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가 많이 들어가는 70대가 의료비용을 보장해 주는 실손의료보험의 가입률 9.7%로 현저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병원 의료비용을 보장해주는 실손의료보험의 가입률이 70대 이상에서 급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5일 한국신용정보원이 발표한 ‘신용정보 빅데이터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이 같이 밝혔졌다. 10명 중 9명은 실손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셈이다.가입률은 50대(70.8%)까지는 양호했지만, 퇴직연령인 60대(46.8%)부터 낮아지기 시작해 70대 이상(9.7%)에서 급락했다.가입률이 낮은 것은 질병상해 위험이 큰 고령층의 경우 실손의료보험료가 높은 것이 주 요인이라고 한국신용정보원은 분석했다.60세 이상의 보험료는 10세 미만보다 약 5배 높다. 고령층의 가입률은 저조한데 나이가 들수록 의료비용은 급등하는 구조다.연령별 보험담보 의료비용은 20대 2930억 원, 30대 5220억 원, 50대 9840억 원, 70세 이상 1조 6120억 원으로 급증했다. 반면, 가입률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10세 미만(81.4%)이었다. 이는 가입률이 높은 태아보험이 출생 이후 대부분 특약에 의해 실손의료보험으로 자동 전환됐기 때문이라고 한국신용정보원은 분석했다.실손보험 가입자들은 단체보험(8.6%)보다는 개인보험(96.5%)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다. 또한, 10명 중 8명은 손해보험사 상품에 가입했다.가입자들의 77.8%는 손해보험사, 18.9%는 생명보험사, 6.5%는 공제사 상품에 가입했다. 담보 내용별로 보면, 상해보장형이 81.1%, 질병보장형은 77.0%, 종합보장형은 37.6%를 차지했다.이 밖에 실손보험(개인보험) 중복 가입률은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중복 가입률은 0.6%(14만 6000명)로 2009년 10월 상품 표준화 이전인 6.5%(77만 6000명)대비 11분의 1수준으로 줄었다.또 보험에 다수 가입할수록 연체율이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보험가입자의 연체발생률(1.4%)은 미가입자(3.8%)의 37% 수준이었다.한편, 올해 9월말 기준, 국내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중복가입 제외)는 3456만 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 국민의 약 2/3(68.0%)에 해당하는 수치다.한국신용정보원 관계자는 “실손의료보험 시장의 현황을 최초로 구체적으로 파악했다”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보험료와 보장가능한 진료비는 증가하며 보험 가입률은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주찬식 위원장)는 오는 14일 2016년 행정사무감사 일정으로 지난 2월 17일(수) 17시경 텐던 파단이 발견된 정릉천고가 현장을 방문해 복구상황을 확인하고, 서울시 PSC교량 전반에 대해 PSC 교량의 생명인 텐던에 대한 보다 철저한 안전관리를 주문했다.이날 현장에서 도시안전건설 위원들은 해당 정릉천고가의 복구 및 재발방지대책 뿐만 아니라 서울시내 전체 PSC교량의 점검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다양한 주문을 쏟아냈다.먼저 서울시의 원인조사 결과, 설계 ‧ 시공 ‧ 시방규정 및 유지관리 상 여러 원인(그라우트 충진부족, 에어벤트 밀봉 불량, 블리딩수 발생)이 한 지점에서 중첩되어 텐던 파단이 발생한 것이라는 설명에, 한 가지 원인만 발견되더라도 철저한 조사를 통해 안전을 확보하라고 주문했다.또한 외관조사, 청음조사, 내시경조사, 에어벤트 조사 등 텐던에 대한 기존의 건전성 조사방법 뿐만 아니라 현재 연구단계에 있는 초음파, X-ray, 자기장 등을 활용한 비파괴 검사의 도입도 서둘러 과학적인 유지관리체계를 정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주찬식 위원장은 정릉천 고가의 텐던 파단원인 중 블리딩수에 의한 부식은 당시 시방규정을 준수하였더라도 블리딩 발생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었던 만큼 이와 관련한 지침, 규정 등 국가적 차원의 전반적인 제도 개선도 수반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올해 2월 17일 최초 텐던파단이 발견된 정릉천 고가는 손상구간 긴급점검을 거쳐 2월 22일 0시 부로 전면통제에 들어갔다가 손상된 텐던을 교체하고 3월 19일 0시 교통이 재개된 바 있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성중기의원 은 제 271회 정례회 도시교통본부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시민의 안전환경은 뒷전인 서울형 공공자전거 따릉이와 자전거정책에 대해 집중 질타했다.한국교통연구원의 2015년 국가자전거교통 정책지원사업 활용에 따르면 서울시 자전거 보유대수는 총 113만대로 추정되며, 자전거통행량 조사결과 자전거 교통수단 분담률은 1.7%로 나타났다.▲ 관리 안전환경으로 보행자까지 위협이되고있는 현장모습지난 8월 있었던 서울청년의회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80%가 “자전거교육자체가 있는지 몰라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답변하며 체험형 교육이 필요함을 말했다.또한 자전거 운행에 있어 필수적인 수신호역시 통일되지 않은 실정으로 인터넷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수신호와, 경찰청블로그, 한국교통연구원,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수신호가 전부 다르기 때문에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이에 성중기의원은 “서울시는 자전거활성화를 위한 정책에 수백억의 예산을 투입하면서 정작 안전은 뒷전으로 시민의 혈세인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고 질타하며 “특히 서울시에서 시행중인 실효성이 낮은 교육은 홍보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유명무실한 정책이 되었다”고 덧붙였다.또한 성의원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의 안전이며 기본적인 수신호조차 확립되지 않은 안전을 뒷전으로 한 서울시의 대표적인 보여주기식 전시성 행정이다”라며 “시민의 안전확보를 위해 따릉이앱의 개선과 자전거수신호통일 등 안전인프라 먼저 확보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서울특별시의회 최판술 의원 은 서울시의회 제271회 정례회 기간 중 도시교통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자리에서 “서울시가 정말 혼잡한 도로구간은 방치한 채 남산1․3호터널 혼잡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은 혼잡통행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시민들에게 불필요한 통행비용을 징수한 것”이라 지적했다.최의원은 “ 20년간 징수해 온 남산1․3호터널 혼잡통행료는 명분도 합리성도 잃었기 때문에 2017년 6월 30일까지만 징수하도록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최 의원은 “공교롭게도 도시교통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던 첫째 날인 2016년 11월 11일은 남산1․3호터널 혼잡통행료를 징수한지 만으로 정확히 20년이 되는 날”이라고 질의를 시작하며, “대단히 긴 세월 동안 시행된 사업이라는 점에서 놀랄 수밖에 없고, 더욱이 시범사업으로 20년을 버텼다는 것에 또 한 번 놀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최 의원은 “1996년 11월 서울시의 시내버스 요금은 400원, 택시 기본요금은 1,000원이었고, 20년이 지난 2016년 11월 시내버스 요금은 1,200원, 택시 기본요금은 3,000원으로 정확히 3배 인상되었다.”고 말하고, “대중교통과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요금 부담이 3배로 증가하는 동안 혼잡통행료는 단 한 번도 변동되지 않았고, 결국 혼잡통행료에 대한 승용차 이용자의 체감적인 부담은 3분의 1로 감소해서 더 이상 혼잡통행료에 대해 큰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고 설명했다.그간 서울시의회, 국회는 물론 전문가와 시민단체까지 서울시 혼잡통행료의 개선을 수없이 요구해왔고, 그 때마다 서울시는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어 왔다.최 의원은 “서울시의원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했던 2014년부터 혼잡통행료 제도 개선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는데, 다행인 것은 서울시 도시교통본부도 현재의 혼잡통행료 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것과 개선해야 한다는 것에 동감하고 있다는 것이고, 반면에 불행한 것은 서울시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실제 당초 혼잡통행료 제도 도입 취지대로 혼잡통행료를 지역 단위로 확대하는 계획안을 해당 공무원들이 마련해도 시민 불편과 민원 발생에 민감한 민선 시장의 입장에서는 환경정책 결정을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서울시 전체 도로구간에 대한 2014년도 일자별 통행속도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혼잡통행료 부과지역 기준에 1년 365일 내내 충족되는 세부 도로 구간은 126개, 300일이상 충족되는 구간은 276개에 달하는 반면 현재 혼잡통행료 징수 구간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을 뿐더러 혼잡통행료를 징수하지 않더라도 300일이상 혼잡통행료 부과지역 기준을 충족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서울시가 정말 혼잡한 도로구간은 방치한 채 행정 편의적으로 남산1․3호터널 혼잡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는 것이고, 결국 혼잡통행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시민들이 불필요한 통행비용을 지불하는 것인데 그 비용이 매년 15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최판술의원은 “서울시 혼잡통행료 제도는 서울시장과 공무원들의 의지로는 당초 취지대로 확대하지도 못하고, 매년 150억원의 세외수입이 아까워 폐지하지도 못하는 계륵과도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다.”며 “서울시가 획기적이고 합리적인 혼잡통행료 개선안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이제는 남산1․3호터널 혼잡통행료는 폐지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기에 2017년 6월 30일까지만 징수토록 조례 개정안을 발의할 것”임을 강조했다.

박진형 의원 은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행정사무감사 에서 ㈜현대자동차와 자일대우버스(주)가 국내 시내버스 공급을 독점하고 있음에 따라 서울시내 버스 구입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음을 지적했다고 최근밝혔다.시내버스 가격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외국 버스 도입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요청하고 도시교통본부로부터 2017년부터 이를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이와 함께 서울시가 대기질 개선 차원에서 그 동안 경유버스를 CNG 버스로 전환하는 비용 차액(약 1,800~2,000만원) 전액을 지원해 주는 것과 관련하여 ㈜현대자동차 등에 CNG 관련 장비를 납품하는 ㈜NGVI 대표를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CNG 개조 관련 원가와 판매가의 차액을 확인하면서 서울시에 관련 원가 조사를 통해 CNG 개조비용 등 절감방안 마련을 촉구했다.박진형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내 버스 제조사 중 ㈜현대자동차와 자일대우버스(주)의 점유율이 98%에 이르고 있고, 특히 ㈜현대자동차의 점유율은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시가 2004년 7월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한 이래 서울시는 1억원이 넘는 시내버스 구입비를 65개 시내버스회사에 표준운송원가에 따라 전액 지원해 주고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저상버스에는 1억원, CNG 버스에는 1,8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해 주고 있다.박진형 의원은 시민의 혈세로 시내버스를 구매하고 있는 실정임에도 ㈜현대자동차의 독점구조로 버스 가격이 매년 상승하여 소중한 시민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한 ㈜현대자동차 관계자에게 원가 공개 및 가격 인하를 촉구했다.특히 서울시의회가 시내버스 독점구조 타파 및 시내버스 가격 인하를 촉구하기 위해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버스회사 관계자를 증인으로 불러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음을 보고 서울시와 서울시내버스조합이 주도하여 외국버스 도입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촉구했다.박진형 의원은 독점구조하에서의 버스 가격상승은 시민혈세 낭비와 함께 대중교통 요금 인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차량가격 인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히고,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및 서울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과 협력을 통해 외국 시내버스 도입을 이뤄냄으로써 국내의 독점구조 타파와 함께 버스 가격 인하도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밝혔다.

철도파업이 49일째 맞고 있는 14일 코레일은 파업 주동자 및 적극 가담자 226명에 대한 징계절차를 재착수한다고 밝혔다.코레일 관계자는 “징계절차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징계위원회에 변호사 등 외부위원을 포함시켰으며, 위법·위규행위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코레일은 당초 지난 10일부터 김영훈 철도노조 위원장을 비롯한 파업 주동자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지난 주 열린 철도노조와의 집중교섭 기간 동안 파업 타결을 위한 노력으로 조합측의 요청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1차례 연기한 바 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박현출)는 도매법인 안전지킴이 및 소방시설 업체와 함께 가락시장 가설 컨테이너 화재 예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하고 컨테이너 점검과 화재 경보 설비 설치 필요에 의견을 모았다.이번점검은 컨테이너 일제 안전 환경점검을 통해 화재 위험요소 34건을 발견하여 안전 조치를 하였고, 면적 20m2를 초과하는 전기시설과 난방시설 등이 설치된 컨테이너를 대상으로 60개소의 화재 경보 설비를 설치하여 화재 시 관계자나 유통인의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였다.화재 경보 설비는 공사 주도하에 6개 청과 도매 법인의 협조를 받아 ㈜이음비즈(대표: 윤태선)가 소방법령에 따라 시공하였다.현재 가락시장 내에는 도매 법인이 관리하는 유통인 휴게실 용도의 컨테이너가 있다. 컨테이너 내부에는 전기시설과 냉․난방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데 가설건축물인 컨테이너는 법규상 ‘정규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아 소방시설로는 소화기뿐 이어서 소방 안전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올해 법인관리구역 컨테이너에서 2건의 화재가 발생된 바 있다.공사 박성규 시설안전팀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재산 피해는 물론 농산물 유통에 차질을 빚을 수 있는 화재를 조기 발견하고 신속히 대응하여 향후 겨울철 안전점검 및 화재환경예방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2015. 2. 24일 용산구 구금고인 신한은행과 ‘구금고 사무 위임 및 대행 약정서’를 체결하고 대행수수료를 각각 분담키로 했으나, 시는 대행수수료 분담금을 특별한 사유없이 시금고인 우리은행에게 납부하지 않고 오히려 사후 면제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김현기 의원은 지난 11일 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시금고와 상이한 금융기관인 용산구 구금고 간의 서울시 세입 사무 처리 등을 위해, 용산구 및 신한은행과 ‘구금고 사무 위임 및 대행 약정서’를 체결한 후 대행수수료를 각각 분담키로 했다.서울시는 지급키로 약정한 대행수수료 분담금 4억원(연간 1억원)을 시금고인 우리은행에게 납부하지 않고 반대로 이를 면제받았다고 밝혔다.이는 서울시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시금고인 우리은행에게 분담금을 전가한 갑질 행정이며, 법령이나 조례에 없는 의무 부담 시는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지방자치법 등 의 법규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치 않아, 관련법 위반을 회피하기 위한 편법적인 수단으로 이용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현재, 우리은행에 금고를 대행시키고 있는 서울시 및 24개 자치구와 달리 용산구는 2015. 1. 1일 부터 구금고를 신한은행에 대행시켰으나, 시금고에서 관리 중인 ETAX시스템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을 겪자, 용산구 구금고의 세입사무처리 등의 연간 대행수수료 5억원을 용산구(8천만원) 및 신한은행(3억2천만원)과 서울시(1억원)가 분담하여 우리은행에게 지급하기로 2015년 2월 24일 약정을 체결했으나 서울시는 시금고인 우리은행에 대행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아 왔다.즉, 이 사안은 시금고와 구금고인 금융기관 상호간에 약정을 통해 처리비용을 보전해야 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용산구 구금고의 세입사무 처리를 위해 서울시와 용산구가 신한은행과 함께 수수료를 분담키로 약정한 행정행위는 납득하기 어려우며, 특히 서울시가 약정한 분담금을 시금고에게 지급하지 않고 오히려 면제받은 것이다. 김 의원 은 “이는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첫째, 법령이나 조례에 없는 수수료 부담의 경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8호 및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어 약정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보고 및 승인 없이 자의적으로 수수료 부담에 대한 약정을 체결하여 지방의회의 의결권을 훼손한 법령 위반 행위이며, 둘째, 이에 따라 약정한 분담금에 대해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이자, 서울시 분담금(연 1억원)을 면제토록 시금고인 우리은행이 통보한 것은 갑질 행정의 전형적이 사례이다”라고 지적하며, “향후 감사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시 이 건에 대해 감사 필요성에 대해 따져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 구경하고 느낀다.구는 낙엽 재활용을 위해 경기도 파주시 진동면에 있는 농장과(면적 3,000㎡) 낙엽을 무상 반입하기로 협의를 끝낸 상태이다.청소행정과 는 지난 2010년부터 낙엽 재활용 사업을 시작해 6년 간 5,810톤의 낙엽을 재활용해 약 5억 5천만 원을 절약했으며, 올해에는 약 900톤의 낙엽을 재활용해 약 6천만 원을 절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한편 낙엽으로 만든 퇴비를 농지에 살포하면 토양이 비옥해져 화학비료나 농약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영종 종로구청장은 “길가의 낙엽을 재활용하면 쓰레기 감량, 예산 절감 뿐 만 아니라 환경보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장점이 있다.”며, “향후 폐기물을 재활용 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친환경 종로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글로벌 건전지 브랜드 에너자이저에서 보조배터리 UE4001M과 UE8001M을 동시에 출시한다.㈜씨앤에스파워(대표 조용각 )을 통해 보조배터리를 국내 시판하게 되었다고 최근 밝혔다.아이폰, 갤럭시 S7 엣지등 일체형 배터리 장착 스마트폰과 블루투스 이어폰 시장의 성장으로 휴대용 보조배터리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하지만 최근 배터리 폭발사고 뉴스를 접하며 보조배터리 안전성에 불안함을 표하는 소비자도 늘고 있다. 저가 배터리가 난립하는 보조배터리 시장에서 성능과 함께 안전성을 꼼꼼히 따지는 소비자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글로벌 브랜드, 에너자이저(Energizer) 보조배터리 출시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에너자이저 보조배터리는 에너자이저의 까다로운 기준에 의해 다양한 안전테스트를 거치며, 그 테스트를 통과한 제품에만 고유 시리얼 넘버를 부여하는 등 제품 하나하나의 안전성을 약속하고 있다.

삼성전자가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기업으로 7년 연속 최고등급을 받았다.13일 삼성전자와 탄소 정보 공개 프로젝트(CDP)에 따르면 올해 기후변화 기업 평가에서 등급을 획득한 기업은 전 세계에서 1089곳이다. 이 가운데 A 리스트에 등재된 기업은 리더십 A 평가를 받은 193개 기업이다. 7년 연속 포함된 기업은 삼성전자와 BMW 등 두 곳뿐이라고 삼성전자 측은 설명했다. CDP는 전 세계 금융투자기관에서 위임받아 각국의 주요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이슈 대응 관련 정보 공개를 평가하는 기관이다.2000년부터 매년 실시하는 CDP의 기후변화 기업 평가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제3자 검증을 통한 투명성 확보, 정보 공개 수위, 외부 평판 등을 기반으로 이뤄진다. 총 4단계 중 최상위가 리더십 A이다. IT, 헬스 케어, 금융, 에너지 등 총 10개 분야로 발표된다. 이 결과는 매년 보고서로 발표돼 전 세계 금융기관의 투자 지침서 중 하나로 활용된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국내 사업장에서 1710개의 감축 활동으로 123만t의 온실가스를 줄였다. 123만t 중 반도체 제조공정의 하나인 식각공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인 불소계 가스 감축량이 87%를 차지한다.또 사업장 노후설비를 교체할 때 에너지 고효율 설비를 우선 도입하고 설비 가동 효율을 끌어올렸다. 사용 후 버려지는 폐열도 열교환기를 활용해 재사용하고 있다.기후변화 적응분야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부터 서울대 환경대학원과 ‘저탄소 주거환경 개선, 기후변화 취약국가 식수시설 지원, 기후변화 교육개발’을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일부 국가에서 시험 사업을 실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