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대 철거한 남산타운아파트 정문앞 친환경 거리로 변신또한 대부분 주요 가로변을 벗어나 도심 한적한 곳에 설치되어 현수막 이용률이 감소되어 왔었다.실제로 2011년에 게시대 사용건수가 975건이었으나 지난해에는 591건에 불과해 게시대 이용률이 저조했다.중구는 이번 철거로 게첩률이 낮았던 게시대를 유지보수하고 탈·부착하는 연간 9백여만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우선 밤낮으로 단속해도 하룻밤 사이 우후죽순 걸리는 불법현수막을 24시간 감시하고 정비하는 체계를 구축해 도시디자인과 직원 24명으로 정비반을 구성하여 불법현수막이 집중 게시되는 주말과 새벽시간대에 집중 단속을 벌인다.단속의 사각지대인 야간과 새벽시간대 틈을 타 게첨되는 불법현수막을 동네 구석구석 사정을 잘 아는 동네 주민이 직접 단속에 나서는‘불법유동물 수거보상제’도 실시한다.수거보상제는 중구가 2005년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해 불법 포스터, 전단지, 명함 등 불법 광고물을 정비하는 한편 사회적 약자의 일자리를 제공하는데 효과를 거뒀다. 현재 중구는 각 동별 2명씩 15개 동에 총 30명의 주민정비반을 구성해 수거보상제를 확대할 실시 중이다.수거대상은 가로수, 가로등주, 신호등 등 공공시설 및 사설건물에 부착된 현수막 등이다. 광고물별 지급단가는 현수막의 경우 3㎡ 이상 1장에 2천원, 그 미만은 1,000원이다.불법현수막 신고‘공무원모니터단’은 도시디자인과와 감사실 직원 49명이 활동중이다. 이들이 출·퇴근, 출장시 불법현수막을 발견해‘스마트폰앱’을 활용해 현장 사진을 찍어 단속 전담 직원에게 보내면 바로 단속이 이루어져 틈새없는 정비망을 구축한다.불법현수막 행정처분도 강화해 과태료 부과와 고발 강도를 높인다.현재 과태료 부과범위는 현수막 크기에 따라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이다.하지만 타 광고수단에 비해 저렴하게 홍보할 수 있는데다 홍보효과에 비해 과태료가 미약해 현수막이 불법적으로 계속 게첨되는 사례가 많았다.중구는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기존에는 경고조치 후 부과했던 과태료를 한번 적발될 경우 즉시 과태료를 부과해 처분 수위를 높였다.이어 재부착시 기존 과태료 부과금액의 30% 가산세를 부과하고 고발조치도 병행하고 있다.아울러 지정게시대가 철거됨에 따라 각종 행사, 정당 등 공공용 현수막도 게첨을 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SNS나 중구광장, 블로그, 홈페이지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홍보 패러다임을 바꾼다는 방침이다.최창식 구청장은“현수막게시대를 전면 철거하면서 불법현수막이 더 성행할 수도 있지만 성숙한 시민의식과 주민 감찰체제로 도시 미관 및 보행자 환경안전이 우선되는 친환경 중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는 2016년 새해를 맞아 수년간 이문동 주민들의 숙원이었던 이문초등학교 앞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본격 추진하기로 하고 보도 확장공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문초등학교 앞 신이문로 보도 430m 구간(이문동삼거리~신이문역)은 그동안 폭이 협소해 등하교시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협함은 물론 주민 통행에 불편을 초래했다. 동대문구는 보행환경을 개선하고자 지난해 추가경정예산 4억원을 확보하고, 올해 1월 설계를 시작해 6월까지 보도 확장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구는 이번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지역 주차난을 최소화하고 교통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기존 거주자우선 주차구획선 및 차선은 수량 변경 없이 그대로 이전 설치할 예정이다. 또한 양버즘나무 및 직경 25cm이상의 대경목, 수형 불량목 등 이식이 곤란한 수목은 제거조치하고 신이문로 가로수 종으로 지정된 은행나무를 새로 심어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게 된다.특히 사업 설계 변경 및 추가 민원 최소화를 위하여 공사발주 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코자 지난해 11월말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학부모 및 주민 7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주민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청렴과 소통행정의 기틀도 마련했다.도로과 박영기 과장은 “이번 이문초등학교 앞 보행환경 개선사업으로 학생들에게 안전한 통학로를 제공함은 물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으로 낙후된 지역 이미지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올해부터 관내 금연구역 9천26개소를 대상으로 금연계도와 엄격한 흡연단속에 나선다.중구에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음식점, 의료기관, 어린이 놀이시설, 학원 등 8천726개소의 실내 금연구역과 중구 조례에 의해 지정한 금연거리, 공원, 버스정류장, 어린이집 주변의 300개소 실외 금연구역 등 총 9천26개소의 금연구역이 지정되어 있다.이어서 올해 4월에는 새로운 금연구역으로 지하철 출입구 주변 125개소와 세종대로변 양측 1.5km 구간이 금연거리로 지정된다.이와 같이 금연구역이 확대됨에 따라 중구는 간접흡연 피해를 최소화하고 도심 환경개선을 위해 금연구역내 흡연 단속을 강화할 방안이다.우선 흡연단속 인력을 대폭 늘려 현재 4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16명으로 강화한다.특히 흡연단속 민원이 많았던 구역을 집중 순찰코스로 정해 단속반 8개조를 편성해 정기적으로 단속하고, 취약 시간인 야간 및 휴일 흡연단속반도 별도로 운영할 계획이다.금연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인근 직장인들 또는 외국인들의 대규모 흡연으로 단속이 어려웠던 남대문로길 금연거리, 한빛공원 등 공공장소도 집중 단속한다.또한 금연의 중요성과 흡연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금연지도원 14명이 동별로 순회하며 홍보와 금연계도를 실시할 예정이다.지난해 중구가 흡연단속을 벌인 결과 총 666건을 단속해 6천6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2014년 304건, 3천40만원의 과태료와 비교해 2배 이상 단속건수와 과태료가 늘어났다.최창식 구청장은 “금연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가족은 물론 지역사회가 전반적으로 동참해야 한다”며 “금연구역 확대로 주민들 모두가 금연을 실천해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흡연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박현출)는 오는 설 명절(2.7~2.9)을 맞이하여, 농수산물수급안정대책실무위원회를 통해 주요 성수품 수급안정대책을 수립하였다고 밝혔다.수급안정 대책기간은 1월 25일부터 2월 3일까지 10일간이며, 대상품목은 8개 품목으로 사과, 배, 양파, 배추, 무 등 청과 5개 품목, 조기, 명태, 멸치 등 수산 3개 품목이다.공사는 이들 8개 품목에 대해서는, 최근 5년 평균거래량의 10% 증가한 물량을 각 도매시장법인(경매회사)의 거래목표 물량으로 부여하고 공급량과 경매가격을 특별 관리한다.특히 청과 5개 품목에 대해서는 평상시 지급하던 출하장려금을 0.15% 증액지원(거래금액의 0.45% ➡ 0.6%)토록 하였고, 차량운송비의 일부와 출하손실보전금을 증액 지원토록 권고하였다.사과, 배, 배추, 무 4개 품목에 대하여 「파렛트 출하 및 하역시」 하역비 5,000원을 되돌려 주도록 했다. 파렛트 출하시 시장내 물류가 원활해지고, 하역시간이 단축되어 운송차량이 장시간 대기하는 폐단이 줄어든다.공사는 이외에도 시장내 물류 원활화와 출하차량이 장기 대기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장 인근 위례신도시 지역 일부를 차량대기장소로 제공할 계획이다.금년 설 수급안정 기간동안 출하장려금, 파렛트출하장려금, 출하차량 대기 장소 지원금액 등으로 가락시장내 6개 도매시장법인이 출하자에게 지원하는 금액은 약 7천만원에 이른다.신장식 농산팀장은 “금년 설의 경우, 일부 품목을 제외하곤 대체적으로 농수산물 수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가격이 안정적으로 형성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한파 등으로 인한 농수산물 가격 급변동은 늘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설까지 수급동향을 예의 주시하겠다.”고 전했다.

내년부터 바닥분수 등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검사가 의무화된다.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수인성 질환으로부터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아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바닥분수 등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자에게 신고 의무를 부여해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받도록 했다.또한 수질 기준과 정기적 수질검사를 이행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바닥분수, 인공폭포 등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2010년부터 공공시설에 대한 수질관리지침을 적용했으나 법적인 근거가 없어 수질기준을 초과하거나 수질검사를 하지 않는 시설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관리대상 범위는 국가·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이다.또한 민간시설의 경우 이용객의 출입이 많고 전염병 등 전파 위험이 높은 시설로 인정되는 병원, 관광지, 도시공원, 체육시설, 어린이 놀이시설 등으로 한정했다.

환경부는 19일 경유차(디젤차) 배출가스를 조작, 결함시정(리콜)을 지체하고 있는 독일 자동차 제조업체 폭스바겐의 한국법인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환경부는 “리콜 명령을 받고도 계획의 핵심 내용을 제출하지 않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요하네스 타머 사장을 대기환경보전법 제51조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지난해 11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도 타머 사장 등을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하기도 했다.앞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지난해 11월 환경부의 리콜 명령에 따라, 리콜계획서를 제출 마감일인 지난 6일 환경부에 낸 바 있다.환경부는 이 회사는 독일 본사가 리콜 계획을 확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핵심 내용인 결함 발생 원인을 제출하지 않았고 결함 개선 계획을 부실하게 기술했다고 전했다.환경부 관계자는 “12만5,500대에 이르는 리콜 대상 차량들이 빨리 리콜될 수 있도록 압박한다는 게 이번 고발의 가장 큰 목적”이라고 말했다.아울러 환경부는 ‘실내인증기준 초과’와 ‘제작차 미인증’ 여부도 법률자문을 거쳐 추가 형사 고발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한편,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26일 폭스바겐 디젤차 6개 차종 7대를 검사한 결과 현행법상 금지된 ‘임의설정’(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또한 이미 판매된 12만5,522대를 대상으로 리콜 명령이 내려졌고 15개 차종에 총 141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K-water의 스마트 물 관리 기술이 공군에 적용된다.K-water와 공군본부는 오는 20일 오전 충남 계룡시에 위치한 공군본부에서 K-water의 스마트 물 관리 기술을 활용하는 ‘공군 스마트 물 관리 및 국민 물 복지 향상을 위한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한다.이번 협약은 공군 스마트 물 관리 시스템 구축 및 국민 물 복지 향상을 위해 K-water와 공군본부간 상호협력 등에 대한 협약이다.이를 통해, K-water는 스마트 물관리 기술 기반의 ‘스마트 워터시티(SWC)’ 사업모델을 공군부대 물 관리 시스템 및 수돗물 음용 환경 개선에 적용하고 누수를 줄여 물 절약을 수행하는 시범사업에 참여할 예정이다.또한 공군본부는 재난·재해 대응 지원 및 물 사용 절약 등 국민 물 복지 향상을 위해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최계운 K-water 사장은 “대한민국 영공을 수호하는 공군 장병들의 물 복지 향상을 위해 K-water의 스마트 물관리 기술과 노하우를 십분 활용할 것“이라면서 “물 사용 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군 부대의 물 복지 향상을 위해 K-water는 軍과 다방면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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