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일 간 해양환경보호 공동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외교적 노력
- 향후 한·일 간 해양 분쟁에의 파급효과 고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021년 4월 23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한 국제법적 대응방안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고려 시 검토사항」을 다룬 보고서‘이슈와 논점’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해 국내에서는 ‘국제해양법재판소에의 제소’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는 ‘유엔 해양법협약 강제분쟁해결절차 활용’을 지칭하는 것으로 실제 ‘동협약 제7부속서에 따른 중재재판소의 활용’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이전에는 피소국이 되지 않기 위해 수세적으로 대비해온 한국이 강제분쟁해결절차를 공세적·선제적으로 활용하는 최초의 사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됐다.
이에 김처장은 “이 보고서에서는 강제분쟁해결절차의 활용을 고려할 때 검토해야 할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고 덧 붙였다.
최근 유엔 해양법협약의 해양환경보호규정에 근거하여 연안국의 일방적 행위의 적법성을 다투는 강제분쟁해결절차에의 제소 건수가 늘고 있음. 이에 한국도 일본의 일방적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의 적법성을 다투는 강제분쟁해결절차를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일본과의 해양환경보호 공동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기 위한 양자간 외교를 계속 병행하는 한편, 향후 한·일 간 해양 분쟁에의 파급효과까지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지구촌 이색 환경정책 소개] “나무를 심어야 졸업장 준다” ... 필리핀의 파격적 기후 위기 대응과 녹색 도전](/data/dlt/image/2026/06/17/dlt202606170002.230x172.0.jpg)
![[지구촌 이색 환경정책 소개] “자연에 흔적을 남기지 말라” ... 노르웨이의 독특한 환경 실험](/data/dlt/image/2026/06/16/dlt202606160002.230x172.0.jpg)
![[지구촌 이색 환경정책 소개]](/data/dlt/image/2026/06/12/dlt202606120001.230x172.0.jpg)
![[지구촌 이색 환경정책 소개] 인도의 파격적인 '그린 크레딧' ... 탄소를 넘어 생태계 복원으로](/data/dlt/image/2026/06/11/dlt202606110001.230x172.0.jpg)
![[지구촌 이색 환경정책 소개] 사하라의 태양과 헌법으로 녹색 전환 이끄는 '모로코'의 이색 환경 드라이브](/data/dlt/image/2026/06/09/dlt202606090001.230x172.0.jpg)
![[지구촌 이색 환경정책 소개] “숲을 지키면 돈을 드립니다” ... 콜롬비아의 이색 환경 정책 ‘PSA’와 아마존 수호 작전](/data/dlt/image/2026/06/08/dlt202606080006.230x172.0.jpg)

![[지구촌 이색 환경정책 소개]](/data/dlt/image/2026/06/05/dlt202606050014.230x172.0.jpg)
![[지구촌 이색 환경정책 소개]](/data/dlt/image/2026/06/03/dlt202606030002.230x172.0.jpg)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