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소속 영양사의 연간 급여가 사회복지시설 및 학교 영양사보다 최대 1,300만 원 가량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이상욱 의원(사진)은 어린이와 취약계층의 급식 안전을 책임지는 영양사가 저임금과 경력 인정 차별로 인해 전문인력 이탈이 심각하다며, 서울시와 정부의 신속한 처우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서울특별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사는 2010년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돌봄센터 등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2024년 기준 4,980개소)의 위생·영양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 시범사업으로 출발했다. 2023년부터는 ‘아이 키우기 안전한 서울’, ‘어르신이 안전한 서울’을 목표로 지원 대상을 노인복지시설, 장애인시설 등 사회복지급식소(2024년 기준 279개소)까지 확대 운영 중이다. 그러나 사업의 범위가 확대된 이후에도 센터 소속 영양사들의 처우는 제자리걸음이다. 급식 관리 대상이 어린이에서 노인·장애인 등으로 넓어지고 역할과 책임이 커졌음에도, 정작 영양사들의 급여 수준은 사회복지시설이나 학교 영양사보다 낮고, 경력인정 범위도 제한적이어서 지속 가능한 인력 운영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서울특별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소속 영양사 6호봉의 연간 실지급 급여는 약 3,142만 원으로, 학교 급식 영양사(약 3,668만 원)와 사회복지시설 영양사(최대 4,435만 원) 대비 500만~1,300만 원 낮은 수준이다. 경력인정 범위에서도 차별은 뚜렷하다. 사회복지시설 영양사는 유사 경력까지 80% 인정되는 반면, 센터 영양사는 센터 내 경력만 100% 인정되며 팀장 승진 시 절반만 반영된다. 사실상 장기근속을 유도할 동력이 없는 구조다.학교·사회복지시설 소속 영양사는 정기상여금, 근속 수당, 가족수당 등 다양한 수당 혜택을 누리는 반면, 센터 영양사는 대부분 수당에서 제외된다. 심지어 면허 수당마저 포함되지 않는다. 한편, 서울시 내 25개 서울특별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평균 이직률은 2024년 기준 30.1%로 나타났다. 2021년 25.6%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해 2023년엔 32.6%까지 올랐다. 팀원 기준 3년 미만 재직 비율은 63%에 달하고, 10년 이상 근속한 팀원은 한 명도 없다. 결국 매년 인력의 3분의 1이 바뀌는 상황에서 기관이 급식 현장의 안전과 위생을 책임질 수 있는지 의문이다. 이 의원은 “2025년부터 어린이 급식과 사회복지급식을 통합 운영하겠다는 정부 방침이 실효를 거두려면, 첫 번째 과제가 인력의 안정적 확보”라며 “서울시와 보건복지부는 센터 영양사 처우개선을 위한 급여 인상, 경력인정 기준 개편, 근속·자격 관련 수당 신설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욱 의원은 “서울특별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종사자의 적정한 처우를 규정하는 조례를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제정할 계획”이라며 “입법과정에 앞서 현장 전문가, 센터 관계자,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정책토론회를 열어 공론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센터를 떠나는 게 당연하다는 말이 현장에서 나올 정도로 현행 구조는 비정상”이라며 “아이들과 노인, 장애인의 밥상을 지키는 일에 헌신하는 전문가들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구조적인 제도개선을 이끌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지난 제331회 정례회 재난안전실 업무보고 중 서울시에서 계측하여 행정안전부에 전송하는 지진 디지털 계측 데이터에 오류가 있음을 지적했고 서울시가 즉시 확인 후 3개의 계측 시스템 오류를 보완했다고 밝혔다.남 의원이 지적한 서울시 지진 계측 데이터 3가지 오류는 디지털 계측 전문 분야이며 일반 시민들이 쉽게 접하는 안전관리 분야는 아니다. 과거 아날로그 방식 계측은 기술의 발전으로 데이터 관리·활용이 용이한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돼 계측 정보의 활용도를 극대화하고 있다.아날로그 데이터를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하는 과정은 전기 신호를 수치로 변환하는 AD 컨버터로 처리하는데 이 과정에서 자치구별 관리 소홀로 남 의원이 지적한 문제점들이 발생했었다.지진과 관계없는 수많은 전자파와 전기 에너지가 기기의 센서와 회로에 영향을 주는 노이즈 문제이며 접지로 제거하지 못한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었고 두 번째, 아날로그 데이터를 실제 물리량과 일치하도록 보정하는 캘리브레이션 대응 상수의 적용이 잘못된 자치구 지진 계측 시스템이 있었다.25개 자치구 중 특정 자치구의 데이터가 타 자치구에 비해 약 18초 늦게 기록되고 있었던 부분은 GPS(위성위치확인시스템) 시간 동기화에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고 시스템 보완 후 정상 운영 중에 있다. (세부내용 첨부 보완표 참조)남 의원은 “과학과 기술의 발전으로 정밀한 정보의 수집이 가능하여 보다 높은 신뢰도를 가지는 재난 예측이 가능하지만 동일한 설비라도 자치구마다 관리 여부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와 쓸모없는 데이터로 분류된다”라며 “수 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재난 대비 장치인 만큼 담당 공무원들이 오류와 이상 유무를 확인해 시민의 안전을 위해 효율적으로 운영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현재 우리나라는 지진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 따라 ‘자연재난’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는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및 운영기준」을 수립하여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로부터 취합한 실시간 데이터를 받아 통합 관리하고 있다. 또한 기상청은 전국 17개 광역시·도의 실시간 지진 데이터를 유튜브 를 통해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지난달 26일 개최된 ‘2025년 상반기 강남서초교육지원청 통학로 안전 협의체 회의’에서 지 역 통학로 안전 개선을 위한 실질적 논의와 협의를 이끌었다.해당 협의체는 이새날 의원의 제안과 지속적인 추진을 통해 2023년부터 시작된 민·관·경 협력기구로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교통안전 조례 제10조를 근거로 설치되었으며 교육청이 주관하여 관할 구청, 경찰서, 교통안전공단 등 유관 기관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도곡초 통학로 개선사례와 청담초 일방통행 추진 관련 현황, 신구초·율현초 등의 개별 요청 사항, 대치초 교사 민원에 따른 현장 점검 필요성 등이 집중 논의되었으며 2023년 전수조사 이후 총 144건 중 60건이 개선 완료(42%)된 사항이 보고되었다.이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실질적인 통학로 개선을 위해서는 각 기관의 협업은 물론 현장 중심의 지속적인 회의체 운영이 중요하다”며 “더이상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교통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교육청·자치구·경찰·시의회가 끝까지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청담초의 일방통행 추진과 관련하여 “학교부지 활용을 포함한 현실적인 대안이 적극 검토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선 주민 의견을 바탕으로 한 유연한 행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이 의원은 통학로 안전 협의체의 필요성과 유의미한 성과를 앞장서 만들어 온 당사자로서 앞으로도 “아이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통학로 환경 개선을 위해 계속해서 현장에서 답을 찾는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