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 화순 커피 재배농가 방문한 허태웅 청장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허태웅 농촌진흥청장은 14일 전남 영광에 있는 노지 디지털농업 현장실증단지를 방문해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정밀 물관리 기술 및 농업용 드론(무인기)을 활용한 종합관리기술 적용상황 등을 점검했다. 해당 현장실증단지는 농촌진흥청이 육성한 밀 품종 ‘오프리’ 를 재배하고 있으며, 습해 와 가뭄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재배를 위해 땅속 수분 함량을 기준으로 물양을 자동제어 할 수 있는 관‧배수시설 이 설치되어 있다. ▲ 전남 영광 노지 디지털농업 현장실증단지 방문한 허태웅 청장또한, 농업용 드론을 활용한 재배상황 관측, 비료주기‧병해충 방제 등을 통한 노동력 절감 기술을 적용하고 있다. 오는 2027년까지 기상관측 장비, 생육점검을 위한 영상촬영 센서(감지기) 설치 등 단계적으로 디지털농업 기술을 투입할 계획이다. 허 청장은 노지 농업 디지털화를 위한 기반시설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환경관리, 재배관리, 수확 후 관리, 농작업 안전관리 등 각 과정의 디지털화를 위한 연구‧개발과 기술보급에 속도를 높이겠다고 전했다.▲ 전남 나주 배 재배농가 방문한 허태웅 청장 농촌진흥청은 디지털농업의 현장 보급 확산을 위해 지난해 11월 ‘디지털농업추진단’을 신설하고 △농업 연구개발(R&D) 데이터 플랫폼 구축 △자동화‧지능화 기술 △유통·소비·정책 지원기술 개발과 확산에 역량을 모으고 있다. 허 청장은 디지털농업 현장실증단지 방문을 마치고, 전남 화순에 있는 커피 재배농가를 찾아 재배환경과 생산현황 등을 살폈다. 해당농가는 비닐 연동온실과 유리온실 약 1.32헥타르에서 양액재배*와 토경재배*로 커피나무 2만 여 그루를 재배하고 있다. 특히 자체 개발한 안개분무 시스템을 활용해 여름철 고온기에도 내부 온도를 30도 내외로 제어하는 환경을 구축했으며, 자가 발효한 커피 퇴비 활용 등 독자적인 재배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현장을 살핀 허 청장은 온난화에 따른 환경변화로 국내 아열대작물 재배가 확대됨에 따라 적응성 평가와 재배기술‧병충해 등에 관한 시험‧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영농현장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하철역사 4개소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초과 검출부적합시설 과태료와 개선명령 행정처분, 개선완료 후 재검사 실시 예정[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도는 다수 도민이 주로 이용하는 도내 교통시설인 지하철역 60개소, 지하도상가 5개소, 철도·버스터미널대합실 11개소의 실내공기질 오염도를 검사했다. 이 중 43개소는 시·군과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동시에 실시했다. 검사항목은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폼알데하이드 등 시설별 필수 점검 항목이다. 권고기준 항목인 라돈은 최근 3년간 검사하지 않은 김포, 안산, 하남시 관할 지하철역 14개소만 점검했다.측정 결과를 보면 항목별 평균 농도는 PM-10(미세먼지) 46.6㎍/㎥, PM-2.5(초미세먼지) 26.0㎍/㎥, 이산화탄소 493ppm, 폼알데하이드 5.4㎍/㎥로 모두 유지기준 이내였다. 다만 김포 고촌역, 운양역, 장기역, 부천종합운동장역은 미세먼지·초미세먼지에 대한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유지기준(PM-10 100㎍/㎥, PM-2.5 50㎍/㎥)을 초과했다. 가장 오염도가 높은 곳은 고촌역으로 PM-10 157.7㎍/㎥, PM-2.5 59.9㎍/㎥로 나타났다.도는 4개소에 대해 과태료와 개선명령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개선 완료 후 재측정도 한다. 이번 점검에서 유예된 지하철역 24개소는 공사 완료 후 오염도 검사를 실시하게 된다.오염 원인을 살펴보면 고농도 미세먼지주의보와 황사경보가 많이 발령됐던 3월에 평균 오염도가 가장 높아 외기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초과 검출된 4개소 모두 수용 가능 인원에 비해 이용객이 많은 혼잡한 역사로, 미세먼지 농도 추이에 따른 환풍과 정화시스템 운영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연구원은 보고 있다. 오조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장은 “도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지하철역과 철도·버스터미널대합실의 실내공기질 전수조사를 통해 안심하고 머무를 수 있는 실내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실내공기질 점검을 강화하고 그에 맞는 개선방안을 제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인제 시의원(사진)은 국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코로나19 피해 손실보상을 위한 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현재 국회에는 코로나19에 따른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의 방역조치로 인해 손실을 입는 소상공인을 체계적으로 보상하고, 이미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손실보상을 소급적용하기 위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극복을 위한 손실보상 및 상생에 관한 특별법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다수의 법률안이 발의되어 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가 손실보상의 소급적용시 재정건전성과 막대한 예산소요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인제 의원은 “우리 헌법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서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정부의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가 지속되어 피해가 누적되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앞으로 어느 국민도 정부정책을 신뢰할 수 없을 것”이라며 법률안 통과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또한, “사실상 전시에 준하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재정건전성을 이야기하는 것은 마치 전쟁에 나간 군인에게 재정이 아깝다며 보급품을 주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재정부족분은 고통분담 차원에서 국채발행이나 사회적 합의를 통한 세원확대로 해결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에  김 의원은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도 과감한 세출조정으로 코로나19 피해 최소화와 보상을 위한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서울시가 반드시 관련 예산을 확보하도록 시의회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21.2.4.)｣ 관련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2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강북구, 동대문구에서 총 13곳을 선정하였다고 밝혔다.이번 3080+ 주택공급 방안 발표 이후 국토교통부는 통합지원센터를 개소하여 신규사업에 대한 950여건의 컨설팅을 지원하고 432곳(지자체 제안 362곳, 민간제안 70곳→ 1차발표(3.31) 341곳(지자체 제안 288, 민간제안 53) 대비 91곳 추가)의 후보지를 접수하여 입지요건 및 사업가능성을 검토 중이다.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지난 3.31일 1차 선도사업 후보지 21곳을 선정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동의서를 제출받는 등 본격적인 사업 착수를 위한 절차도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3080+ 주택공급 방안 발표(2.4) 후 신규택지, 도심후보지 공개 등 신속한 후속조치에 따른 공급기대 확산, 매수심리 진정 등 시장안정 효과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고점인식 확산, 시장금리 상승, 공시가격 발표 등에 따른 시장여건도 변화하며 주요지표도 긍정적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서울 일부 재건축단지 등은 최근 규제완화 기대감으로 인한 가격상승 조짐이 포착*되고 있어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으로, 시장안정세를 보다 확고히 하기 위해선, 당초 계획대로 공급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가시적 성과를 조속히 창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었다.이번에 선정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는 3.31일 발표된 1차 후보지와 마찬가지로 강북구, 동대문구에서 제안한 23곳 후보지(역세권 15곳, 저층8곳)에 대하여 입지요건(범위･규모･노후도 등), 사업성요건(토지주 추가수익, 도시계획 인센티브)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선정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강북구 11곳(역세권 7곳, 저층주거 4곳), 동대문구 2곳(역세권 1곳, 저층주거 1곳)이 선정되었으며,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된다면 약 1.29만호의 신축주택이 공급될 수 있는 규모이다.▲ 2차 선도사업(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현황이번에 선정된 2차 선도사업 후보지 13곳에 대한 사업효과 분석결과 ①용도지역 상향 등 도시계획인센티브를 통해 재개발 등 기존 자력개발 추진 대비 용적률이 평균 56%p 상향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②공급세대도 도시규제완화 및 기반시설 기부채납 완화(15% 이내) 등을 통해 자력개발 대비 구역별 평균 약 251세대(34.0%)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③토지주 수익은 공급물량 증가에 따른 사업성 개선을 통해 우선분양가액이 시세대비 평균 66.3% 수준으로 예측되었으며, 이에 따라 토지주 수익률 도 평균 28.2%p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3080+ 사업을 통해 사업성 개선의 효과가 토지주에게 실질적인 이익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다.이번에 선정된 선도사업 후보지는 입지요건, 개발방향 등에 대해 공공시행자,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선정하였으며, 향후 지자체 등과 협의하여 조속히 세부 사업계획(안)을 수립할 예정이다.특히 3080+ 대책의 신사업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경우도 토지등소유자에게 우선공급되는 주택은 민간재개발사업 대비 불리하지 않도록 하는 여러 지원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참고3 FAQ 참조) 우선, 우선공급 받는 기존 토지등소유자는 등기 후에는 전매가 제한되지 않고, 실거주 의무도 부과되지 않을 예정이며, 토지등소유자의 선호에 따라 85㎡를 초과하는 중대형 평형*도 공급된다. 종전자산의 규모가 큰 경우 종전자산가액 또는 종전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에서 1+1(60㎡ 이하) 주택공급도 허용 할 예정이다. 특히, 2.5일 이후에도 상속과 이혼으로 인한 권리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우선공급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사유도 규정하여 토지등소유자의 의도치 않은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1차 선도사업 후보지와 동일하게 예정지구 지정시 이상.특이거래에 대해 조사하고, 필요시 국세청에 통보 또는 경찰청에 수사의뢰하는 등 철저히 투기 수요유입을 차단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수상 주택토지실장은 “3080+ 주택공급방안 관련 후보지를 순차적으로 지속 발표해 나갈 예정으로, 지난달 31일 1차 발표된 후보지들에서 주민동의서가 벌써 제출되는 등 주민 호응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며, “발표되는 선도 후보지들에 정부 지원을 집중하여 조속히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김실장은 “3080+ 대책(2.4) 발표 이후 공급기대 확산으로 매수심리가 진정되고, 주요지표(가격·거래량·매물·매수우위지수)에서도 시장안정 효과를 보이고 있으나, 보궐선거 전후 규제완화 기대 등으로 인한 시장불안이 포착되고 있는 만큼, 시장상황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과 함께 관계기관의 신중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말했다. 

  ▲ 울산광역시 남구 고사동에 위치한 SK이노베이션 울산 콤플렉스 전경 SK이노베이션의 주력 생산기지인 울산Complex(이하 울산CLX)가 친환경 ESG 현장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국내 최초 석유 제품 생산 공장인 울산CLX에서 석유정제 시설 가동에 필수적인 역할을 한 마지막 벙커씨 보일러가 지난 2월 가동을 멈췄다. 약 50여년간 운영되며 대한민국 에너지 안보와 석유산업 수출의 숨은 일등공신 역할을 한 벙커씨 보일러가 SK이노베이션이 추진하는 ESG 경영 방향에 따라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이는 석유화학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지만, 생산 공정에는 가장 친환경적인 방법을 적용해야한다는 SK이노베이션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마지막 벙커씨 보일러 개선이 완료되는 오는 7월에는 울산CLX의 8기 동력보일러가 친환경 연료인 LNG만을 사용하게 돼 그린 컴플렉스(Green Complex)의 ESG 현장으로 거듭나게 된다. 동력보일러는 울산CLX의 전체 공정 가동을 위해 시간당 500~1000톤의 스팀(Steam)을 생산/ 공급한다. 엔진 연소를 통해 자동차가 주행하는 것과 같이, 동력보일러는 울산CLX 전 공정의 안정적인 운영을 가능케 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설비다. 그간 사용되어 온 벙커씨 보일러도 지속적인 설비투자와 개선으로 환경 기준에 전혀 저촉되지 않은 것은 물론이다. SK이노베이션 울산CLX는 사회적가치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던 시기와 맞물려 나온 법령(2018년 8월부터 대기환경보전법 상 대기배출허용 기준이 강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전세계적으로 중요한 친환경 트렌드에 맞춰 현재의 배출허용 기준만을 충족하는 단기적인 방안이 아닌 장기적 관점에서 연료 전환을 위한 설비 투자 검토를 진행했다. 이 같은 방침에 따라 대기오염물질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벙커씨 보일러의 연료를 LNG로 전면 전환하는 과감한 결단을 내렸다.2019년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울산CLX 내 총 8기의 벙커씨 보일러에 690억 원을 투자해 가스 버너(Gas Burner) 교체, 보일러 LNG 공급 라인 개선, 방지시설 설치 등 LNG로의 연료 전환 및 질소산화물 저감을 위한 탈질설비 신설 작업을 진행했다. 기존 벙커씨를 사용하도록 설계된 연소설비들을 전면 교체하고, LNG가 연소할 때 발생하는 연소 공기 부족, 보일러 튜브(Tube) 온도 상승 등의 제약 요소를 해소할 수 있도록 설계를 변경했다.이 과정에서 어려운 점도 있었다. LNG로의 연료 전환 작업 중에도 울산CLX 내 설비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스팀 공급이 필요하기 때문에 벙커씨 보일러의 운영 중단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보일러 및 스팀 공급계통 운전 부서인 SK에너지 동력공장은 스팀 계통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서 공정 스팀 수요 변화에 맞춰 안정적으로 스팀을 공급할 수 있도록 보일러 별로 운영과 작업 일정을 수립/진행하고, 위험이 될 만한 요소를 사전에 파악해 대응책 마련에 만전을 기했다. 향후 친환경 LNG로 연료 전환에 따라 기존 벙커씨 사용 대비 동력보일러에서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 및 온실가스 등이 대폭 감소하게 된다. 연간 이산화탄소(CO2) 160,000톤, 질소산화물(NOx) 858톤 규모로 기존 배출량 대비 각각 약 25%, 약 72%를 줄일 수 있다. 또한 LNG는 황이 포함되지 않아 기존에 발생하던 황산화물(SOx) 1,010톤 및 미세먼지(PM10) 12톤은 100% 저감이 가능하다. 특히 이산화탄소 16만톤을 저감함에 따라 매년 6만4천여그루 나무를 심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LNG 연료 사용은 연료 직도입으로 보일러 효율을 개선시켜 연료 사용량도 절감할 수 있다. 벙커씨 이송/저장/연소 관련 부속설비 및 황산화물, 미세먼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설비인 탈황설비/ 전기집진기 등의 설치가 불필요하다. 이러한 부속 설비 미운영으로 인한 비용 감소 및 이산화탄소 배출량 저감으로 선순환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된다.SK에너지 박재홍 동력공장장은 “회사는 석유화학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장 자체가 ESG 현장이 되어야 한다는 목표 아래 지난 50여년간 SK와 함께한 벙커씨 보일러 가동 중단을 결정 했다”면서, “앞으로 울산CLX는 그린밸런스2030를 달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여 전세계 석유화학 단지 ESG의 모범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국민은행, 기아자동차 등 26개 금융·제조업체가 기업 보유차량을 2030년까지 무공해차(전기·수소차)로 전환할 것을 선언하는 ’한국형 무공해차 전환100 ‘에 참여했다고 밝혔다.아울러, 단계적으로 무공해차를 2025년 1.6천대, 2028년 4천대, 2030년 5.9천대(누적)를 구매·임차하여 2030년까지 보유 차량을 100% 무공해차로 전환할 계획이다.▲  무공해차 전환계획(안)20개 제조업체는 현재 총 1만 9천여 대의 차량 중 무공해차 355대를(1.9%) 보유하고 있으나, 올해 내로 800여 대의 내연기관차를 처분하고 신규차량 833대를 무공해차로 구매·임차한다. 또한, 단계적으로 무공해차를 2025년 약 1만대, 2028년 1.5만대, 2030년 1.9만대(누적)를 구매·임차하여 2030년까지 100% 무공해차로 전환한다. 아울러, ‘한국형 무공해차 전환100’에 참여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농협은행은 금리우대를, 현대자동차는 차량구매가를 인하하며, 롯데렌탈·쏘카·현대캐피탈 등은 렌트·리스 특별판매가를 적용하여 기업들의 무공해차 전환 지원에 동참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무공해차 보조금을 우선 지원하고, 사업장 내 충전기반시설(인프라) 설치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더욱 많은 기업들이 ‘한국형 무공해차 전환100’ 선언에 동참할 수 있도록 업종별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전환과정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추가적인 지원과 협력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한정애 장관은 “선언에 동참하는 금융·제조사는 국내외에서 인지도가 높고 각 업계를 대표하는 선도기업이라는 점에서 전 업종으로 무공해차 전환을 확산하는 디딤돌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이번 선언을 계기로 제조업과 금융업계가 협업하여 탄소중립과 산업구조 혁신 촉진의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환경부‧서울시‧인천시‧경기도로 구성된 대체매립지 확보추진단 회의를 시작으로 후속대책 논의 재개환경부(장관 한정애),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 경기도(도지사 이재명),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사장 서주원)는 올해 1월 14일부터 4월 14일까지 90일간 수도권 대체매립지 입지 후보지를 공모한 결과 응모한 지자체가 없다고 밝혔다.환경부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 경기도는 4월 15일 오후에 개최 예정인 대체매립지 확보추진단(’15년 6월 4자 합의에 따른 공식 논의기구로서 환경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참여) 회의에서 재공모 실시 여부와 대체매립지 확보 대안 등 수도권 발생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한 후속대책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하이브리드 시에나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토요타코리아는 13일 국내 시장 최초 하이브리드 미니밴인 ‘뉴 시에나 하이브리드’의 온라인 출시 행사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판매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4세대 완전 변경 모델인 뉴 시에나 하이브리드는 ‘대담함과 공간감’을 개발 키워드로 저중심 TNGA 플랫폼을 적용하여, 미니밴의 핵심 가치인 실용성과 편안함을 유지하면서도 대형 SUV와 같은 강인하고 역동적인 외관 디자인과 여유로운 실내 공간을 구현한 것이 특징이다.  ▲ 실내모습2WD(전륜구동)와 AWD(E-Four 시스템을 탑재한 사륜구동) 2가지 모델로 출시되는 뉴 시에나 하이브리드는 2.5ℓ 가솔린 엔진과 전기모터가 조합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탑재되어 시스템 총 출력 246마력과 함께 복합 연비 기준 2WD는 14.5km/ℓ, AWD는 13.7km/ℓ의 뛰어난 연비를 실현했다. 또한, 편안하고 안정적인 주행을 돕는 다양한 안전 기술과 편의 기능도 강화되었다. 전 모델에 예방 안전 기술 패키지인 토요타 세이프티 센스(Toyota Safety Sense)를 기본으로 적용해 주행 편의와 안전성을 향상시켰으며, 넓은 범위의 후방 시야를 제공하는 디지털 리어 뷰 미러와 변속 위치에 따라 다양한 카메라 뷰를 제공하는 파노라믹 뷰 모니터를 적용하였다. 킥 센서가 적용된 핸즈프리 파워 슬라이딩 도어와 파워 백 도어가 기본으로 적용되었고, 2열 캡틴 시트에는 슈퍼 롱 슬라이드 레일을 적용하여 624mm 범위에서 시트를 전후로 이동할 수 있어 탑승자에게 여유로운 레그룸을 제공하고, 승하차의 편리성을 도모한다. 특히, 2WD 모델에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기능이 추가되어 보다 직관적이고 편리한 운전을 지원한다. 2열 에는 11.6인치 대형 화면의 리어 시트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이 장착되었고, 레그 서포트가 포함된 오토만 시트는 보다 편안한 공간을 제공한다. AWD 모델은 토요타 하이브리드 사륜구동 E-Four 시스템의 적용으로 주행 상황에 따라 전륜과 후륜의 구동력을 효과적으로 배분하여 뛰어난 주행 안정성을 발휘한다.토요타관계자는 “국내에 없는 부족한 부품 교환시 최고 3개월정도 걸리다면서 비용결재는 선결재 후 정비로 이루어져 어딘가 아쉬는 점은 보안해 더편한 서비스해갈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토요타는 수입차 서비스 부문 고객 만족도에서 좋지 못한 평가를 받고 있다.토요타 차량 소유주들은 “서비스센터에 예약하려면 최소 2개월 전에 예약해야 한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또한 “보증기간 이후에는 절대로 안가려고 한다. 만족도 최하수준”이라는 등 강한 비판을 쏟아내는 것을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또한 토요타 시에나의 한 차주는 “보통 다른 브랜드는 차량 부품 교체를 하려면 서비스센터에 접수를 한 후 연락이 오면 차량을 가져가 점검과 함께 부품 교체를 받고 결제를 하면 된다. 그런데 토요타는 고객에게 ‘선결제’를 요구한다. 선결제를 해야 센터 측에서 부품을 가져온다. 그렇다고 처리가 빨리되는 것도 아니다”라면서 토요타의 ‘선결제 시스템’에도 불편함을 느꼈다고 토로했다. 게다가 점차 많은 소비자들이 전기차 대안으로 하이브리드 차량을 고려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오는 2023년 하이브리드카를 친환경차에서 제외할 방침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한 전문가는 “일본 업체들은 하이브리드 판매에 주력한다는 전략을 세웠다”면서 “이로 인해 전기차 경쟁력이 떨어졌으며, 당초 예측보다 전기차 주도권 경쟁이 치열해지고 판도 변화가 빠르게 이뤄지면서 일본 업체들에게 남은 시간이 별로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토요타코리아 타케무라 노부유키 사장은 “국내 최초의 하이브리드 미니밴으로 출시되는 뉴 시에나는 ‘가다 서다’가 많은 도심 주행에서 효과적으로 연비를 절감할 수 있는 환경 친화적인 자동차이다” 라며 가족과의 소중한 시간이나 비즈니스 기회와 같은 다양한 고객 니즈를 만족시키는 뉴 시에나 하이브리드를 자신 있게 권해 드린다”고 말했다. 

오늘 오전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해양 방류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주변국과의 구체적인 협의나 소통이 없이 주변국들을 완전히 무시하고 일방통행을 강행하였다는 것이다. ‘질문조차 없는 일본식 답정너’‘일본식 마이웨이’ 행태다.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려 한다는 것은 이미 오래전에 굳어진 사실이었다.본인도 지난해 11월 일본대사관 정무공사를 만난 자리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를 일방적으로 결정하면 주변국들과의 전반적인 외교 관계에서 큰 물의가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고 당시 일본 공사도 그러한 점을 유의하고 있다고 했다.일본이 21세기 정상 국가라면 주변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 환경에 직결된 문제를 결정하기에 앞서 적어도 유관국들에 특사를 보내 소통하고 양해를 구하는 외교적 노력을 기울였어야 했다. 지금 일본과 한국을 포함한 주변국들은 후쿠시마 원전 부지에 보관 중인 방사성 ‘물질수’를 ‘오염수’로 보느냐 ‘처리수’로 보느냐 하는 근본적인 문제에서부터 큰 견해차를 보이고 있다. 다른 중요한 문제는 오염수 해양 방류 외에 다른 대안을 일본이 신중히 고려해보았는가 하는 것이다.일각에서는 일본 정부가 처음부터 국내 반대 의견과 주변 나라들의 우려보다는 비용 문제를 우선시하고 저렴한 ‘해양 방류’를 결정해 놓고 방류 시기만 조율해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우리 정부가 스가 정부 출범 이후 양국 간의 고위급 대화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를 어느 정도 심도 있게 제기했는지, 혹시 북한의 도쿄 올림픽 참가 문제를 우선시하면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가 우선순위에서 밀려나지 않았는지도 의문이다.이번 일본 정부의 결정으로 우리 국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오염수 처리 전 과정을 국제사회에 검증 요청하는 것은 물론 우리 정부 차원의 단독 검증 요청도 함께 제기해야 할 것이다.이와 함께 일본 정부가 자국민들과 주변국 국민들의 생명, 안전, 환경보다 비용 문제를 우선시하지 않았는지, 해양 방류를 대신할 다른 방안은 없는지 구체적인 대안 제시도 필요하다.2021년 4월 13일 국민의힘 국회의원 태영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 만안구)은 13일 오늘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출을 강력 규탄하며, 방사능 등 유해물질에 대한 학교급식 식재료 안전성 보장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오늘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제1원전 탱크에 보관 중인 오염수를 해양에 방출한다는 내용의 ‘처리수 처분에 관한 기본 방침'을 결정했다. 이에 후쿠시마 오염수 137만 톤은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심사·승인 등을 거치고 2022년부터 최대 30여년 간에 걸쳐 바다로 방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교육현장에서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급식의 안전성 보장을 위해 정부 차원의 강도 높은 규탄과 함께 이 사태에 대한 교육 당국의 철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강득구 의원은 “일본 정부는 방사성 오염수의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해양방출을 강행하며 세계 국민과 인류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규탄하며, “교육당국은 학교 급식의 모든 해양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의무화하고, 방사능·중금속·미생물 등 유해물질에 대한 학교급식 식재료 안전성 보장 대책을 철저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는 오늘(4월 13일) 오전, 후쿠시마 원전 부지 내에 보관 중인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으로 방출하겠다는 방침을 결정하고 이를 발표했다.  정부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우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해 나갈 계획이다. 일본 정부의 이번 결정은 주변국가의 안전과 해양환경에 위험을 초래할 뿐만아니라 특히 최인접국인 우리나라와 충분한 협의 및 양해 과정없이 이루어진 일방적 조치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 국회, 시민사회,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모두 반대하고 있고, 일본 내부에서조차 어업인뿐만 아니라 전문가와 일반 국민도 반대의견이 훨씬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과정 전반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와 검증을 강력히 촉구했다. 정부는 이번 발표에 대비하여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를 검토하겠다고 발표한 2018년 10월부터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정부 합동 TF를 구성하여 범정부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먼저,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에 대한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수입 수산물에 대한 철저한 방사능 감시와 원산지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국내 해역에 대해서도 작년부터 삼중수소에 대한 해수 방사능 감시를 국내 해역 54개 정점에서 71개 정점으로 확대하였고, 주요 해수유입 6개 지점에 대한 조사빈도를 연 1회에서 4회로 확대했다. 또한 수입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 시간을 기존 1,800초에서 1만초로 강화하여 방사능 검사 결과의 정확성을 대폭 높였고, 10배 빠른 해수 방사능 탐지 기술을 개발하여 기존 20일 이상 걸리던 해수 방사능 물질을 2일만에 탐지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일본 정부에 주변 환경과 인체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를 계속 표명하면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국제사회와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다. IAEA, WTO 등 관련 국제기구를 통해 국제사회의 관심을 환기하고 오염수 처리 전과정을 검증하는 등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 했다. 정부는 우리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어떠한 조치도 수용하지 않을 것이다. 우선, 이번 결정에 대한 우리 국민의 우려와 반대 입장을 일본 정부에 분명하게 전달할 계획입니다. 또한 일본 정부에 대해 우리 국민의 안전과 해양환경 피해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강력히 요구할 것입니다. 아울러 IAEA 등 국제사회에는 우리 정부의 우려를 전달하고 향후 일측 조치의 안전성 검증 정보 공유, 국제사회의 객관적 검증 등을 요청할 계획있다. 특히 국내 해역에 방사능 유입 감시를 한층 강화해나가고 수입식품 방사능 검사와 함께 원산지 단속을 보다 철저하게 이행하고 점검하겠습니다. 방사성 물질 해양확산 평가, 건강에 미치는 장단기 영향 평가 등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영향을 철저히 예측하고 분석하여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또한 IAEA 등 국제사회와 함께 오염수 처리 전 과정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추진하겠습니다. 정부는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국민의 건강을 지키겠다”며“향후 우리 바다의 안전을 지키겠습니다.  정부입장 발표문안녕하십니까? 국무조정실장 구윤철입니다. 오늘 오전, 일본 정부는 지난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발전소 부지 내에 보관 중이던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으로 방출하겠다는 방침을 결정하고 이를 발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일본정부의 부당한 결정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정부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우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오늘 중 이번 결정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우려와 반대 입장을 일본정부에 전달할 것입니다.일본 정부의 이번 결정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조치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은 주변국가의 안전과 해양환경에 위험을 초래할 뿐만아니라 일본의 최인접국인 우리나라와 충분한 협의 및 양해없이 이루어진 일방적인 조치였습니다. 우리 국회, 시민사회,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모두 해양방출 결정에 반대하고 있고, 일본 내부에서조차 어업인뿐만 아니라 전문가와 여론도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그간 우리 정부의 대응은 “모든 연안국가는 다른 국가에 환경피해를 야기하지 않고, 이를 최소화할 의무와 관련 정보를 공유할 의무가 있다”는 확고하게 정립된 국제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지난 2018년 10월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방출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범정부 차원에서 수입수산물 안전관리와 해양방사능 안전관리, 국제공조와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습니다. 먼저,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에 대한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수입 수산물에 대한 철저한 방사능 감시를 통해 수산물 안전망을 이중삼중으로 구축･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 1월부터 수입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 시간을 기존 1,800초에서 1만초로 강화하여 검사의 정확성을 대폭 높였으며, 원산지 단속도 더욱 철저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해역에 대해서도 방사능 유입 감시를 철저히 수행하는 등 철통같은 방사능 안전 감시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미 작년부터 삼중수소에 대한 해수 방사능 감시를 국내 해역 54개 정점에서 71개 정점으로 확대하였고, 주요 해수유입 6개 지점에 대한 조사빈도를 연 1회에서 4회로 확대하였습니다. 우리 해역에 대한 방사능 감시･추적을 신속하게 이행하기 위해 10배 빠른 방사능 탐지 기술을 개발하여 기존에 20일 이상 소요되던 해수 방사능 물질 탐지를 2일로 단축하였습니다. 아울러 각종 양자 및 다자회의에서 전지구적 해양환경에 잠재적 위험성을 초래할 수도 있는 원전 오염수 처분 문제에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왔습니다. IAEA 총회 및 이사회, WTO 위생협정 등 국제회의에서 오염수 처분 전 과정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와 철저한 검증을 요구하는 등 끊임없는 문제제기를 통해 국제사회의 관심을 환기하였습니다. 그 결과, 작년 말 런던의정서 당사국회의에서는 일부 주요 회원국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를 런던의정서 논의 의제로 포함하자는 우리나라의 의견에 처음으로 공감을 표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IAEA 등 국제기구와 지속 협력하면서, 국제사회 내 모든 이해당사자들과의 소통을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향후 대응 방향 정부는 우리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어떠한 조치에 대해서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첫째, 우리 국민의 안전과 해양환경 피해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포함할 것을 일본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겠습니다. 둘째, IAEA 등 국제사회에는 일본 정부의 이번 결정에 대한 우리 정부의 우려를 전달하고, 오염수 처리과정 전반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와 국제적 검증 추진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셋째, 국제법상 정당한 권리에 의거하여 일본 정부에 대해 관련 정보를 적극 요구하는 한편,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오염수 처리 全과정을 철저히 검증하고 우리 국민에게 조금이라도 위해가 되는 행위는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넷째, 정부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민께서 안심하실 수 있도록 촘촘한 방사능 안전관리망을 운영하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에 따른 국내영향을 면밀히 예측·분석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에 대비하여 국내 해역 방사능 유입 감시를 철저히 수행하겠습니다. 현행 수입식품 방사능 검사와 일본산 수산물을 포함한 수입 수산물의 원산지 단속을 보다 강력하게 이행하여 일벌 백계의 자세로 대응할 것입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등 국내연구기관이 보유·운영 중인 방사성 물질 해양확산 평가 모델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도 계속해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국민의 건강을 지키겠습니다. 우리 바다의 안전을 지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본 정부는 4월 13일(화) 오전 관계 각료회의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기로 공식 결정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저장하고 있는 지상의 저장탱크가 내년 가을께 부족해져 더 이상 보관이 어렵다는 것이 그 이유다.​일본이 밝힌 해양 방류 조건은 삼중수소 외 핵종은 배출기준 미만으로 재처리하고, 정화처리가 어려운 삼중수소는 배출기준 이하로 희석하여 방출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다핵종 제거 설비(ALPS)로 정화 후에도 삼중수소 외 방사능 핵종의 전체 오염수의 70% 이상에서 배출농도 기준이 초과됐음이 밝혀진 바 있으며, 삼중수소는 인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며 정화가 어려워 모든 오염수에서 배출농도 기준을 초과하고 있다.이렇게 안전성이 불명확한 오염수의 해양방류는 특히 가장 인접한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위협이 될 것은 분명하다. 뿐만 아니라 해양 생태계 파괴 등 환경에 직·간접적 영향을 줄 것이며, 오염수에 노출된 수산물을 섭취할 경우 인체 내 방사성 물질이 축적되고 내부 피폭이 일어날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일본 정부가 자국민 반대 여론과 우리 정부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우려 표명에도 불구하고 해양 방류 결정을 강행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 특히 앞으로 살아갈 미래세대를 생각하지 않은 부당한 결정이기에 당장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지난 3월 국내 중·고등학생 67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76.4%가 해양 방류를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일본 정부는 미래세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이웃나라가 우려하는 원전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검증을 통해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일본 정부는 오염수 처리의 대체 방안으로 제안된 지상의 저장탱크를 확충하여 저장, 콘크리트로 막아버리는 ‘모르타르 고체화 처분’, 대기 방출, 지층 주입 등이 있음에도,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 해양 방류를 강행한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일본 정부가 해양 방출을 실행에 옮기기 전에 우리 정부도 후속 대책을 명확히 세워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 또한 외교적 조치를 동원하여 우리나라와 중국 등 인접국과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와 공조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방침을 다시 한번 규탄하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저도 국회 차원의 대응할 수 있는 역할과 대처 방안을 찾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이하 포드코리아)는 12일, 포드의 글로벌 중형 픽업트럭, 뉴 포드 레인저(New Ford Ranger)를 와일드트랙(Wildtrak)과 랩터(Raptor) 2가지 모델로 공식 출시한다. 레인저는 전 세계 약 130개국에서 혹독한 기후와 지형 테스트를 거친 모델로 포드코리아가 국내에 처음 선보이는 픽업트럭이다.퍼포먼스, 안전 그리고 적재능력 등을 모두 갖춘 뉴 포드 레인저는 온로드와 오프로드 모두에서 안정적인 주행 능력을 갖춘 와일드트랙과, 포드의 고성능 자동차 사업부인 포드 퍼포먼스(Ford Performance)팀에서 개발되어 탁월한 험로 주파 능력을 갖춘 랩터로 출시된다. 포드코리아는 이 두 가지 모델을 통해 국내 소비자들의 사용 목적 및 필요에 따라 최적화된 선택지를 제공할 예정이다. 제프리(David Jeffrey) 대표는 “지난 3월에 출시된 풀사이즈 대형 SUV 익스페디션에 이어 포드가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픽업트럭을 국내에 선보일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지난 3월말 진행한 뉴 포드 레인저 오프로드 시승행사에서도 선보였듯 레인저는 와일드트랙과 랩터 모두 뛰어난 성능과 활용성이 높은 픽업트럭이다. 레인저는 탄탄한 기본기를 바탕으로 국내 픽업트럭 시장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함과 동시에 픽업트럭의 저변을 넓히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픽업트럭의 명가, 포드의 헤리티지를 계승한 강력함 뉴 포드 레인저 와일드트랙과 랩터는 2.0L 바이터보 디젤 엔진과 10단 자동변속기가 적용되어 있다. 특히, 바이터보 디젤 엔진은 고성능 엔진으로 최고출력 213마력과 최대 토크 51.0kg.m의 뛰어난 힘을 자랑한다. 이런 풍부한 토크의 힘으로 레인저는 온로드와 오프로드에서 좋은 성능을 보여준다. 또한, 와일드트랙 기준 복합연비 10.0 km/L(도심 연비: 9.2 km/ℓ, 고속도로 연비: 11.2 km/ℓ), 랩터 기준 복합연비 8.9km/L(도심 연비: 8.4 km/ℓ, 고속도로 연비: 9.5 km/ℓ)의 연료 효율성을 갖추고 있다. 더불어, 레인저 와일드트랙은 3.5톤, 랩터는 2.5톤의 견인하중을 갖추고 있으며, 적재량의 경우 와일드트랙은 최대 600kg, 랩터는 최대 300kg까지 적재가 가능하다.▲   뉴 포드 레인저 출시_3터프하고 굵은 레인저의 디자인레인저는 우람하고 강인한 외관과 함께 디테일을 엿볼 수 있는 실용적인 내부 디자인이 적용되었다. 와일드트랙의 굵은 전면부 그릴은 공기역학을 고려해 디자인되었으며, 높은 벨트라인과 함께 다부진 느낌을 전달한다. 와일드트랙은 온로드 주행에 필요한 접지능력과 견인력에 포커스 된 18인치 알로이 휠이 적용되었다. ▲   뉴 포드 레인저 출시 한편, 랩터는 와일드트랙보다 더 큰 전장, 전고, 전폭을 바탕으로 터프한 외관 디자인에 전면부의 레터링 그릴을 통해 세련된 느낌을 살렸으며 고강도 배시 플레이트와 짧은 오버행 등 오프로드 주행에 특화된 실용적인 디자인이 가미되어 있다. 랩터는 17인치 알로이 휠에 올-터레인 타이어가 기본적으로 장착되어 험로 및 오프로드 주행성을 높였다.레인저 와일드트랙과 랩터의 내부는 가죽소재가 적용된 대시보드와 특유의 스티칭으로 고급스러운 느낌을 더하였으며, 다양한 주행 모드를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전용 내부 계기판과 8인치 터치스크린이 탑재되었다. 더불어, 랩터에는 퍼포먼스 DNA에 걸맞게 랩터 로고가 적용된 스포츠 시트와 패들시프트, 그리고 알루미늄 스포츠 패달 등이 포함되어 있다.거친 주행에도 안전과 편의성을 보장하는 테크놀로지뉴 포드 레인저에는 오랜 픽업트럭 노하우가 담긴 편의사양들이 기본적으로 적용됐다. 온로드와 오프로드 모두에서 실용성을 겸비한 와일드트랙의 경우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Adaptive Cruise Control), 엑티브 파크 어시스트(Active Park Assist), 차로 유지 보조(Lane-Keeping System), 전방 센싱 시스템, 힐 디센트 컨트롤(Hill Descent Control), 액티브 브레이킹 등 다양한 온오프로드 주행 보조 기능이 탑재되어 있다.오프로드 주행에 특화된 랩터는 폭스(FOX)의 고성능 퍼포먼스 서스펜션과 쇼크 업소버(Shock Absorber), 거친 험로에서 차체를 보호해 주는 고강도 배시 플레이트, 그리고 올-터레인 타이어가 탑재되었다. 이런 기능은 랩터의 스포츠 시트와 더불어 강렬한 주행 속에서 느껴지는 직접적인 충격을 효과적으로 흡수하고 운전자와 동승자의 피로도를 줄여준다. 또한, 노면상황에 따라 토크 성능과 변속기를 자동으로 조절해주는 6가지 모드 지형관리시스템(TMS)에는 오프로드 고속 주행 모드인 ‘바하 모드(Baja Mode)’와 바위 지대를 주행할 수 있는 ‘락 크롤링 모드(Rock Crawling)’ 등이 포함되어 있다.뉴 포드 레인저 와일드트랙의 국내 판매 가격은 부가세 포함 4,990만 원, 레인저 랩터는 6,390만 원이다.  포드코리아는 이번 레인저 출시 전 4월 1일부터 4일에 걸쳐 영종도에서 고객을 대상으로 한 시승 행사를 성황리에 진행하였으며, 4월 10일부터는 전국 레인저 딜러 로드쇼가 진행된다. 자세한 행사 내용과 참여 방법은 전국 포드 딜러 및 전시장 전화 문의를 통해 가능하다.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양 만안구 )은 12 일 오전 9 시 30 분 국회 소통관 에서 ‘방치된 폐교 409 곳 , 폐교 활용 컨트롤타워 구축 촉구 ’기자회견 을 열었다 .   강득구 의원이 17 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폐교 사용실태별 현황과 향후 사용계획 , 임대 폐교 점검 현황 ’자료 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 전국 폐교 4,793 필지 중 1,549 필지 (32.3%)가 미사용 ·학교림 상태였고 , 2,866 필지 (59.8%)는 경작지 ·도로 ·주택부지 ·주차장 등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미사용 ·학교림 상태인 폐교는 지역별로 경북 355 필지 (35.6%), 강원 323 필지 (43.0%), 경남 318 필지 (46.4%), 전남 207 필지 (29.0%), 경기 103 필지 (22.0%), 충남 97 필지 (54.8%), 부산 68 필지 (91.9%), 인천 24 필지 (49.0%), 전북 18 필지 (8.9%), 제주 15 필지 (16.3%), 충북 13 필지 (2.5%), 울산 5 필지 (33.0%), 세종 2 필지 (50.0%), 광주 1 필지 (3.9%)였다 . 반면 서울 , 대전 , 대구는 미사용 ·학교림 상태인 폐교가 없었고 , 폐교를 교육용 시설이나 행정복지센터 임시청사 등으로도 활용하고 있었다 .   폐교 향후 이용계획 에 대해서는 ‘자체 활용 ’이 4,262 필지 중 810 필지로 19%에 불과 했고 , ‘대부 (2,086 필지 , 48.9%)’와 ‘매각 (918 필지 , 21.5%)’이 가장 컸다 . 서울은 폐교 2 필지 중 2 필지를 모두 자체활용 할 계획이지만 , 경남의 경우에는 폐교 686 필지 중 22.3%인 153 필지를 매각하고 71.9%인 493 필지를 대부 할 계획이다 . 또한 , 강원은 폐교 216 필지 중 91%인 197 필지를 매각하고 , 5%인 10 필지를 대부 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   임대한 폐교에 대한 현장점검 현황 은 울산의 경우 , 월 1 회 정기 적으로 임대한 폐교에 나가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 하지만 , 제주의 경우에는 연 2 회 현장점검 을 했을 뿐이고 , 인천 , 전남 , 충북 등에서는 현장점검이 2020 년를 거치며 한 번도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 으로 드러났다 .   강득구 의원은 “지난 3 월 방문판매업체가 인천 강화도의 한 폐교를 10 년째 숙소로 무단사용하고 그 안에서 코로나 19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한 것도 폐교 관리가 부재 했기 때문 ”이라고 지적하며 ,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폐교 활용 및 관리 컨트롤타워를 구축하여 체계적인 폐교 관리 시스템을 만들고 , 많은 시도교육청이 폐교 매각 ·대부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 폐교를 학생과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상생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고 강조했다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지난 9일 포장폐기물의 발생과 1회용품 사용을 억제시키기 위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 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국가와 민간 차원에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플라스틱 폐기물 증가는 심각한 환경문제를 유발하고 있다. 이에, 과포장으로 발생하는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제로웨이스트샵(Zero-waste Shop)의 설치를 의무화하여 기후위기 극복에 앞장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내용에는 1회용품 사용 규제 대상으로 세척 시설을 갖춘 장례식장을 포함시킬 뿐만 아니라, 음식 배달 시 일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하지 않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더불어, 제로웨이스트샵(Zero-waste Shop)과 다회용기를 회수·세척하여 재공급하는 사업자에 대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강득구 의원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급증하는 플라스틱 사용을 억제함과 동시에 일회용품을 대체하고 과포장을 감소시킬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고자 발의했다.”고 취지를 설명하며,“포장재 없이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자, 즉 제로웨이스트샵(Zero-waste Shop)과 다회용기를 회수·세척하여 재공급하는 선구자적인 사업자를 지원함으로써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는 문화를 만들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고취시키고자 한다.”고 밝혔다. ass1010@daily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