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개포동 모은행 건물 신축 공사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 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전 10시 6분께 서울 강남구 개포동의 모은행 신축 공사장 지하 6층에서 작업하던 60대 근로자 A씨가 1층에서 떨어진 철제 구조물에 맞아 현장에서 숨졌다.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은 강남구 삼성로 일대에 위치한 '개포동 업무시설 신축공사' 현장으로 규모는 연면적 4245평, 지하 6층~지상 14층이다. 시공사는 보미건설이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직후 해당 현장에 대해 작업 중지 조치를 내리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역시 정확한 사고 원인과 함께 현장의 안전관리 실태 및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보미건설은 사고 직후 대표이사 지시로 국내외 19개 현장서 공사를 전면 중단했다. 추후 본사에서 직접 안전점검을 한 이후 대표이사가 승인 한 현장들만 공사재개를 할 방침이다. 보미건설 관계자는 “관계자들이 현장에 직접 나가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며 “사고 수습과 유가족 위로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또한 관계 기관의 사고 경위 조사에도 성실히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과거에도 보미건설 현장에서 유사한 사망사고가 발생한 바 있어, 건설현장 안전 불감증이 다시금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2023년 5월 경기 남양주시 수동면의 한 물류창고 신축 공사현장에서 60대 근로자가 10m 아래로 추락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해당 근로자는 철골 기둥 상부에서 설치작업을 하던 중 철골 기둥이 전도되면서 함께 추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민옥 서울시의원(사진)은 12월 17일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위법적인 조례 개정을 통해 오세훈 서울시장의 치적을 위한 도시개발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이 의원은 "SH는 시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기업이었으나, 2024년 3월 서울시는 조례 개정을 통해 SH의 사업범위에 한강 수상 및 수변개발 사업을 추가했다"며, "이는 조례 제1조에 명시된 공사의 설립 목적인 주택 및 도시개발과 연계된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개정이었다"라고 지적했다.특히 이 의원은 "한강 리버버스 사업의 경우 유선 및 도선 사업법상 도선 사업이므로 면허가 필요한 영역이며, 면허 사업을 직접 수행할 명확한 법적 근거는 조례 개정만으로 확보되지 않는다"고 법적 문제를 제기했다.또한 "공사는 수권자본금 한도를 8조 원에서 12조 원으로 상향했으나 실제 공공임대주택 매입 증가로는 이어지지 않고 있다"며 "결국 한강 개발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한 출자 상향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이 의원은 SH가 오세훈 시장의 랜드마크 사업에 동원되고 있는 대표적 사례로 세 가지를 제시했다.첫째, 한강버스 사업이다. SH는 자본금 100억 원 규모의 한강버스 법인에 51%를 출자해 최대 주주로 참여했다. 이 의원은 "한강버스는 잦은 고장과 사고 논란이 이어지며 시민의 안전보다 치적을 우선한 무리한 사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며 "임대주택과 주거복지에 쓰여야 할 공사의 재정과 역량이 관광용 수상버스에 투입되고 있다"고 지적했다.둘째, 한강 수상호텔 사업이다. 서울시는 SH 출자와 관광개발진흥기금, 민간투자를 결합해 총 1,700억 원이 넘는 5성급 수상호텔을 추진하고 있다. 이 의원은 "서민의 주거 안정과는 무관한 고급 관광숙박시설"이라며 "환경과 안전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는데, 서울시는 재정투입 최소화라는 미명 아래 SH 출자를 통해 공공성을 포장하고 실제로는 고위험·고비용 관광개발에 공기업을 끌어들이고 있다"고 비판했다.셋째, 대관람차 서울링 사업이다. 이 의원은 "당초 4,000억 원이었던 사업비는 1조 원을 훌쩍 넘었고, SH가 출자자로 참여하면서 서울시 재정을 우회 투입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수익성과 안전성, 환경영향의 검증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공기업 출자를 통한 치적용 랜드마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결국 SH는 주택건설과 임대주택 공급에 집중하기보다는 오세훈 시장이 구상하는 각종 대형 개발 프로젝트에 재정과 출자를 부담하는 도구로 변모하고 있다"고 질타했다.더 큰 문제로 이 의원은 "이러한 방향 전환이 ▲공사의 본래 설립 취지와 공공성을 훼손하고 ▲시민의 안전과 환경, 재정 건전성을 위협하며 ▲시의회의 통제를 피해 서울시 재정을 우회 투입하는 통로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민간의 투자는 기대보다 크지 않은데 수익은 많이 가져가도록 보장하고, 손실은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 위험의 공공화, 이익의 사유화는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특별시의회 이은림 의원(사진)은 지난 17일 제333회 정례회 제7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제안설 명한 「상도교 동부간선도로 성수 방면 진입로 설치 요청에 관한 청원」이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됐다.이번 청원은 도봉구 한신아파트 주민을 비롯한 인근 지역 주민 4,456명이 공동으로 제출한 것으로,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 이후 철거된 상도교 진입로 미복원으로 인해 장기간 지속돼 온 교통 혼잡과 생활 불편 해소를 요구하는 내용이다.상도교 진입로는 과거 상도지하차도 공사 당시 한시적으로 운영됐으나, 공사 완료 이후 철거되면서 현재는 동부간선도로 성수 방면으로의 직접 진입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주민들은 수락고가를 통한 우회 동선을 이용할 수밖에 없으며, 평균 800m 이상의 추가 이동과 함께 출퇴근 시간대 극심한 정체를 겪고 있다.이은림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상도교 동부간선도로 진입로 설치는 단순한 편의시설이 아니라, 주민 일상의 이동을 정상화하는 최소한의 교통 인프라”라며, “진입로가 설치될 경우 동선 단축과 함께 수락고가·마들로 구간의 교통량 분산, 출퇴근 시간대 정체 완화와 사고 위험 감소라는 실질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4,456명의 주민 서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라며, “서울 동북권 도로망 효율을 높이는 중요한 교통 개선 과제인 만큼, 서울시가 책임 있게 검토하고 실질적인 대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 이번 상임위 통과로 해당 청원은 오는 12월 23일 열리는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며, 본회의에서 의결될 경우 서울시와 관계 기관에 공식 이송돼 타당성 검토와 후속 행정절차가 추진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