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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윤

기자가 쓴 기사
  • 이순희 강북구청장, 아동학대 예방 릴레이 환경캠페인 동참...“긍정 양육 확산”

    이순희 강북구청장, 아동학대 예방 릴레이 환경캠페인 동참...“긍정 양육 확산”

    사회이슈
    2024-11-20 07:03:30 이정윤
    ▲지난 19일 이순희 강북구청장이 아동학대 예방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다.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지난 19일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아동학대 예방 릴레이 환경캠페인’에 동참했다.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이 주관하는 이번 캠페인은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아동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긍정적인 양육 문화를 확산하고자 가정의 달인 지난 5월부터 시작되어 각 기관에서 이어지고 있다.  아동학대 예방 릴레이 캠페인은 ‘아이를 있는 그대로 존중, 긍정 양육’이라는 캠페인 팻말과 함께 인증 사진을 촬영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의 지명으로 이번 캠페인에 참여하게 된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다음 주자로 이수희 강동구청장과 박삼현 강북경찰서장을 지명했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이번 릴레이 캠페인을 통해 아동을 존중하고 부모와 자녀 간 소통, 상호 이해에 기반한 긍정 양육 문화가 확산되길 바란다”며 “아동학대를 사전에 예방해 모든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한 강북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마포구, 겨울철 대형 옥외광고물 사전 안전환경점검

    마포구, 겨울철 대형 옥외광고물 사전 안전환경점검

    사회이슈
    2024-11-19 22:13:45 이정윤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12월 5일까지 겨울철을 대비한 대형 옥외광고물 안전환경점검을 실시한다.이번 점검은 외부에 상시 노출되어 기상 변화에 취약한 대형 광고물의 구조 안전성을 사전 점검함으로써 파손이나 추락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진행된다.점검대상은 사고 발생 시 인명 및 재산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면적 10제곱미터(㎡) 이상의 대형 광고물, 옥상 간판, 대형 전광판, 현수막 지정게시대 등 총 182개소이다.구는 서울특별시 옥외광고협회 마포구지부와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현장을 찾아 시설물 상태를 점검하고 허가사항과의 일치 여부, 구조‧규격의 무단 변경 여부 등을 꼼꼼히 살필 계획이다.세부 점검 항목으로는 광고물 및 게시시설의 변형 여부, 접합부 상태, 도장 및 관리 상태, 균열 여부, 전기 자재의 안전성 등이다.점검 결과 경미한 문제가 발견되면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고 사고 위험이 큰 시설물은 응급조치 후 관리 주체에게 보수와 보강을 명령해 본격적인 겨울철이 오기 전에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할 계획이다.한편 구는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 정기적으로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총 364개소를 점검해 4건의 보수 및 보강 조치를 완료했다.박강수 마포구청장은 “대형 옥외광고물은 사고 발생 시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사전 점검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철저한 안전 관리로 구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백승아 의원, 서울학교 화재취약 단열재 교체·제거 비용  총 3,611억... 올해만 522억

    백승아 의원, 서울학교 화재취약 단열재 교체·제거 비용 총 3,611억... 올해만 522억

    정책이슈
    2024-11-19 22:08:56 이정윤
    서울교육청의 교육재정이 화재에 취약한 드라이비트 소재 단열재를 제거하고 화재에 강한 준불연단열재로 교체하는 ▲백승아의원 비용으로 해마다 수백억씩 지출되고 있고 심지어 불량 단열재가 적발되고 있어 허술한 관리·감독 시스템 개선과 재발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19년 서울 소재 학교에서 발생한 불이 학교 건물 외벽 드라이비트 소재 때문에 대형 화재로 번졌다. 이 화재사건을 계기로 학교 안전을 우려한 서울시교육청은 드라이비트 제거 계획을 세웠으며, 최근 연간 675억원을 투자하여 당초 2030년에서 2026년으로 앞당겨 제거하기로 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 ‘서울시 학교시설 화재취약 드라이비트 현황 및 해소실적'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전체 1,934개 학교 중 드라이비트 제거 대상은 29%, 552개 학교(건물 780동)이며, 현재 제거 대상이 추가되어 581개교 836동으로 조사됐다.  학교 드라이비트 제거 비용은 2022년 기준 3,611억원으로 막대한 지방교육재정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2개교 2동 5억원, 2021년 18개교 23동 85억원, 2021년 145억원 등 총 236억원이 지출됐으며, 올해도 학교시설 114건, 522억원의 제거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허술한 관리감독 시스템 때문에 불량 준불연단열재가 사용되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제출한 ‘2021~2023년 건축안전 모니터링’에 따르면 전국 41개 현장에 대한 불량단열재 신고 건수 중 2023년 서울시 학교 공사현장에서 2건만 모니터링 검사를 했는데 2건 모두가 불량 단열재로 적발됐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국토부 모니터링은 건축물 인허가권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과 동행하여 현장점검하고 있으나, 교육부 관할 건축물은 모든 행정조치(준공 관련 포함)를 교육부에서 관할하고 있고 지자체에서는 교육부 관할 건축물에 대해서는 단순 서류 보관 차원의 행정조치만 수행하고 있다”며 “지자체는 현장 시료 채취 및 성능 확보 여부에 따른 보완조치 수행 등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고 밝혔다. 이어 “모니터링 사업 수행 중 필요한 교육부 관할 건축물의 행정조치는 지자체와 교육부의 상호 협의 하에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건의한다”고 덧붙였다.  백승아 의원은 “학교 안전과 학생 건강은 최우선 과제”라며 “학교 석면 제거나 운동장 인조잔디처럼 유해 물질로 인한 제거 공사로 수천억, 수조원의 천문학적 교육재정이 지출되지 않도록 안전한 친환경 자재가 사용되도록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백 의원은 “학교 안전보다는 가격이 저렴하고 빠른 시공을 위한 자재를 사용하다 보니 이런 사태가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며 “대규모 학교시설 공사의 부실공사와 예산낭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학교가 아닌 교육부와 교육청 중심으로 지자체와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공사 관리감독과 감리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토스증권 ‘외상구매’ 명칭 논란... 금감원 시정 조치 예정

    토스증권 ‘외상구매’ 명칭 논란... 금감원 시정 조치 예정

    경제이슈
    2024-11-19 21:59:39 이정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사진)은 최근 언론에서 제기된 토스증권의 외상구매 명칭 사용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에 질의한 결과, 금감원이 해당 문제를 인지하고 시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토스증권은 투자자들에게 미수거래를 제공하면서 "외상구매"라는 용어를 사용해 투자자들에게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금융감독원은 증권사가 투자자와 미수거래 약정체결시 미수거래의 특성·위험성을 명확히 설명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김현정 의원의 서면질의 답변에서, 토스증권의 경우에도 미수거래 신청화면에서 “외상거래(미수거래)”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미수거래의 특성·위험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미수거래 신청 후 주식 주문화면에서는 “외상구매”라는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투자자에게 불필요한 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으므로, 토스증권과 협의하여 해당 명칭을 신속히 변경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김현정 의원은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해야 할 금융회사들이 혁신이라는 이름 아래 투자자들에게 불명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금융감독원이 사후 조치뿐만 아니라 선제적 감독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토스증권의 '외상구매'라는 표현은 미수거래의 위험성을 과소평가하도록 유도할 소지가 있다"며, "금융당국과 업계가 협력해 용어를 명확히 하고, 투자자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과 안내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윤정회 시의원, “용산역사박물관은 색맹.색약  이상을 가진 관람객을 위한 보정 안경 제공”…배리어프리 관람 환경 도입 첫 사례

    윤정회 시의원, “용산역사박물관은 색맹.색약 이상을 가진 관람객을 위한 보정 안경 제공”…배리어프리 관람 환경 도입 첫 사례

    사회이슈
    2024-11-19 21:55:00 이정윤
    용산구의회 윤정회 의원(사진)은 전국 최초로 ‘색각이상자 지원 조례’ 제정하였다. 이에 용산역사박물관은 지난달 22일부터 색각이상자를 위한 보정 안경이 제공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관람객들은 더 나은 시각적 경험을 누리고 문화적 소외를 줄일 수 있게 되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색각이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는 윤정회 의원이 작년 12월 전국 최초로 제정한 조례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색맹‧색약 등 색각이상자들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과 지원의 근거를 명시하였다. 이번 보정 안경 도입은 조례의 취지와 맞물려 색각이상자를 위한 정책이 실질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상징적 의미가 크다. ▲24.10.24. 용산역사박물관에 비치된 색각이상자를 위한 보정 안경 무료대여소  그동안 용산구를 포함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는 이동 편의 제공 관련 정책은 진행되었으나, 색각이상자를 위한 보정 안경 제공과 같은 배리어프리 관람 환경 구축을 위한 정책은 미비했다.이번 용산역사박물관에서 최초로 시행되는 색각이상자 보정 안경 지원은 총 5개(성인용 3개, 아동용 2개)로, 방문 시 신분증만 있으면 손쉽게 대여‧반납이 가능하다. 보정 안경은 관람객에게 전시 관람 경험의 질을 높여 주고, 배리어프리 관람 환경 조성의 새로운 선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윤정회 의원은 “색각이상자 지원 조례를 제정한 지 약 10개월 동안 실질적 지원이 없어 아쉬웠지만, 지금부터라도 보정 안경 제공과 같은 실질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어서 많은 시민에게 혜택이 갈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법과 제도에 맞춘 이동 편의만 제공하는 배리어프리를 넘어 색각이상자 등 다각적인 배리어프리 정책이 시행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 신복자 시의원, 불꽃축제 현장 … 서울시 평균보다 초미세먼지 38배 높아

    신복자 시의원, 불꽃축제 현장 … 서울시 평균보다 초미세먼지 38배 높아

    사회이슈
    2024-11-19 21:27:12 이정윤
    서울시의회 신복자 의원(국민의힘, 동대문4)은 지난 14일 제327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민건강국과 보건환경연구원을 대상으로 서울불꽃축제가 시민 건강과 환경을 모두 고려한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기후환경본부와 문화본부 등 관련 부서에 적극적 의견을 개진해달라고 촉구했다. ▲대기질 단계[불꽃쇼(19:20~20:30) 이후 22시 이촌한강공원 대기질]- 미세먼지(PM10): 서울시 평균 34μg/m³ 대비 1,016μg/m³ (30배)- 초미세먼지(PM2.5): 서울시 평균 22μg/m³ 대비 831μg/m³ (38배)※ 서풍으로 인하여 서초구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수치 증가 신복자 의원이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도 서울불꽃축제 당일 대기질 검사 결과에 따르면, 이촌한강공원에서 이동측정차량으로 측정된 대기질 수치는 충격적이었다. 이촌한강공원은 불꽃 발사장소와 가까우며, 시민들이 불꽃쇼를 직접 관람하는 곳이다. 불꽃쇼 시작 후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 수치가 점점 오르다가 불꽃쇼가 끝난 직후인 22시에 이촌한강공원 미세먼지는 같은 시각 서울시 평균(34μg/m³)보다 30배 높은 1,016μg/m³이었으며, 초미세먼지는 평균(22μg/m³)보다 38배 높은 831μg/m³에 달했다. 신 의원은 “올해는 작년과 달리 이동측정차량이 불꽃축제 현장에 직접 투입되어 시민들에게 실제로 노출되는 대기질 상태를 상세히 확인할 수 있었다”며, 대기질 악화가 호흡기 질환자와 노약자 등 시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음을 경고했다. ▲2024년 서울불꽃축제 당일.현장 인근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 현황  또한, “서울시가 시민 피해를 줄이겠다며 마스크 배부 계획을 밝혀, 본 의원이 축제 당일 직접 현장을 찾았으나 마스크 착용률이 매우 낮아 시민 보호 조치가 사실상 유명무실했다”라고 말하며, 2022년 1만6천 매에서 2024년 3천4백 매로 배부량이 대폭 감소한 점도 지적했다.  신복자 의원은 “불꽃축제가 강한 빛과 소음으로 생태계 교란을 유발하고, 폭발 후 남는 미세플라스틱 등이 환경오염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며, 레이저 쇼와 드론 쇼와 같은 대체 방안을 제안하며, “해외에서도 환경과 안전 문제로 불꽃축제를 대체하려는 노력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100만 명이 몰리는 대규모 축제가 단순한 즐거움뿐 아니라 시민 건강과 환경에 심각한 대가를 치르게 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불꽃축제의 부정적 이면을 깊이 고민하고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시민건강국장과 보건환경연구원장에게 “대기질 악화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환경을 고려한 지속 가능한 축제를 위해 기후환경본부와 문화본부 등 관련 부서에 대체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적극 개진해달라”고 요청했다.   
  • 윤기섭 시의원, 전동차 제작 3사 대상 행정사무감사 실시

    윤기섭 시의원, 전동차 제작 3사 대상 행정사무감사 실시

    사회이슈
    2024-11-19 21:18:11 이정윤
    ▲윤기섭 의원(국민의힘·노원5)이 지난 11일 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된 서울교통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정훈 로템 레일솔루션사업본부장에게 질의을 하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윤기섭 의원(국민의힘, 노원5)은 지난 11월 11일 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서울교통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동차 제작3사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윤 의원은 현대로템, 우진산전, 다원시스 등 전동차 제작 3사를 대상으로 전동차 내구연한과 부품 관리 실태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윤 의원은 “제작 3사의 전동차의 내구연한이 30년이지만 다른 나라들에 비해 내구연한이 떨어진다”라며 교통공사에 납품하는 전동차가 수출하는 전동차에 비해 성능 차이에 관해 질의했다. 현대로템 관계자는 “40~70년 운행은 극히 이례적인 경우로, 대대적인 개보수와 중정비를 통해 가능한 것이다”라며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30년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특히, “우리나라의 철도안전법 기준이 세계에서 가장 엄격해 전동차가 더 엄격하게 제작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서울시 전동차가 25~28년 만에 폐차되는 주요 원인으로 ▸부품 수급 중단 ▸유치선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잘 정비된 철로를 평균속도 40km로 운행하는 전동차를 25년 만에 폐차하는 것은 과도한 낭비”라며 개선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20년이 지난 차량의 수리비용이 신규 구매비용의 75%를 초과할 경우 교체가 권고된다”라고 설명했으나, 실제로 이러한 사유로 폐차된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윤기섭 의원은 제작 3사에게 ▸부품의 표준화 ▸호환성 확보 ▸내구연한 이후 10년간 부품 수급해 줄 것을 요구하고 서울교통공사에게는 전동차 수명 연장을 위한 유치선 확보와 정밀안전진단 및 체계적인 유지 보수 시스템 구축해 줄 것을 지시했다.   
  • 이효원 시의원, “초등학교 33% 석면 노출…질병 낳는 잔존 석면 조속히 제거해야”

    이효원 시의원, “초등학교 33% 석면 노출…질병 낳는 잔존 석면 조속히 제거해야”

    정책이슈
    2024-11-19 21:07:17 이정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지난 14일 제327회 정례회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 교육행정국 질의에서 올해 석면 제거 추진이 더뎌진 상황을 지적하고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조속히 석면 제거에 속도를 내주길 요구했다.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최근 3년간 서울시 초·중·고 학교 석면 제거 추진 현황’에 따르면 올해 여름 방학 동안 501개 교실의 석면이 제거된 것으로 나타났다. 22년 6,908개, 23년 5,718개 교실의 석면이 제거된 것에 비하면 올해 석면 제거 속도가 상당히 느려진 실정이다.역시 교육청이 제출한 ‘초·중·고별 석면이 남아 있는 학교 및 교실 수’에 따르면 서울시 초등학교 609개교 중 석면이 남아 있는 초등학교는 무려 203개교(33%)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중학교는 63개교, 고등학교는 80개교에 잔존 석면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이효원 의원은 “석면은 1급 발암 물질으로 우리나라에서 사용이 금지된 지 1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서울시 ‘석면 학교’가 많은 실정”이라며 “작년 석면 제거 현황의 1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올해 석면 제거 수치는 교육청의 안이함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질타했다.이어 이 의원은 “초등학교는 무려 33%가 석면 학교로, 연령대가 어리고 면역력이 약한 많은 학생들이 매일 같이 석면에 노출돼 있는 상황”이라며 “초등학교를 우선적으로 석면 제거 계획을 세웠어야 한다”고 지적했다.또한 이 의원은 “석면을 지속적으로 흡입하면 폐암을 유발할 확률이 있고 건물이 노후화될수록 석면이 날려 건강을 크게 해칠 수도 있다”며 “학생들의 건강이 달린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만큼 교육청에서 조속히 석면 제거를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정효영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국장은 “석면 제거에 있어 전문성을 키워야 될 부분이 있어 조금 늦어졌다”며 “석면 제거가 더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 채수지 시의원, "위법적 부실 운영 ... 서울시교육청 위원회 및 산재 관리체계" 질타

    채수지 시의원, "위법적 부실 운영 ... 서울시교육청 위원회 및 산재 관리체계" 질타

    정책이슈
    2024-11-19 21:02:49 이정윤
    채수지 의원(사진)이 15일 열린 제327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서울시교육청의 부적절한 위원회 운영과 산업재해 관리체계 문제점을 질타했다. 채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의 위원회 운영 관련 “투자심사위원회와 재정공시심의위원회가 동일 위원으로 중복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다”며, “각 위원회의 성격과 목적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같이 운영되는 것은 전문성과 독립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또한 “조례 상 3개 이상 위원회 중복 위촉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위법적으로 4개 이상 위원회에 중복 위촉된 위원들이 있다”며, “이는 교육청의 부실한 위원회 관리체계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채 의원은 “위법적으로 중복 위촉된 위원들과 유사 성격의 위원회들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필요한 경우 통합 운영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채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의 산업재해 관리체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공립 초중고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되어 교육감이 사업주임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 조사표 작성 시 개별 학교장을 사업주로 기재하도록 하는 등 법적 기준에 맞지 않는 관리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채 의원은 “교육청이 법치행정을 저해하고 있으며, 현장에서는 교육청이 힘이 있다는 이유로 학교를 괴롭히는 것 아니냐는 불만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채 의원은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3일 미만의 경미한 산재는 현행대로 운영하되, 3일 이상의 중대 산재의 경우 교육청이 직접 관리하는 ‘투트랙 방식’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보건안전진흥원 손영순 원장은 “현재는 보고의 편의를 위해 산업재해조사표 양식을 활용하고 있다”며 “제안된 개선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채 의원은 “산업재해는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중대한 사안”이라며 “교육청은 법적 근거에 맞는 산재 관리체계를 조속히 확립하라”고 촉구했다.
  • “서울 지하철 외국인 무임승차 50만명”...이상욱 시의원, 외국인 지하철 무임승차제도 개선 촉구

    “서울 지하철 외국인 무임승차 50만명”...이상욱 시의원, 외국인 지하철 무임승차제도 개선 촉구

    경제이슈
    2024-11-19 20:56:42 이정윤
    서울시의회 이상욱 의원(사진)은 지난 15일 제327회 정례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외국인 경로우대 무임승차으로 인한 운송손실액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서울교통공사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8~2022년) 외국인 고령층의 지하철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액이 총 24억 683만원에 달했으며, 무임승차 인원도 2018년 27만여명에서 2022년 49만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특히 무임승차 수혜자의 대부분이 중국 국적자로 추정됐다. 이 의원은 "경로우대 무임승차의 근거법인 「노인복지법」은 내국인 복지 차원에서 시행하는 것이다. 아무리 영주권자라도 중국 등은 우리나라 고령층에게 경로우대를 제공하지 않는 만큼 상호주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하철 적자가 심각한 상황에서 일부 외국인에게 내국인과 동일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한지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2015년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결정으로 도입된 이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조속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욱 의원은 "현재의 제도는 서울시 재정에 부담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내국인 및 외국 국적 동포와의 형평성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며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을 고려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 수협, 김장용 겨울 제철 수산물 반값 판매...자체 할인해 최대 52% 할인

    수협, 김장용 겨울 제철 수산물 반값 판매...자체 할인해 최대 52% 할인

    사회이슈
    2024-11-19 20:11:38 이정윤
    수협중앙회가 운영하는 국내산 신선식품 전문 쇼핑몰 수협쇼핑 이 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아 다음달 1일까지 김장용 겨울 제철 수산물을 염가에 판매하는 ‘코리아 수산페스타’를 연다.정부의 국내산 수산물 소비촉진 할인쿠폰(20% 할인, 최대 1만원)과 수협쇼핑 자체 할인 쿠폰을 중복 적용하면 최대 52%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김장철 필수 품목인 생새우(동백하), 새우젓, 멸치액젓, 천일염 등을 비롯해 겨울철 제철 수산물인 생굴, 명태, 고등어도 할인 대상이다. 경인북부수협 강화도 새우젓(2kg)은 수협쇼핑 회원인 경우 정상가 44,000원에서 50% 할인된 22,000원에 무료배송으로 구매할 수 있다. 52% 할인율이 적용되는 제주 자반 고등어(중, 8마리)는 정상가 41,280원에서 19,920원에 판매된다.수협은 다양한 사은 이벤트도 마련했다. 생굴 상품 1kg 이상 구매 고객 500명에게는 봉지굴 2봉(150g×2)을, 김장용 수산물 5만 원 이상 구매 고객 50명에게는 ‘수협 달래꼬막장’ 2병을 증정한다.수협쇼핑 관계자는 “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아 소비자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해양수산부와 함께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며 “맛있는 겨울 제철 수산물과 함께 이번 겨울 김장을 준비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농협하나로유통...'햇생강' 출시

    농협하나로유통...'햇생강' 출시

    사회이슈
    2024-11-19 11:21:20 이정윤
    농식품 전문 매장 농협 하나로마트를 운영하는 농협유통·농협하나로유통은 '소설(小雪)'을 사흘 앞둔 가운데 겨울철 감기 예방에 좋은 생강차용 '햇생강'을 추천했다.농사로에 따르면 생강차는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고 기관지의 가래를 삭이는 작용에 도움을 주며 혈액 순환과 장운동을 활발하게 하는 역할은 한다고 한다. ▲11월 19일 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고객들이 햇생강을 고르고 있다 농협 하나로마트에서는 김장철을 맞아 21일부터 햇생강을 800원(100g)에 판매한다. 아울러 무(1개)는 2,200원, 봄동(1봉)은 2,190원, 프로포크 삼겹살(100g)은 1,950원이며 봉지굴(150g)을 3,480원(행사 카드)에 판매한다. 특히 농협계란 안심플러스 특란(30구)은 신한카드 단독 행사로 5,980원에 할인 판매한다.이와 함께 사회 공헌 활동으로 유한양행 상품(닥터버들 치약·유덴트 칫솔·세정살균티슈 오렌지 퓨전·유한락스·해피홈 주방세제·해피홈 살충제 등)이 판매되면 개당 500원씩 적립해 쌀 기부에 활용된다.
  • 건강한 노후의 첫걸음... 영등포구, 고령층 결핵 무료 검진

    건강한 노후의 첫걸음... 영등포구, 고령층 결핵 무료 검진

    사회이슈
    2024-11-19 07:50:13 이정윤
    ▲경로당 등 시설을 찾아가 결핵검사를 하고 있는 모습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고령층 결핵환자의 조기 발견과 치료로 지역사회 결핵 확산을 막고, 건강한 노후를 보장하고자 ‘65세 이상 어르신 매년 1회 무료 결핵검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결핵은 면역력이 약한 고령층에게는 치명적인 질병이다. 감염 초기에는 감기 증상과 비슷해 발견이 어렵고,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  실제 영등포구의 65세 이상 새로운 결핵 환자는 72명으로, 전체 137명의 새로운 환자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만큼, 고령층의 결핵 조기 검진과 예방은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된다.  구는 연말까지를 ‘65세 이상 어르신 매년 1회 결핵 무료 검진’ 집중 홍보 기간으로 정하고, ‘기침=신호, 검진=보호’를 기본 방침으로 결핵 무료 검진을 알리고 있다. 무료검진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보건소에 방문하면 받을 수 있다. 검진 과정은 흉부 엑스레이를 촬영한 뒤, 이를 토대로 건강 상담을 진행하는 순으로 진행한다.  만약 엑스레이 판독 결과 결핵 유소견자로 판독되면, 가래 검사를 추가로 진행한다. 구는 결핵 확진 시에는 병원과 연계하여, 확진자가 치료약을 꾸준히 복용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전액 지원한다. 취약계층 환자의 경우 간병비와 이송비를 지원해 결핵 사각지대를 없앤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어르신들은 면역력이 약해 결핵 발병 위험이 높고, 전형적인 결핵 증상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정기적인 결핵 검진이 중요하다”라며 “결핵은 초기에 발견하면, 완치가 가능한 질병이므로 매년 1회 정기 검진에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 오세희 의원, 해외직구제품 안전환경관리 개선 ‘제품안전기본법’ 대표발의

    오세희 의원, 해외직구제품 안전환경관리 개선 ‘제품안전기본법’ 대표발의

    사회이슈
    2024-11-19 07:45:25 이정윤
    오세희 국회의원(사진)은 11월 18일(월),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해외 플랫폼을 통한 직접구매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이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는 한편,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 판매페이지를 삭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해외 플랫폼을 활용한 직접구매시장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제품의 유해성이 확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조치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이로 인해 외국산 유해제품이 국내로 무분별하게 유입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오세희 의원은 지난 10월 열린 국정감사에서 오세희 의원은 국가기술표준원의 제품 유해성 지적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정하지 않고 방치한 알리익스프레스 등 해외플랫폼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도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본 법안은 국정감사 지적에 따른 후속조치로 현재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해외 직접구매 제품 안전성조사 및 결과 공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유해성이 확인되는 경우 판매페이지 삭제를 플랫폼 사업자에게 명령하도록 해 유해제품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한 법적 실효성을 갖추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또한 ▲효율적인 해외직구제품 안전관리를 위한 정부 내 컨트롤타워를 마련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오세희 의원은 “해외직구시장의 확대에 따라 국내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의 필요성도 날로 커지고 있다”며 “해외 플랫폼으로 인한 국내 소비자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련 제도 보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사)소비자기후행동....국제플라스틱협약 협상단에 의견서 전달

    사)소비자기후행동....국제플라스틱협약 협상단에 의견서 전달

    사회이슈
    2024-11-19 07:42:16 이정윤
    (사)소비자기후행동(대표 김은정)은 11월 25일 부산에서 열리는 국제 플라스틱 협약을 위한 제5차 정부간 협상위원회(INC-5차)를 앞두고 실효성 있는 플라스틱 협약을 촉구하기 위해 1차로 10월 7일~18일간 서울,인천,수원,세종,대전,전주,여수,청주,울산,대구,창원,제주,부산에서 1,100여명의 시민들과 함께 ‘플라스틱에 갇힌 지구를 구하는 시민대행진’을 진행했었다. ▲좌-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김태헌사무관 우-소비자기후행동 김은정대표 이후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지지하는 시민 400여명과 함께 11월 11일부터 일주일간 ‘나의 플라스틱 다이어리’ 캠페인을 통해 일상에서 소비되고 버려지는 플라스틱의 양을 기록하며, 플라스틱 오염에 대한 문제의식을 나누고, 근본적인 해결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11월18일, 이렇게 모아진 시민들의 의견을 환경부 협상단에 전달하는 전달식을 진행했다. 11월18일 전달식에 앞서 세종시 정부청사 환경부 앞에 모인 (사)소비자기후행동과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지지하는 시민들은 전달식에 앞서, 취지 및 연대발언을 통해 우리나라 부산에서 열리는 국제플라스틱 협약이 개최되는 의미와 성안의 중요성에 대해 시민들의 관심과 지지를 호소했다.  (사)소비자기후행동 김은정 대표는 “시민들만 플라스틱 문제해결을 위해 요구하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 협상을 통해 국가가 나서서 플라스틱의 감축과 관리를 하고 구체적인 계획까지 세워 플라스틱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차경 사무총장은 “최근 환경부 장관도 플라스틱 재활용에 초점을 두는 건 국제플라스틱 협약에 적합하지 않고 생산단계에서 줄여야 한다고 말씀하신 만큼, 이를 기정사실화 하기 위해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연대 발언에 참여한 시민 김우현씨는 “점심을 먹기 위해 이동하는데 공무원들이 플라스틱 컵을 많이 들고 다니는 것을 보고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는게 쉽지 않겠다”고 의견을 밝히면서 ‘나의플라스틱다이어리’로 10행시를 지어 플라스틱 오염을 벗어나고자 하는 시민의 바람을 전했다. 또 다른 시민 정구향씨는 “플라스틱 다이어리를 기록하며, 공동의 집인 지구를 지키는데 작은 힘이라도 함께 하기 위해 나왔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들은 의견서 발표를 통해 ‘1. 플라스틱 오염을 종식시킬 수 있는 실효성 있는 협약문 완성, 2. 목표 시한 명시와 공동 이행목표를 설정해 국가별 이행 계획을 마련, 3. 생산단계에서 폐기까지 플라스틱 전생애주기를 다루고 법적 구속력 있는 협약문 설계, 4. 국가별 감축목표와 과정을 관리할 수 있는 규제안 마련, 5. 국제사회가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의장국으로서 책임’을 요구했다. 이후, 환경부 별관에 위치한 ‘자원순환정책과’로 이동하여 국제협약 담당자인 김태헌 사무관과 전달식 및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 김태헌 사무관은 “의견서를 전달해 주셔서 감사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감안하여 협상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달식 이후 (사)소비자기후행동은 11월 25일 부산 벡스코 현장에서 INC-5차에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는 캠페인을 지속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플라스틱 오염 종식에 대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촉구하고 실효성 있는 협약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관심과 지지가 상당하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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