고등학교 26곳 등 총 169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초중고 1,317개교 대비 12.8%에 해당하는 수치다.이효원 의원은 “이렇듯 소규모 학교가 지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고 학령인구가 점차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폐교 또한 증가할 수밖에 없다”며 “현재 폐교 자산 활용 계획이 2030년까지 장기적 성격을 띄는 만큼 지속적인 혈세 투입이 예상되므로 폐교 활용에 대한 조속한 절차 진행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또한 이 의원은 “교육청의 폐교 활용 이행 절차에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폐교 활용에 있어 주민 의견을 반영해 달라는 제보가 있었다”며 “이런 제보가 있었다는 것 자체가 현재 교육청이 명시된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방증”이라고 꼬집었다.이어 이 의원은 “향후 폐교 활용안을 진행함에 있어 절차상 미비함이 없도록 신경써야 한다”며 “폐교를 ‘지역 자산’으로 여기는 주민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교육청은 지역 주민과 단단한 공감대를 형성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정효영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국장은 “실제 거주하는 주민들과 더 많은 소통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한다”며 “부지별로 진행 단계에 따라 반드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겠다”고 답변했다. 

▲김동구 한강유역환경청장(청록색 상의)이 15일 포천 화강석 채석단지 사업장 현장을 방문하여, 비산먼지 저감방안 이행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2024.11.15.. <한강유역환경청 제공> 김동구 한강유역환경청장은 11월 15일 포천 화강석 채석단지를 찾아, 2024년 초미세먼지 재난대응 모의훈련( 미세먼지는 사회재난에 포함(‘19.3, 재난안전법)되어 매년 ’고농도 초미세먼지 재난대응 모의훈련‘ 실시(’19∼23)   ) 과 함께 환경영향평가 협의 이행사항을 점검했다. 이번 훈련은'초미세먼지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른 훈련으로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시 기관별 대응 역량과 협조체계를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했다. 포천 화강석 채석단지는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사업장으로, 김동구 청장은 공사 시기 및 장비투입량 조절, 비산방진망과 토사 덮개, 세륜·세차시설 등 비산먼지 저감방안 적정 여부를 살폈다. 김동구 한강유역환경청장은 "공사 관계자에게 사후관리 협의내용의 충실한 이행을 당부하며, 2024년 초미세먼지 재난대응을 비롯한 환경분야에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