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 직원들이 최근 5년간 직장 내 성희롱, 음주운전 등 부적절한 행위로 징계를 받은 사례가 80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점식 의원(사진)이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비위 행위 적발로 징계를 받은 직원은 2019년 153명, 2020년 103명, 2021년 127명, 2022년 148명에서 2023년 193명으로 증가 추세인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6월 84명이 징계를 받은 건까지 포함하면 5년간 총 808명에 달하는 인원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징계 사유별로는 ▲성실의무위반이 334명(41.3%)으로 가장 많았으며, ▲품위유지의무위반 216명(26.7%), ▲직무업무태만 141명(17.4%) 순으로 나타났다.심각한 것은 ▲성추행 및 직장 내 성희롱 등 64명, ▲근무 중 음주 및 음주운전 적발 46명 등이 뒤를 이었으며, ▲살인 1건과 ▲폭행 및 폭언 등 17건의 사례 또한 확인됐다.최근 잇따른 철도 사고로 국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코레일의 기강해이 문제가 심각하게 드러남에 따라 일각에선 공사 내 강력한 징계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한편 808명의 인원이 징계를 받은 가운데 이 중 대상자 425명(52.6%)이 견책 처분에 그쳤는데 각종 중대 비위 범죄가 발생했음에도 중징계로 분류되는 해임과 파면은 각각 20건(2.4%), 31건(3.8%)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이를 두고 정점식 의원은 “음주운전, 성희롱 등 각종 비위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철도 안전을 책임지는 코레일의 안일하고 무책임한 대처가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정 의원은 “매년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직장 내 성비위 문제뿐만 아니라 음주운전과 근무 중 음주와 같은 비위에 대해서 보다 엄정한 징계조치가 필요하다”며 “코레일은 각종 비위 사건에 대한 적극적인 사후 조치 및 대책 마련을 통해 국민들로부터의 신뢰 회복에 힘써야 한다”라고 말했다.

[데일리환경= 안상석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용우 국회의원(사진)은 방치폐기물 처리를 대집행하는 토지주와 지자체가 많다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정 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폐기물 처리시설의 사용을 종료하거나 폐쇄하려면 침출수 처리 등 사후 관리를 해야 한다.그러나 2019년에 붉어진 이른바 ‘의성 쓰레기 산’사태를 통해 보듯이, 사후 관리 없이 이를 방치하는 경우, 폐기물처리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사람이 집행하며, 승계인이 없을 경우 토지 소유자 또는 지자체가 대집행한다.이때 공제조합 또는 보증보험의 보장범위를 초과하는 비용이 발생했을 경우 고스란히 대집행자의 부담이 되고있다. 이용우 의원실은 환경부로부터 방치폐기물 처리 현황 자료를 받았다. 자료를 분석해보면 공제조합에 가입한 조합원 수는 2020년 1,445명에서 점차 줄어들어서 2024년 상반기 1,353명까지 축소됐다. 반면에 보증보험에 가입한 숫자는 2020년 5,213명에서 2024년 상반기 7,170명까지 많이 늘어 나고있다. ▲보증보험 초과 방치 폐기물 처리자 ▲공제조합과 보증보험의 가입자 수 및 사고 건수 비교 공제조합원의 방치폐기물 사고 건수는 2020년 2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각 1건 있었을 뿐이고 2024년 상반기에는 사고가 없었다. 그러나 보증보험 지급은 2020년 28건으로 가장 많았고, 2021년 17건, 2020년 11건, 2022년~2024년 상반기 각 6건으로 공제조합보다 훨씬 많은 건수를 기록했다. 보증보험 가입자의 사고 건수가 높은 것은 사업자의 자본력 차이 때문으로 보인다. 공제조합은 기본분담금으로 4,000만 원 이상의 금액을 가입 시 납부해야 한다. 일시 납부의 부담이 있으므로 사업 자금력이 비교적 충분한 사업자가 이용한다.반면에, 보증보험은 비교적 적은 금액을 매년 갱신하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적은 자본력을 갖춘 사업자가 주로 이용한다.영세한 업체가 방치폐기물 사고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공제조합 가입자 수와 사고 건수를 가르는 이유인 것으로 분석된다. ▲폐기물관리법 제40조제1항제1호(공제조합) 관련 방치폐기물 처리 현황 한편, 환경부로부터 전달받은 2020년~2024년 상반기 중 보증보험 초과 방치 폐기물 처리자 현황을 보면, 토지주가 1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경매에서 낙찰받은 경낙자가 6건, 지자체 대집행이 5건이 그 뒤를 이었다.금액 기준으로 보면, 토지수용자(LH)가 600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지자체 대집행이 374억1500만 원, 경낙자가 20억1200만 원, 토지주 17억7600만 원 순이었다.매수인, 경작자, 수용자는 방치폐기물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거래가격에 포함되어있어서 예상치 못한 부담은 아니었겠지만, 토지주와 지자체 대집행은 예상치 못한 부담을 한 것이라서 그 부담감이 더욱 컸을 것으로 예상된다.이용우 국회의원은 ‘의성 쓰레기산’ 사태 이후에도 방치폐기물로 인한 폐해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보증보험의 보장범위를 확대하여 방치폐기물을 토지주나 지자체가 대집행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미애(사진) 의원실은 공직유관단체로 해수부의 감사를 받는 한국해운조합이 최대 47년간 특정 용역업체들과 특혜성 계약을 맺어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 혔다.  해운조합은 정유사로부터 면세유 등을 공장 인도 가격으로 공동 구매해 조합원들에게 공급하는 ‘석유류 공급사업’을 운영 중이며 이를 위해 26개 용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해 석유를 공급하고 있다. 이러한 계약이 체결 후 추가 공고나 선정 절차 없이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되면서 최대 47년간 장기 계약이 유지되어 왔다는 점이다. 최근 3년간 해당 업체들에게 지급된 용역비는 무려 171억 3,600여만 원에 달한다. 더욱 심각한 것은 해운조합의 임원들이 자신이 대표로 있는 업체와 계약을 유지하면서 공직윤리법과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감사와 이사로 재직 중인 임원들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업체와 각각 32년, 10년간 계약을 유지하면서도 거래 신고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특히, 감사를 역임한 대표이사는 2019년 8월부터 2024년 8월까지 6년간 연임을 하며 그동안 용역비로 19억 원을 지급받았으며, 이사로 재직 중인 또 다른 대표이사는 2022년 8월부터 현재까지 약 2년 동안 5억 원을 지급받았다. 이들은 이사회의 심의·의결과 조합 감사 직무를 수행하는 위치에 있어 사업에 개입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 드러났다. 한편, 조합에 대한 지도 감독을 실시해야 하는 해양수산부는 특정 용역업체와의 계약이 불가피한 경우 예외조치 절차를 마련하고 이해충돌이 발생하는 사안에 대해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통제절차를 마련하라는 통보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임미애 의원은 “해운조합이 특정 용역업체들과 최대 47년 동안 특혜성 계약을 맺어왔고, 조합 임원들이 자신이 대표로 있는 업체와 이해충돌을 방치한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이러한 불투명한 계약 관행과 공직 윤리 위반 행위가 지속되어 온 것은 해양수산부의 감독 부실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재발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조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정혜경 의원은 오는10월 열릴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의 주요 증인 및 참고인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 정혜경 의원  정혜경 의원은 우선 쿠팡 과로사 문제 및 한화오션의 연이은 산재사고에 대한 국정감사를 준비하고 있다.▲홍용준(쿠팡cls대표이사)▲손민수(굿로직스 대표이사)▲김희철(한화오션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신청하고▲쿠팡노동자 및▲한화오션하청노동자를 참고인으로 신청했다.아울러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국감을 준비하고 있다. 배달노동자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관련해▲홍창의(배달플랫폼노동조합위원장)을 국회로 불러 의견을 듣고,특수고용노동자 최저임금 적용과 관련해▲임순옥(가전통신서비스노동조합 코디코닥 지회장)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환경 관련해서는 세종보 문제를 중심으로 한 윤석열 정부의4대강 보 정상가동 정책과 기후대응댐 건설 추진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고 있다.▲임도훈(금강영산강시민행동 간사)를 참고인으로 신청했다. 그리고 기후변화에 따른 산업현장 노동자의 어려움에 대해▲건설노동자를 국회로 직접 불러 옥외 작업시간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경남 함안군 칠서산단 폐기물 처리 시설 관련해▲하승수(변호사)의 의견을 듣는다. 백화점 직원 및 간접고용노동자의 화장실 사용,냉난방 및 휴게실 문제 관련해서도 다룰 예정이다.▲정준호(롯데백화점 대표이사)를 증인으로▲김소연(백화점면세점노동조합 위원장)을 참고인으로 신청했다.전주 리싸이클링타운 관련해서도▲최금락(태영건설 대표이사)를증인으로 신청했다. 정혜경 의원실은▲학교급식실 폐암 산재사고 현황 및 대책▲노동자 기후 재난 경고시스템▲청소노동자 야간작업 문제▲이음센터,지역별 타운홀 미팅 등 윤석열 정부 노동정책 관련 감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장종태 국회의원(사진)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분석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생산실적 상위 20개 ▲ 기업의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 건수가 72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이번 위반 건수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기준 및 규격 위반’이 46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표시, 광고 위반(11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위반(5건)’순이최근 3년간 생산실적 상위 20개 기업의 유형별 식품위생법 위반 현황었다. ▲최근 3년간 생산실적 상위 20개 기업의 유형별 식품위생법 위반 현황 동원F&B는 11건, ㈜오리온은 10건, 롯데웰푸드(주)는 9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공장별로 살펴보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가장 많이 적발된 공장은 ㈜에스피씨삼립의 ‘시흥공장’이었다. ㈜에스피씨삼립의 총 적발 건수 13건 중 11건을 차지했다. 적발 유형은 모두 ‘기준 및 규격 위반’이었다. 해당 공장은 최근 크게 유행했던 ‘포켓몬빵’과 ‘산리오빵’의 주요 생산 공장 중 하나이기도 하다. 그 뒤로는 동원 참치로 유명한 경남 창원시의 ㈜동원 F&B가 5건의 위반으로 다음을 이었다. 적발 유형은 기준 및 규격 위반(1건), 표시 및 광고 위반(1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위반(2건), 이물질 발견 미보고(1건) 등이었다. 삼양식품(주) 원주공장(강원 원주시), (주)동원F&B(광주 광산구), (주)오리온 제2익산공장(전북 익산시), (주)파리크라상(경기 성남시) 등도 4건을 위반했다. ▲최근 3년간 생산실적 상위 20개 기업의 공장별 식품위생법 위반 현황  장종태 의원은 “생산 실적 상위 20개 업체들이 대한민국 대표 식품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브랜드의 이름만 믿고 제품을 구매하고 소비해 주신 국민의 신뢰와 성원이 있었다”며 “따라서 엄격한 품질 관리를 통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를 생산해야 할 의무가 있고, 식품 위생의 담당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세심한 관리와 감독을 통해 더욱 엄격한 잣대로 위반 시에 강력한 제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최근 5년간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 추정액이 150조7천3백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소희 의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액은 약 36조4천2백억 원으로 ’20년 29조 9천8백억에서 약 21%(6조4천4백억 원)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020년 29조9천8백억 원, ▲2021년 32조2천6백억 원, ▲2022년 33조4천3백억 원, ▲2023년 36조4천2백억 원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했으며, 올해는 6월 말 기준 18조6천2백억 원으로 이미 지난해 절반을 넘어섰다.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손실추정액 및 근로손실일수 현황  경제적 손실 추정액은 산재보상금 지급액과 직접손실액의 4배로 산정되는 간접손실액을 합해서 계산한다. 간접손실액에는 산재 발생에 따른 작업 시간 손실과 생산력 감퇴, 납기 지연에 따른 손해액 등 미래 비용도 포함된다. 산업재해로 인한 근로손실일수도 ▲2020년 5534만3490일, ▲2021년 6049만2479일, ▲2022년 6070만1773일, ▲2023년 6384만5877일로 매년 꾸준히 늘어났다. ’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근로손실일수는 2억7087만8098일에 이르는데 연 단위로 환산하면 약 74만2132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손실일수는 사망자 손실일수와 신체장해자의 등급별 손실일수, 부상자·업무상 질병요양자의 요양일수를 더해서 구한다. 김소희 의원은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액과 근로손실일수가 상당한 규모로, 국가경제에 매우 큰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며,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할 실질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전문의 수 격차가 계속해서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의원(국민의힘)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9~2024.7) 시도별 전문의 인력 현황(수도권, 비수도권 구분)’에 따르면, 수도권은 전문의 수가 2019년 45,633명에서 2024년 7월 기준 54256명으로 9,561명 증가해 총 54,256명에 달했지만, 비수도권은 같은 기간 40,489명에서 43,427명으로 2,938명 증가에 그쳐 총 43,427명으로 격차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5년간(2019~2024.7) 전문의 자격취득 증감 현황 2019년부터 2024년 7월까지 지역별 전문의 증가 현황을 살펴보면 수도권 지역은 ▲서울 3,932명, ▲인천 761명, ▲경기 3,933명이 증가하여 상대적으로 전문의 수가 크게 증가한 반면, 비수도권에서는 ▲부산 696명 , ▲대구 586명, ▲광주 233명, ▲대전 195명, ▲울산 127명, ▲세종 231명, ▲강원 130명, ▲충북 78명, ▲충남 239명, ▲전북 96명, ▲전남 68명, ▲경북 55명, ▲경남 220명, ▲제주 73명 증가하여 수도권에 비해 증가 폭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최근 5년간(2019~2024.7) 전문과목별 전문의 증감 현황 한편, 전문과목별 취득 현황을 살펴보면, 수도권에서 내과, 정형외과, 소아청소년과 등의 전문의 수가 비수도권에 비해 더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내과는 수도권에서 1,811명 증가한 반면 비수도권에서는 902명 증가하여, 수도권 증가폭이 2배 이상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정형외과, 소아청소년과, 비뇨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 외과 등 다른 주요 진료 과목에서도 수도권 집중 현상이 뚜렷했다. 최보윤 의원은 "수도권에 전문의가 편중되고 있고,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장기적으로 지역 간 의료 서비스 격차가 심화될 우려가 있다.”며 "지방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지역 간 의료인력 격차를 줄이고 균형 잡힌 의료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국민이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김소희 의원(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부 부처의 거버넌스 강화 및 기후 대응 컨트롤타워로서 역할 확립을 위한 ‘정부조직법’ ▲김소희의원 개정안을 9.23. 대표발의 했다.이번 여름 예측하기 힘든 국지성 폭우와 멈출 줄 모르는 역대급 폭염을 겪으면서 기후위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상기후로 인한 농축수산업의 피해와 이로 인한 밥상 물가의 폭등, 국지성 호우, 가뭄으로 인한 인명피해와 재산 피해, 산업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회는 전 분야에 걸쳐 심각한 과제들에 직면하고 있다.피할 수 없는 기후변화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강력한 기후위기 대응 계획의 추진과 부처 및 지자체 간 협력, 그리고 민간과의 협력을 위한 거버넌스 강화가 절실히 필요하다.이에 김소희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환경부의 명칭을 ‘기후환경부’로 변경하고, 기후환경부의 사무에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사무’를 명시하면서, 기후환경부 장관을 ‘부총리’로 격상하여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총괄·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기후환경부’는 국익을 고려하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제시를 비롯해 이상기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위기 대책을 마련하여 다른 부처들이 기후 대응을 잘할 수 있도록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도록 하려는 것이다.김소희 의원은 “지금까지 해왔던 개별 정부 부처가, 각 지자체가 단편적으로 기후 대응 정책을 추진하는 것만으로는 향후 기후위기를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기후변화의 감시와 예측, 나아가 기후 적응 및 영향평가를 포함하는 국가 수준의 기후위기 대응 전략과 기본계획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수립하고, 각 정부 부처들의 기후 대응 정책들을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컨트롤타워 기능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기후환경부가 기후위기라는 도전에 대응하여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만 한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그리고 “기후변화는 이미 우리의 삶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더 늦기 전에 기후변화로부터 우리 국민들을 지키기 위한 정책과 시스템을 점검하고 개선해야 한다.”면서, “기후변화에 정부가 보다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기후위기 대응 거버넌스 강화 및 기후환경부의 컨트롤타워 기능 확립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이 확보한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공무원은 음주 측정을 거부한 203명을 포함해 총 4,62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1,245명, 2019년 1,112명, 2020년 844명, 2021년 791명으로 기소 인원이 점차 줄다가 2022년 872명으로 다시 상승했다. ▲2018~2022년 범죄유형별 기소 공무원 수 같은 기간 폭행 및 상해로 기소된 공무원은 697명이었다. 특히, 2022년에는 폭행죄 기소 인원이 97명으로 전년 대비 32.9% 증가한 것이 눈에 띄었다. 강간, 강제추행 등 성범죄로 기소된 공직자도 5년간 314명에 달했다. 2022년에는 강제추행 및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공직자가 71명으로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큰 폭으로 증가하여 5년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특수절도를 포함한 절도는 147명, 도박으로 기소된 건수는 62명으로 각각 나타났다. 위성곤 의원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할 공직자들의 범죄는 사회적으로 더욱 무겁게 다가올 수밖에 없다”면서 “공무원의 윤리의식을 높이고 공직 기강을 바로잡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 삼양동주민센터 앞에 새로 설치된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모습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자원 순환을 촉진하기 위해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8대를 새롭게 추가 설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추가 설치 사업’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높은 호응으로 인해 추진됐다.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는 비닐 라벨을 제거한 페트병을 투입하면 1개당 10포인트씩 적립된다. 누적 포인트가 3,000 이상일 경우 1포인트당 1원으로 환전할 수 있어 구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새롭게 설치된 무인회수기는 △삼양동주민센터 △송천동자치회관 △번1동주민센터 △우이동주민센터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 △꿈의숲종합사회복지관 △구세군강북종합사회복지관 △북서울종합사회복지관 등 8곳에 배치됐다. 이번 추가 설치로 구민들은 강북구 내 총 13곳에서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구는 이번 사업으로 인해 거리가 멀어서 이용에 어려움을 겪었던 주민들에게 접근성과 편리성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자원순환과 탄소중립에도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구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자원 순환에 동참할 수 있도록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를 확대 설치했다”며 “앞으로도 환경 보호와 자원 재활용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국회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실(조국혁신당)에서 시군구별 국민연금 수급자(노령+장애+유족연금) 현황을 살펴본 결과, 2024년 5월 기준 65세 인구 대비 수급자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상북도 구미시’로 수급률이 91.5%에 달했다. 2위로 울산광역시 북구(91.0%), 3위는 울산광역시 동구(83.5%)로 나타났다. ▲시군구별 65세 인구대비 상위 10위  반면 65세 인구 대비 수급자수가 가장 적은 지역은 ‘충청남도 계룡시’로 수급률이 55.6%에 불과하다. 2위는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56.1%), 3위는 서울특별시 중구(57.0%)로 나타났다. ▲시군구별 65세이상 인구 대비 국민연금 수급비율 하위 10위 현황(단위: 명) 그렇다면 1인당 월평균 지급액은 어느 지역이 가장 많았을까?1인당 월평균 지급액이 가장 많은 지역은 울산광역시 동구로 1인당 월평균 약91만 9,180원이 지급되고 있었다. 2위 역시 울산광역시의 북구로 1인당 월평균 약 87만6821원이 지급되고 있었다. ▲국민연금 1인당 월펼균지급액 10위현황 반대로 1인당 월평균 지급액이 가장 적은 지역은 전라남도 진도군으로 1인당 월평균 약43만 4,148원으로 울산광역시 동구에 비해 절반도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위 역시 전라남도의 완도군으로 1인당 월평균 약 43만 4,222원이 지급되고 있었다. ▲시군구별 국민연금 1인당 월평균 지급액 하위 10위 현황(단위: 명) 이에 대해 김선민 의원은 “국민연금이 시작된지 36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지역별 수급률과 평균지급액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특히 전라남도와 전라북도 지역의 1인당 월평균 지급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713,102원, 기준중위소득 32%)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노후소득보장이 매우 불안해보인다"며" 국민이 원하는 연금개혁을 통해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이 든든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밝혔다.

고속도로 낙하물로 인한 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으나 피해보상은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정(부산 연제구, 3선)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속도로 낙하물로 인한 사고가 지난 5년간(2020~2024년 7월) 238건이 발생해 2명이 사망하고 25명이 다쳤다. 연도별로는 2020년 56건, 2021년 46건, 2022년 57건, 2023년 52건, 올해 역시 7월까지 27건으로 매년 평균 50건 이상 꾸준히 발생했다. ▲낙하물 손해배상 접수 및 배상 현황 한국도로공사가 제출한 고속도로 낙하물 사고 사례에 따르면, 낙하물 사고는 주로 적재함에 실려있던 화물의 결박 부실 또는 과적재 등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2월에는 경부 고속도로를 달리던 25톤 화물차에서 철재 H빔이 떨어져 차량 3대를 충격해 3명이 부상을 입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고속도로 낙하물 사고 및 피해현황 ▲2024년 고속도로 낙하물 사고 사례  문제는 이처럼 고속도로 낙하물 사고의 주요 원인이 되는 적재 불량·과적으로 적발되는 건수가 지난 5년간(2020~2024년 7월) 58만 3,950건으로 매년 11만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 적재 불량, 과적 차량 등에서 떨어져 수거되는 낙화물도 지난 5년간(2020~2024년 7월) 95만건으로 2020년 23만 2,521건에서 2021년 19만 7,918건, 2022년 19만 8,50건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20만 913건으로 다시 증가했으며, 올해도 7월까지 11만 8,200건이 발생했다. 그러나 고속도로 관리주체인 한국도로공사는 결박부실.적재불량 차량에 대한 신고만 할 수 있을 뿐 과태료 부과 등 단속.처벌 권한은 경찰에 있다 보니 실시간 대응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또 고속도로 낙하물로 인한 사고로 차량이 파손될 경우 보상을 받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공사 자체 규정(교통안전관리규정)에 따르면 낙하물로 인한 사고 발생시 피해자가 낙하물 원인자를 찾지 못할 경우 도로공사에 손해배상을 접수하고, 관리하자 등 도로공사의 과실 여부에 따라 배상 여부가 결정된다.매년 300건 이상 접수되고 있는 반면 도로공사의 과실 여부가 인정되어 실제 보상을 받은 사례는 지난 5년간 6건에 불과하다.  더군다나 배상 합의 불가로 소송까지 가는 사례가 지난 5년간 297건에 달했지만 낙하물 피해자가 승소한 사례는 단 1건도 없었다. 일부 승소 역시 4건에 그쳐 대부분 손해배상 소송에서 도로공사가 승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도로공사가 소송에 사용한 변호사 비용만 2억 8천만원(착수금 1.5억원, 성공보수 1.3억원, 2020~2024년 8월)에 달한다.  김희정 의원은 “정당한 통행료를 지급하고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에게 낙하물 사고 원인에 대한 입증까지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라며, “적재불량, 과적 차량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손해보상 범위를 확대해 억울한 피해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021년 낙하물 사고 가해차량이 밝혀지지 않을 경우 인적 피해의 경우 국가가 직접 보상하도록 「자동차손해배상법」이 개정됐지만, 물적 피해는 보상 범위에 빠져있어 차량 파손에 따른 수리는 고스란히 피해자에 전가되고 있다.

[데일리환경=안상석 기자]LH 공공임대주택 공가율이 최근 5년간 3배 증가해 임대료 손실이 약 1,6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공가율 감소를 위한 면밀한 수요 분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손명수 의원(경기용인시을)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LH 건설임대주택 공가로 인한 임대료 손실액은 총 3,647억 원이다. ▲연도별·임대주택유형별 건설임대주택 공가 현황 연도별로는 ▲2020년 231억 원 ▲2021년 270억 원 ▲2022년 257억 원 ▲2023년 338억 원 ▲2024년 468억 원(추정)으로, 임대료 손실액이 지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는 작년 대비 손실액이 130억 원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2020년 손실액보다 2배 이상 증가한 액수다. ▲(6개월 이상 공가)가 발생으로 인한 임대료 손실 내역 건설임대 사업장 중 공가율이 30% 이상인 곳은 31곳으로 확인됐다. 이 사업장들에서 발생하는 임대료 손실액만 106억 5900만 원이다. 가장 많은 손실이 발생한 곳은 2023년 준공된 경기 화성시 동탄의 한 주택 단지로, 전체 1350세대 중 528세대가 비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억 이상 임대료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절반 이상이 공실인 사업장도 11곳이나 있다. 2022년 입주 지정이 시작된 충남 당진시 석문국가산업단지 내 주택단지는 2년이 지난 현재까지 공가율이 85.5%에 달했고, 전북 군산시 신역세권에 조성된 단지 역시 277세대 중 197세대가 비어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임대료 손실액 급증은 공가율의 지속 증가에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 LH가 제출한 연도별 공가율 현황자료에 따르면, 전체 건설임대주택 중 ▲2019년 1.6% ▲2020년 2.3% ▲2021년 3.1% ▲2022년 2.9% ▲2023년 3.5% ▲2024년 8월 말 5.1%에 해당하는 세대가 비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년 만에 3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공가율 30% 이상 사업장 현황  LH 관계자는 공가 발생 사유에 대해 "수요가 충분하지 않은 비수도권이나 정주여건이 미성숙한 지역에 대규모로 공급을 확대하면서 공가가 발생했다"며 "행복주택은 입주 계층의 제한 및 소형평형, 국민임대는 생활인프라 미성숙 및 수요부족, 영구임대는 단지 노후화가 주요 원인"이라고 밝혔다. 손명수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은 주거복지의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그저 짓는 게 능사가 아니라 어디에 어떤 주택을 공급하는가가 중요하다"며 "공가가 7~80%에 달하는 단지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위치, 크기 혹은 입주자격요건 등 잘못된 부분이 없는지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행정안전부 이북5도위원회 세종사무소는 지난 21일 속리산 일대에서 제2차 소소숲여행을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소소숲여행은 산림청과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복권위원회가 주최하는 행사로 공기좋은 숲을 산책하면서 일상의 피로도 풀고 기후위기와 탄소중립의 중요성 및 숲과 식물들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는 프로그램이다. 온새미로숲학교 사회적협동조합이 주관하고 북한이탈주민과 이북5도민 그리고 퇴비 글방 문인 등 40명이 참여한 이날 숲여행은 충북 보은의 속리산 일대에서 진행했다. 세종시청 조치원청사에서 오전 9시 출발한 여행단은 보은군 금굴리 소나무숲과 삼년산성을 돌아보고 점심식사를 한 후 말티재 전망대, 정이품송과 정부인송을 관람했다. 버스로 이동 중에는 이암 숲학교 총괄이사가 기후변화와 탄소중립에 대해 심각성과 해결방안을 설명하고 여행 참여자들의 동참을 호소했다. 이 이사는 "올 여름 더위를 통해 우리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지구위기와 탄소중립의 중요성을 실감했다"며 "우리 후손을 위해서도 더 이상 지구를 훼손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홍근진 사무소장은 "지난 6월 장태산 휴양림에서 진행한 여행에 이어 두 번째 행사를 진행해 주신 온새미로숲학교에 감사드린다"며 "하루빨리 통일이 되서 북한에도 푸른숲이 조성될 수 있게 해야겠다"고 말했다. 

▲해당공무원 징계 상세 현황 기상청 공무원이 1년간 11차례에 걸쳐 여성의 신체를 휴대전화 동영상으로 촬영해 유죄판결을 받았지만 공무원 징계 규정에 명시된 징계수위인 파면이 아닌 해임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임은 퇴직금을 전액 지급받고 3년간 공무원 임용이 금지되지만, 파면은 퇴직급 절반 지급, 5년간 임용이 금지되므로 징계효과의 차이가 크다. 기상청이 더불어민주당 강득구(안양만안)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공무원은 작년 4월 현행범으로 체포돼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범죄로 벌금(1,000만원)형을 받았다. 해당 공무원은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 등에서 휴대폰을 이용해 여성의 신체를 1년간 11차례 동영상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성범죄에 대해 징계수위를 규정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은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무조건 파면하도록 정하고 있다. 비위 정도와 고의성 중 하나가 낮은 경우에만 해임처분이 가능하다. 하지만 중앙징계위원회는 해당 공무원에 대해 ‘중과실’이라며 파면이 아닌 해임 처분을 의결했다. 2022년 대구 달성군청 공무원이 여성 4명의 신체 등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파면된 점, 2023년 전남 지역 중학교 교사가 동료 교사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파면된 점을 고려하면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수위는 규정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강 의원은 “중과실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했다는 뜻이므로, 11차례에 걸친 범죄에 대한 판단으로는 부적절하다”며 “공무원 성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징계 처리 과정의 문제점도 드러났다.  해당 공무원은 작년 4월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지만 8월11일 직위해제일 전날까지 4개월 가까이 급여를 받으며 정상 근무했다. 경찰은 공무원 범죄의 경우 조사나 수사를 시작하면 10일 이내 해당 기관장에 통보(국가공무원법 제83조 3항)해야하고, 통보받은 기관장은 성범죄 피의자의 경우 직위해제를 통해 출근과 급여지급을 정지할 수 있는데(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찰은 체포 두 달 뒤인 6월19일 수사개시를 통보했고, 기상청은 다시 두 달여 뒤인 8월11일에야 직위해제 처분했다. 기상청은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당시에는 범죄의 중대성을 알지 못했다고 의원실에 설명했는데, 수사개시 통보서에는 ‘치마 속을 촬영했다’는 구체적 혐의내용이 들어있었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성범죄 피의자가 국가업무를 처리하는 건 맞지 않다”며 “공무원 성범죄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통보와 업무배제가 이뤄지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