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정의원 “설 연휴, '발망치' 주의보"... 층간소음 민원 3년 새 10만 건 돌파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6-02-17 21:42:18 댓글 0
명절 직후 갈등 폭발... ‘추석’보다 ‘설날’ 민원 최대 2배 더 많아
▲최근 3년간 민원 유형별 접수 현황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국회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이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상담 접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층간소음으로 인한 고통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3년간 10만 명의 비명... 상담 87%는 '전화'로 긴급 호소

지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접수된 층간소음 상담 건수는 총 102,124건으로 집계되었다. 연도별로는 ▲2023년 36,435건 ▲2024년 33,027건 ▲2025년 32,662건이 접수되었다. 특히 상담 인입 경로를 보면 콜센터를 통한 전화 상담이 88,660건으로 전체의 약 87%를 차지해, 소음 발생 시 시민들이 온라인 접수보다는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한 전화 창구를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겨울 명절 '설날', 추석보다 층간소음 갈등 훨씬 높다

명절 연휴 직후 1주일간의 민원 현황을 비교한 결과, 설날이 추석보다 층간소음에 더 취약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023년 설 연휴 직후 민원(1,222건)은 추석(616건)의 약 2배에 달했다. 2024년은 설 연휴 직후 911건, 추석 연휴 직후 493건이 접수되었다. 2025년은 설 연휴 직후 935건, 추석 연휴 직후 748건으로 매년 설 명절 이후 갈등이 더 빈번했다. 이는 겨울철인 설 연휴에 실내 활동 비중이 높고 가족 모임이 잦은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발망치'는 여전하고 '망치 소리'는 급증세

민원 유형별로는 '뛰거나 걷는 소리'가 3년간 15,254건으로 압도적 1위를 기록했다. 주목할 점은 '망치 소리' 민원의 증가다. 2023년 729건이었던 망치 소리 민원은 2025년 1,223건으로 3년 새 약 68%나 급증하며 이웃 간 보복 소음 및 갈등의 질적 악화를 보여준다.

 
김희정 의원은 이번 분석 결과에 대해 “층간소음을 잡는 것은 국민의 쾌적한 주거권을 보장하는 일이며, 이는 마치 한국인이 노벨 평화상에 도전하는 것만큼이나 가치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저 또한 아이들을 키우며 매트와 이불을 깔고 덧신까지 신기며 조심했던 기억이 있고, 동시에 윗집 소음으로 고통받았던 경험도 있다"며 "이는 개인의 매너를 넘어 국가가 제도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우리나라의 우수한 건축 기술이 층간소음 방지에도 제대로 접목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끝까지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시공사의 층간소음 하자 관리 사항을 국토안전관리원에 의무적으로 보고하게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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