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히 규제를 강화하는 것을 넘어, 시민들이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탄소 배출을 줄이고 자원 순환에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오스트리아만의 이색적인 환경 정책 두 가지를 소개한다.
1. 버리는 대신 국가가 수리비를 준다, ‘수리 보너스(Reparaturbonus)’
오스트리아 기후작업·환경·에너지·모빌리티·혁신·기술부(BMK)가 주관하는 ‘수리 보너스(Reparaturbonus)’ 제도는 가전제품이나 전자 기기가 고장 났을 때 새로 사는 대신 수리해서 쓰도록 장려하는 자원 순환 프로그램이다.
작동 방식은 매우 직관적이다.
시민들이 정부 웹사이트에서 보조금 쿠폰을 다운로드받아 등록된 수리업체에 제출하면, 수리 비용의 50%(최대 200유로, 한화 약 30만 원 상당)를 정부가 대신 지불해 준다.
또한 수리 가능 여부를 점검하는 진단 비용도 최대 30유로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스마트폰, 노트북과 같은 IT 기기부터 커피머신, 세탁기 등 생활 가전까지 광범위하게 적용된다.
가전제품을 쉽게 버리고 새로 사는 문화에서 벗어나 수리할 권리(Right to Repair)를 보장함으로써, 연간 수천 톤에 달하는 전자 폐기물(E-waste) 감소와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2. 단 한 장의 카드로 전국 모든 대중교통 무제한, ‘기후 티켓(KlimaTicket)’
교통 부문의 탄소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오스트리아 정부가 도입한 세계 최초의 전국 단위 통합 교통 패스, 바로 ‘기후 티켓(KlimaTicket)’이다.
기후 티켓 한 장만 있으면 국철(ÖBB)과 광역 기차는 물론, 각 도시의 지하철, 트램, 버스까지 오스트리아 전역의 모든 정기 대중교통 수단을 1년 동안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다.
정부는 이 티켓의 가격을 연간 1,095유로(하루 단 3유로, 한화 약 4,500원) 수준으로 대폭 낮춰 제공하고 있으며, 청년·노인·장애인을 위한 추가 할인 혜택도 제공하고 있다.
"자가용을 운전하는 것보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훨씬 저렴하고 편리하다"는 인식을 심어주어, 시민들의 실질적인 이동 수단 전환(Modal Shift)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냈다는 평을 받고 있다.
- 기자의 시선 -
오스트리아의 환경 정책이 빛나는 이유는 '환경 보호를 위해 불편을 감수하라'고 강요하는 대신, '환경을 지키는 것이 경제적으로도, 일상적으로도 이득이 된다'는 것을 시스템으로 증명해 보였기 때문이다.
탄소 중립과 순환 경제를 향해 나아가는 전 세계 국가들에게 오스트리아의 과감한 시도는 훌륭한 이정표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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