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1일 충청북도 제천시 스포츠센터 화재참사가 1주기를 맞았다.당시 화재는 필로티 구조의 9층짜리 스포츠센터 1층 주차장에서 시작해 2층 사우나로 번졌고, 29명을 목숨을 앗아가고 37명이 부상을 입은 등 대형 참사로 기록됐다.이처럼 주차장에서 시작된 화재가 큰 재난으로 이어진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해 최근 주차장법이 강화되고 있는 배경이라는 게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식품위생법37조 위배현장▲ 시정명령을 처분후 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여야 되며 안될시 한달 영업정치 된다.주차장 안전관리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때라 관할 지자체의 관리·감독이 더욱 절실한 것으로 요구된다.

환경오염행위 031-120 신고시 최대 300만원 포상금 지급경기도가 2018년 한 해 동안 고농도 미세먼지 배출업소 549개소를 적발하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집계됐다.이에 따라 경기도 미세먼지 오염도는 지난 2017년 평균 51㎍/㎥에서 2018년 10월 기준 평균 41㎍/㎥로 20% 이상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이하 사업소)는 올 한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정기 점검과 취약시기(명절, 야간, 장마철) 특별단속, 아스콘 제조사업장 특별단속, 경기도 내 무허가 영세사업장 특별단속 등 기획단속을 통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5,594개소를 단속한 결과, 환경관련법을 위반한 549개 업소를 적발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23일 밝혔다.사업소는 적발된 549개 위반업소에 대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29개 업소 개선명령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비정상으로 가동한 16개 업소 조업정지 ▲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않고 불법 운영한 78개 업소 사용중지 ▲방지시설 훼손방치 등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426개 업소에 경고 및 과태료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내렸다.특히 사업소는 중대한 환경오염 행위를 저지른 ▲배출시설 설치 허가 및 신고 미이행 78개소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비정상 가동한 16개소 등 96개 업소에 대해 환경특별사법경찰관이 자체 수사를 진행하거나 사법기관에 범죄 사실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사업소는 행정처분일로부터 30일간 위반업소의 소재지 및 위반행위, 조치내용 등을 경기도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한편 지속적인 집중단속을 통해 ‘미세먼지 없는 경기도’를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시의회 제284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노약자 등 교통약자를 비롯한 누구나 소외됨이 없이 공공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기자전거 등 관련 장비가 확충되고, 공공자전거 사업소 인근 영세 자전거점포 자영업자에게는 일부 경정비업무가 맡겨진다.2015년 시작한 공공자전거 ‘따릉이’ 사업은 이용건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등 서울시 자전거 이용활성화 정책에 대한 가시적 효과가 점점 나타나고 있는 것에 반해, 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자전거 이용실적은 상대적으로 미미한 실정이었다. 이번 조례개정을 계기로 교통약자의 공공자전거 이용여건이 보다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공자전거 고장수리 및 부품교체 업무와 같은 경정비 업무를 영세점포 자영업자에게 맡김으로써 이용 시민의 편의성이 나아지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조례개정안을 발의한 서울시의회 경만선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3)은 “이번 조례개정으로 서울시민 누구나 편리하고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법적환경이 갖춰졌으므로 서울시는 조속히 구체적인 실행안을 마련하여 시행에 나서야 한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번에 통과된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개정안은 서울시장의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정진철 시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6)은 “서울시는 자전거 이용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안전하고 편리한 자전거문화가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 및 재정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이번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개정안이 서울시의회 제284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음주운전을 막기위한 자전거 음주운전 방지교육이 강화되고, 내년부터 도입예정인 공공 전기자전거의 충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올해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 및 처벌규정(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을 추가한「도로교통법」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자전거 음주운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홍보·교육·캠페인을 시장이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올바른 자전거 이용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전기자전거의 원활한 주행을 위해 자전거주차장 또는 그밖에 필요한 장소에 전기자전거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게 됐다.이번에 통과된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개정안은 서울시장의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서울 용산구(구청장 성장현)와 HDC현대산업개발(대표이사 김대철)이 20일 구청 정책회의실에서 ‘용산역 전면 공원 지하공간 개발사업’ 협약을 맺었다.구가 지난 2015년부터 심혈을 기울여 온 주요 개발사업의 하나다. 도심 유휴공간(공유토지)을 보다 효율적으로 쓰기 위한 것.사업부지는 한강로2가 365번지 일대다. 면적은 1만 2730㎡며 공원부지(5797㎡)와 도로부지(6933㎡)로 나뉜다. 용산역 전면 2,3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통해 구가 지난 2017년 해당 부지를 소유하게 됐다.

추승우 의원(더불어민주당․서초구 제4선거구)은 제284회 정례회 기간 중, 서울공공자전거 따릉이가 노후화 되면서 안장이 연결된 자전거 주요 프레임에서 균열이 발생해 안전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공공자전거 따릉이는 약 2만대가 운영 중에 있으며 올해 7월 말 기준 자료에 의하면 이용 건수는 1천만 건을 훌쩍 넘어섰다. 이에 안전사고도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다. 2016년 23건에서 2017년 165건으로 급증하였고, 이미 2018년도 7월 말 기준으로 100건에 육박했다.15년, 16년에 도입한 따릉이들은 언제 자전거 프레임에 금이 갈지 모르는 상황인 것이다. 특히 겨울철에 방치되는 따릉이는 영하의 기온에서 크랙이 더욱 가속화 될 수밖에 없다. 15년~16년에 도입된 7,290대에 대한 상시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다.하지만 시설관리공단은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크랙 문제에 대해 안일한 대처를 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시설관리공단은 올해 6~8월에 크랙이 발생한 따릉이 100대를 재용접한 뒤 3개월 동안 운행 시켰다. 결과는 86%의 따릉이에서 크랙이 재발되었다.추승우 의원은 “노후화 된 2천대에 가까운 따릉이에서 프레임이 갈라지고 깨지는 크랙이 발생하고 있다. 크랙은 운행 중에 자전거 절단사고로 까지 이어져 생명을 위협하는 큰 사고가 될 수 있다. 임시방편인 용접으로 보수한 뒤에 재사용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시설관리공단은 과거 도입되어 노후화 된 따릉이에 대한 점검 및 관리시스템을 하루빨리 만들어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11일 새벽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24세의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가 석탄운송용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진 채로 발견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이에 따라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마련과 함께 노동자의 안전을 책임져야할 원청 사용자의 안전관리 의무 강화관련 국회 계류 법안들의 처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오늘 19일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 284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권수정의원(정의당, 기획경제위원회)이 제안한 ‘서울특별시의회 노동자의 안전보장을 위한 위험업무의 외주화 방지 대책 마련 및 입법 처리 촉구 결의안’이 통과됐다.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개정안이 20일 서울시의회 제284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교통안전사고에 취약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및 교육시설이 있는 장소 또는 어린이 무단횡단이 예상되는 곳에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가 서울시 재정지원으로 설치된다.‘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는 횡단보도 대기공간에서 무단횡단 방지와 녹색횡단신호 시 음성으로 횡단을 안내함으로써 보행자 교 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이다.개정조례안은 어린이 통학로 주변 교통안전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의 용어정의 및 설치·지원에 대한 규정을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안전한 보행권을 확보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등 어린이교통사고 취약지역에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구청장이 동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최근 4년간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발생건수 301건 중 과반수가 넘는 62%가 횡단 중 발생한 사고인데 반해, 음성안내 보조장치는 구남초등학교 등 22개 학교, 31개소가 설치된 것에 불과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설치와 이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 마련을 통해 어린이 통학로 및 어린이보호구역 주변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이번에 통과된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개정안은 서울시장의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서울에너지공사(사장 박진섭)가 에너지 취약계층의 겨울나기 지원을 위한 ‘사랑의 연탄나눔’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연탄나눔 봉사는 지난 11월부터 12월까지 3회에 걸쳐 박진섭 공사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70여명이 함께한 가운데 진행됐다.총12,555장의 연탄이 독거노인, 장애인가구 등 70가구에 지원됐으며, 차량진입이 어려운 가구에는 공사 임직원이 직접 나서 연탄을 전달했다.

지난 15년간 동두천 생연·송내지구 주민들의 숙원이었던 축사악취 문제가 경기도의 적극적 행정으로 해소될 전망이다.경기도는 양주 하패리 축산단지에 위치한 돈사 9개소 중 악취가 심하고 이전·폐업에 찬성하는 돈사 3개소를 대상으로 내년부터 폐업보상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이 같은 노력 끝에 이번 축사 폐업보상이라는 합의를 도출, 도비 및 동두천·양주시의 시비 등을 투입해 내년부터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 했다.이와 관련, 경기도와 양주시, 동두천시 등 관계기관은 오는 21일 오후 동두천시청에서 열릴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조정회의에 모여 이 같은 합의 사항에 대해 최종 서명할 예정이다. 도에서는 김진흥 행정2부지사가 서명자로 참석한다.도 관계자는 “이번 축사 폐업 추진합의는 도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머리를 맞댄 결과로, 악취가 상당히 저감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나머지 남아있는 축사에 대해서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추진 중인 악취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해 축사별 맞춤형 악취 저감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기도는 ‘깨끗한 경기도 만들기’ 실현을 위한 ‘불법·방치폐기물 근절 종합대책’ 수립을 완료했다고 20일 밝혔다.종합대책은 ‘2022년까지 방치 폐기물 ZERO, 불법폐기물 근절 깨끗한 경기만들기’라는 비전 아래 ▲관리·감독 강화 ▲홍보 확대 ▲적극 대응 및 신속처리 ▲관련제도 정비 등 4개 분야의 추진 전략으로 구성됐다.우선, ‘관리·감독 강화’ 추진 전략의 세부 내용으로는 ▲방치폐기물 발생 우려 사업장 집중점검 ▲미신고대상 배출자 관리 강화 ▲공제조합 가입업체 자체 점검 실시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시·군과의 협업을 통해 지역 특성을 고려한 단속반을 편성, 폐기물처리업자 준수사항 위반업체와 미신고 배출 사업장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공제조합과 연계해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를 철저하게 관리하는 것 등이 주요 내용이다.둘째로 ‘홍보 확대’ 추진 전략으로는 ▲잠재적 피해자에 대한 집중홍보 ▲홍보매체 다양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임대차 계약 시 불법투기 예방 및 주의사항에 대한 홍보물 배포를 통해 토지 소유자가 폐기물 불법투기로 인한 불의의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계도하고 ‘경기스마트고지서’, ‘대한건설협회’, ‘한국보전협회’, ‘한국폐기물협회’ 등각종 매체 및 유관기관을 활용해 폐기물 불법투기 방지 주의사항을 적극 홍보해 나간다는 구상이다.셋째로, ‘적극 대응 및 신속처리’ 전략은 ▲행정대집행 유도·지원 ▲적극적 행정 유도 ▲단속 강화 등으로 구성됐다.시·군과의 협업을 통해 폐기물을 방치한 사업장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적극 실시하고 시군종합평가에 ‘폐기물 관리 개선’ 평가지표를 신설, 우수 시군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불법 폐기물 근절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끝으로 ‘관련 제도 정비’ 전략으로는 공사장 생활폐기물 관련 조례 제정 및 개정을 통해 배출신고 처리체계를 구축하고 ‘신고포상금 확대’ 등을 통해 상시감시체계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이번 종합대책 수립에 앞서 도는 중앙정부에 방치폐기물의 심각성과 지자체 행정력의 한계, 제도 개선의 필요성 등에 대해 적극 알리는 등 폐기물의 방치·불법 투기 근절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특히 지난 7월에는 ‘방치폐기물 발생 사전예방 및 처리방법 모색’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개최, 중앙부처 및 환경분야 전문가 등과 함께 도내 방치 폐기물 발생 및 처리 실태를 진단하고 향후 대책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다.이에 따라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폐기물 근절 대책에는 도가 적극 건의한 ▲불법행위자 처벌 강화 ▲폐기물 적정 처리가능 업체 정보제공을 위한 시스템 구축 ▲지도·점검 가이드라인 마련 ▲방치폐기물 처리 이행보증보험금 현실화 등의 내용이 반영됐다.이춘구 경기도 환경국장은 “경기도 방치폐기물 관리 종합대책 수립․시행을 통해 폐기물 방치․투기 등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불법 폐기물 발생을 예방해 도민이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연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4)은 12월 17일(월)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강서뇌성마비복지관 이용자 부모들과의 간담회를 통하여 뇌성마비 장애인이 겪고 있는 어려움 등을 청취하고, 사회서비스 인프라 확충 등 뇌성마비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마련이 시급함을 확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