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그룹 산하 공익법인 티앤씨(T&C)재단이 SK그룹 3세 승계 구도의 ‘돌발변수’로 등장하고 있다고 모 인터넷 매체가 보도했다.모 인터넷 매체는 티앤씨재단은 최태원 회장의 영어 이름 ‘토니(Tony)’와 그의 ‘동거인' 김희영 이사장의 영문명 ‘클로이(Chloe)’의 첫 글자를 따서 만든 공익재단으로 2018년 1월 공식 출범했다.물론 1960년생인 최 회장이 아직 젊고 왕성하게 경영활동을 하고 있어 후계 논의가 성급하다는 재계 일각의 지적도 있다.하지만 최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의 파기환송심이 내달 9일 시작됨에 따라, 남은 과제는 대략 4조원(현재 주가 기준)으로 추산되는 최 회장의 재산분할이며 이는 후계 구도와도 직결된다.매체는 SK그룹 사정에 밝은 재계 관계자의 “김 이사장이 운영하는 티앤씨재단에 최 회장의 핵심 지분이 넘어가고, 이를 기반으로 SK그룹의 경영을 이어가는 시나리오가 있다”며 “당연 김 이사장의 그룹내 영향력은 커질 수 밖에 없다”를 인용하기도 했다.그럼 티앤씨재단이 어떻게 해서 승계 구도에서 이런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하나씩 짚어보자.최 회장은 전 부인 노 관장과 사이에 두 딸과 아들을 두고 있다. 장녀 최윤정, 차녀 최민정, 막내이자 장남인 최인근이 그들이다.최 회장과 곧 법적 배우자가 될 김 이사장 사이에는 아직 미성년자인 딸이 있다. 이외에 김 이사장과 전 남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도 있다. 두 사람이 법적으로 부부가 되면 딸과 아들도 함께 법적 가족이 된다.이렇게 되면 최태원 회장의 상속인은 김희영 이사장과 두 자녀, 그리고 최윤정·최민정·최인근 씨 등 모두 6명이 된다.6명의 가족을 기준으로 상속을 가정하면, 배우자인 김 이사장이 1.5의 비율로 가장 많고 나머지 5명의 자녀들은 각 1의 비율을 받게 된다. 결국 김 이사장 측이 합계 3.5, 노 관장 측의 세 자녀가 합계 3을 받는 계산이다.SK그룹의 지주회사인 SK㈜에 대한 최 회장의 지분율은 17.7%에 불과하며 특별한 우호 지분도 없다.현재 시가총액이 약 18조원에 이르는 SK㈜의 최태원 회장 지분 17.7%를 김 이사장과 다섯 자녀에게 상속한다고 가정할 경우 과세표준(지분가액)은 약 3조2000억원이 된다.여기에 최고 상속세율 50%와 지방세, 공제금액 등을 감안하면 세금만 1조8000억원 가까이 된다. 상속분의 절반 이상을 세금으로 내고 나면 남는 것은 약 1조4000억 원, 지분 기준으로는 8%정도에 불과하다.김 이사장이 자신의 몫과 두 자녀의 지분을 모두 합쳐도 5%가 되지 않아 이 지분으로 그룹 전체를 통제하지 못한다는 결론에 이른다. 이와 관련해 전직 SK그룹 고위 임원은 “예전 엘리엇 사태처럼 행동주의 펀드 등이 SK그룹 경영권을 위협할 수도 있다”며 “경험칙상 최 회장은 다른 방도를 취할 수 없다”고 짚었다. 매체는 이 대목에서 등장할 수 있는 게 티앤씨재단이라고 지적했다.공익재단으로 최 회장의 SK㈜ 지분을 넘겨 비과세 혜택을 받으면서 경영권을 승계할 수 있다는 ‘마법’이다.물론 출연 자산의 일정 부분을 공익 목적 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등의 조건이 따라 붙으나 그게 문제될 부분은 아닌 것으로 분석된다.마침 지난 22일 티앤씨재단은 최 회장으로부터 내년에 19억3500만원을 증여받기로 했다고 공시했다.증여를 확정지은 이사회 결의는 지난 12일이다. 이같은 기부액은 지난해말 기본 순자산 10억원의 193.5%에 해당된다. 최 회장은 지난해 7월과 12월에도 각각 11억과 18억원 기부를 결정한바 있다.2018년~23년 재단이 받은 기부금 156억원 중 최 회장 출연금(128억원)이 82%를 차지했다.또 다른 재계 관계자는 “티앤씨재단이 SK그룹 승계 구도를 좌자우지할 수 있는 매개체로 등장했다”며 “공익 재단이라는 명분이 실리도 챙길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서울특별시의회 이종배 의원이 주관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12월 26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이번 토론회는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과 관련해 대북 방송과 외부 정보 유입, 강제 억류자 문제 등 핵심 현안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인권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토론회는 김규남 의원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이종배 의원의 개회사에 이어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강석주 의원, 허광일 북한민주화위원회 위원장, 김태훈 사단법인 북한인권 이사장, 김석우 북한인권시민연합 이사장, 제임스 히난 유엔 북한인권사무소장의 축사로 문을 열었다.이종배 의원은 개회사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남한 정착을 위해서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며, “현 정부 들어 대북 억류자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대북방송 중단과 탈북민 명칭 변경 시도 등 인권 감수성이 퇴행하는 조치들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허광일 위원장은 축사에서 “북한 주민의 인권 유린과 강제 억류 문제는 단순한 체제 논쟁이 아니라 명백한 반인권 범죄”라며, “대북방송은 북한 주민에게 진실과 희망을 전하는 생명의 소리로,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김태훈 이사장은 “12년 넘게 억류된 우리 국민의 생사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방기한 것”이라며, “북한 인권 개선 없이는 어떠한 남북 대화나 평화도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고 지적했다.김석우 이사장은 “자유와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통일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 주민에게 자유와 인권의 가치를 알리는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고 밝혔다.이수석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원 통일과국제평화센터장은 「대북방송 실태와 북한 인권 개선 방향」 발표를 통해, 대북방송이 단순한 군사적 심리전이 아니라 정보가 차단된 북한 사회에서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핵심적 인권 수단이라고 설명했다.이 센터장은 문화·생활 정보 중심의 방송이 북한 주민의 인식 변화와 체제에 대한 의문을 확산시키는 데 효과적이었다는 점을 짚으며, 최근 대북방송 중단은 북한 주민에게 닫혀 있던 ‘진실의 창구’를 스스로 축소한 조치라고 평가했다.남광규 국민대학교 글로벌평화통일대학원 특임교수는 「북한에 의한 강제 억류자 문제와 해결 방안」 발표에서 북한의 정치범수용소, 교화소, 구류 시설에서 자행되는 고문과 강제노동, 공개처형 등 구조적 인권침해 실태를 지적했다.남 교수는 강제 억류와 국군포로·납북자 문제를 ‘인도에 반한 범죄’로 규정하며, 국제사회와의 공조와 기록·책임 규명 체계가 북한 인권 개선의 핵심 축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용수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은 "대북방송 중단을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협상 지렛대를 스스로 내려놓은 전략적 후퇴”라고 평가했다.그는 과거 남북회담 사례를 들어 “대북 심리전은 북한이 먼저 회담을 요청하게 만든 실질적 압박 수단이었다”며, 선의에 기대는 대화 시도는 협상력을 약화시킨다고 지적했다.김규리 이화여자대학교 통일학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은 "대북방송을 군사적 심리전이 아닌 북한 주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장기적 인권 전략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탈북민 증언을 토대로 “체제 비판보다 문화·생활 정보 중심 방송이 주민들의 인식 변화에 더 효과적이었다”며 외부 정보 유입의 지속성을 강조했다.이한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은 "강제 억류와 정보 차단 문제는 국제인권규약과 유엔 북한인권결의가 반복적으로 지적해 온 중대한 인권침해라고" 밝혔다.그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국가가 보편적 인권 원칙에 기반한 일관된 입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김정삼 기현정밀 대표는 북한에 장기 억류 중인 김정욱 선교사의 형으로, 억류자 문제는 외교 사안을 넘어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책임이 걸린 문제라고 호소했다.그는 국제기구 접근 허용과 초당적·지속적 국가 대응 체계 구축 등 실질적인 정부 역할을 촉구했다.이종배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서울시의회 차원에서도 북한 주민과 북한이탈주민, 억류 피해자 가족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논의와 연대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상혁 위원장(국민의힘, 서초 제1선거구)은 특수학교가 없거나 부족한 지역의 폐교 발생 시 특수학교 설치를 우선으로 고려하는 내용의'서울특별시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박상혁 위원장이 발의한 해당 개정조례안은 교육감이 특수학교 설치가 필요한 지역의 폐교재산 활용계획을 수립할 때 특수학교 설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덧붙여 조례안은 “특수학교 확충이 필요한 지역”을 교육감이 지정·고시하도록 하여 폐교재산의 특수학교 전환이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지역을 시민들이 사전에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였다.이번 조치는 특수교육대상자가 늘어나는 현실에서 특수학교나 특수학급 신설 등은 지지부진해 학생의 교육권이 온전히 보장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었다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평가된다.특히, 금번 조례 개정은 2025년 서울시의 특수교육대상자와 특수학교 재학생이 각각 14,909명과 4,502명으로, 2021년 대비 15.1%와 11,4% 증가한 데 반해 같은 기간 관내 특수학교는 단 한 곳도 신설되지 못한 상황에서 특수학교 증설을 위한 초석을 다졌다는 평가다.더욱이 2025년 통계 기준, 서울시 내 특수교육대상자 중 33%는 통학을 위해 하루에 1시간 이상(왕복시간 기준)이 소요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폐교재산 활용 등을 통한 특수학교 설치 확대 노력은 장거리 통학으로 어려움을 겪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박상혁 위원장은 조례안의 본회의 통과에 대해 “장애 학생 등이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을 선택하면서 ‘시설 부족’이나 ‘정원 초과’가 그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이번 조례안 의결은 특수학교 설립에 대한 서울시의회의 지지(支持)를 확인함과 동시에 서울시교육청의 실질적 노력을 촉구하는 입법적 노력”이라고 평가했다.이어 박 위원장은 “서울교육의 중심에는 ‘우리 아이들’이 있어야 하고, 장애 학생 등도 예외가 될 수 없다”면서 “앞으로도 특수교육대상자가 특수학교나 특수학급 등이 없다는 이유로 먼 거리의 학교에 다녀야 하는 불합리한 현실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고 고민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본회의를 통과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감의 공포를 거쳐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