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세먼지 발생하는 현장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장윤석)은 굴뚝뿐만 아니라 생산 공정에서 비산배출되는 초미세먼지 원인물질 을 햇빛을 이용해 실시간으로 원거리에서 측정하는 태양추적적외선 측정법을 최근 확립했다고 밝혔다. 사업장 발생원에서 가스 상태로 나온 물질이 공기 중에서 화학반응을 일으켜 초미세먼지로 전환되는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휘발성유기화합물 등이다.비산배출은 굴뚝 등 정해진 배출구를 통하지 않고 사업장의 저장시설, 밸브 등에서 대기오염물질이 대기로 직접 배출되는 현상을 말한다. 따라서 정확한 배출량 산정이 어렵고, 오염원을 찾아 배출기준을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이번에 마련된 태양추적적외선 측정법은 태양과 측정 장비 사이에 커다란 가상의 기둥을 만들고, 사업장 전체를 마치 높은 성벽처럼 에워싸 비산누출 지점을 찾아내고 배출량을 정량적으로 산출한다. 이 측정법은 미국 및 스웨덴 등에서 대형 석유화학산단 관리에 쓰이는 입증된 기술이며, 유럽에서는 초미세먼지 원인물질 배출량 측정을 위한 최적가용기법(BAT, Best Available Technology)으로 사용하고 있다. 분광학적 방법으로 측정한 배출량은 자동측정장비(TMS) 등 기존 방법을 활용한 배출량보다 비산배출 등을 포함하고 있어 3∼10배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 있다.환경부는 2019년 12월 추가경정예산으로 이번 태양추적적외선 장비를 도입했고,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해 시험운영을 거쳐 이 장비의 측정법을 확립했다.이 측정법을 적용하면 대기환경측면에서 비산배출 오염물질을 정량적으로 산출해 저감할 수 있고, 기업에서는 원료나 제품의 누출을 방지하여 생산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또한, 사업장에 직접 출입하지 않고도 100m 이상의 높은 굴뚝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원격으로 감시할 수 있기 때문에 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켜 불법 배출을 예방할 수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2020년 12월~2021년 3월) 중에 대산 등 대규모 석유화학단지에서 태양추적적외선 장비를 활용한 현장 측정을 실시했다. 해당 기간 동안 이동 측정을 통해 공정에서 비산누출되거나 비정상 가동 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측정했으며, 특정 사업장 저장탱크의 누출을 발견하여 개선 조치를 취한 사례도 있었다.국립환경과학원은 앞으로 모바일 기반의 원격분광측정을 통해 초미세먼지와 오존의 생성물질인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농도를 측정하고 배출량을 조사하여 측정 기반 배출계수도 개발할 계획이다.  김영우기후대기연구부장은 “이번 태양추적적외선 분광기법은 대기오염물질 배출 감시를 위한 목적 이외에도 공정 누출 등을 진단할 수 있는 획기적인 과학 기술로써 기업들과의 상생을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현행법의 불합리한 제약 때문에 그동안 범죄피해 구조금을 신청조차 못했던 개구리소년 사건 유족들이 구조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대구 개구리소년 사건과 같이 범죄 발생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나서 뒤늦게 구조대상 범죄피해임이 밝혀진 경우에도 구조금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안을 4.15. 대표발의하고, 기자회견을 통해 법안의 조속한 통과와 진상규명 및 유족 지원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현행법은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입은 사람이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 국가가 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범죄피해 구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그러나 ▲구조대상 범죄피해의 발생을 안 날부터 3년이 지나거나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구조금 지급신청을 할 수 없도록 신청기한에 제한을 두고 있다. 이러한 현행법의 제약으로 인해 뒤늦게 구조대상 범죄피해로 밝혀졌지만 사건 발생 이후 10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구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장기 미제사건인 대구 개구리소년 사건의 경우, 사건 발생 11년 6개월만에 유골이 발견되고 뒤늦게 구조대상 범죄피해로 밝혀졌기 때문에 구조금을 신청할 수 없는 실정이다. 사건 발생 후 오랜 시간이 지나면 범죄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웠던 예전과는 달리 과거의 사건도 명확히 밝혀낼 수 있는 수준으로 과학기술과 수사기법의 진보가 상당히 이루어졌고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긴 시간이 흐른 뒤에도 범죄피해 확정을 위한 증거 확보가 얼마든지 가능하다. 실제로 개구리소년 사건과 함께 장기 미제사건으로 꼽혔던 화성연쇄살인사건의 경우, 첨단 DNA검사를 통해 사건 발생 삼십여 년이 지난 후에 진범을 밝혀낸 바 있다.그럼에도 현행법과 같이 범죄 발생 이후 10년이 지나면 구조금을 신청할 수 없도록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구조대상 범죄피해임이 밝혀졌음에도 구조청구권 행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드는 불합리한 규제이며, 범죄 발생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나서 뒤늦게 구조대상 범죄피해로 확인된 경우 구조금 지급신청을 허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홍석준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은 구조금 지급신청 기한이 경과한 후에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는 사건 발생 이후 10년이 지났더라도 범죄피해자 구조금 지급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홍석준 의원은 “범죄피해자들은 큰 피해와 고통 속에서 살고 있는데, 사건 발생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나서 범죄피해가 밝혀졌다는 이유로 구조금조차 신청할 수 없다는 것은 불합리한 제약이며 피해자와 유가족을 두 번 상처입히는 일”이라며,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와 원활한 시행을 통해 구조금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던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유가족의 아픔과 눈물을 조금이라도 닦아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ass1010@dailyt.co.kr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국민의힘, 경북 김천)이 서울시와 통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간 지정해제된 서울의 재개 발·재건축 사업이 무려 390곳, 1373만㎡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서울의 30년 이상 노후주택이 5년 사이 17만7585호(47.6%)나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송언석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지정해제된 서울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390곳으로, 이중 재개발은 179건, 재건축은 211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사업구역의 면적은 총 1373만㎡로, 3기 신도시 하남 교산, 인천 계양, 부천 대장 지구개발 면적을 합한 규모인 1327㎡를 훌쩍 뛰어넘는 규모였다. 또한, 이들 사업구역은 정비예정구역 단계에서 174곳, 정비구역지정 단계에서 70곳, 추진위원회 승인단계에서 131곳, 조합설립인가 단계에서 15곳이 지정 해제되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는 여당 서울시장 후보가 12년간 지역구로 활동했던 서울 구로구을 지역의 재건축 사업 2곳과 재개발 사업 2곳도 포함되었다. 이와 함께, 송언석 의원이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서울의 30년 이상 노후주택은 2015년 37만3416호에서 2019년 55만1001호로 17만7585호(47.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전국 대비 서울의 30년 이상 노후주택 비율은 2015년 14.0%에서 2019년 16.7%로 증가했다. 전국의 노후주택 100채 중 17채가 서울에 있는 셈이다. 같은 기간, 권역별로는 수도권이 74만7256호에서 110만1682호로 47.4%, 비수도권은 192만1970호에서 218만9477호로 13.9%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비수도권보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공동주택의 노후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의미다. 송언석 의원은 “서울의 경우, 다수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좌초되면서 공급부족이 발생해 집값 폭등을 가속화시킨 것으로 보인다”라며 “정부와 서울시는 합리적인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주택공급 확대를 통한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여당 서울시장 후보는 최근 방송 토론회에서 34곳의 노후단지를 재건축하여 주택 7만6천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ass1010@dailyt.co.kr

국회 이용호 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 보건복지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1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백신 확보 경쟁이 가속되면서 ‘백신 자국 주의’로 인한 국내 백신 수급에도 빨간불이 켜졌다”면서,“그러나 방역당국은 러시아와 중국에 개발된 백신에 대해서는 자료 제출 요구도, 검토도 진행하지 않고 있다. 백신 수급 골든타임을 놓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난달 30일 주한 러시아 대사관이 한국이 러시아 백신 스푸트니크V 승인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우리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질병관리청은 러시아산 백신은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면서, “중국산 백신 역시 공개된 데이터의 부족 등의 사유로 국내 도입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는데, 앞으로도 기존 도입하기로 계약한 백신 외에는 아예 검토조차 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미 러시아 백신은 50여개국에서 승인을 받았고, 독일과 프랑스 등 백신이 부족한 유럽국가에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한 바이오 업체가 강원도 춘천 공장에서 위탁 생산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오늘부터 1,150만명을 대상으로 하는 2분기 접종이 시작되었다. 방역당국도 장담하지 못하는 백신 수급 문제를 해결하려면 도입 가능한 백신을 선제적으로 검토해서 연내 집단면역 형성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흰 백신이건 검은 백신이건 코로나19만 잘 잡으면 된다. 집단면역을 위해서라면 러시아산 백신이면 어떻고 중국산 백신이면 어떤가. 안전성과 효능에 문제가 없다면 국내 도입을 못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면서,“최근 들어 확진자 수가 500명대를 상회하는 불안한 상황이다. 방역당국이 최우선의 가치로 삼아야 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 뿐, 결코 다른 눈치를 봐서는 안된다. 좌고우면 하지 말고, 도입가능한 백신의 승인검증절차를 조속히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ass1010@dailyt.co.kr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21.2.4.)' 첫 선도사업 후보지로 금천구, 도봉구, 영등포구, 은평구 등 4개구,총 21곳을 선정하였다.  3080+주택공급 방안 발표 이후 정부는 통합지원센터 를 개소하여 약 770건의 컨설팅을 지원하였으며, 대도시권 지자체 및 민간협회 등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진행해왔다.이와 함께 2월부터 지자체와 민간의 후보지 접수를 개시하여, 현재까지 지자체는 288곳 , 민간은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53곳 등 총 341곳을 접수하여 입지요건 및 사업성을 검토 중이다. 이번 1차 선도사업 후보지는 지자체 제안 후보지 중 공공이 시행주체가 되는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대해 우선 접수한 지자체를 중심으로 입지요건(범위･규모･노후도 등), 사업성요건(토지주 추가수익, 도시계획 인센티브)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우선 선정하였다.구체적으로, 금천･도봉･영등포･은평 4개구 제안 후보지 109곳 중 정비사업, 소규모 사업 등을 제외 한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62곳의 후보지에 대해 검토하여 총 21곳을 선정하였다. 자치구별로는 금천구 1곳, 도봉구 7곳, 영등포 4곳, 은평구 9곳이며, 이는 약 2.5만호를 공급할 수 있는 규모이다.▲ 1차 선도사업(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현황(은평 연신내역세권) 연신내역, GTX 역세권의 풍부한 주택 수요에도 불구, 기존 도시계획으로는 사업성이 낮아 민간개발이 어려워 노후화 가속 트리플역세권의 잠재력을 바탕으로 공공이 참여하는 고밀개발을 통해 지구중심 상업기능과 주거기능을 활성화하는 주거상업복합거점 조성된다.(도봉 창동 준공업지) 대상지는 준공업지역임에도 산업시설 없이 모두 주거지역화된 이후 정비되지 않고 도시기반시설 부족 및 노후화 진행되며, 과소토지 비율 등 정비사업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주민주도 주거환경개선이 어려운 지역으로 공공참여 사업을 통한 도시기능 재구조화 추진 한다.(영등포 신길동 저층주거지) 신길뉴타운의 중심부에 위치하였으나, 인접지 고밀개발에도 불구하고, ‘14년 재개발 구역해제 후 노후화 진행되며,공공이 참여하여 각종 인센티브로 사업성을 개선하고, 저소득 주민을 위한 공공자가주택과 공공임대주택 공급, 근린공원 등을 포함한 주택단지로 조성한다.(금천구 가산다지털단지역세권) 대상지 주변에 국가산단과 남부순환로가 위치하여 도시공간구조가 단절되며 개발되지 못한 채 노후화 가속되며,과소토지 비율 등 정비사업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주민주도의 주거환경개선이 어려운 상황으로 공공이 참여하여 고밀복합개발 추진된다.이번에 선정된 1차 선도사업 후보지는 입지요건, 개발방향 등에 대해 공공시행자,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선정하였으며, 향후 지자체 등과 협의하여 조속히 세부 사업계획(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한, 사업계획(안)과 사업효과 등에 대한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토지등소유자 10% 동의요건을 우선 확보하는 후보지에 대해서는 7월부터 예정지구로 지정하여 신속하게 개발할 예정이다.선도사업 후보지 중 금년 중 주민동의를 받아 사업에 착수(지구지정)하는 경우에는, 토지주에게 최고 수익률(민간 재개발사업 대비 30%p 증가)을 보장하고, 도시.건축규제 완화 등 인허가를 우선 처리하는 등 국토부와 지자체의 지원을 집중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비엠더블유코리아㈜,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에프씨에이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39개 차종 238,914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비엠더블유코리아(주)에서 수입, 판매한 BMW 520d 등 31차종 221,172대는 ‘17년 이후 개선된 배기가스재순환장치(EGR 쿨러) 일부 제품에서 균열 사례가 확인되어 선제적 화재 예방을 위해 추가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EGR 생산일 등을 감안하여 4월 5일부터 단계적 으로 비엠더블유코리아㈜ 공식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부품 교체 또는 점검 후 교체)를 받을 수 있다.현대·기아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①G80 등 4개 차종 2,473대는 고압연료파이프 연결부의 제조불량으로 인하여 연료 누유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었다.②G70 12,119대는 전자제어 유압장치(HECU) 내부 합선으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ABS 브레이크장치, 차체자세제어장치 등 제어 기능이 통합된 전자제어 유압장치에 리콜이들어간다.G80 등 4개 차종은 3월 29일부터, G70은 3월 31일부터 현대자동차㈜ 직영 서비스센터 및 블루핸즈, 기아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각각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교체, 개선퓨즈 장착)를 진행하고 있다.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에서 수입, 판매한 토러스, 익스플로러 2개 차종 2,790대는 앞바퀴에 동력을 전달하는 축을 잡아주는 고정장치(Bracket)가 강성 부족으로 인하여 파손 및 주행 시 사고를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 (PC www.car.go.kr, 모바일 m.car.go.kr, 연락처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국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식목일을 4월 5일에서 3월 20일로 변경하는 등 국가기념일 관련 법 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기념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5일 대표 발의했다. 최근 산림청이 국민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나무 심기와 식목일 변경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9.2%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나무심기 기간을 앞당길 필요성이 있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 또한 최근 3월 평균 기온이 1960년대부터 10년에 0.5도씩 상승해 1946년 식목일 제정 당시보다 3도 정도 높아졌으며, 1946년의 식목일 기온대가 현재는 3월 중하순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식목일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기념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식목일을 4월 5일에서 나무심기에 최적의 환경이 되는 3월 20일로 변경하는 동시에, 기념일에 거행되는 의식과 행사 등 관련 내용을 법률로 규정하여 국가기념일의 운영을 명확히 하고자 했다. 제정법을 발의한 김예지 의원은 “지구온난화 현상으로 봄철 기온도 점점 더 높아져 가면서 나무를 심어야 하는 적기도 빨라지고 있으며, 각 개별 법률과 대통령령에 규정된 각종 기념일들 또한 정비할 필요성 또한 커지고 있다”며 “식목일의 효율적인 추진과 국가기념일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제정안의 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입법의지를 밝혔다. ss1010@dailyt.co.kr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5개 창호 제작·판매업체 가 창호제품의 에너지 절감률·냉난방비용 절감액 등 에너지절감 효과를 과장하여 광고한 행위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총 12억 8,3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최근 공시통해 밝혔다.   위 사업자들은 특정 거주환경 下에서만 도출 가능한 시험결과를 토대로 일반적인 거주환경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에너지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처럼 과장하여 광고하였다.  이번 조치를 통해 공정위는 ➊ 성능, 품질 등에 관한 광고일 경우 해당 사항이 합리적인 근거나 객관적인 자료 등을 통하여 충분히 증명되어야 하며, ➋ 설령 일부 사항이 시험결과에 의해 뒷받침 되더라도 그 내용이 불충분 하거나, ➌ 특정 조건에서의 시험결과를 마치 일반적인 것처럼 광고하는 것이 부당한 광고임을 명확히 하였다.특히 전문적이고 정보의 비대칭성이 커 소비자가 제품의 성능을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제품의 실증자료를 분석하여 제품의 성능·효과에 대한 과장 광고행위를 제재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엘지하우시스, ㈜케이씨씨 등 5개 창호 제작·판매업체는 “연간 약 40만원의 냉난방비 절감효과”, “에너지 절감률 51.4%”. “연간 에너지 절감액 약 170만원” 등 구체적인 수치를 강조하여 아래 표와 같이 창호제품의 에너지절감 효과에 대해 광고했다.  이 과정에서 시뮬레이션 결과가 도출된 특정조건등을 전혀 기재하지 않았고, 시험조건과 다른 상황에서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제한사항(disclaimer)을 전혀 기재하지 않거나 기재하더라도 형식적인 제한사항만 기재한 채로 광고했다.공정위는 5개 창호 제작·판매사들이 특정 조건을 설정하여 산출된 에너지 절감률, 냉난방비 절약 결과가 마치 일반적 실생활에서도 충분히 구현되는 것처럼 부풀려 광고한 행위에 대해 과장성을 인정했다.피심인들은 자신들이 제출한 시뮬레이션 결과가 광고내용을 적절하게 실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위원회는 ➊난방비 절감에 대한 결과를 근거로 냉난방비 모두 절감된다고 광고하거나 ➋한여름(7~8월) 냉방비와 한겨울(12월) 냉방비가 거의 동일하게 산출된 시뮬레이션 결과, ➌창호의 기밀(氣密)이 50% 향상됨을 근거로 건물 전체 기밀도 50%로 향상되었다고 하는 가정의 타당성, ➍가스비 절감을 전기비 절감으로 광고한 행위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들이 실증자료의 시험결과를 부풀려서 광고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창호의 에너지·비용 절감효과를 측정하는 방법이 구체적으로 표준화 되어있지 않으므로 사업자들은 특정 거주환경을 전제로 시뮬레이션 하고, 그 결과를 광고에 활용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경우 시뮬레이션 상황과 실제 거주환경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등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함에도, 피심인들은 제한사항을 표시하지 않거나 간략하게 표시하였다.  이러한 제한사항 표기 로 인해, 오히려 소비자는 ‘1층’, ‘최상·좌우끝세대’와 같은 예외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피심인이 광고하는 에너지 절감효과를 온전히 누릴 수 있다고 오인할 우려가 있다. 이 사건 광고를 접한 일반적인 소비자는 자신이 실제 거주하는 생활환경에서도 광고내용과 같이 에너지 및 비용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 소비자는 창호 제품의 구체적인 에너지 절감효과 등에 대해 알기 어려워 사업자가 제시한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사업자의 광고내용을 신뢰하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피심인들의 행위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다.일부 피심인들은 소비자의 구매선택 시 브랜드 등이 중요 고려사항이고, 에너지절감 효과 등은 고려사항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공정위는 냉난방비 절감, 에너지 절감 등은 소비자가 어떤 창호제품을 구매할지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라고 판단하였다. 시정조치로 5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향후 행위 금지 명령) 부과및 과징금은 5개 사업자에게 과징금 총 12억 8,300만원 부과 된다.이번 조치는 광고 실증자료의 객관성·타당성·관련성을 면밀하게 심사하여 시험결과가 광고표현의 일부를 뒷받침한다 하더라도 특정 조건 하에서 얻을 수 있는 성능·효과를 일반적인 성능인 것처럼 부풀려 광고하는 행위가 법위반임을 명확히 하였다.특히 정보의 비대칭성이 크고 전문적이어서 소비자가 광고 내용대로 실제 효과가 발휘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분야인 에너지비용 절감 등의 과장광고 행위를 검증하고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공정위 측은 "제품의 성능·효율·효능을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부당 표시·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고 신뢰할 수 있는 소비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30일 오후 국립세종수목원 대회의실에서 국립세종수목원-세종예술고등학교가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을 체결한 후 기념사진국립세종수목원이 지역 환경문화예술콘텐츠 활성화를 위해 나선다. 한국수목원관리원 국립세종수목원(원장 이유미)과 세종예술고등학교(교장 임진환)는 30일 ‘지역 환경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국립세종수목원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국립세종수목원 이유미 원장, 세종예술고등학교 임진환 교장 등 양 기관 및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역 환경문화예술 인재들의 발전과 지역 상생에 따른 국민의 행복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체결되었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양 기관이 보유한 문화예술 콘텐츠 공유 및 활용 △문화예술 콘텐츠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협력 △문화예술 행사 개최를 위한 공간 지원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국립세종수목원 신창호 전시사업부장은 “환경문화예술 인프라를 갖춘 우리 수목원과 환경문화예술 자원과 역량을 보유한 세종예술고등학교의 업무협약을통해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한편 세종도시교통공사는 이번 B0노선 전기굴절버스 전면 도입에 뒤따른 방역대책 사전 준비와 안정성 확보 점검 차원에서 4월 1일부터 4월 7일까지 일주일간 무료 시승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무료 시승 기간 동안 B0노선을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은 교통카드 단말기에 승‧하차 태그 없이 전기굴절버스에 탑승하면 된다. 세종도시교통공사 배준석 사장은 “전기굴절버스 B0노선 전면 투입으로 대중교통 중심도시 완성에 한발 더 성큼 가까워졌다”면서 “전기굴절버스가 세종시친환경 명물로 확고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기존 버스와 차별화된 편리하고 쾌적한 환경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재활용이 어려운 폐합성수지, 폐보드류 등 분별해체 의무화환경부(장관 한정애)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폐기물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3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4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재활용이 어려운 폐합성수지, 폐보드류 등을 사전에 제거하여 재활용이 가능한 폐콘크리트 등과 혼합배출되지 않도록 분별해체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총면적 합계 500㎡ 이상의 공공건축물 (총면적(500㎡) 기준으로 공공건축물 중 91%가 분별해체 대상) 철거공사를 발주할 경우, 건설폐기물을 종류별(14종)로 분리하여 해체해 배출하도록 했다.건설폐기물을 종류별(14종)은 ① 건설폐토석(5종) :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록, 폐기② 가연성(4종)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섬유, 폐벽지③ 불연성(3종) : 폐금속류, 폐유리, 폐타일 및 폐도자기④ 혼합(2종) : 폐보드류, 폐판넬등이다. 건설폐기물은 종류별로 분리배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공사현장에서 순환골재 품질을 낮추는 가연성·불연성 내외장재 등과 폐콘크리트 등이 함께 철거됨에 따라 건설폐기물이 혼합배출되어 재활용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순환골재의 고품질 용도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순환골재 재활용 용도에 ‘콘크리트 제조용’을 명시적으로 추가했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률(‘18년 98.3%)은 높은 반면, 순환골재의 대부분은 성·복토 및 도로보조기층 위주(순환골재 사용량의 75%)로 사용한다.문제원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분별해체가 의무화됨에 따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저해하는 혼합배출을 방지하고, 순환골재의 품질확보로 콘크리트 제조용 등 천연골재를 대체하는 고부가가치 재활용의 확대가 기대된다”라면서, “분별해체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건설폐기물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 법령정보 및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0일 오후 14시 11분경 강원도 삼척시 가곡면 탕곡리 528-1 인근 야산에서 산불이 발생하여 진화중이라고 밝혔다.산림당국은 초대형 산불진화헬기를 포함한 산불진화헬기 7대 (산림청 5대, 지자체 1대, 소방청 1), 산불진화인력 102명(산불전문진화대 37명, 공무원 20명, 소방 45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진화 중이다.산림당국은 산불 현장에 풍속 4.6m/s의 강한 바람이 불고 있고, 주변에 민가가 있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방화선 구축 등 사전조치를 하고 있다.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고락삼 과장은 신속하게 진화할 수 있도록 가용 진화자원을 투입해 총력을 다 하겠으며, 지역 주민들께서는 쓰레기 소각 등 불법소각을 삼가고 불씨관리에 반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가정의 달’ 5월을 앞두고 외식 프랜차이즈 등 대형 음식점을 집중 수사한다.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4월 7일부터 16일까지 영업장 면적 150㎡ 이상인 대형 음식점 360곳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주요 수사 대상은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재료를 사용하거나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 ▲중국산 김치를 국산으로 표시하는 등 원산지 거짓표시 ▲식재료에 대한 냉장·냉동 보관기준 위반 ▲중량을 속이거나 남은 음식을 재사용하는 행위 등이다.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재료를 사용하거나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는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도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어려움을 호소하는 영세 음식점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외식 수요가 높은 5월을 앞두고 도민 먹거리 안전을 위해 이번 수사를 기획했다”며 “중국산 김치 위생 논란으로 원산지를 속이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판매할 수도 있는 만큼 먹거리로 장난치는 일이 없도록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경부(장관 한정애)는 3월 30일 06시부터 21시까지 7개 시·도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에 초미세먼지(PM2.5)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각 지자체별로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3월 29일 밝혔다.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이번 고농도 상황은 대기 정체와 잔류한 황사 등으로 인해 발생했으며, 4월 1일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현재 7개 시·도는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50㎍/㎥을 초과하는 고농도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내일도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어 비상저감조치 발령요건을 충족했다. 3월 30일 06시부터 위기경보 ‘관심’ 단계 발령에 따라 현재 선제적으로 추진 중인 3월 총력대응방안과 함께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내일 전국 석탄발전 중 18기는 가동을 정지하고, 37기는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제약을 시행한다.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인천·충남·전남·경남 지역에는 석탄발전 52기 중 18기는 가동을 정지하고, 34기는 상한제약을 시행한다.  또한, 저공해조치를 시행하지 않은 5등급차량에 대해서는 비상저감조치 시행으로 인해 내일 해당 지역내 운행이 제한된다. 공공과 민간부문 미세먼지 다량배출사업장은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가 시행된다.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씌우기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가 시행된다. 각 시·도와 관할구역 환경청은 미세먼지를 다량배출하는 사업장, 불법소각 등에 대한 점검·단속을 강화하고, 비산먼지를 제거하기 위한 도로 물청소도 확대할 예정이다.한편, 환경부 및 관계 기관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이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3월 30일 합동점검회의 개최 및 기관장 중심으로 현장행보를 실시한다.환경부 장관은 이날 오전(08시)에 관계부처 및 7개 시·도와 합동으로 비상저감조치 점검 회의를 개최한다.  환경부 차관은 충남 아산시 소각시설을 방문하여, 가동률 단축 조정 등 비상저감조치 이행현황을 점검한다. 또한, 전라북도 행정부지사는 대기배출사업장, 부산시 환경정책실장은 부산항, 광주시 환경생태국장은 대기배출사업장, 경상남도 기후환경산림국장은 김해자원순환시설 등을 방문하여 비상저감조치 이행현황을 점검한다.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됨에 따라, 정부는 비상저감조치 시행 등 분야별 저감대책을 철저히 추진할 계획이다”라면서,“아울러, 황사가 잔류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민들께서도 최대한 외출을 자제해주시고, 손씻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강조했다. 

회전교차로 통행방법(카드뉴스)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와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2010년부터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도입되어 10년간 교통사고 예방 및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 설치해온 회전교차로에 대한 주요 성과를 발표하였다.정부에서는 관련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2010년 회전교차로 설계지침을 마련(국토교통부)하고, 전국 국도･지방도 등에 본격적으로 설치하기 시작하여 2020년 말 기준 총 1,564개의 회전교차로가 운영되고 있다.교통사고 건수는 817건에서 615건으로 24.7%가 감소하였고, 사상자수는 1,376명에서 921명으로 33.1% 감소하였다.특히, 사망자는 76%(17명→4명), 중상자는 40%(431명→257명)가 줄어들어 중대 사고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차로 평균 통행시간 또한 설치 전에는 25.2초가 걸리던 것이 설치 후에는 19.9초로 5.3초가 단축(21%)되어 원활한 교통흐름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정부는 지난 10여 년간의 회전교차로 운영 성과를 토대로 앞으로회전교차로 설치를 더욱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행정안전부는 체계적인 회전교차로 설치･관리를 위해 중장기 시설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대상지 선정 기준, 회전교차로 설치를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을 포함한 설계･운영 매뉴얼을 마련할 예정이다.국토교통부는 2차로형 회전교차로에서 자주 발생하는 차로 변경에 따른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설계지침을 보완하고 승용차 통행이 많은 주택가에 위치한 작은 교차로에 설치할 수 있는 초소형 회전교차로 설계기준도 마련할 예정이다.또한, 회전교차로의 올바른 통행방법을 담은 동영상, 카드뉴스를 관계기관* 누리집에 게재하고 지자체 청사, 자동차검사소, 고속도로 휴게소, 철도역사에 리플릿과 포스터를 배포하여 국민들이 회전교차로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주현종 도로국장은 “회전교차로 도입 10년을 계기로, 교통안전 및 교통흐름 개선에 효과가 검증된 회전교차로를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면서, “회전교차로의 교통사고 감소와 통행시간 단축 등 기능 향상을 위해 관련 제도를 지속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행정안전부 김기영 생활안전정책관은 “회전교차로를 이용할 때는 회전차량 우선, 진입차량 양보 등 통행요령 숙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회전교차로에서 상대방을 배려하고 양보하는 선진교통문화가 정착되어 교통안전이 제고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