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가 지난 3년간 타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9건의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구을)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8년 8월까지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정부부처와 경상북도 등 지방자치단체로부터 9건의 행정처분을 받아 과징금 13억 9800만원, 과태료 840만원을 납부했다.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영업정지도 1개월도 있었다.지난 2015년 도로공사 퇴직자가 설립한 회사와 안전순찰업무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높은 낙찰률을 적용하여 퇴직자 운영하는 순찰업체를 부당하게 지원해 13억 98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또한 ‘폐기물관리법’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6건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는 폐토사 임시적치장의 시설미흡과 폐수 유출, 건설현장 내 건설폐기물 적치,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계획서 미제출에 따른 것이었다.

한국도로공사의 부실시공실태 점검결과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부실시공이 총 78건에 달해 안전불감증이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구을)의원이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휴게소, 고속도로, 터널, 교량 등 도로공사가 시행중인 공사 현장에서 부실시공으로 적발된 사례가 총 78건이었다.이들 공사의 건설업자, 기술자, 감리사 및 상주감리원에 대한 벌점부과 조치 7건, 감독원 인사조치 4건, 시정조치 5건 외에는 보완시공 조치에 그쳐 부실시공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국토부는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 실태 등을 점검하여 부실시공과 건설공사 부조리 사전 예방하기 위해 매년 부실시공 실태 특정감사를 시행하고 있다.주요 부실시공 사례를 보면 서울-양양고속도로의 내린천휴게소는 철근콘크리트 ‘보’의 교차점과 ‘기둥’의 중심선이 일치되게 시공했어야 하지만 철근콘크리트 ‘보’를 중심선에서 70cm 이격되게 시공했다.또한 홍천휴게소의 벽체 마감을 하면서 화강석 부착 시 구조벽체와 앵커를 고정핀으로 고정해야 하지만 연결접착용 에폭시만으로 고정ㆍ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모두 휴게소 이용객의 안전과 직결되는 부실시공 행태여서 도로공사의 안전불감증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조폐공사가 자회사인 GKD에서 높은 가격으로 면펄프를 구매하면서 자회사의 실적을 쌓아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기준 위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에 따르면, 한국조폐공사는 자회사 GKD의 주요 상품인 면펄프를 비싸게 구입하는 방법으로 자회사 실적을 쌓아주고 있었다. 이로 인해 한국조폐공사 본사의 이익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2017년도에는 면펄프 사업에 대한 한국조폐공사의 이익률이 2.0% 수준으로 낮아졌다.이에 한국조폐공사 측은 GKD에서 면펄프를 저렴하게 구입하는 방식으로 대책을 마련했다고 주장했다. 2017년에는 면펄프를 톤당 1664달러에 구매했으나, 2018년 상반기에는 228달러 저렴한 가격인 톤당 1376달러에 구매했다는 것이다.그러나 이는 단기적인 대책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조폐공사가 면펄프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일시적인 면펄프 원자재 가격 하락 때문이었다. 2018년은 국제적으로 면펄프 원자재(린터*) 시세가 하락한 시기였다. 이에 자회사 GKD도 면펄프 원자재(린터)를 톤당 311달러 저렴하게 구입하였고, 한국조폐공사에 저렴하게 판매할 수 있었던 것이다.즉, 한국조폐공사의 면펄프 가격조정 228달러는 면펄프 원자재 가격 하락분인 311달러에서 기인한 단기책이었던 셈이다.심기준 위원은 “한국조폐공사는 GKD 사업과 관련하여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한다”면서 “필요한 경우 사업타당성을 다시 검토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농협중앙회 출신 퇴직인사들이 자사계열사로의 재취업을 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 이후에도 재취업증가추세는 이어나가고 있으며 밥그릇 챙기기, 제 식구 감싸기에 열중하며 국민 신뢰를 잃고 있다는 지적이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종회 의원(민주평화당, 전북 김제·부안)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2011~2018년까지 농협중앙회 출신의 퇴직인사가 자사계열사인 농협경제지주, 농협금융지주에 재취업하는 수가 121명에 달한다고 밝혔다.계열사로의 낙하산 인사는 해마다 증가하였는데 2011년 2명, 2012년 6명, 2013년 14명, 2014년 14명, 2015년 11명, 2016년 18명, 2017년 31명, 2018년 25명으로 해가 지날수록 증가세를 이어나갔다.이어 김의원은 “지금 차입금, 이자등 농협의 경영상황이 그 어느 때보다 좋지 않다. 농협의 현재를 타파하고 미래를 만들어나갈 유능한 인재를 뽑을 수 있는 철저한 인사검증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매년 사용하지 않은 농협카드포인트가 매년 평균 80억원 씩 소멸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종회 의원(민주평화당, 전북 김제·부안)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5년 간 농협카드의 포인트소멸 금액이 401억 원 규모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013년 85억, 2014년 84억, 2015년 68억, 2016년 88억, 2017년 76억 원 규모다.그런데 문제는 50대 이상 세대의 카드포인트 소멸은 전체금액의 51%인 204억 원을 차지한다. 2017년 기준 전체46.4%의 카드포인트를 소유하고 있는 50대 이상이 상대적으로 정보취약계층으로 포인트를 잘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변재일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청원구)이 녹색소비자연대와 함께 9월 28일부터 10월 4일까지(7일간) 최근 6개월 이내에 단말기 수리를 받은 경험이 있는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인식조사를 진행한 결과, 수리비가 저렴하다고 인식하는 응답자는 11.9%에 불과했다.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9.4%는 휴대폰 구입 후 6개월 이내 수리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A/S센터 종류는 △공식 A/S센터 85.2%, △사설 A/S센터 21.3%, △자가 수리 1.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자료 : <단말기 수리원인 1위 ‘액정파손(33.8%)’, 2위 ‘배터리 문제(22.4%), 3위 ’충전·이어폰 단자 등 하드웨어 문제(14.9%)‘로 나타나>단말기 수리 원인에 대해서는 △액정파손이 33.8%로 가장 많았으며, △배터리 문제 22.4%, △충전·이어폰 단자 등 하드웨어 문제 14.9%, △운영체제 등 내부소프트웨어 문제 14.5%, △통화품질 12.4%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수리원인 중 액정파손의 경우 다른 수리원인과 달리 공식 A/S센터 보다 사설A/S센터에서 수리 받은 응답자가 많았다. 응답자의 37.6%가 사설A/S센터를 이용했으며, 32.5%는 공식A/S센터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단말기 수리원인에 가장 큰 원인을 차지한 액정파손으로 인한 수리비 기준에 있어 삼성전자의 경우 파손액정 반납여부에 따라 소비자 차별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삼성전자의 액정교체 수리비 기준에 따르면, 소비자가 파손액정을 A/S센터에 반납하지 않을 경우 수리비에 10만원대의 추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내에서 노트8 액정교체 시 파손액정 반납조건의 수리비용은 233,000원이며, 파손액정 반환을 요청할 경우에는 138,000원의 추가요금이 발생해 총 371,000원을 부담해야 한다.하지만 삼성전자 미국법인은 파손 액정의 반납여부와 상관없이 수리비를 동일하게 청구하고 있다. 의원실이 삼성전자 미국법인에 E-MAIL 문의한 결과, 삼성전자 미국법인은 파손액정을 반납하든 하지 않든 동일한 수리비를 청구한다고 답변하였다.

지난 1년간 방송·통신매체에 대한 음주조장환경 모니터링 결과, 주류광고 위반건수가 총 92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보건복지위원회·송파병)이 한국건강증진개발원(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2017년 4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주류광고를 위반한 △방송매체 18건, △통신매체 749건, △인쇄매체 154건을 적발하여 해당 기관 및 업체에 심의 및 시정요청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방송매체의 경우는 주로 광고시간대 혹은 경고문구를 위반한 것으로 현행「국민건강진흥법」에서는 TV의 경우 심야시간대를 제외한 7시부터 22시까지, 라디오의 경우는 17시부터 다음날 8시까지, 그리고 8시부터 17시까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전후의 광고방송을 금지하고 있다.개발원은 그동안 국감에서 여러 차례 문제가 지적됨에 따라 대중매체 속 음주장면을 최소화하고, 잘못된 음주문화 유포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미디어 음주 장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올해 12월말까지 청소년들이 많은 보는 드라마·예능프로그램 등에 대해서도 음주 관련 모니터링을 하여 실태를 파악할 예정이다.남인순 의원은 “드라마·예능프로그램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뿐만 아니라 주류광고 금지사항 위반에 대한 모니터링이 더욱 실효성을 거두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SNS 등을 통해 경품 및 금품 제공 광고 등에 일반국민과 청소년들이 무차별적으로 노출되고 있으므로 모니터링 대상매체를 확대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고, 청소년들의 취침시간이 늦어지고 있는 것을 감안하여 현재 7시-22시로 되고 있는 TV 광고금지 시간대 중 심야시간대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설물관리시스템(FMS)에 등록 않고, 안전성평가도 받지 않아충청북도는 재난발생 위험이 커서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도로비탈면만 119개소에 달하지만 10곳 중 7곳은 안전성평가조차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훈식 의원(충남 아산을)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충북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설물안전법) 상 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FMS) 등록 대상인 도로비탈면(2종 시설물) 119곳 중 단 37곳만 등록했을 뿐 나머지 82곳은 등록하지 않고 있다.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FMS)에 등록된 시설물은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 따라 주기별로 안전성평가를 받아야 하며 평가 결과 상태기준이 D등급 이하일 경우 보수·보강 조치를 하거나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 따라서 FMS에 등록되지 않은 충북의 도로비탈면 69%가량은 안전성평가를 실시하였는지 여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은 현재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2가에 위치한 충정빌딩의 13층에서 15층까지 3개 층을 2016년 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임차해서 사무실로 이용하고 있으며, 연간 임대료로 4억, 관리비로 4억 총 8억원을 임대료 및 관리비로 내고 있다.공공기관 중 드물게 서울 사대문 안에 위치하고 있으며, 건물내에서도 이른바 로얄층이라 불리는 고층에 위치하고 있다.또 기상산업기술원은 기상기업의 전주기 성장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기술원 인근 진양AMC 건물 1층 일부와 3층을 임차해서 기상기업성장지원센터로 운영하고 있으며, 여기에도 연간 4억3천여만원을 임대료 및 관리비로 내고 있다.

윤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해운대 을)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태양광 발전시설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태양광 시설로 인한 피해에도 불구하고 산림청은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에너지 신산업 분야 확대 등으로 태양광 발전시설 도입이 급증하는 추세로, 산지에 설치되는 태양광 시설도 급증하는 추세다. 전체 7,823건 중 2017년과 2018년 2년 동안 5,000건 넘게 증가하는 등 최근 들어 허가건수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산림청은 2017년 국정감사에서 태양광 발전시설 도입으로 인한 산림훼손에 대해 지적받은 바 있으나, 후속 조치는 미흡했던 것으로 확인됐다.산림청의 행정적인 조치나 감독은 전무했으며, 1년여가 지나서야 2018년 8월 1일 부동산 투기 수요 차단 및 산림훼손 최소화를 목적으로 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토지에 영향을 미쳐 산사태 발생의 원인을 제공하거나 산사태 발생시 피해를 키울 수 있는 요소인 ‘토사유실 및 적체’, ‘땅패임, 세굴현상’, ‘토지기반 및 비탈면 불안정’이 나타난 경우가 전체의 43.4%에 해당하는 124건에 달했다.3가지 중 최소 1가지 이상이 발생한 시설도 전체의 75%에 해당하는 60개소인 것으로 드러나 태양광시설로 인한 산지 안전도 문제가 우려된다.한편, 산림청의 결과보고에서는 시정 대상 63곳, 시정 항목 112건으로 밝혔으나, 윤준호 의원실이 결과보고서상의 사진과 종합평가 등을 자체 분석한 결과 미준공 시설의 보완 지적에도 우수로 분류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영등포 1번가(www.ydp.go.kr)’은 민선 7기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이 취임 후 개설한 인터넷민원접수 창구다. 이곳을 통해 채 구청장은 구민 한명 한명의 목소리를 직접 접하고 있다.취임 100일을 맞이한 갓 넘긴 이즈음까지 가장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뭘까. 청소, 쓰레기, 주차 등의 생활 민원이 반을 훌쩍 넘기며 60%대까지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건 깨끗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이라는 얘기다.이는 채 구청장이 “살고 싶은 영등포를 만드는 가장 기본은 쾌적한 주거환경”이라고 강조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채 구청장은 이러한 목표에 다가서기 위해 두 팔을 걷어붙이며 나섰다.▲ 구민과대화하면서 주거환경 개선채 구청장은 1일 환경미화원 체험도 했다.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청소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구 차원의 시스템 정비에도 나섰다. 구는 지난 7월말 쓰레기 없는 깨끗한 영등포를 구현하고자 청소과 및 유관부서 6개반으로 구성된 ‘쓰레기 대책 TF팀’을 꾸렸다.TF팀은 ▲취약지역 청결도 향상 ▲무단투기 근절 ▲ 재활용품 선별강화 및 생활폐기물 감량화 등 다각적인 청소행정 개선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각 동장과의 정책 협의 창구인 ‘탁트인 데이’도 활용하고 있다.실제 여기에서 ▲양심화단 조성 ▲ 어르신 깔끔이 봉사대 확대 운영 ▲ 청소용역업체 운영 개선 등의 아이디어가 쏟아져 나왔다.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구민들의 참여와 인식 개선도 유도하고 있다. 행사구간 가로청소와 보도 노상 적치물 자진 정비, 불법주정차 계도활동 등이 그것이다특히 외국인 밀집지역인 대림역 및 대림중앙시장 일대에서 민․관․경 합동으로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 및 외국인 기초질서 확립 캠페인’을 실시하기도 했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챙기고 일상생활의 작은 것부터 실천하겠다”며 “깨끗하게 탁 트인 영등포구를 만들기 위해 적극적인 청소행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올해 8월까지 구제명령 불이행 업체 현황 자료 분석 결과 밝혀져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1년간 구제명령 상습 불이행 업체를 조사한 결과 롯데쇼핑이 1위의 불명예를 안았다.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환경노동위원회, 비례대표)이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년간 구제명령 상습 불이행 상위 10개 업체 현황’ 자료에 따르면 부과건수 기준 롯데쇼핑이 9건으로 1위, 서울특별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한국아이비엠·현대자동차가 8건으로 2위, 하나은행·학교법인경희학원이 7건으로 3위, 거제시희망복지재단·아시아나항공·한국씨티은행이 6건으로 4위를 기록했다.근로기준법 제33조(이행강제금) 제1항에 따르면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이행강제금은 구제명령을 불이행한 사업장에 2년간 4차례에 걸쳐 부과되는데(근로기준법 제33조 제5항), 롯데쇼핑은 3건의 사건에 대해 4건/3건/2건씩 총 9건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었고 90,350,000원의 부과금 중 70,350,000원을 납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