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여 년 간 가습기살균제, 석면, 시멘트공장, 대구안심연료단지 등으로 인한 환경성질환으로 사망한 인원이 2208명인 것으로 집계됐다.환경보건시민센터는 6월 5일 UN이 정한 세계 환경의날을 맞아 환경성질환 피해자를 조사한 결과 모두 9853명으로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이 중 22.4% 2208 명이 사망했다.이는 가습기살균제, 석면, 시멘트공장, 대구안심연료단지 등 모두 4개 분야에서 최근 10여년 동안 정부에 피해신고 되었거나 정부 조사에서 질환이 발견돼 개별 피해자가 확인가능한 경우이다.특히 미세먼지와 대기오염이 세계보건기구에 의해 1급 발암물질 임이 밝혀져 대기오염으로 인해 조기사망자가 흡연에 의한 사망자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건강에 큰 영향을 주는 초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한 상황이다.그러나 대기오염으로 인한 건강피해가 인구집단 차원에서 통계적으로만 파악될 뿐, 개별적인 피해자는 확인이 어렵다. 이와 같이 개별 피해자 확인이 어려운 환경피해 분야는 이번 환경성질환 피해 집계에서 제외했다. 따라서 실제 환경문제로 인한 건강피해자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측된다.가습기살균제의 경우 5월말까지 5615명이 피해자로 신고돼 전체 환경성질환피해자 9853명의 57%로 가장 많았다. 석면피해자는 4월말까지 2467명이 확인돼 전체의 25%였다. 시멘트공장 인근주민 건강피해는 1763명으로 전체의 18%였다. 대구연료단지 인근 주민 중에서 8명이 진폐증으로 조사됐다.또 환경피해 사망의 경우, 모두 2208명으로 확인되는데, 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자 중에서 사망자가 1195명이고 ,석면피해구제법에 의해 인정된 피해자중 사망자는 1006명, 시멘트공장 인근주민의 건강피해자 중에서 7명이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은 “정부가 발표한 조사 자료는 시멘트공장 인근주민의 경우, 건강피해 조사 때 사망자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았고, 이후에도 사망자 집계를 하지 않아 실제로는 사망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최 소장은 이번 조사결과, “이들 네가지 환경성질환은 모두 실내외 대기오염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대부분 폐질환 피해자들”이라면서 “석면은 건축물의 지붕재와 내부 천정재 및 석면광산 등이 주요 노출원으로 실내외 대기오염문제이고, 시멘트공장은 노출원이 외부에 있는 대기오염문제이며, 가습기살균제는 노출원이 실내에 있는 대기오염문제”라고 강조했다.대구안심연료단지의 경우도 인근 오염원으로 날아온 오염물질에 의한 폐질환 피해다. 석면과 시멘트공장 피해자의 일부는 과거 직업력과 관련이 있는데, 과거 일정기간 거주지 인근의 시멘트공장이나 석면광산에서 일한 후에 다시 시멘트공장 인근에서 오랫동안 거주해 와 직업노출과 환경주거노출이 병행되어 나타난 건강피해다.하지만 정부는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환경성질환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데도 조사만 있고 피해대책은 매우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환경성 석면피해의 경우 피해인정자가 구제법에 의거한 구제금액이 같은 질병에 걸린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보상받는 수준의 10~20%에 불과하고 완치되지 않는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석면폐 2-3급의 경우 요양급여를 2년만 지급하고 있다. 시멘트공장 주민피해의 경우는 환경부조사에 대해 회사가 인정하지 않아 피해주민들이 환경부에 환경분쟁조정을 신청해 피해내용이 거듭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회사가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몇년째 시간을 끌고 있는 실정이다.가습기살균제의 경우도 여전히 정부와 일부제조회사가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절대 다수의 피해가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으며 신고된 피해자들의 경우에도 피해인정기준이 너무 협소해 실제 정부로부터 병원비와 장례비가 지원되는 경우는 판정대상의 30%정도 밖에 안된다.최 소장은 “여기에 피해자들의 사망여부도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다. 한마디로 반쪽짜리 환경보건정책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하면서 “소비자와 주민의 건강 피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변호사와 대학 전문가를 매수에 책임을 조작하고 법정 뒤로 숨어시간을 끌고 있는 환경오염 기업들의 반사회적 반인륜적 태도가 매우 심각하다”고 꼬집었다.최 소장은 이러한 폐단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책임을 회피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엄한 '징벌적 책임'을 묻고, 집단소송제도와 가해자의 입증책임 등의 실질적인 문제해결 및 예방효과를 갖는 제도가 서둘러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또한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예방하기 위해, 생활화학제품이 시장에 출시되기 전헤 반드시 건강영향여부를 조사하도록 하고, 생활속에서 생활화학제품의 사용과정에서 경험하는 건강피해문제를 신고받아 상담하고 대처하는 기능을 갖는 국가환경독성센터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생활속에서 환경문제로 건강피해가 발생하는 피해를 조기에 파악해 심각한 건강피해로 악화되는 것을 막아내기 위한 환경의학이 도입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 A씨는 지난 4월27일 인스타그램에서 미우미우(MIUMIU) 가방 세일 광고를 보고 링크 접속해 약 256달러에 명품백을 구매한 후 위안화 결제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신뢰도 검색 사이트를 통해 사기 사이트로 의심돼 인스타그램 계정 및 사이트 관리자 메일로 환불을 요청했으나 사업자로부터 답변을 받지 못했다.# B씨는 지난 5월16일 인스타그램에서 클로에(CHLOE) 제품 판매 광고를 보고 가방 2개를 43만원에 구입했다. 위안화로 결제돼 한국소비자원에서 운영하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사이트를 방문 후 사기 사이트로 추정됨을 확인했다. 사업자에게 배송 문의하니 기다리라는 답변뿐 트래킹 번호를 보내주지 않다가 연락이 두절됐다.해외 사이트에서 해외 유명 브랜드 가방을 구매했다 피해를 봤다는 사례들이 급증하고 있다.최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클로에(CHLOE), 펜디(FENDI), 미우미우(MIUMIU) 등 해외 유명 브랜드 가방을 90% 할인 판매한다는 광고로 국내 소비자들의 현혹, 피해를 입히고 있는 것이다.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에 따르면,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을 통해 최근 5월 한달 간 SNS를 통한 해외 유명 브랜드 가방 구입 관련 상담은 총 25건에 달했다. 관련 판매 사이트의 인터넷 주소(URL)는 서로 다르지만 메인 홈페이지 화면과 사업자 연락처(이메일)가 동일해 같은 사업자로 추정된다.소비자원은 검증 절차를 통해 사기의심 사이트로 판단될 경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해당 사이트명을 공개하고 있다.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접수된 피해사건에 대해 소비자원 공식 이메일로 국외 사업자에게 내용 확인 및 조치를 요청했음에도 10일 이상 해명이나 답변이 없을 시 사기의심 사이트로 등록된다.또, 소비자의 안전한 해외구매를 돕기 위해 2015년 10월부터 ‘국제거래 소비자포털(http://crossborder.kca.go.kr)’을 운영하고, 해외구매 소비자피해 예방 가이드라인 및 관세·통관절차·병행수입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소비자원은 이 같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해외 온라인 쇼핑몰인 경우, 결제 전 해당 쇼핑몰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례가 있는지 인터넷 검색을 통해 확인하고 사이트 내 사업자 정보(이메일, 주소 등) 명시 여부를 확인하는 등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인지 점검 △사업자 연락 두절, 결제금액 상이, 다른 통화로 결제 등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객관적 입증 자료를 준비해 신용카드사 ‘해외이용 이의제기 서비스’를 이용 △제품 배송 지연, 주문 취소 등 해외 쇼핑몰과 분쟁발생 시,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불만제기 절차에 따라 도움을 요청할 것을 당부했다.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이하 협력센터)가 ‘경영닥터제 2017년 1기 발대식 및 2016년 2기 성과발표’를 31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개최했다.경영닥터제란 전문성을 갖춘 자문위원이 참여하는 중소기업 경영 개선 프로그램이다. 이번 경영닥터제 발대식에는 배명한 협력센터 소장, 남기재 경영자문단 위원장과 자문위원, 11개 대기업과 15개 협력사 대표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이에 기존 생산 설비의 가동률을 높였고 동시에 새로운 생산 설비를 도입했다. 또 생산공정별로 품질 목표를 설정하고 시행 절차를 6단계로 나눠 일주일 단위로 진행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매출 확대를 위해 해외 판로 개척에도 힘썼다. 이에 힘입어 창환단자공업은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51.2%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이번 발대식에 참가한 삼성디스플레이, 포스코건설, LG이노텍, 현대파워텍 등 대기업들의 협력사들은 인사·노무, 기술·생산, 경영전략 분야 자문을 주로 희망했다. 특히 성과보상시스템, 기술 및 품질개선, 중장기 경영전략 등에 대한 요구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배 소장은 “전경련경영자문단의 대표 자문 프로그램인 경영닥터제가 대·중소기업간 상생파트너십의 본보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사진제공) 전경련

[데일리환경=안상석 기자] 6월 환경의 달을 맞아 영등포구는 3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양평유수지에 조성된 논에서 어린이들의 모내기 체험 행사를 진행했다.농민들이 구슬땀 흘려 재배한 쌀의 소중함을 어린이들에게 알려주기 위한 이번 행사는 초등학생과 지역주민,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자등이 참여하여 도심 속 한가운데 조성된 1,188㎡(약 360평) 규모의 논에서 도시 어린이들에게 이색적인 광경을 제공하고 모를 직접 심어보는 농업체험, 생태학습의 기회를 제공했다. 모내기 이후 논은 잡초 뽑기 등을 통해 관리해나가며, 가을철에는 수확의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벼베기 체험도 진행한다. 수확한 벼는 탈곡하여 새 모이 등으로 활용하게 된다.

정부가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30년 이상 노후 석탄발전소 8기를 6월 한달간 정지시키기로 했다. 또 이중 3기는 오는 7월부터 폐지 절차에 들어간다.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관계 기관과 공동으로 내달 1일 자정부터 삼천포 1·2기, 보령 1·2기, 영동 1·2, 서천 1·2 등 총 8기의 발전기 가동을 중단한다고 30일 밝혔다.호남 1·2호기는 노후 발전기에 속하지만 지역내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해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내년부터 봄철 노후석탄 가동정지를 정례화할 계획이다.이는 비교적 전력 비수기인 봄철에 노후석탄 가동정지를 통해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2015년 기준 노후석탄발전 10기의 오염물질 배출량은 3.3만톤으로 전체 석탄발전 배출량(17.4만톤)의 19%를 차지했다.정부는 6월 가동정지로 인한 미세먼지 개선효과를 측정할 계획이다. 측정지역은 가동정지 대상 8개 발전소의 자체 측정소 14개소, 도시대기 측정소 143개소, 이동식 측정차량 5대 등이다.정부는 또 가동정지 기간 중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전력수급 비상에 대비해 언제든지 긴급가동이 가능하도록 24시간 가동대기 상태를 유지할 방침이다.또한 노후석탄 10기는 당초 일정보다 앞당겨 이번 정부내 모두 폐지할 수 있도록 사업자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우선 사업자가 조기폐지를 준비해 온 서천 1‧2호기, 영동 1호기 등 3기는 6월 석탄발전 가동정지 후 7월부터 폐지 절차에 돌입한다.나머지 7기는 전력수급, 지역경제 영향, 사업자 의향 등을 감안해 폐지일정을 단축시킨다는 방침이다.산업부 관계는 “이번 가동중단 조치로 석탄발전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2015년대비 올해는 3%(5200톤) 2022년에는 18%(3만2000톤) 감축될 것”으로 기대하며 “정비‧연료하역‧환경설비 운영 등 협력업체의 경우는 봄철에 계획정비를 집중 시행하는 방법을 통해 가동정지 중 줄어드는 일감을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청와대는 지난 15일 30년 이상된 노후 석탄화력 10기를 이전 계획인 2025년 보다 3년 앞당긴 임기(2022년까지) 폐기하기로 한 바 있다.

[데일리환경=안상석 기자] 다음달 1일 실시되는 4대강 6개보 개방이 '양수 제약 수위'까지만 제한적으로 이뤄진다.국토교통부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등은 29일 세종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어 4대강 6개보 개방 방침을 밝히며 "수자원 이용에 문제가 없는 선에서 보를 개방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보가 상시 개방된다고 해서 보 속에 가뒀던 물을 모두, 한꺼번에 내려보내는 것은 아니다. 보의 수위는 높은 순서로 관리수위, 어도 제약 수위, 양수 제약 수위, 지하수 제약 수위, 하한수위, 최저수위 등으로 구분되는데, 일단 관리수위에서 양수 제약 수위까지만 낮춘다는 것이다.양수 제약 수위는 농업용 양수장에서 취수하는 데 영향을 주지 않는 수위로, 이는 모내기 철을 감안해 농업용수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한 조치다.현재 16개 보에는 총 122개의 양수장이 있으며, 1년에 2억5천만t의 물을 이용하고 있다.내달 1일 상시 개방이 결정된 6개보 주변에는 55개 양수장이 있고 1년 이용량은 1억5천만t이다.

파리바게뜨, 롯데리아, 맘스터치 등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업소에서는 앞으로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를 반드시해야 한다.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햄버거, 피자 등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소 중 점포수가 100개 이상인 프랜차이즈업체에 대해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를 의무화하는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제‘가 오는 30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표시대상 영업장은 뚜레쥬르, 파리바게뜨, 나뚜루, 배스킨라빈스, 롯데리아, 맘스터치, 버거킹, 맥도날드, 도미노피자, 미스터피자, 피자헛 등 34개 업체, 1만 6343개 매장이다.표시 방법은 해당 영업장에서 제공하는 식품 중 알레르기 유발 원재료를 사용하거나 함유하게 되면 그 양과 상관없이 알레르기 유발 식품 원재료명을 소비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바탕색과 구분되는 색상으로 눈에 띄게 표시해야 한다.알레르기 유발식품은 21종으로 난류(가금류에 한함),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이를 첨가해 최종제품에 SO2로 10mg/kg 이상 함유),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굴, 전복, 홍합포함) 등이다. 이는 한국인에서 주로 발생 빈도가 높은 대표적인 알레르기 유발물질들이다.매장에서 주문을 받아 판매하는 경우 메뉴게시판, 메뉴북, 네임텍 등에 표시하거나 영업장내 책자나 포스터에 일괄 표시할 수 있다.홈페이지 등 온라인을 통해 주문을 받아 배달하는 경우 해당 홈페이지에 해당 원재료명을 표시해야 하며 전화를 통해 주문을 받아 배달하는 경우 해당 원재료명이 표시된 리플릿, 스티커 등을 함께 제공해야 한다.어린이기호식품 알레르기 표시대상 영업자가 알레르기 표시 의무를 위반할 경우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1조의2(알레르기유발식품표시) 위반에 따라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식약처는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제 시행으로 어린이들이 식품 알레르기에 대한 걱정 없이 안전한 식품을 선택하고 섭취 할 수 있는 식생활 환경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리산 설악산, 속리산, 한라산 등 전국 22 곳의 국립공원을 기념하는 우표가 발행된다.우정사업본부는 국립공원 제도 50주년과 함께 국립공원관리공단 30주년을 맞아 ‘국립공원 3050기념사업’ 기념우표 2종 총 56만장을 29일 발행한다.우표에는 최초의 국립공원인 지리산을 배경으로 치악산의 금강초롱 꽃, 계룡산의 깽깽이풀, 지리산의 반달곰, 무등산의 수달, 한려해상의 팔색조, 소백산의 여우 등각 지역의 생태계를 대표하는 깃대종과 함께 공원을 관리하는 직원의 모습을 담았다.깃대종이란 생태계의 여러 종 가운데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종으로 1993년 국제연합환경계획(UNEP)이 발표한 ‘생물다양성 국가연구에 관한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개념이다.김기덕 우정사업본부장은 “이번 우표 발행으로 자연과 사람이 함께 행복해 지는 국립공원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겨 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야식·배달전문업소 10곳 중 3곳이 음식물 유통기한을 어겼거나 조리장 상태가 불량해 적발됐다.서울시는 28일 “지난 16~17일 야식판매·배달전문음식점 97개소에 대한 민·관 합동 야간점검을 실시한 결과 29개소(29.8%)의 위반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배달 애플리케이션 보급의 활성화로 야식·배달음식주문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음식재료의 품질과 조리환경을 알 수 없고 최근 때이른 무더위의 시작으로 식중독발생의 개연성이 높아짐에 따라 실시했다.시는 이번 점검에서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사용여부 △조리장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여부 △위생모 미착용 및 건강진단미필 등 업소의 청결상태 및 개인위생관리 준수여부를 중점적으로 단속했다.점검결과 위반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2건을 비롯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3건) △영업주 및 종사자 건강진단미필 18건 등 총 29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시는 적발 업소에 대해 식품위생법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와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관할 자치구에 의뢰했다.나백주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장은 “식생활의 편리성을 찾는 소비자의 욕구와 영업이익을 추구하는 음식점의 서비스가 결합해 배달음식점의 비중이 늘어가고 있는 추세”라며 “시민들이 배달음식을 더 믿고 먹을 수 있도록 자치구와 협력을 통한 배달음식점 위생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김태수 의원 은 25일 중랑구 지역 사무실에서 서영교 국회의원, 이영실 중랑구의원, 중랑구청 관계 공무원과 함께 용마산공원 자락길 조성을 위한 사업 구상을 논의했다.시 예산 5억을 들여 진행될 이번 2017년도 1차 사업은 용마산공원 입구에서 아토피 숲까지 약 300미터 숲길 구간이다.이곳은 장애인, 노약자 등 이동이 불편한 사람들도 편리하게 산책할 수 있도록 흙길을 정비하고 데크가 설치된다. 또 숲속도서관이 들어서고 주변에 있는 잣나무, 진달래, 개울가 등을 활용한 테마 공간이 꾸며질 전망이다.이번 1차 사업은 용역설계가 끝나는 대로 시작돼 오는 11월에 마무리될 예정이다. 앞으로 시비 30억을 추가로 투입해 1.7km를 더 조성할 계획이다.용마산공원 자락길 사업은 최초 서영교 의원이 구상했다. 여기에 김태수 의원이 예산을 확보하면서 밑그림이 그려지게 됐다.이날 서영교 의원은 도민과 관광객의 사랑을 받는 제주 올레길을 언급하면서 “용마산공원 자락길은 주민이 행복한 길, 시민이 자랑할 수 있는 명품 길로 조성돼야 한다”면서 “타 지자체에서 조성이 잘된 데크를 벤치마킹을 하여 주민들에게 찾고 싶어 하는 길로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5월 이후 가뭄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총력 대응키로 했다.25일 농림부는 김재수 장관 주재로 9개도 부지사가 참석한 가뭄상황점검회의를 열어 지자체와 농촌진흥청, 한국농어촌공사 등과 공조체제를 구축해 가뭄 총력대응 체제에 돌입하기로 결정했다.기상청은 향후 6~8월의 강수량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다 올해 1~5월 강수량도 158㎜로 평년 282㎜의 56% 수준에 머물러 있다. 여기에 농업용 저수지의 전국 평균저수율(5.24일)도 64%로 평년(76%)의 85%로 낮은 상황이다.농림부는 경기도와 충남지역을 비롯해 전국으로 가뭄이 확산될 것으로 봤다. 농림부는 농업가뭄 위기대응매뉴얼에 따라 가뭄 ‘주의단계’를 발령했다. 아울러 이날부터 가뭄해소시까지 실시간 가뭄상황 관리 및 대책 추진을 위해 ‘가뭄대책상황실’을 설치, 운영한다.가뭄대책상황실은 식량정책관을 주축으로 금수대책반, 재해대응반, 기술지원반으로 구성한다. 가뭄 상황, 급수대책 추진상황 점검과 가뭄 극복을 위한 긴급 급수대책비 등을 지원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의 협조 체제를 유지하는 등 범부처적으로 가뭄극복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농식품부 관계자는 “가뭄대책상황실 설치,운영을 통해 지자체, 농촌진흥청, 한국농어촌공사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긴급 영농급수대책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