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력 개선하면 청년 고용률도 증가"

김동식 기자 발행일 2020-08-18 11:23:19 댓글 0
한경연, '노동시장 유연성과 청년실업의 상관관계 분석' 보고서

▲ 도표=한국경제연구원 제공  

 

국내 기업의 노사협력과 임금결정 유연성이 한단계 개선될 경우 25∼29세 청년의 고용률은 각각 4.8%포인트, 1.3%포인트 높아진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18 밝힌 바에 따르면 부산대 김현석 교수에게 의뢰한 '금융위기 이후 노동시장 유연성과 청년실업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에서 이같이 나타났다.

김 교수는 또한 보고서에서 이같은 노사협력 개선에 따라 실업률도 각각 3.7%포인트, 1.2%포인트 낮아진다고 분석했다.

세계경제포럼(WEF)의 국가경쟁력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한국의 국가경쟁력 순위는 전체 141개국 중 13위로 상위권인 반면, 노동시장 유연성 순위는 하위권(97위)에 머물고 있다.

김 교수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그친 한국의 노사협력 점수는 3.59점(130위)으로, 여기서 1점 상승한 4.59점이 될 경우 청년 고용률은 25∼29세는 4.8%포인트, 15∼24세는 19.8%포인트 증가하고, 실업률은 25∼29세는 3.7%포인트, 15∼24세는 6.4%포인트 감소했다.

노사협력 지표값(2019년 기준) 상위 회원국(스위스, 덴마크, 네덜란드 등)의 청년 고용지표는 한국보다 크게 양호했다. 김 교수는 이런 지표에 대해 노사협력이 청년 고용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의 임금결정 유연성은 지난해 기준 4.78점으로 141개국 중 84위에 불과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임금결정 유연성 지표 점수가 5.78점(1점 상승)이 될 경우 청년고용률은 25∼29세는 1.3%포인트 증가하고, 청년 실업률은 25∼29세는 1.2%포인트, 15∼24세는 1.8%포인트 감소했다.

작년 기준 우리나라의 고용·해고 관행 수치는 3.54점으로 141개국 중 102위였고 정리해고 비용은 27.4주치의 임금에 달해 116위였다. 고용·해고 관행이란 유연한 고용과 해고가 어느 정도 허용되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이다.

김 교수는 고용·해고 관행의 유연화와 정리해고 비용의 절감은 청년 고용률·실업률과 직결된 노사협력 수준을 높여 간접적으로 청년 고용에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청년의 고용 위기가 장기화할 경우 미래 숙련 노동력 부족으로 국가경쟁력이 훼손될 수 있는 만큼 국내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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