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병원시설을 건강센터로 활용하고 있는 프레시디오 공원 사례 참조지역과 자연, 역사와 문화 뿐 아니라 신체와 정신의 치유 포괄해야▲ 지난 해 용산기지 버스투어가 시작된 데 이어 지난 8월에는 용산공원 부지 내 미군 장교숙소가 개방됐다. 1904년 일본 군용지로 강제 수용된 용산기지는 이렇게 115년 만에 외국군대 주둔지 시대를 마감하고 국민의 품으로 한걸음씩 다가오고 있다. 미군 장교숙소 개방과 함께 국제공모 당선 용산공원 설계안도 공개됐다. 이번에 공개된 설계안은 용산공원 부지의 83.0%를 녹지로, 6.5%는 호수로 조성하는 계획이다. 또한 역사의 기록을 위해 용산기지 내 건물 975동 중 한미연합사, 78연대 연병장 건물 등 상징적인 군사시설과 일본과 서양의 근대건축 양식을 보여주는 81동을 존치(841동 해체, 53동 보류)하는 안이다. 지난 해 용산기지 버스투어에 참여한 2천명 이상의 국민이 서울 도심 한가운데 감춰진 넓은 녹지공간을 보고 놀랐다. 또한 미군과 일본군이 사용한 시설과 그 사이에 방치돼 있는 우리의 문화재를 보며 역사의 아픔을 실감했다. 설계안은 이런 정서를 지역과 자연, 역사와 문화의 치유라는 개념으로 녹여낸 것으로 보인다. 그런 의미로 보면 6.25때 멸실된 일본 총독관저 터에 지어진 미군병원인 121병원을 해체하고 총독관저 터를 복원하는 것은 비극을 통한 치유, 카타르시스 효과가 있을 수 있다. 필자는 설계안과 달리 121병원을 존치해 공공의료 지원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지역과 자연, 역사와 문화의 치유 뿐 아니라 신체와 정신의 치유까지 포괄하는 것이다. 시민의 건강증진과 공원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동안 우리는 공원의 생태적 기능, 여가공간 제공 기능을 우선시하면서 건강증진 수요에 대한 대응은 상대적으로 소홀했다. 그러나 앞으로 시민의 건강증진이 공원의 역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커질 것은 자명하다.▲  121병원은 지난 해 9월까지 운영되던 병원이다. 군 병원시설을 건강센터로 활용하고 있는 샌프란시스코 프레시디오 공원의 사례와 비교·검토해 봐야 한다. 프레시디오 공원은 1846년부터 148년간 미군 훈련시설로 사용되다 1994년 시민에게 환원되어 공원으로 재탄생했다. 고 박원순 시장이 올해 1월 용산공원 조성방안을 모색하고자 방문하기도 했다.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 위원장인 정세균 국무총리는 국민에 의해 국민의 꿈과 희망이 반영되는 공원을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내년에 국민 권고안을 마련한다고 하니 더 많은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서 용산공원의 청사진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길 기대한다. 드래곤힐호텔 이전은 온전한 용산공원 조성을 위한 선결과제다. 국가공원 내에 미군 전용 호텔을 운영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용산공원 조성의 취지가 무색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이미 여러 차례 제기되었다. 관계당국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경기 양주(상패천)에서 10.26일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11.2일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최종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확인되었지만, 차단방역 강화를 위해 해당지역에 대해서는 검출일로부터 7일간 소독 강화 조치가 유지된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전국 모든 가금농가에서는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예방을 위해, ▪그물망, 울타리, 전실 등 방역시설을 꼼꼼히 정비하고, ▪출입 인원과 차량에 대한 철저한 출입통제 ▪농가 진출입로와 축사 주변에 충분한 생석회 도포 ▪매일 축사 내·외부와 농가 주변 도로 등 소독 ▪축사별 장화(신발) 갈아신기 ▪철새도래지와 저수지 방문 금지 등 차단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사진)은 ‘지분적립형 주택’을 골자로 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일 대표 발의했다고 최근 밝혔다. 황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분적립형 주택이란 주택구매자금이 부족한 무주택자가 분양가격 20~25% 수준의 주택 지분을 우선 취득한 뒤 20년 또는 30년 기간에 걸쳐 분할 납부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방식이다.분양가 6억원인 아파트의 20%인 1억 2,000만원을 우선 납입하여 주택 소유권을 얻은 다음, 나머지 80% 주택 지분을 5년마다 20%씩 20년 동안 추가 납입하여 주택 지분 100%를 취득한다는 것이다. 지분적립형 주택을 통해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와 같은 실수요자의 주택구매 초기부담을 완화하고 장기적인 주거 안정성 확보가 가능할 전망이다. 지분적립형 주택 분양에는 일정 기간 전매제한 및 실거주 의무 등의 요건이 부여되어 주택 단기투기를 억제하고 실수요자 위주의 장기거주를 유도할 수 있다.황희 의원은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로 주택 구입자 등 주택의 실수요자에게 주택구입자금의 초기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식을 제안함으로써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과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법무부와 함께 ‘지하수법’에 따라 신고 또는 허가를 받지 않은 지하수시설(이하 지하수 미등록 시설)에 대해 올해 11월 2일부터 내년 5월 3일까지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지하수 미등록 시설이 방치될 경우, 오염물질을 땅속으로 퍼뜨리는 지하수 오염원이 될 수 있으며, 무분별한 사용으로 지하수를 고갈 시킬 수 있다. 효율적인 지하수 관리를 위해서는 현황 파악 및 등록전환이 필요하다.환경부는 적법한 지하수 이용을 위해 올해 대국민 홍보 및 미등록시설 전수 조사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지하수 미등록시설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여 전국의 미등록 지하수시설을 근절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적극적인 자진신고 참여를 이끌기 위해 ‘지하수 미등록 시설’을 등록할 때 비용부담 및 구비서류를 최소화했다. 아울러, ‘지하수법’ 상 관련 조항 위반에 대한 벌칙(또는 과태료) 적용을 면제하기로 했다.등록 시 이행보증금을 전액 면제하고 수질검사서[음용 27만원, 생활용 14만원, 농·공업용 11만원]  제출도 제외했다. 또한, 지적도·임야도, 시설설치도 및 준공신고서는 면제하고, 복구계획서는 유형별 표준양식을 제출하도록 했다.환경부는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현장점검 실시, 불법시설 신고앱* 운영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불법시설을 찾아내고 ‘지하수법’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신진수 환경부 물통합정책국장은 “국민 모두가 지하수를 공공재로 인식하고 스스로 지하수를 관리 및 보전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 및 지하수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 공동의 한강하구 심층조사를 위한 기초자료 수집 ▲ 한강하구 우리측 지역 습지 생태조사 개요[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환경부(장관 조명래)와 통일부(장관 이인영)는 11월 2일부터 10개월간 남북 접경 지역인 한강(임진강) 하구의 우리측 지역 습지에 대한 생태조사를 착수한다.남북은 지난 2018년 ‘9.19 군사분야 합의서’에 따라 정전협정 체결 이후 65년 만에 최초로 한강하구 공동이용수역에 대한 공동수로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2018년 11월 5일부터 12월 9일까지(35일) 남북 수로전문가 각 10명이 참여하여 총 660km 구간의 수로 측량 이후 한강하구의 생태·환경 등에 대한 보다 종합적이고 심층적인 조사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향후 남북 공동의 추가조사를 대비한 기초자료 수집 차원에서 이번 조사를 추진한다.한강하구 지역은 자연적으로 바닷물이 유입되는 열린 하구이자 장기간 인간의 간섭 없이 보존되어 생물다양성이 뛰어난 세계적인 하천-해양 생태구간(Eco-belt)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그간 지리적으로 남북 접경지대에 위치하고 있어 세부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웠으며, 과거 부분적으로 이루어진 조사·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곳 일대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I급인 저어새, 수원청개구리,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인 개리, 꼬마잠자리, 노랑부리저어새, 뜸부기, 물방개 등 다수의 멸종위기종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이번 조사는 환경부 산하기관인 국립생태원에서 진행하며, 한강하구 우리측 지역 습지와 그 배후지역의 사계절 생태 변화를 비롯해, 야생동물의 분포 현황 및 식물의 지리학적 특성을 조사할 예정이다.조사지역은 우리측 하천구역인 보구곶 및 한강상류부(만우리) 일대 약 80㎢ 4개 구역이며,조사대상은 8개 분류군(조류, 포유류, 양서파충류, 식생, 식물상, 육상곤충, 저서성대형무척동물, 어류)이다.또한, 위치추적기 등을 활용하여 한강하구 일대에 서식하는 야생동물(조류, 포유류 등)의 분포 현황 및 특성을 파악한다.이와 함께 식물유전자의 염기 서열 분석으로 한강하구 식물의 지리학적 특성을 조사하고, 남북 지역에 공통적으로 서식하는 식물의 유전학적 영향을 밝혀 남북 공동연구의 기초자료를 확보할 예정이다.정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한강하구 일대의 생태계 보전뿐만 아니라 남북이 평화적으로 공동이용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만경강(전북 군산)에서 채취(10.26.)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원장 노희경)의 중간검사 결과 H7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됐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질병관리청 및 해당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 신속히 방역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야생조류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따라 H7형 검출지점 주변 철새 도래지에 대해 검출지점 반경 10km 내 야생조류 분변 채집, 폐사체 예찰, 검출지점 소독 등 방역관리를 강화한다.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야생조류 조류인플루엔자 항원검출 즉시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따라 강화된 방역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① 반경 10km 지역을「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 ② 검출지점 출입통제, ③ 해당지역 내 가금농가 예찰·검사 강화, 이동통제 및 소독, ④ 철새도래지와 인근 농가에 대한 차단방역 강화, ⑤ 광역방제기 등 방역차량을 총 동원하여 매일 소독 실시 등 방역조치를 취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이날 기자회견 후 송운학 촛불계승연대 상임대표, 김선홍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 중앙회장 등이 반도건설 부자지간 차등배당을 통한 편법증여의혹 관련 세무조사를 실시하라고 요구하는 글을 김대지 국세청장과 임광현 서울지방 국세청장에게 제출하고자 민원실에 접수했다. 

▲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식_사진오른쪽)는 국립수산과학원(원장 최완현)과 30일 부산 기장군 수산과학원 회의실에서 수산업 발전과 지속가능한 어촌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후 기념사진[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식)는 국립수산과학원(원장 최완현)과 30일 부산 기장군 수산과학원 회의실에서 수산업 발전과 지속가능한 어촌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지속가능한 어촌개발 및 수산업 기술지원 △농업용 저수지의 어업적 활용 △전문가 교류와 관심분야 정보 교환 등을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그동안 공사는 국립수산과학원과 간척지의 어업적 활용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새만금 방조제 외측해면과 내측수면을 활용한 수산자원 양식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의 협력을 진행해 왔다. 공사는 어촌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권역단위거점, 마을단위특화개발 등 어촌지역개발사업과 낙후된 어촌.어항을 통합.연계 개발하는 어촌뉴딜사업을 역점 추진 중이며, 스마트 양식클러스터 조성, 해양관광SOC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이번 협약에 따라 수산어촌분야 발전을 위한 기술협력 TF 등을 구성하고 운영해 기술협력 체계를 확립해, 앞으로 어촌지역개발사업과 수산양식분야사업에서 공사의 역할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인식 사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상호 활발한 교류와 보완을 통해 어업인을 위한 맞춤형 지역개발을 추진하는 동시에, 고도화된 수산 기술을 활성화하는 등 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환경소득 증대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박종호 산림청장 제1회 임업인의 날 기념식 기념사[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제1회 임업인의 날을 맞이하여 임업인의 노고에 감사하고 임업과 산촌의 소중함을 되새기기 위한 임업인의 날 기념식을 10월 30일 대전 케이더블유(kw)컨벤션센터에서 개최했다.  법정기념일인 ‘임업인의 날’은 매년 숲가꾸기 기간(11.1.~11.30.)의 첫날인 11월 1일에 우리 주변의 숲을 가꾸는 임업인의 노고를 위로하고 임업과 산촌의 가치를 국민에게 알리자는 취지로 지정되었다.   올해는 첫 기념식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 인해 50여 명만 참석하여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킨 가운데 유공자 훈·포장 전수식 및 산림명문가 증서 수여식으로 축소하여 진행됐다.  이번 임업인의 날 기념식의 주제는 ‘우리 사회의 숨은 영웅, 미래의 희망, 임업인’으로 코로나 일상과 기후 위기 시대에 건강하고 푸른 숲을 가꾸는 임업인의 소중함을 널리 알리고자 하였다.기념식에서는 임업발전에 기여한 산림사업유공자 9명에게 정부포상을 전수하고, 3대 이상 대를 이어 헌신적으로 산림을 가꿔온 산림명문가 여덟 가문에 산림명문가 증서를 수여했다.  이번 기념식의 최고 영예인 동탑산업훈장은 만석영농조합법인 이만규 대표와 한국산림경영인협회 최원규 충남도지회장이 나란히 받았다.  ▲ 제1회 임업인의 날 기념식 산림사업유공자 기념촬영이만규 대표는 ’92년부터 단기임산물을 재배하여 가공·유통을 통해 연간 1억 원 이상의 소득을 창출하고, 지역기업과 함께 밤 농가 일손을 돕기 위한 밤 줍기 행사를 매년 추진하여 지역기업과 임업인들이 상생하는 모형을 제시하는 등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을 인정받았다. 최원규 지회장은 지역과 연계한 임산물 체험학습 운영, 취약계층 대상 화목 연료 무상공급 등으로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산림경영으로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한 공적을 인정받았다.박종호 산림청장은 “오랜 기간 헌신적으로 산을 가꿔온 임업인들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라며 “11월 1일 임업인의 날이 임업과 임업인의 소중함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11월 11일 ’농업인의 날‘을 맞아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국민들을 응원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 농축산물 할인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농축산물 할인행사는 품목별 자조금 단체, 농협·대형유통업체, 온라인 쇼핑몰, 직거래매장 등 주요 유통업체들이 참여한 가운데, 소비자의 관심이 높은 김장재료, 한우, 한돈 등 인기 품목을 중심으로 최대 50%까지 할인 판매가 이루어지고, 온라인 이벤트 등 다양한 판촉 행사들도 병행될 예정이다.   다만, 최근 코로나19 관련 집단감염이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가운데 안전한 소비촉진 행사가 이루어지도록 방역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소비패턴을 감안하여 방역과 일상간 조화가 가능한 온라인·비대면 소비촉진 행사를 추진한다.  위메프(11.1~15), 이베이(11.9~15) 등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하여 햅쌀, 과일, 채소 등 주요 농축산물 할인행사(20%)를 진행하며, 우체국 쇼핑몰에서 약 500여개 농촌융복합산업 경영체가 참여하는 ‘농촌융복합산업 온라인 특별기획전(11.9~30)’을 개최하고 인증제품 구매고객을 대상으로 10~30% 할인쿠폰을 지원한다.    또한, 쿠팡에서는 쌀가공식품 할인 기획전(11.7~14)을 통해 34개 쌀 가공제품에 대해 할인 판매(20%)를 추진한다. 11번가에서는 친환경농산물을 할인판매(10~30%, 11.1~30)하고, 마켓컬리와는 화훼소비 촉진을 위한 할인판매(40%, 11.2~6)도 진행한다.  김장철을 맞아 국민들의 김장비용 경감을 위해 장마·태풍 등으로 가격이 오른 김장재료를 저렴하게 판매한다.     농협·대형유통업체, 온라인쇼핑몰, 친환경전문점, 로컬푸드 직매장 등 약 3,500여개 유통업체가 참여하는 김장채소 할인판매(“농할갑시다. 김장편”, 11.11~12.2)를 통해 김장채소와 돼지고기에 대해 20% 할인쿠폰을 제공한다.     또한, 김장담그기 및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2020년 국민행복나눔 김장축제(11.20, 잠정)를 개최하고 소외계층에 대한 김치나눔(1.5만포기) 행사도 진행한다.   한우, 한돈, 계란 등 품목단체와 연계한 할인행사와 온라인 이벤트를 통해 축산물 소비확대도 추진한다.  한우자조금 단체 등과 협업하여 한우를 시중보다 40~50% 싸게 살 수 있는 직거래 장터(11.8~10)를 개최하고, ’우리한우판매점‘에서 연말까지 사용 가능한 한우사랑상품권을 20% 할인하여 판매한다. 덧붙여, 한우 구입 영수증 온라인 이벤트(11.1~21) 등 다양한 경품 행사도 병행하여 진행한다. 김장철 맞이 돼지고기 할인행사도 함께 진행된다. 김장김치와 궁합이 잘 맞는 보쌈용·수육용 한돈을 20~40% 할인 판매한다. * 행사일정 : 한돈몰(11.2~27), 농협유통(11.5~18), 양돈농협(11.11~18)계란 2,020판을 한정 할인판매(8천원→4천원, 11.12~11.14)하고, 판매수익 전액을 소외계층을 위한 계란나눔 캠페인(’에그투게더‘)에 활용한다. 또한, 국산 우유 및 유제품의 우수성 홍보 이벤트를 진행하고 편의점, 슈퍼마켓에서 우유 등으로 교환 가능한 기프티콘을 증정할 예정이다. 소비자·생산자·유통업체 참여하여 쌍방향 소통이 이루어지는 ’2020 대한민국 우리술 대축제(11.16~22)‘를 개최한다.  우리술과 감사 사연을 배달하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우리술과 간편조리식품(밀키트)으로 구성된 ’홈술키트‘를 지원하며, 네이버 실시간 쇼핑 방송 및 경품 이벤트도 진행한다.  농림축산식품부 박병홍 식품산업정책실장은 “이번 농축산물 할인행사가 농업인의 날을 맞아 농업의 가치를 다시 살펴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히며,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침체된 민간 소비를 촉진시키고, 김장철 등을 맞아 내수경기를 활성화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KT&G 백복인 사장이 국정감사 증언대에서 위증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논란이 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갑)은 28일 "KT&G 백복인 사장이 지난 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익산 장점마을 집단 암 발병 사태와 관련해 감사원과 검찰의 조사를 받았는데 불법·위법 행위가 없는 것으로 판정받았다’고 말한 국회증언이 위증이라며 고발을 검토한다고최근공시를 통해 밝혔다.김 의원실에서 감사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감사원은 "장점마을과 관련해 KT&G는 감사대상이 아니며, ㈜금강농산이 KT&G로부터 반입한 연도별 연초박 현황자료만 요구했다"고 밝히고 있다.또한, 검찰은 익산시로부터 고발된 (주)금강농산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KT&G 측에 관련 계약서 등에 대한 자료요청 등 사실조회를 진행했을 뿐인 것으로 드러났다.KT&G는 직접적인 수사나 조사를 받은 적 없으나 백 사장은 마치 감사원과 검찰에서 장점마을 참사와 관련하여 무죄로 판단을 받은 것처럼 위증했다는 지적이다.감사원과 검찰이 KT&G 측에 불법·위법 사실이 없다고 판명했다는 백 사장의 진술이 거짓 증언으로 밝혀질 경우, '국회에서의 감정 증언 등에 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위증 논란에 대해 KT&G측은 "장점마을에 대한 검찰(전주지검 군산지청)과 경찰(전북 익산경찰서)의 수사에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에 응한 바 있다"며, 또한 "감사원이 요구한 관련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했고, 관련 문의에도 사실대로 소명했다. 그 결과 당사의 위법사실이 지적된 바 없음을 다시 한 번 밝힌다"고 관련 입장을 밝혔다.김수흥 의원은 "환경노동위원회의 장철민 의원과 협의를 통해 백복인 사장의 위증에 대한 책임을 묻도록 고발을 검토하겠다"며 "장점마을 집단 암 발병 사태에 대해 책임을 다하기는커녕 거짓말을 일삼는 것은 피해주민을 두 번 죽이고 익산시민과 국민 모두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3월부터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시작된 재활용품 수거 가격연동제 등 덕분에 전국 공동주택 단지의 수거중단·거부 우려가 적은 수거 안정화율이 90%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연동제'는 민간수거업체의 재활용 폐기물 수거 대금을 재활용품의 시장가격과 연동되도록 조정해 수거업체의 경영수익이 유지되도록 하는 제도다. 환경부는 지난 23일 기준 전국 공동주택의 가격연동제 적용 현황 분석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 전국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 단지 1만8503개의 가격연동제 적용률은 43.4%(8030단지)로 파악됐다. 150세대 미만 단지 1만2천235개는 지자체가 처리한다. 전국의 3만738개 모든 공동주택 단지 중 공공 수거 또는 가격연동제 등으로 수거중단·거부 우려가 적은 수거 안정화율은 88.8%(2만7293개)로 나타났다. 다만 서울 서초구·양천구·강북구 등 9개 자치구와 인천 남동구·부평구·연수구 등 6개 자치구 등 전국 26개 기초지자체의 수거 안정화율은 60% 이하로 낮았다. ▲제공=환경부 환경부는 올해 3월부터 전국 공동주택 단지에 가격연동제 적용을 독려해왔다. 이에 따라 수거업체가 공동주택에 납부하는 재활용품 수거 대금도 전국 평균으로 42.8% 인하됐다. 가격연동제는 법령상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재활용시장 안정화 정책의 일환으로 각 공동주택 단지 입주자 대표 협의회 등이 적극적으로 협조한 덕분에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환경부는 재계약 시점이 도래하지 않거나 수거 대금 1년분을 선지급하는 등의 이유로 가격연동제가 적용되지 못한 단지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 앞으로도 적용 확대를 독려할 예정이다. 겨울철에 재계약 예정인 단지는 약 20%로 추정된다. 아울러 가격연동제가 법적으로 구속력이 없는 권고사항인 점, 최고입찰제 방식의 재계약 규정에 의해 재계약 시 수거 대금이 재인상되는 점 등을 문제점으로 보고 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제공=환경부 한편 최근 발포합성수지(스티로폼) 품목의 경우 비대면 소비, 택배 물량 증가로 인해 재활용 실적은 전년 대비 7.7% 증가했으나, 유가 하락 영향으로 재생원료의 판매단가는 35.1% 하락해 업계의 수익성이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일부 선별장의 발포합성수지 적체 현상은 추석 연휴 폐기물 발생량 일시 증가에 의한 것으로, 현재까지 서울시 기준으로 발포합성수지의 수거·반입거부 발생 가능성은 작다고 환경부는 전망했다. 환경부는 발포합성수지 재활용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전자제품 업계 등을 대상으로 회수된 발포합성수지의 매각대금 조정 등을 협의할 계획이다. 추석 연휴 이후 일시적으로 증가했던 재활용폐기물의 선별장 반입량은 3주 만에 감소했다. 선별장의 보관량도 추석 이전 수준으로 감소해 수도권지역의 수거 상황은 점차 회복되고 있다고 환경부는 판단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재활용가능자원의 판매단가와 가격경쟁력이 추가로 악화하는 경우 언제든 수거중단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시장 상황을 계속해서 꼼꼼하게 예의주시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종로구(김영종 구청장)는 관내 도시경관을 개선하는 데 일조한 조화롭고 품격 있는 간판을 엄선하고 10월 27일(화)부터 11월 20일(금)까지 「2020 종로구 좋은간판 전시회」를 개최한다. ▲ 고치비(대상)구는 지난 5월과 6월, 주민 자긍심을 높이고 종로의 정체성을 확보함은 물론 수준 높은 옥외광고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좋은간판 공모전’을 진행한 바 있다. 올해 공모전에는 동주민센터, 업주, 간판 디자이너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총 25점의 간판 작품이 출품되었으며, 선정 심의회를 거쳐 최종 수상작 7점을 엄선했다.▲ 서울서울서울1896(최우수상)▲ 서울서울서울1896(최우수상)그 결과 올해 대상작의 영예는 ‘고치비’에게 돌아갔고 최우수상은 ‘서울서울서울 1896’, 우수상으로는 ‘서촌 그 책방’과 ‘소적두’가 선정됐다. 이어서 ‘호호식당’, ‘소소한풍경’, ‘동양떡집’이 특별상을 수상하게 됐다. ▲ 소적두(우수상)대상을 받은 ‘고치비’는 고씨 집안을 뜻하는 제주도 사투리다. 제주도가 고향인 업소 대표가 현무암 조각들을 하나하나 붙여 만든 돌간판이라는 점이 심사위원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다는 후문이다.이에 종로구는 지난 10월 27일(화), 시상식을 열고 수상자들에게 간판사진이 들어간 기념액자와 함께 감사장을 수여했다. 아울러 27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구청사 본관과 종로홍보관에서 순회전시를 진행한다. 종로구는 광고물 난립을 방지하고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고자 업소 폐업이나 이전으로 장기간 방치된 ‘낡고 주인 없는 옥외광고물 일제정비’를 올해 12월까지 실시하고 있다. 노후 간판 추락에 따른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들에게는 안전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다.김영종 구청장은 “좋은 간판은 거리 분위기와 지역의 역사, 문화는 물론 그곳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정서까지도 담아낸다.”면서 “꾸준히 아름답고 개성 있는 간판을 발굴하고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지역 주민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걷는 재미가 있는 종로를 만들어 가는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 경주 외동 사랑으로 부영 현장 부영주택이 경북 경주시 외동읍에 공급한 사랑으로 부영 임대아파트 단지 내 상가가 계약을 모두 마쳤다. 이번에 공급된 물량은 1단지 1동 상가 총 4개 점포로 수요 대비 공급 물량이 현저히 적었던 만큼 많은 인원이 경쟁 입찰에 참여했다고 최근공시를 통해 밝혔다.▲ 상가 경쟁 입찰사진  [경주 외동 사랑으로 부영 모델하우스에서 입찰을 진행하고 있다 / 사진 부영주택 제공 ] 부영주택에 따르면, 지난 28일 있었던 상가 입찰 결과 1동 상가 총 4개 점포 공급에 35명이 입찰에 참여해 평균 8.7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특히 1층 102호는 1개 점포 모집에 13명이 입찰에 나서 최고 13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부영 관계자는 “3,230세대의 대단지 아파트에 상가 점포수는 18개 밖에 되지 않아 마지막 잔여 물량이었던 금번 공급에 수요가 많이 몰린 것 같다”면서 “풍부한 배후수요와 함께 경주 외동을 대표하는 독점 상가로 자리매김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주외동 사랑으로 부영 임대아파트는 준공후 공급되는 후분양 단지로 잔금 납부 후 곧바로 영업이 가능하다.   

[데일리환경=이정윤기자]납품업체에 할인 행사비용을 떠넘기고 업체 직원을 부당하게 파견 받아 일을 시킨 롯데슈퍼가 공정위 제재를 받게 됐다.공정위는 28일 계약서면 지연교부, 부당 반품, 계약에 없는 판촉비·인건비 떠넘기기, 판매장려금 수취 등으로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롯데슈퍼 운영사 롯데쇼핑㈜과 CS유통㈜에 과징금 물린다고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롯데쇼핑은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총 311개 납품업자와 물품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를 최장 212일까지 지연 교부했다. 씨에스유통도 같은 기간 236개 납품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최장 116일까지 계약서를 지연 교부했다.아울러 롯데쇼핑은 같은 기간 총 138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한 8억 원 상당의 상품을 정당한 사유없이 반품했다. CS유통도 같은 기간 117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한 3억 원 상당의 상품을 반품했다.롯데쇼핑은 33개 납품업자에게 368건의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사전 약정 체결없이 108억원의 판촉행사 비용을 부담하도록 했다. 같은 기간 114개 납품업자로부터 1224명의 종업원을 약정체결 없이 파견받아 사용했다. 이 기간 롯데쇼핑은 총 35개 납품업자로부터 기본 약정 없이 판매장려금 명목으로 약 102억원을 수취했다. CS유통도 약 10억원을 수취했다.권순국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2015∼2018년은 골목상권에 진출한 대규모 유통업체 사이 경쟁이 치열했고, 갑질당했다는 제보가 많아 조사했다"며 "롯데슈퍼가 골목상권에서 경쟁우위를 얻고자 납품업자에게 반품 및 판촉비용, 판매장려금, 기타 인건비 등을 떠넘긴 행위를 적발·제재했다"고 밝혔다.공정위는 롯데쇼핑에 22억3천300만 원, CS유통에 16억7천700만 원 등 39억1천만 원의 과징금을 물리고 시정명령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