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의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측 간사로 활동하고 있는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이 사단법인 한국환경정보연구센터(회장 이재성)가 평가한 ‘2019년 국정감사 친환경 베스트의원’에 선정됐다. 환경정보연구센터는 2006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국정감사 친환경 베스트의원’을 선정해 모범적이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국회의원을 선정 및 발표하고 있다. 평가방법은 각 감사위원이 국회의원이 국감기간 중 작성 및 배포한 정책보고서, 보도자료, 질의자료 등을 통하여 1차적으로 국감 준비정도, 정책대안의 심층도, 지속가능성, 국가균형발전성, 개선 실현성과 기여도로서의 가치를 평가하였으며, 2차로 국정감사장 방문 평가, 환경연구위원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하여 종합적으로 선정했다. 또한 기존의 협의의 개념의 환경에 한정한 것이 아니라, 기후변화, 지속가능, 물, 에너지, 건강 등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광의의 개념을 적용하여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올해는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인 만큼 지난 3년간의 국정감사 시정조치 요구사항이 제대로 반영됐는지, 법 개정이 필요하거나 예산이 더 추가돼야 할 것은 없는지 최종적으로 점검했다”며 “국정감사 친환경 베스트의원으로 선정돼 매우 영광스럽고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20대 국회가 끝나는 날까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완주의원은 정체되어 있는 친환경농업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왔다. 지난 5월 친환경농산물 소비 확대 및 미래세대 공공급식 추진방안 마련을 위한 ‘미래세대 공공급식 확대방안 토론회’를 개최했으며, 지난 7월에는 친환경농수산물 인증품의 우선구매 대상 기관 및 단체를 학교, 군대, 유치원 및 어린이집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한강유역환경청(청장 최종원)에서는 자연경관영향 심의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제7기 자연경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새로이 구성하였다. 위원회는 학계, 연구기관, 공무원 등 15명의 전문가로 5개의 분야(조경, 도시계획, 환경, 생태, 산림자원)로 나누어 향후 2년간 운영하게 된다. 자연경관영향 심의 제도는 개발사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와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는 제도로 경관적 가치가 높은 해안선 등 주요 경관요소가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006. 1. 1.부터 시행된 제도이다. 심의 대상에는 자연공원, 습지보호지역 등 보호지역 주변으로부터 일정거리 이내의 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사업과 보호지역 주변외 지역 중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큰 개발사업이 해당되며, 중점검토 내용은 사업대상지 부근의 자연경관자원 현황 파악, 주요 조망점 및 주요 조망대상을 연결하는 경관축, 보전가치가 있는 자연경관의 훼손여부, 주변 자연경관과의 조화성, 경관영향 저감방안으로 시뮬레이션을 통해 기존 경관과의 조화여부 등을 심의하게 된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정부혁신 방침에 따른 경관심의를 통해 우리지역의 뛰어난 자연경관을 보호하는 한편, 대규모 개발사업 등 경관영향이 큰 사업에 대해서는 전문가 합동현지조사 등을 실시하여 국토의 이용과 보전이 조화롭고 균형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김진숙 ) 은 4일 행정중심복합도시 중앙공원의 동남측에 건립할 예정인 박물관단지대 어린이 환경박물관이 전시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병윤)은 최근 수도권 일대에서 발생한 6대의 BMW 차량화재 원인규명을 위해 정밀조사(자동차안전연구원)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그동안 조사한 중간결과를 발표하였다. ① 328i(10.27 경기 의정부) ② 5GT(10.28 경기 남양주) ③ 640d(10.29 경기 의왕, EGR 리콜대상) ④ 525d(10.29 경기 성남, EGR 리콜대상) ⑤ 320d(11.01 서울 마포, EGR 리콜대상) ⑥ X6(11.03, 경기 용인) 특히 1대(328i)는 가솔린 차량(EGR 미장착), 5대 디젤 차량 중 3대(640d?525d?320d)는 리콜 대상차량이나 시정조치를 받았고, EGR 누수시험?흡기다기관 상태 확인을 통해 문제없음을 확인하였다. ③ 640d(10.29 화재, 의왕)는 배기관 부근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으며, 원인은 연료리턴호스와 인젝터(연료공급장치)간 체결 불량에 따른 연료 누유가 원인으로 판단된다. ⑥ X6(11.3 화재, 용인)는 배기관 부근에서 화재가 발생되었으며, DPF 파열로 화재가 발생된 것으로 추정되며, DPF 파열 원인에 대하여는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공동조사를 통해 규명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윤진환 과장은 “앞으로 3건(525d, 320d, X6)의 화재원인은 철저한 조사(KATRI, 자동차안전연구원)를 통해 규명할 계획”이라면서, ”자동차 화재 예방을 위해서는 주기적인 점검?정비 및 자동차 검사가 필수적이며, 특히, 디젤 차량은 배기가스 경고등 점등 시(DPF, 터보차저 이상시 작동) 반드시 주행을 멈추고 정비를 받아야 한다“며, 운전자 주의사항을 당부하였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장윤석)은 경기도 파주시 장단면 거곡리와 연천군 신서면 도신리에서 발견된 멧돼지 폐사체 2개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12월 3일 밝혔다. 파주시 장단면 폐사체는 11월 30일 오후 1시 경 농경지에서 농업인이 발견하였으며, 연천군 신서면 폐사체는 12월 2일 10시 경 산자락에서 산행 중인 주민에 의해 발견됐다. 신고를 받은 파주시와 연천군은 시료채취 후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에 따라 사체를 매몰처리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파주, 연천 폐사체에서 12월 3일 오후 2시 경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를 확진하고 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이로써 파주에서 13건, 연천에서 9건의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됐으며, 전국적으로는 36건이 됐다.

미세먼지 토론회 국회 연구단체 한·중차세대리더포럼(대표의원 하태경)이 4일 오전 10시 국회 제5간담회실서 ‘월경성 대기오염물질 감소를 위한 한중 양국의 협력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에선 미세먼지를 국내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내 미세먼지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중국과의 공동협력 속에서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이 자리에선 김순태 아주대 환경안전공학과 교수가 ‘미세먼지 감소를 위한 한중 양국의 협력방안’을 주제로 발제를 하고, 심창섭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박사·전권호 국립환경과학원 연구관·최준영 법무법인 율촌 환경전문 박사가 토론자로서 참여하게 된다. 김순태 교수는 국민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고농도 미세먼지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변화에 주목해야 하며, 한중이 기후변화 공동연구를 서둘러야 한다고 제안한다. 심창섭 박사는 농도자료 공유 수준의 현행 한중협력 수준을 좀 더 확대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양국의 공통의제 발굴의 필요성을 거론한다. 전권호 연구관은 국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한중 양국이 대기질 관련 공동연구가 병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최준영 박사는 양국 간 조약 체결 등을 통해서 미세먼지 문제를 풀어가는 입법적 방안을 제안한다. 이 단체 대표인 하태경 의원은 “한·중 양국은 호흡공동체로 볼 수 있다. 한국에 악영향을 끼치는 미세먼지는 국경을 넘는 월경성이 강하다. 한국만의 혹은 중국만의 노력으로는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한중 양국이 미세먼지를 다루는 공동의 콘트롤타워를 설치해서 방안을 찾고 대기질 개선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송옥주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4일 오후 1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환경미디어?미래는 우리손안에’와 공동으로 ‘토양오염 실태와 개선방안-오염토양 특성에 따른 개선 방법’ 세미나를 개최한다. 최근 정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과정에서 조성된 매몰지에 대한 조사결과 침출수 유출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미흡한 매몰 과정과 매몰지 관리로 인한 토양오염 그리로 이로 인한 지하수오염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상당하다. 건설현장 등 산업 각계에서 발생되는 토양오염과 오염토양들이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는 사례가 곳곳에서 발견되고, 농지에서의 토양오염 상황도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주최측은 이에 “인간의 생활에 필수적이자 생명 현상의 근원이 되는 ‘토양’의 오염 실태와 정화·복원 과정에서의 문제점, 그리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환경부 토양지하수과에서 ‘토양오염 개선을 위한 정책과 과제’를, 서울대 NICEM 이군택 교수가 ‘농경지 토양오염 평가방법 개선’을,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 이규상 박사는 ‘토양오염 정화기술 동향’을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이어 세대해양(주) Li Ming Tan 대표이사의 ‘다시마 비료의 토양오염 개선 효과’, 청호환경개발(주) 고준일 박사(책임연구원)의 ‘Acinetobacter SP. 균주의 유류분해 특성’, 드림바이오스 곽무영 대표의 ‘토양오염 복원사례-실태 개선 중심으로’, 한국환경공단 이정선 차장의 ‘오염토양 정화 사례’ 등의 주제발표가 이어진다. ‘토론 및 질의응답’ 시간에는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 회장인 윤성택 고려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발표자간 열린 토론과 청중들의 질의에 대한 응답 등을 조율한다. 이날 행사에는 토양 관련 민·관·학·산·연 각계 주요 인사 및 관계자 등이 참석한다.

지난 29일 현재 기준으로 가습기살균제참사 피해신고자는 6659명, 사망자 146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1일과 25일 각각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였던 ‘고 김유한’, ‘고 장호’ 씨가 연이어 사망했다. 이들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로서 제대로 된 구제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자유한국당 정태옥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현희·신창현 의원,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 정의당 이정미 의원 등 5명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약칭 ‘가습기살균제 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에 가습기살균제참사 집회기획단은 3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모든 정당은 지금 당장 가습기살균제 구제법 개정안을 신속히 통과 처리하라”고 촉구하는 동시에 청와대와 문재인 대통령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들은 이어 “1년간 우리가 매달 화요일에 (청와대 분수대 앞에) 나와서 정부에 목소리를 내기 위해 섰다”며 “공당의 국회의원들이 그들만을 위한 정쟁을 위해 모든 민생법 처리를 뒤로한 채 독불장군처럼 무의미하게 앉아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과 여야 모든 정당은 가습기살균제참사 피해자들을 포함한 모든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정책으로 2019년 한 해를 잘 마무리 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환경부는 3일 오후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제철, 제강, 민간발전, 석유정제, 석유화학 등 5개 업종 대표 기업과 ‘고농도 계절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미세먼지 다량 배출원인 산업부문이 배출량을 스스로 줄이고, 환경부는 이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는 등 정부와 산업계가 협력하여 12월부터 3월까지의 미세먼지 고농도 계절기간에 총력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조명래 환경부 장관을 비롯해 장인화 ㈜포스코 대표이사, 안동일 현대제철㈜ 사장, 에스케이(SK)이노베이션㈜ 자회사인 최남규 에스케이(SK)인천석유화학㈜ 사장, 김기태 지에스(GS)칼텍스㈜ 사장 등 34개 기업의 대표가 참석했다. 협약에 참여한 34개사는 총 59개의 사업장을 운영 중이며, 해당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초미세먼지는 연간 2만 톤(2018년 기준)으로 전체 굴뚝자동측정기기(TMS) 부착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양의 약 36%를 차지한다. 협약 참여한 사업장은 고농도 계절기간 동안 미세먼지 배출 저감을 위해 사업장별로 현행법상 배출허용기준 보다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자체적으로 설정·운영하고, 사업장 관리를 강화한다. 질소산화물 제거를 위한 촉매 추가, 환원제 투입량 증가 및 방지시설 개선 등 방지시설 운영을 최적화한다. 가급적 미세먼지 계절관리 기간에 정기보수 실시, 경유를 사용하는 비상용 발전시설의 시험가동 자제, 날림(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물뿌리기 확대 등 가능한 조치를 최대한 시행한다. 또 내년 4월 의무 공개 에 앞서 협약에 참여한 사업장은 굴뚝자동측정기기 실시간 측정결과를 시범적으로 우선 공개한다. 환경부는 사전 협의를 거쳐 12월 1일부터 협약 사업장의 실시간 굴뚝자동측정기기 측정결과를 누리집에 시범 공개하고 있다. 공개 자료는 사업장명, 사업장 소재지, 배출농도 30분 평균치이며, 기기 점검 등의 사유로 발생한 비정상 자료는 별도로 표시한다. 환경부는 업계의 미세먼지 저감 노력과 성과를 적극 홍보하고, 원활한 협약 이행을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 마련과 협약 확대를 검토한다. 협약을 충실히 이행한 사업장은 기본부과금 감면, 자가측정 주기 완화 등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제지, 시멘트, 건설 등 7개 업종에 대해서도 12월 중으로 ‘고농도 계절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추가로 체결할 예정이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의왕·과천)이 3일 오후 2시 국회 제2세미나실에서 ‘환경R&D 자율과 책임 실현방안은?’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환경부와 공동 주최하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환경R&D 부정, 부실 방지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정감사 당시 2011년 이후 환경R&D 중단과제에서 미환수금액이 61억 원에 달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으며, 부실학회 참석자도 6명이나 포함되는 등 환경R&D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부실 문제가 드러난 바 있다. 신 의원은 “환경R&D 과제의 부정, 부실은 정부R&D 과제가 눈먼 돈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며 “환경R&D 부정, 부실 방지대책을 마련하고자 자리를 마련했다”고 토론회 취지를 설명했다.

▲출처=연합뉴스1일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녹색교통지역인 서울 4대문 안에서 운행을 할 수 없게 된다.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4대문 안에서 운행하다 적발되면 2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경기도와 인천광역시의 경우 조례 제정이 늦어지면서 내년 2월부터 운행이 제한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지난달 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차 미세먼지 특별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으로 매년 미세먼지가 농도가 높은 시기를 정해 특별히 관리하는 정책이다. 녹색교통지역은 옛 서울 한양도성 내부 16.7㎢다. 종로구 8개 동(청운효자동, 사직동, 삼청동, 가회동, 종로1~4가동, 종로5~6가동, 이화동, 혜화동)과 중구 7개 동(소공동, 회현동, 명동, 필동, 장충동, 광희동, 을지로동)이다. 녹색교통지역 모든 진·출입로 45곳에 설치된 119대 카메라를 통해 단속하며, 실시간 문자메시지를 통해 과태료 25만원이 부과된다. 부과 횟수는 하루 한 차례다. 저공해 조치를 신청했거나 앰뷸런스와 같은 긴급차량, 장애인 차량, 경찰차·소방차 등 특수 공용목적차량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2일부터는 공공부문 자동차 2부제가 시작된다. 수도권(서울·인천·경기)과 6개 특·광역시(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세종)의 행정·공공기관 공용차와 근무자 자가용차가 대상이다. 경차와 친환경차 취약계층(임산부·유아 동승·장애인차) 등은 2부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장윤석)은 11월 30일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덕산리 민통선 내에서 포획한 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양성으로 검출된 멧돼지는 11월 27일 오후 10시 30분 경 연천군 남방한계선에서 약 0.9㎞ 떨어진 농경지에서 민·관·군 합동포획팀에 의해 총기로 포획됐다. 연천군은 11월 28일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에 따라 현장소독과 폐사체 매몰을 조치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11월 30일 멧돼지 혈액 시료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를 확진하고 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연천군에서 9번째로 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됐으며, 전국적으로는 33건으로 늘어났다. 박찬용 환경부 아프리카돼지열병 종합상황실 총괄대응팀장은 “이번 포획 지점은 연천읍 2차 울타리에서 약 7.4㎞ 떨어졌다”라며, “신속히 울타리를 추가 설치하고, 울타리가 완료될 때까지 포획 지점 인근에서 총기포획을 유보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