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평남 의원,'서울물재생시설공단설립 주민공청회'참석

김평남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남2)은 지난 23일(수) 서울시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주관으로 개최된 「서울물재생시설공단설립 주민공청회」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하 ‘공단’)의 설립은 현재 직영 및 위탁의 이원화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서울시의 4개 물재생센터(중랑, 난지, 탄천, 서남)를 일원화하여 공공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다.

김 의원이 토론자로 참석한 이 날 공청회는 물재생시설과장의 ‘서울물재생시설공단추진을 위한 설립타당성 및 추진경과’에 대한 주제발표와 김길복 한국수도경영연구소장, 김영란 서울기술연구원 기술개발본부장, 윤주환 고려대 환경시스템공학과 교수, 최익훈 한국환경공단 물환경본부장의 토론과 시민들과의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됐다.

김 의원은 “물환경산업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이슈화 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라며, “서울시가 과연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효율적 관리를 위해 얼마나 치열하게 연구하고 있는지 되돌아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현재 서울시의 물재생센터는 이원화체계로 운영되고 있어, 센터별 전문성과 책임의식, 하수처리 성과가 상이할 수밖에 없다”라며, “이러한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공위탁방식의 ‘공단’설립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물순환안전국은 늦어도 2021년까지는 물재생시설공단이 출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도, “공단 전환에 따른 직원들의 채용 및 정규직 전환 추진과정이 적법한 절차로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김 의원은 현재 서울시의 공공위탁에 관한 관련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공공위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