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경제스케치=곽덕환기자]전세계적인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인한 여파로 한국의 자동차 완성차 업계가 부품부족으로 공장이 멈출 수 있다는 우려로 긴장하고 있다.지난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의 한파 등으로 인한 기록적인 정전 사태로 NXP, 인피니언 등 주요 차량용 반도체 생산 공장들이 가동을 멈추면서, 핵심부품의 수급에 차질이 생겨 2021년도 3분기까지 6개월 이상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했다.이미 지난 2월8일부터 말리부, 트랙스를 생산하는 부평2공장의 가동을 50%로 낮춘 한국GM은 미국 본사인 GM(제너럴모터스)의 반도체 수급 및 공급물량을 확인하며 감산조치의 연장에 대해 심각히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현대.기아자동차도 예외는 아니다. 전체적인 생산라인을 반도체 재고량에 맞춰 모델별로 조정하고 있고, 하지만 이 문제로 인해 전체적인 생산 차질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위기감에 분기별 목표를 세우고 확인하던 차량용 반도체의 재고를 매주 단위로 본사가 직접 점검하고 각 모델별로 생산 계획을 수정하고 있다. 그동안 현대.기아자동차는 차량용 반도체가 적용된 부품을 현대모비스와 보쉬, 콘티넨탈 등으로부터 공급받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1차 부품공급 협력업체에 재고 관련 업무를 맡겨왔었다. 다만 반도체 수급 문제가 장기화되면서 업계에서는 현대차가 지난 23일 공개한 첫 전용 전기차 '아이오닉 5'의 양산에도 차질이 발생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물론 이런 문제는 단지 한국에만 국한된 문제는 아니다. 포드, 르노, 폭스바겐, 도요타, 닛산, 혼다, 마즈다 등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생산 차질을 겪고 있고, 전기차 전문기업 테슬라도 일부 모델의 감산을 통해 반도체 수급문제에 대처하고 있다.따라서 대부분의 완성차 업체들은 더 이상 반도체 관련 생산시설에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기를 노심초사 걱정하며 3분기 이후의 생산 목표를 수정하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  

지난 호에서 가상화폐와 암호화폐, 토큰의 의미를 알아봤다. 이번 호에서는 토큰이 뭐길래 투자의 가치가 있는 것인지? 왜 비트코인에 열광하는지 그 배경을 알아보고, 안정적인 투자를 위한 방법을 찾아본다.세계 최대 부호 중 최고의 자리를 넘나드는 일론 머스크, 전기자동차로 유명한 테슬라그룹의 총수다. 그가 던진 말 한마디에 비트코인의 가격이 폭등했고, 또 다른 말 한마디에 폭락도 했다. 어떤 말이 맞는 걸까? 왜 일론 머스크는 자신의 발언이 미칠 영향을 분석도 안한 것일까? 아니면 일부러 알면서 그랬을까? 여기에서 어느 전직 주식투자전문가의 말이 생각난다. “개미들은 뭉쳐야 본전이고, 흩어지면 파산이다.”. 일반 대중들은 개개인으로 보면 투자규모도 작고, 투자할 수 있는 종목도 적다. 특히 투자를 위한 정보 수집의 한계에 부딪힌다. 그래서 손쉽게 찾을 수 있는 인터넷의 투자정보라는 것을 찾아 헤매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최근 미국에서 게임스톱이라는 회사의 주가를 놓고 공매도투자자들에 대한 개미들의 반란이 일어나기도 했지만, 솔직히 그정도로 대형 펀드사나 투자자들이 충격을 받을까라는 생각도 해본다. 그들은 분명 또 다른 탈출구를 만들 것이고, 개미들이 미처 준비할 시간도 없이 역공을 펼칠 것이 분명하다. 당신은 투자전문가의 말을 얼마나 믿습니까? 매일 스팸을 차단해도 들어오는 SNS와 이메일의 주식, 암호화폐 등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는 광고들. 왜 그들은 우리에게 돈 되는 방법을 알려주려는 걸까? 그들 말대로 혼자 부자되는 것이 싫어서일까? 정답은 둘 다 아니다. 자신이 목표로 하는 종목의 주가를 끌어올려 이익을 취하기 위해 공동이란 힘을 만들기 위한 작전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대중들은 중요한 것을 잊고 있다. 대부분 개미들은 여유자금이 없거나 많이 부족하다. 즉, 새로운 먹잇감(?)에 대한 투자정보가 나왔을 때, 그것을 원하는 만큼 원하는 시기에 사들일 자금이 부족하다. 이때 개미들은 두 가지 선택을 하게 되는데, 다른 곳에 투자된 주식을 팔아서 새로운 종목을 사들이는 것과 은행이나 주변으로부터 부족한 자금을 빌려오는 것이다. 이 모두 앞에서 벌어지는 수익에 눈이 멀어 뒤에서 벌어지는 손해를 보지 못할 수 있다는 부작용이 있다. 대부분의 경제학자들도 저지르는 실수 중 하나이기도 하다. 자신의 이론을 증명하다가 반대쪽에서 일어나는 손실에 대해 그들은 변수 또는 어쩔 수 없는 희생이라는 단어로 얼버무린다. 최근 비트코인에서 일어난 호재들을 먼저 살펴보면, 일론 모스크는 비트코인을 사들이면서 비트코인으로 테슬라의 전기자동차를 구매할 때 결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물론 그 발표 이후 비트코인의 가격은 폭등했다. 그런데 일론 머스크가 비트코인을 사들인 시점이 먼저였을까? 비트코인으로 테슬라 전기차를 결제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먼저였을까? 물론 일론 머스크는 비트코인으로 어마어마한 시세차익을 거두게 된다. 그 뒤를 이어 마스터카드사가 비트코인을 결제시스템에 추가한다고 밝혔고, 트위터는 직원들의 급여 일부를 비트코인으로 지급하겠다고도 하였다. 이처럼 비트코인에 대한 굵직한 호재들이 쏟아지며 거래가격 급등 이후에 미국 정부의 부정적인 입장으로 5만달러 대로 하락했던 비트코인 가격은 최근 페이팔 등이 송금에 비트코인을 포함시키겠다는 등의 호재로 7만 달러를 넘어섰다. 이런 급격한 가격 변동의 배경에 어떤 음모가 숨어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의심해보지 않는다면 그것도 문제다. 비트코인을 옹호하는 많은 전문가들은 비트코인의 드높은 위상에 대해 이렇게 진단한다. “비트코인은 어느 특정 국가나 정부, 중앙은행 등으로부터 독립되고 분화된 국경 없는 공동통화의 개념을 가지고 있어, 인위적인 평가 절하나 통제의 영향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단점은 정말 없는 것일까? 왜 전문가들은 비트코인의 장점만 부각하는 발언을 쉽게 뱉으면서도 단점에 대해서는 쉽게 말하지 못하는 것일까? 진실을 알기 위해 과감하게 질문해 본다. “정부의 통제가 없다는 것은 정부가 절대적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비트코인의 절대가치는 누가 정하게 되는건가?”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자유로운 시장에서의 거래를 내세운다. 그런데 이 자유로운 시장이 공정하고 평등하다고 자신있게 대답하는 전문가 또한 없다. 비트코인 거래가격의 폭등에 대해 발행 총량이 2100만개를 넘지 못하는 발행총량에서 비롯된 희소성 때문이라고 하는 분들이 꽤 있다. 이를 두고 “중앙은행이 맘만 먹으면 국민을 속이고 얼마든지 찍어낼 수 있는 화폐들보다 비트코인이 더 안전하다”고 외치기도 한다. 하지만 정상적인 국가의 정부라면 이런 행위는 하지 않는다. 코로나 사태 이후 세계의 많은 정부들이 경기 부양책으로 시중에 막대한 자금을 풀면서 이런 오해를 일으켰고, 대중들은 사실처럼 느꼈다. 대한민국의 예만 보아도 정부는 재난지원금을 나눠줬고, 모두가 그 돈이 어디에서 나왔냐고 의심한다. 그것을 기축통화라고 하며, 자칫 통화의 절대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기도 하다. 하지만 국채에 의해 지출된 자금은 빚이며, 미래의 국민들이 부담해야 할 짐이다. 일부 암호화폐 옹호론자들의 주장처럼 화폐의 절대가치가 손상될만큼 걱정할 수준은 아니다. 물가는 변할 수 있으나 화폐의 절대가치는 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최근 인터넷에서 “빅테크(Big Tech)” 기업이란 단어가 등장했다. 빅테크란 대형정보기술기업이라고도 하는데, 국내의 카카오, 네이버 등 온라인에서 플랫폼 제공사업 등을 핵심으로 금융시장에 진출한 기업 등을 뜻한다. 우리가 자주 들어온 핀테크(Pin Tech)는 금융권이 IT 기술을 접목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기에, IT기업이 금융 수익을 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구분하기 위해 만들어진 단어이다. 최근 실리콘벨리를 중심으로 혁신적인 중심산업으로 등장한 빅테크기업들이 비트코인을 결제수단으로 사용한 것이 더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빅테크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주요 결제수단으로 사용하는 이유는 정부의 규제를 피하고, 글로벌 시장의 결제방법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디지털 통화가 적합하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잠시 비트코인 비판론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생기는 부분이다. 미국의 뉴욕대 교수인 누리엘 루비니의 말을 인용하면, “아무 가치도 없으며, 계측도 불가능한 디지털 부호를 통화라고 부르는 것이 터무니없다. 비트코인의 절대가치는 ‘0’이며, 탄소세를 부과한다면 마이너스(-)이다.” 비트코인의 채굴을 위해 막대한 전기가 소모되고, 그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 사용된 화석연료의 사용을 빗대어 말한 것이다. 지난 2017년 비트코인이 2만달러에서 3천달러로 곤두박질 친 이유를 여기에서 찾기도 한다. 최근 전세계를 휩쓴 코로나와 함께 경제 한파가 불어닥쳤지만, 현재의 초저금리 거품이 걷히고 경제가 회생하면 비트코인의 실효성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순식간에 거래시장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경고이기도 하다. ‘비트코인=블록체인’이라는 공식에 대해 “블록체인은 개발하기 어려운 기술인가?”라는 질문을 받게 된다. 인터넷에서 검색해보면 비트코인이 세상에 나온지 20년이 다되었다. 이제 과거의 기술적 논리일 뿐이다. “단돈 20만원에 기본적인 블록체인 서버를 구축해 드립니다.”라는 광고를 볼 수 있는 세상에서 당신은 살고 있다. 집에서 노트북과 인터넷, 신용카드 등만 준비하면, 온라인으로 결제하고 간단한 오픈소스를 다운로드 받아 1시간 이내에 원하는 데이터베이스를 블록체인 기술로 만들어 설치할 수 있다. 물론, 비트코인처럼 2100만개라는 발행제한 없이 당신이 원하는 만큼 무한대로 생성할 수 있다. 단, 당신의 컴퓨터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그리고, 서버나 고성능 대용량의 컴퓨터가 필요하면 온라인으로 임대하면 된다.[시사경제스케치 = 곽덕환] 

▲ 방지시설설치및 개선비용의90%지원(자부담10%)[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경기도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기 위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에 올해 1,038억 원을 지원하고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은 소규모 영세사업장인 대기배출시설 4～5종 사업장을 대상으로 ▲대기 오염물질 배출 노후 방지시설 설치·교체 ▲악취(VOCs) 방지시설 설치 ▲저녹스버너 교체 설치 등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지원 대상은 각 시·군별 공고일 기준 도내에 위치한 사업장으로 대기배출시설 인·허가를 받은 4~5종 중소사업장이다. 예산 상황에 따라 1~3종 사업장도 지원 가능하다.대기배출사업장은 대기오염물질 발생 규모에 따라 1~5종으로 구분되는데, 4~5종은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합계가 연간 10톤 미만인 사업장, 1~3종은 10톤 이상인 사업장이 해당한다.선정된 사업장에는 대기방지시설 설치·개선 비용의 90%까지 지원하며 자부담 10% 조건이다. 자부담 비용도 도가 운영하는 환경보전 기금을 통해 융자가 가능하다.신청은 연중 수시로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 마감된다. 31개 시·군별로 사업신청서를 접수받아 기술진단과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 기업을 선정한다.박성남 경기도 환경국장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시설을 보수하고 교체하는 등 사업장의 자발적인 노력이 꼭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소규모 사업장의 환경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시설개선 등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장관, 이하 ‘중수본’)는 충북 충주시 소재 산란계 농장(약 550천수 사육)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8형)가 확진되었다고 밝혔다.이번 해당 농장에 대한 방역기관의 예찰·검사 과정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3.12)됨에 따라 정밀검사 진행 한다. 이에 따라 중수본은 발생농장 인근 가금농장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 이동 제한, 집중 소독 등 강화된 방역조치를 실시한다.중수본 관계자는 “농장주는 축사 밖이 광범위하게 오염되어 있을 수 있다는 인식하에 방역에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당부하며,농장 곳곳과 차량·사람·물품을 반드시 소독하고, 축사 출입 시 장화 갈아신기 등 기본 수칙을 꼭 실천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 단속못하고 있는 당국...국민들만 피해                                                                               (사진=이정윤기자)환경부(장관 한정애)는 내일부터 모레까지 수도권과 충남 지역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격렬한 운동을 자제하는 등 국민행동요령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지난주 수도권을 중심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상황이 지속되었으나, 3월 13일에는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보통’ (16~35㎍/㎥) 수준을 유지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3월 14일부터 3월 15일까지 수도권과 충남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50㎍/㎥을 초과하는 등 나쁨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3월 14일 오전 6시부터 수도권 전역 미세먼지 예비저감 조치를 발령, 공공 사업장 운영시간 단축, 건설공사장 비산먼지 억제, 도로청소차 운영 확대 조치된다. 환경부는 주말에도 미세먼지 배출 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미세먼지 상황 개선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서울 강남 자원회수시설을 방문하여 소각시설 가동률 조정과 방지시설 운영 등 대기오염물질 감축 이행현황을 현장 점검한다. 환경부 김승희 대기환경정책관과 안세창 수도권대기청장은 시화‧반월 공단을 찾아 미세먼지 이동측정차량과 드론 등 첨단장비를 활용한 미세먼지 다배출 업소 점검 현장을 확인한다. 한편, 고농도 상황이 지속되면 ’미세먼지 대응·저감 국민행동 요령‘에 따라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한 동참도 필요하다. 미세먼지가 심한 때에는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외출 후에는 손씻기, 세수하기 등으로 미세먼지를 최대한 제거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 현장관리미흡으로 공사장 주변도로 불법주차및 미세먼지가 휘날리고있다또한, 생활 속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운행차 공회전 줄이기, 불법소각·배출 즉시 신고하기 등 주민의 참여도 필요하다. 홍정기 차관은 “환경부 등 11개 중앙부처와 전국 모든 지자체는 ‘초미세먼지 3월 총력대응’을 이행하면서, 현장 중심의 점검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중”이라고 언급하면서, “국민들께서도 미세먼지 상황이 좋지 않은 날은 최대한 외출을 자제해주시고, 손씻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 <사진설명> 한국기업데이터 송병선 대표이사가 지난 2월 진행한 디지털 산업혁신 빅데이터 플랫폼 개소식 축사를 하고 있다.[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한국기업데이터(대표이사 송병선)가 ‘디지털 산업혁신 빅데이터 플랫폼’ 환경사업에 참여하는 등 데이터 댐-데이터뉴딜로 이어지는 국가 데이터 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본격 행보에 나섰다.한국기업데이터는 지난달 24일 한국산업기술시험원과 ‘디지털 산업혁신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플랫폼 개소식에도 참여하는 등 데이터 관련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개소식에는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 플랫폼 참여기관 및 각계 각층의 전문가가 자리했다.한국기업데이터는 이번 환경사업 참여로 소비자 맞춤형 데이터를 제공하는 등 데이터 기반의 가치창출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일조할 계획이다. 데이터 댐의 한 축이자 한국형 디지털 뉴딜의 견인차로서 데이터 경제 활성화의 첨병이 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올 한 해 데이터 관련 다양한 사업도 펼칠 계획이다. 각종 경진대회, 컨퍼런스, 해커톤, 데이터 활용 공모전 등을 통해 데이터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디딤돌 역할을 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1100만에 달하는 데이터 출자, 프로젝트 협업 공간 제공 등을 통해 벤처 및 스타트업 육성에도 힘을 보탤 예정이다.한국기업데이터의 대표 서비스 활용도도 확대할 계획이다. 대표적으로 산업별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경쟁력을 확인할 수 있는 ‘밸류체인 서비스’, 이를 바탕으로 기업 간 거래관계를 파악하는 ‘지역산업 거래망 분석’, 코로나19 등 변수에 따른 위기 산업을 감지하는 ‘지역산업생태계 대시보드’ 등 혁신 서비스들이 있다. 송병선 대표이사는 “팬데믹이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기업의 혁신을 재촉하고 있다”며 “데이터 전문회사로서 산업 전반에 걸친 빅데이터 활용과 기술융합 지원 등을 통해 데이터 경제 시대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용우 의원(사진)은 11일, 자동차세를 배기량 기준에서 자동차가액 기준으로 변경하고, 과세 기준에 환경적 요소를 반영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현행 자동차세는 배기량을 기준으로 부과되고 있다. 그러나 기술의 발달로 고성능 저배기량 자동차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고가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도 자동차세를 상대적으로 적게 내는 조세의 역진성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왔다. 특히 전기차나 수소차의 경우 배기량 기준이 없어 고가의 자동차임에도 상대적으로 적은 자동차세를 과세하고 있다. 아울러 자동차세의 경우 ‘재산세적 성격’과 함께 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환경오염부담금적’ 성격이 대두되고 있는 만큼, 이를 반영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다. 실제로 영국, 독일, 프랑스 등 EU국가의 경우, 지구온난화 예방을 위한 친환경 정책에 따라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자동차세 과세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이용우 의원이 발의한 지방세법 개정안은 자동차세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과세 기준에 환경적 요소를 반영하려는 것으로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과세기준을 배기량 기준에서 자동차가액 기준으로 변경하여 과세체계를 합리화하는 한편,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해서는 50%의 범위에서 세율을 인하하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190g/㎞을 초과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해서는 표준세율에 1천분의 1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납세자의 환경오염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용우 의원은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을 통해 과세형평의 원칙을 바로세워 합리적 수준의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라고 말했다. 또한, “친환경은 시대가 요구하는 과제인 만큼, 이에 대한 인센티브와 환경오염에 따른 책임이 동반되는 ‘환경과세’ 방식이 확대되기를 바란다” 라고 덧붙였다.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충청·경상 권역 7개 시·도,34개 명산을 중심으로 산림 내 무단으로 방치된 폐기물 등을 수거·처리하는 ‘2021년 100대 명산 폐기물 처리환경사업’을 추진한다.이번 100대 명산 폐기물 처리사업은 산림청과 지자체가 직접 100대 명산을 중심으로 산림 내 폐기물을 수거하고, 허가를 받지 않은 시설물을 철거하는 환경사업이다.2019년 국민참여예산에 반영되어 시작한 사업으로, 불법 투기된 폐기물이 산림 내 계속 방치되어 산림과 지하수가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고 나아가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되었다.▲ 국유림 내 방치된 무허가 건축물 모습입니다▲ 국유림 내 방치된 무허가 건축물 철거 후 모습사업 기간 총 3년(2019년∼2021년), 사업비 약 46억 원으로, 올해는 충청·경상 권역에 17.7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산림청은 18개 국유림관리소와, 충청·경상 권역 40개 시군구가 함께 하는 이번 사업으로, 산림 내 약 3,400톤의 폐기물을 처리할 계획이다.산림청에서 제공한 폐기물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유림관리소와 시군구는 현장조사 후 확인된 폐기물을 전문 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한다.산림 내 무단 투기된 쓰레기 처리는 물론이고, 인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된 행위자 불명의 시설물 등도 적극적으로 철거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민원해소 및 산림경관 회복을 도모할 예정이다. ▲ 산림청에서 중장비를 동원해 산림 내 폐기물을 처리 중이다또한 불법행위자가 특정되는 경우에는 산림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해 사법처리를 추진하고, 원인자 부담원칙을 철저히 적용할 방침이다.아울러 사업지를 대상으로 폐기물 무단투기 재발 방지를 위한 입간판 및 폐쇄 회로 티브이(CCTV) 설치 등 사후관리 방안도 병행 시행한다.한편,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는 2019년 서울·경기 권역 12개 명산, 2020년 인천·강원·전라 권역 35개 명산 내 폐기물 처리사업으로 총 11,675톤의 폐기물을 수거·처리한 바 있다.산림청 김명관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산림 내 쓰레기 등 폐기물을 치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버리지 않는 것이 보다 더 중요하다”라며, “깨끗한 산림 환경 조성을 위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이상저온 피해 농작물 비교사진[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올 봄(3~5월) 기온이 평년보다 다소 높고 기온변화가 클 것이라는 기상청의 전망과 최근 3년간 농작물 저온피해가 지속 발생(재해복구비 2,311억원(보조 2,290, 융자 21) 지원 ) 한 점을 감안, 3.15.∼4.20. 기간을 저온피해 예방 중점 대응 기간으로 정하고 농진청, 지자체와 협력하여 농업인 홍보 등을 적극 추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저온으로 인한 농작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과수 피해예방 시설지원, 보험제도 개선, 농업인 지도‧홍보 강화 등 선제적 대응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4월 저온피해 이후 247농가에 방상팬, 미세살수장치 , 난방기 등 예방시설 설치비 총 9.1억원(‘20. 4.6, ’21. 4.5)을 지원하였으며,올해부터 저온 피해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과수 4종(배·사과·단감·떫은감)의 피해 예방시설(방상팬, 미세살수장치 등) 설치농가 에 대해 보험료 할인율을 기존 10%에서 20%로 확대하였고,지자체 담당공무원과 농업인에는 저온피해에 사전 대응 할수 있도록 기상정보와 피해예방 정보를 신속히 제공 중이다.과수는 과수원 내 살수(물뿌림), 송풍을 위한 사전 시설·장비 점검과 함께 물뿌림을 위한 충분한 물 공급이 가능하도록 준비하고,인삼은 겨울철에 걷어둔 해가림망을 3월말 이전에 설치하여 조기출아를 억제하며, 고추, 감자와 같은 노지재배 작물은 부직포·비닐을 활용한 보온에 유의하고 늦서리 이후 아주심기 실시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최근 3년간 농작물 이상저온 피해가 지속 발생한 점을 감안, 철저한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농업인들께 과수, 인삼, 채소 등 작물별 대비사항을 적극 실천하여 피해예방에 힘써 줄 것을 당부하였다.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사진)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저감 문제 해결을 위해 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이하 렌터카)에 신규 경유자동차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정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경유자동차는 미세먼지를 생성하는 주요 원인물질 질소산화물(Nox)을 다량 배출해 수도권 미세먼지 배출원 1위이며, 경유차 배출가스는 WHO(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연료별 환경피해비용(L/원)은 경유가 1,126원, 휘발유 601원, LPG 246원으로 경유차는 상대적으로 많은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하지만 국내 경유차 등록·운행 대수는 1천만대를 돌파하였고 특히, 렌터카 시장에서는 지난해 전체 등록차량 92만대 가운데 경유차가 30만대를 넘어서 32.6%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정부는 경유자동차 감축을 위해서 신규수요를 억제하고, 운행 제한, 조기폐차 등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택시, 택배차량, 어린이통학차량 등 특정용도의 자동차에는 경유차 사용을 제한하고 있으나 렌터카는 제한 규정이 없어 경유 렌터카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홍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렌터카 용도로 사용하는 경유자동차를 2023년 4월부터 신규 등록을 제한하여 경유자동차를 감소시킴으로서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탄소 배출 저감효과를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하려는 취지이다. 홍 의원은 “개정법이 23년부터 시행되면 경유자동차 수요가 전기·수소차나 하이브리드자동차 등 친환경·미래형차로 이동할 것이고, 탄소절감을 통한 대기환경 개선 효과는 물론 국민의 건강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 환경기초시설 공동이용 업무협약 사진세종시(시장 이춘희)는 청주시 상봉리 하수를 조치원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연계해 처리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3월11일 금강유역환경청에서 환경기초시설 공동이용 환경업무 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환경협약은 금강유역환경청 주관으로 세종시, 충청북도, 청주시, 진천군 등 6개 기관이 협업하여 지역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환경업무협약이다.청주시 오송읍 상봉리 하수 60㎥/일를 별도 처리장을 신설하지 않고 인접한 세종시 조치원 공공하수처리장(25,000㎥/일)에 연결하여 처리하는 사업을 포함하고 있으며, 연계처리를 통해 약 6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환경녹지국 이두희국장은 “지난 19년10월에 체결된 세종-청주 상생협력 협약에 협력과제로 선정되어 추진해오던 사업이며, 앞으로도 금강청과 협력하여 환경기초시설 뿐 아니라 여러분야에서 상생협력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지도점검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지난 2월 17일부터 23일까지 ‘이유식 및 영·유아용’으로 표시해 판매하는 과자류, 음료류 등을 제조하는 업체 총 574곳을 점검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7곳을 적발했다. 이번 점검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영·유아, 환자 등 면역력이 취약한 계층이 주로 섭취하는 식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실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2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조리 목적 보관(1곳) ▲생산일지 미작성(1곳) ▲보관기준 위반(1곳) ▲건강진단 미실시(1곳) ▲위생모 미착용(1곳) 등이다.▲ 수거검사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점검업체 제품을 포함해 시중에 유통 중인 ‘이유식 및 영·유아용’ 표시식품 131건을 수거하여 식중독균 등을 검사한 결과, 2건에서 세균수 기준을 초과해 즉시 폐기 등 조치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건강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식품에 대해 지속적인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 등을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에 식약처관계자는“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롤러‧로더 저공해조치 대상 추가(5→7종)  도로용 3종 조기폐차 보조금 3천만원→4천만원시·구 발주 모든 관급 공사장 수시‧정기 점검… 생계보장 위한 6개월 유예도 병행 서울시가 5등급 경유차 중 서울지역 미세먼지 배출원의 하나로 꼽히는 노후 건설기계(전체 배출원의 18%, '19년 서울연구원)에 대한 저공해조치를 다각도로 대폭 강화한다. '19년 서울연구원의 서울지역 배출원별 미세먼지 발생 기여도에 따르면, 서울지역 미세먼지 배출원은 ▴수송(자동차) 26% ▴난방(연료연소) 31% ▴건설기계 등 18%▴ 비산먼지22% ▴기타 3%인 것으로 나타났다. 저공해조치 및 사용제한 노후 건설기계 5종은 ▴'05년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인 덤프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04년 이전 제작된 비도로용 2종인 굴착기와 지게차다.▲  사용제한 건설기계 5종대표적으로 오는 9월부터 서울시내 모든 민간공사장에서 친환경 건설기계를 100% 의무 사용해야 한다. 서울시는 현재 100억 원 이상 관급공사장에서 노후 건설기계 사용을 제한 중인데 이어, 민간공사장까지 전면 확대해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높인다는 목표다. 또 올해부터 저공해 조치(매연저감장치 부착, 엔진 교체 등)를 의무로 해야 하는 노후 건설기계 종류를 기존 5종에서 노후 롤러와 로더를 추가해 7종으로 확대한다. 덤프트럭 등 도로용 건설기계 3종은 조기폐차 지원금을 상향한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올해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조치를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저공해 조치 지원 강화 ▴민간공사장 친환경 건설기계 100% 의무 사용 ▴관급공사장 현장 관리점검이다. ▲  사용제한 유예처리 절차첫째, 저공해조치 의무화 노후건설기계 종류를 기존 5종에서 7종으로 확대하고(롤러‧로더 추가), 노후 건설기계 5종 3,144대('20.12.31. 기준) 중 장치 미개발 기계를 제외한 48%인 1,510대 차량에 대해 올해 엔진교체, 매연저감장치부착 등 저공해 조치를 완료한다. 예산 총 261억 원을 투입한다.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조기폐차 보조금의 경우 최대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상향 지원한다. 올해부터 추가되는 노후 롤러, 로더의 경우 엔진교체 등 저공해조치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둘째, 오는 9월부터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환경영향평가 공사장(건축물 10만㎡이상, 개발면적 9∼30만㎡)에서 친환경 건설기계를 100% 의무 사용해야 한다. 서울시는 건축물 및 정비사업의 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市 환경영향평가기준 고시)을 개정해 현행 친환경 건설기계 의무사용 비율을 80% 이상에서 100%로 확대키로 했다. 셋째, 이에 앞서 4월부터 시·자치구가 발주하는 모든 관급 공사장의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을 강화한다. 관련 부서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공사 계약단계부터 준공까지 단계별로 공사공정 및 현장관리 점검을 정기‧수시로 실시한다. 공사계약 시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에 대한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도 안내 및 공사공정·현장관리를 실시한다.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정기·수시 합동점검 등 단계별로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관련부서(재무과, 발주부서)와 협력 및 실행체계 구축·운영한다.▲ 부서별 공사장 관리체계서울시는 노후 건설기계 소유자의 생계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소유자가 유예를 신청 시 6개월 간 1차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있다. 장치 미개발 등 기술적 요인으로 저공해 조치가 불가능한 경우, 장치제작사가 발급한 저공해조치 불가확인서를 첨부하면 신청일로부터 1년간 유예기간을 재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재연장 기간 1년 동안 기술적 요인 및 예산 요인 등으로 저공해조치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차년도부터 저공해조치가 가능할 때까지 6개월 단위로 재연장 가능 하다.한편, 서울시는 앞서 지난해 5월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저공해명령 대상에 기존 5등급 경유차에 노후 건설기계(5종)를 포함시켰다. 지난해 노후 건설기계 엔진교체 및 DPF부착 등 526대, 조기폐차 202대를 추진해 2013년 노후건설기계에 대한 저공해조치 사업 시작 이후 총 4,025대에 저공해 조치를 완료했다. 이를 통해 연간 초미세먼지(PM-2.5) 7.9톤, 질소산화물(NOx) 116.4톤을 감축하는 효과를 거뒀다.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조치 및 보조금지원 관련사항은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02-2133-3654) 또는 서울시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에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이사형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장은 “민·관공사장에서 친환경 건설기계 의무사용 비율 확대 및 공사현장 상시 점검 등 공정관리가 강화됨에 따라 노후 건설기계 차주들께서는 엔진교체 및 DPF부착 지원사업에 적극 참여해 달라”며 “저공해 사업을 통한 대기질 개선으로 맑고 깨끗한 서울을 만드는데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모파 순정부품 10% 할인, 모파 순정 악세서리 및 머천다이즈 20% 할인, 프리미엄 캐빈 필터 30% 할인 등 혜택 제공                                                                                                                                                   사진=곽덕환기자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모든 SUV의 시작, 지프(Jeep®)가 봄 시즌을 앞두고 3월 15일부터 4월 17일까지 약 5주간 지프 차종 대상으로 ‘2021 봄 서비스 환경캠페인’을 실시한다이번 환경캠페인은 지난 겨울 한파와 폭설 때문에 함께한 눈길 주행으로 인한 차체 손상 복구 및 본격적인 봄을 맞이하기 위해 차량 주요 체크 포인트 무상 점검 서비스를 실시하고 고객들의 안전 운행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이와 더불어, 고객들에게 경제적인 혜택을 더 하기 위해 모파(MOPAR®) 순정부품(엔진 오일, 타이어 제외)에는 10% 할인을, 모파 순정 악세서리 및 머천다이즈에는 20% 할인을 제공한다. 또한, 프리미엄 캐빈 필터에는 30% 할인을 제공하고 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한정해 다채로운 기념품도 준비되었다. 윤석로 지프 코리아 에프터 서비스 부문 총괄 이사는 “전방위적 고객 경험의 여정을 증진하고 고객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사명을 이루기 위해 폭설이 많았던 겨울을 지낸 차량에 꼭 필요한 정비를 통해 고객들의 안전 운행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마련한 캠페인”이라며 “이번 봄 서비스 환경캠페인을 통해 무상 점검 및 다양한 경제적인 혜택을 누리고 더욱 안전하고 편안한 주행을 즐기길 바란다”라고 말했다.한편, 2021 봄 서비스 캠페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국 지프 공식 서비스 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 발전사에 먼지·황산화물·질소산화물 등 오염물질 배출량 할당 향후 오염물질 배출 점차 늘어…환경설비 개선 시급 한국남동발전·동서발전·서부발전·중부발전과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운영하는 발전소 중 일부 석탄화력·LNG발전소가 향후 5년간 질소산화물 등 오염물질을 배출할당량보다 총 5,646t 초과 배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대기관리권역법」 제17조 1항에 따라 환경부는 발전공기업 등 사업자에게 5년마다 황산화물(SOx), 질소산화물(NOx), 먼지(Dust) 등 3가지 오염물질의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고 있다. 이들 오염물질은 천식, 폐렴 등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위험이 있으며, 산성비의 원인으로도 알려져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그러나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경북 구미갑)이 발전공기업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향후 5년간 ▲남동발전 1,932t, ▲동서발전 3,006t, ▲서부발전 331t, ▲중부발전 161t, ▲지역난방공사 216t, 총 5,646t의 오염물질을 할당량보다 초과하여 배출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연간 초과배출량은 2021년 2,750t, 2022년 20t, 2023년 91t, 2024년 2,731t, 2025년 54t이다. 오염물질 초과 배출 발전소를 지역별로 보면 경기 4곳, 충남 3곳, 경남 1곳, 전남 1곳에 분포됐다. 내년부터 질소산화물을 초과 배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난방공사 LNG발전소들의 경우 판교·광교·파주·삼송 등 인구가 밀집된 수도권에 자리 잡고 있다. 질소산화물은 초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주범으로도 알려져있다. 난방공사 관계자는 질소산화물 배출 저감을 위해 탈질설비를 개선하고 있고, 발전소 간 배출할당량 이전을 통해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1~2025년 석탄화력·LNG발전소별 오염물질 배출 현황문재인정부는 LNG발전 확대를 추진하는 가운데 질소산화물 배출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나온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37.4%인 LNG의 전원구성 비중을 2034년 47.3%까지 확대할 전망이다. 정부는 9차 수급계획에서 석탄발전을 LNG로 전환하여 오염물질을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LNG발전 또한 오염물질 배출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LNG발전 확대를 중심으로 하는 문재인정부 에너지 정책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구자근 의원은 “국민 건강에 치명적인 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히며, “발전공기업들은 환경설비 설치와 설비의 오염물질 제거효율을 개선하고, 향후 늘어날 LNG발전소의 오염물질 배출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