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문비를 소음협회 통장으로 입금하였다가 일부를 협회 총무이사를 맡은 ㄱ업체 A대표의 개인카드대금 처리와 현금을 인출하여 B대표의 배우자 통장으로 입금했다고 하지만 확인되지 않고 있다. 협회의 공금이 사적으로 사용된 것에 대해 당시 소음협회장인 공사 직원B는 모르는 일이라며 답변을 회피하고 있다.공사 직원B(소음협회장)의 만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소음협회가 자문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용역 사업의 과업내용서를 변경했고, 용역 사업 수행평가위원으로도 참여하여 ㄱ업체에 최고 점수를 주었다.<울산 및 여수공항 항공기 소음평가용역 자문비 입출금 내역>등기이사로 활동한 공사 직원2명은 소음협회가 공사에서 발주한 자문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면서도 방조하였다.공사는 관련자B에 대해 직위해제하고, 자세한 조사를 위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였다. 하지만, 감사원의 감사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검사·감독권이 있는 국토교통부가 소음협회를 검찰에 수사의뢰한 상태며, 공사는 검찰 조사결과에 따라 관련자B를 재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공사는 내부 감사를 통해 관련자에게 중징계(파면·해임) 처분해야한다는 점과 B씨가 현재 검찰조사중인 소음협회의 회장으로서 활동했다는 점을 보았을 때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하는 공공기관으로서 계속 직위해제 상태로 두어야 했다. 하지만, 현재 직원B는 직위해제 된지 3개월이 지나 다시 팀장직이 아닌 일반 사원으로 복귀해 근무 중이다.이에 박 의원은 “공정한 경쟁을 위해 심판으로 나서야할 직원이 선수로 뛰며, 공정성을 해치고 불법을 자행한 꼴”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공사는 직원 처분을 단호하게 하여 타 직원들에게 경각심을 주어야하나, 규정을 위반한 채 제 식구 감싸기에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즉시 직위해제 상태로 유지하는 등에 처분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훈식 의원에 따르면, 기내 물 공급 사업 등을 통해 한진 총수 일가가 ‘일감 몰아주기’식 자회사 경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공항은 기내에 물을 쉽게 공급할 수 있는 급수장치를 구비하고 있다. 인천공항의 경우 1,2 터미널을 합쳐 총 25억 15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급수장치를 설치했다.그런데 비행기 인근에 급수장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항공사는 이를 잘 활용하지 않고 있다. 멀리 떨어져 있는 급수탑에서 비행기까지 따로 포터블 트럭 차량을 이용해 물을 나르는 상황이다.특히 대한항공은 전체 공항 급수장비 사용량 중 약 0.3%의 물만 급수장비를 통해 사용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자회사 ‘한국공항’(일명 KAS)을 통해 급수탑에서 기내 물을 운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공항의 급수탑 사용량은 월 평균 1,442톤으로, 전체 급수탑 사용량의 절반 가까이가 한국공항에서 사용되고 있다.

광동제약(대표이사 최성원)은 18일부터 양일간 구로디지털단지 소재 연구소인 R&DI센터와 평택 소재 식품공장 등에서 제주 지역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식음료 제품개발 교육’을 진행했다.이번 교육은 제주지역 산업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인력 양성 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모집 공고에 따라 접수 후 선정된 도내 중소기업인 20명을 대상으로 했다. 제주삼다수를 위탁 유통하고 있는 광동제약은 매년 제주 지역 기업인들에게 실무능력 향상 중심의 재능기부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올해 프로그램은 광동제약 직원과 업계 전문가들이 강사로 참여하는 이론 교육과 첨단 관리 시스템을 갖춘 식품공장 현장 견학으로 이뤄졌다. 이론 교육은 광동제약 음료연구개발팀 이상훈 박사가 강연한 ‘음료 제품개발 설계 교육’ 및 ‘마케팅 리서치 사례’, ‘HACCP 인증의 이해와 관리’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회장 서윤기,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장, 더불어민주당·관악2)는 18일(목),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정기회를 개최했다.서윤기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분권형 개헌’과 ‘강력한 지방분권’ 추진 의지를 여러 차례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현해야 할 관련 부처는 그에 부응하지 않고 있다”며 지방분권의 현주소를 지적했다.그러면서 “지방자치를 실현해야 하는 「지방자치법」이 오히려 자치분권 추진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지금의 상황을 반드시 바꿔야 한다”며, “향후 국회에서 논의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지방의회의 요구사항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 친인척 채용비리 의혹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어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를 비롯한 소속 국회의원 및 서울시의원과 당직자 등이 서울시청을 찾아 항의 의사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서울시의 폭력적인 진압이 자행되었다. 서울시는 모든 시민에게 개방되어있는 서울시청 로비의 문을 폐쇄하고 진입을 시도하는 국회의원과 시의원, 당직자들을 폭력적으로 막아섰다.어제 오전까지만 해도 전국공무원노조의 국정감사 반대 시위에 대해서는 너그러이 시청 로비를 내주었던 서울시가, 국민의 분노를 전달하고자 하는 야당은 막아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 청원경찰이 자유한국당 시의원의 얼굴을 가격하고, 쓰고 있던 안경이 날아가기까지 했다. 한 여성당직자는 무자비한 진압 중 청원경찰이 신체를 만지는 심각한 성희롱까지 당했지만, 서울시는 현장에서 가해자를 조직적으로 도피시키는 등 책임을 회피하였다. 서울교통공사 세습고용 비리 의혹에 대해 실망을 넘어 절망감마저 느끼고 있는 청년들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해도 모자랄 판에,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닫고 폭력적으로 이를 막은 박원순 시장의 후안무치한 태도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청년들은 박 시장이 채용비리 의혹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했으니 할 일 다 했다”는 식의 뻔뻔한 태도를 보이는 것에 더욱 분노를 느끼고 있다. 더욱이 청년들 뿐 아니라 전 국민이 공분을 느끼는 이유는, 구의역에서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한 김군의 희생을 노조의 특권을 강화하는 데에만 철저히 악용했다는 사실이다. 서울교통공사의 친인척 채용 의혹은 어제 오늘 지적된 문제가 아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미 친인척 채용 문제가 제기되었음에도 지금까지 어떠한 조치도 없었다는 것은 박 시장이 이를 묵인한 것과 다름없다고 할 수 있다. 이미 제19대 국회에서 이노근 의원실에 의해 서울시 산하 주요 공공기관의 임원급들이 대부분 박 시장의 낙하산 인맥 인사로 밝혀진 바 있지만, 일반 정규직 인사까지 '그들식' 인사들로만 채워졌다는 것은 충격적이다. 이는 박원순 시장이 입으로만 '청년' 과 '비정규직' 을 외치면서 실제로는 비정규직 근로청년들의 피눈물을 외면해 왔음을 방증한다. 박원순 시장은 꼬리자르기식 감사원 청구로 책임을 회피하려 할 것이 아니라, 국민 앞에 나와 석고대죄하고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친인척 채용 관련 전수조사와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서울교통공사와 같은 강성노조의 힘에 휘둘려 고용세습이 이루어진 사례가 또 있을지 모른다는 국민적 의혹 또한 말끔히 해소되어야만 한다. 자유한국당은 지금 이 순간에도 취업의 좁은 문을 뚫기 위해 처절하게 몸부림치고 있는 청년들의 희망을 꺾는 서울교통공사의 세습고용 의혹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박원순 시장이 직접 시민 앞에 나와 채용비리 의혹의 진상을 낱낱이 밝힐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아울러 자유한국당 소속 시의원들은 오는 11월 2일(금)부터 진행되는 서울시 행정감사를 통해 서울교통공사를 비롯한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들의 방만한 운영, 강성노조 횡포 의혹 등에 대해 철저히 따질 것이다. 공정한 경쟁과 청년의 희망이 살아나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 시민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투쟁할 것을 약속드린다.

내년부터 자전거 이용에 어려움이 있었던 노약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서울시 공공 전기자전거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누구나 차별 없이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현재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 연령별 이용자 현황을 보면 30대 이하 이용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중장년층, 노령층의 이용률은 극히 미미한 상황이다.경만선 시의원(사진)은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발의를 통해서 “노약자 등 교통약자가 자전거 이용에 있어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울시장이 전기자전거 등 관련 장비와 시설을 확충하도록 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이번에 발의된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은 서울시의회 제284회 정례회에 상정되어 처리될 예정이다.

맹성규의원(인천남동갑, 보건복지위원회)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공익활동사업 사고 현황’자료에 따르면 사업에 참여한 노인들의 안전사고가 작년 한 해에만 998건이 발생하는 등 안전 문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담당기관인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관련 대책이 매우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공익활동 사업은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월 30시간 취약계층지원, 공공시설봉사 분야 등 에서 일하면 월 27만원의 활동비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매년 참여 노인이 2015년 348,893명에서 2017년은 400,099명 2018년 423,354명으로 증가하고 있다. 전체 참여자로 따지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진행하는 가장 대형 일자리지원사업으로 꼽힌다.문제는 참여인원이 늘어나는 만큼 안전사고도 계속 늘어나는데 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535건이던 안전사고 건수는 작년 998건, 올해 8월까지 659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골절과 교통사고와 같은 중상해 사고도 전체 사고의 50%가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업 참여자 중 초 고령 노인의 비율이 25.7% 퍼센트를 차지하는 만큼 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는 대목이다.맹성규 의원은 “고령의 노인들이 참여하는 사업인 만큼 안전사고를 줄일 수 있는 예방교육의 내실화가 필요하다”며, “추후 현장점검 시 사고 예방 교육 진행에 대한 부분도 함께 점검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뿐 아니라 안전사고 대응에 있어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차원의 사업 유형별 대응 매뉴얼이 만들어져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지하시설물의 노후화나 굴착공사 등으로 인해 도로가 내려앉는 도로침하가 최근 5년간 서울시에서만 3,095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이유로 그 상부 지반까지 지지력을 잃고 꺼지는 현상인 도로함몰 역시 최근 5년간 서울시에서 191건 발생했다.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성남시분당갑)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서울시 자치구별 도로침하 발생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도로침하 발생건수는 총 3,09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구별로는 중랑구가 453건으로 다른 자치구에 비해 월등히 많았으며, 서초구 213건, 중구 209건, 용산구 196건, 동대문구 182건 순이었다.<최근 5년간 서울시 자치구별 도로침하 발생현황> (단위 : 건)김병관 의원은 “최근 발생한 도로함몰 10건 중 3~4건은 결국 굴착공사 복구 미흡 등 인재(人災)로 볼수 있다”고 지적하며, “인구밀집이 높은 서울의 경우 자칫 도로함몰이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서울시는 굴착공사 관련 관리, 감독을 보다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우원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이 기관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3년~2017년) 한국전력(이하 한전)과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 화력발전 5개사(남동발전, 서부발전, 중부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등 7개 전력기관에서 산재보험료를 497억원을 감면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직결되는 전기를 생산하고 송배전 업무를 담당하는 대표적인 공기업들이다.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산재는 줄어들지 않는 상황에서 매년 산재보험료를 감면 받는 제도를 개선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기업별로 살펴보면, 한전이 262억원으로 가장 많은 감면을 받았고, 한수원 123억원, 발전5사 112억원을 감면받았다. 한편, 최근 5년간 재해자현황을 살펴보면 한전의 전체 재해자 중 협력업체 노동자가 95.7%를 차지했고, 한수원 91.7%, 남동발전 89.8%, 서부발전 95.5%, 중부발전97.4%, 동서발전97.9%가 협력업체 소속 재해자였다. 남부발전의 경우 모든 재해자가 협력업체 소속이었다.결국 재해발생 위험이 높은 업무는 하청에게 떠넘기는 ‘위험의 외주화’로 전력 공기업들이 보험수지율(과거 3년간 납부한 산재보험료 대비 산재보험급여 비율)에 따라 산재보험료를 할인받고 있는 것이다.이뿐만 아니다. 지난 5년간 한전 272개 사업소 중 144곳에서 무재해 인증을 받았고, 한수원의 모든 본부와 발전소(6본부, 7양수발전소), 화력발전소 5개사 모든 발전본부(남동5, 중부7,남부7, 동서5, 본부6)에서 무재해 인증을 받아 재해가 없는 안전한 사업장으로 정부로부터 인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신 의원은 “전문 영역의 자문과 협조를 구하기 위한 자문위원 제도가 일부의 ‘용돈벌이’수단으로 악용되어서는 안될 것”이라며 “제도 본연의 취지에 맞게 다양한 전문위원들의 의견을 고루 수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영향평가 자문위원 의견제출 및 자문료 수급 현황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남동을)은 18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지적 측량 과실로 발생한 소송이 해마다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부실 측량 방지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윤관석 의원이 한국국토정보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현재까지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지적측량에 관한 소송은 2012년 15건, 2013년 17건, 2014년 9건, 2015년 18건, 2016년 9건, 2017년 16건, 2018년 5건으로 총 89건 이루어졌다. 이중 진행 중인 16건의 소송을 제외한 확정판결 54건 중 19건을 패소해, 4 건 중 1건을 패소했다.구체적으로 소송 내용을 살펴보면, 공사가 측량과정에서 측량 면적이나 경계를 잘못 측정해 다른 소유주와의 분쟁을 야기한 경우가 다수를 차지해, 분쟁의 주원인이 공사의 측량 오류라는 것이 윤관석 의원의 설명이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전국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 건수는 2,119건으로 5년 새 2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 건수는 2013년 91건, 2014년 190건, 2015년 354건, 2016년 432건, 2017년 1,320건으로 꾸준히 증가해 올해의 경우 9월 현재까지 2,119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총 4,506건의 협의 중 부동의나 반려로 결정된 사업은 각각 85건, 25건이었으며, 자진 취하한 경우는 123건이었다. 조건부 동의를 얻은 사업은 전체의 약 94.8%인 4,273건으로 나타났다.현행 「환경영향평가법」은 개발사업의 종류와 지역, 지구, 면적 등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지난 7월부터는 태양광 사업으로 인한 환경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육상태양광발전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지침」이 마련돼 시행 중이다.이에 신 의원은 “태양광 발전 자체는 분명 친환경적이나 그 사업 과정이나 입지 선정에 있어 산림 및 지형․경관 훼손 등 양면성이 존재한다”라며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정책을 뒷받침하면서도 생태계 파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묘수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 대표 비타민C 음료 광동제약 비타500이 , 청소년을 격려하는 사회공헌 캠페인을 지속하며 화제를 모으고 있다.광동제약(대표이사 최성원)은 최근 ‘즐겨라 청춘! 힘내라 고3’ 캠페인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이 행사는 네티즌이 보낸 수능 응원메시지를 집계해 가장 높은 누적점수를 기록한 고교를 선정, 재학생에게 비타500을 선물하는 이벤트다. 올해 캠페인은 지난 9월 한 달 간 비타500 캠페인 사이트에서 진행됐다.이번 응원메시지 응모 수는 총 29만 여건으로, 지난해 10만 5천 여건 대비 3배 가량 증가해 청소년들의 뜨거운 관심과 호응을 입증했다. 또 국내 고등학교 총 2,353곳(2016년 기준) 중 1,859개교가 참여해 79% 이상의 참여율을 기록했다.

친환경 에너지와 에너지 절약에 대한 주민 관심 태양광 전문기업 해줌(대표 권오현)은 공동주택 태양광 대여사업을 통해 서울시 양천구에 위치한 신정이펜하우스1단지 아파트에 209.16kWp 용량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준공했다고 17일 밝혔다.해줌 권오현 대표는 “아파트에서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함으로써 전기료 절감이라는 경제적 혜택뿐만 아니라, 태양광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친환경 이미지와 에너지 절약 등에 대한 교육적 효과에 관심을 가지는 아파트 관계자들의 문의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