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제21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임이자 국회의원(경북 상주·문경)은 최근 3년간 환경영향평가 협의 미이행 및 법령 위반 사업장이 무려 564곳에 달한다고 밝혔다.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협의 내용의 이행 ▲사후환경영향조사 ▲사업착공등의 통보 ▲협의 내용에 대한 이행의무의 승계 등을 해야 하고, 승인기관의 장은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협의 내용을 이행하였는지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임 의원이 각 유역·지방 환경청에서 제출받은 환경영향평가 협의 미이행 및 법령 위반 사업장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환경영향평가 협의 미이행 및 법령을 위반한 사업장은 무려 564곳이며, 올해 낙동강유역환경청이 단속한 114곳의 사업장 중 적발된 사업장은 89곳으로 단속 사업장 중 위반 사업장이 78%를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임의원 “평가 협의 사업장 관리·감독 철저히 할 것”
또한, 한강유역환경청, 금강유역환경청, 낙동강유역환경청, 전북지방환경청의 경우 2019년 환경영향평가 협의 미이행 및 법령 위반 적발 사업장이 2018년보다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임 의원은 “각 유역·지방 환경청에서는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신뢰성 확보와 협의 내용 이행률을 제고해야 한다”며, “더욱 철저한 평가 협의 사업장관리·감독을 통해 환경영향평가 협의 미이행 및 법령 위반 사업장을 최소화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지구촌 이색 환경정책 소개] 티켓 없는 나라 룩셈부르크, '전국 대중교통 0원'이 바꾼 환경 지도](/data/dlt/image/2026/06/26/dlt202606260001.230x172.0.jpg)
![[지구촌 이색 환경정책 소개]](/data/dlt/image/2026/06/25/dlt202606250006.230x172.0.jpg)
![[지구촌 이색 환경정책 소개] 자연과 공존하는 인류의 미래를 선택한 핀란드 소개, 2편](/data/dlt/image/2026/06/24/dlt202606240001.230x172.0.jpg)
![[지구촌 이색 환경정책 소개] “걷는 만큼 보상한다” ... 핀란드의 기상천외한 탄소 다이어트](/data/dlt/image/2026/06/23/dlt202606230001.230x172.0.jpg)
![[지구촌 이색 환경정책 소개] “지붕엔 꽃이 피고, 길은 전기를 만든다” ... 네덜란드의 ‘공간 반전’ 환경 정책](/data/dlt/image/2026/06/19/dlt202606190001.230x172.0.jpg)
![[지구촌 이색 환경정책 소개] “나무를 심어야 졸업장 준다” ... 필리핀의 파격적 기후 위기 대응과 녹색 도전](/data/dlt/image/2026/06/17/dlt202606170002.230x172.0.jpg)
![[지구촌 이색 환경정책 소개] “자연에 흔적을 남기지 말라” ... 노르웨이의 독특한 환경 실험](/data/dlt/image/2026/06/16/dlt202606160002.230x172.0.jpg)
![[지구촌 이색 환경정책 소개]](/data/dlt/image/2026/06/12/dlt202606120001.230x172.0.jpg)
![[지구촌 이색 환경정책 소개] 인도의 파격적인 '그린 크레딧' ... 탄소를 넘어 생태계 복원으로](/data/dlt/image/2026/06/11/dlt202606110001.230x172.0.jpg)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