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아연도금 가드레일의 단점을 극복한 분체도장 가드레일 제품들을 전국 지자체에서 잇따라 도입하고 있다.정도산업 (대표 이해춘)이 자체기술로 개발한 표준형 분체도장 가드레일이 지난해 4월 경기도 화성시 공급을 기점으로 18개월 만에 전국 40여 곳의 지자체에 가드레일을 공급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분체도장 (Powder Coating) 기술이란 고운 가루 형태의 페인트를 코팅하듯이 도포하는 방식으로, 자동차 등 고급 제품들의 부식 방지용으로 널리 활용되는 기술이다.이 기술을 가드레일에 적용할 경우 부식 및 변색이라는 기존 아연도금 방식 가드레일의 단점을 보완할 뿐만 아니라 설치 및 유지, 안전환경 비용을 모두 절감할 수 있다. 정도산업 주용배 부사장은 “분체도장 가드레일은 내부식성이 뛰어나 유지관리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으며, 변색이 적어 시인성이 우수하다. 뿐만 아니라 기존의 회색과 흰색 뿐이던 가드레일의 컬러를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어 도로 미관을 업그레이드하는 1석3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을 비롯한 많은 기관투자가들은 대체투자에 대한 투자비중을 높이면서, 대체투자의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골든에셋은 단연 대체투자 컨설팅 영역에 선두주자로 떠오르고 있다.지금까지 골든에셋은 언론에 공개된 적 없이 독자적인 방법으로, 약 5천 여명의 투자조합원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일억원의 출자금과 평균 연8%의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골든에셋은 사업제안서 접수를 시작으로 투자 심의원회 결정까지 8단계에 걸쳐 투자기획, 투자컨설팅 결정을 내리고 있다. 요즘 뜨겁게 달아 오르고 있는 P2P 펀딩업체와 달리 투자자 조합원 스스로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구조로 일반적 펀딩업체들의 일방적인 의사결정과는 큰 차이가 있다.또한 골든에셋은 준법감시팀을 운영하여 영업사원의 불완전판매 행위, 유사수신 행위에 대한 감시를 하고 철저하게 영업사원들에게 준법교육을 하고 있으며, 아직은 대체 투자가 낯선 일반인들에게도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다.지난 시간동안 골든에셋의 투자컨설팅은 유류구매와 관련된 매출채권 담보대출에 중점을 두어왔지만 올 초부터는 가수 휘성과 케이윌의 브로맨쇼 공연예술 투자 자문컨설팅(투자조합원 총29명 864백만원을 출자 연 수익률 12.88% 달성)을 시작으로 소상공인 파이낸싱, 엔터테인먼트, 부동산 등 영역을 확대해 나아가고 있다.골든에셋은 전국 5개 본부에 총 21개 지점망을 보유 하고 있으며 향후 투자자 유치를 위해 적극적인 마케팅을 펼칠 예정이다.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고교 시절 출결과 성적 관리 등에서 비정상적이고 광범위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정 씨는 학교의 규정을 어기면서도 수행평가에서 만점을 받고 교과우수상을 받는 등 ‘교육농단’을 벌인 것이다.서울시교육청은 16일 기자회견을 갖고 정 씨를 상대로 청담고등학교, 선화예술학교(중학교) 과정에 대해 특정감사 중간결과를 발표했다.시교육청은 지난달 31일부터 정 씨가 졸업한 청담고와 선화예술학교에 대해 체육특기학교 지정과정, 입학경위, 승마협회 공문 진위여부·제출경위, 실제 대회 및 훈련 참가 여부, 금품 수수·외압 등 청탁 여부, 성적처리·출결관리 특혜 부여 등을 특별감사했다.감사 결과, 최 씨가 금품 증여를 시도한 3건 중 1건은 실제 교사가 3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건네받은 정황이 포착됐다.정 씨가 국내 대회에 참가한다는 대한승마협회 공문을 근거로 공결(결석을 출석으로 인정)처리를 받은 기간에 해외로 무단 출국하거나 학교장 승인 없이 대회에 참가한 사실이 다수 밝혀졌다.또한 정 씨는 무단결석 후 해외로 나갔으나 모두 체험학습신청서를 제출해 출석으로 인정받았다.고교 3학년 당시 정 씨가 등교했다고 주장할 수 있는 날은 전체 수업일수 193일 중 17일로 나타났다. 141일은 공결 처리됐고 무단결석 10일, 질병결석 3일, 수능 직후 출석으로 인정해주는 전환기 프로그램 22일 등 176일을 학교에 나가지 않았다.대회 출전 등으로 인한 공결 처리된 141일도 출석인정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보충학습 결과를 확인할 수 없었다.시교육청은 담당 교과 교사들로부터 정씨가 공문도 없이 ‘출석 인정 조퇴’를 광범위하게 인정받는 등 출결 관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정 씨는 수업에 출석하지 않았는데도 수행평가에서 만점을 받는 등 성적처리 과정에서도 특혜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2학기에는 실제 체육수업에 참여하지 않았는데도 전체 학생중 정씨만 유일하게 수행평가 만점을 받는 특혜 의혹 속에서 정씨는 2학년 2학기와 3학년 2학기 체육교과 교과우수상을 수상했다.시교육청은 해당 성적을 모두 정정하고 교과우수상 기록을 삭제할 예정이다. 최 씨가 교원들에게 돈봉투를 건네고 외압을 행사한 사실도 이번 특별감사에서 추가로 드러났다.지난 장학감사에서 확인된 최 씨의 금품 증여 시도 3건과 관련, 이번 감사에서 교사 1명은 다른 교사를 통해 최 씨로부터 3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고 진술했다.지난 2013년 5월, 최 씨는 경기 출전 횟수 제한을 안내한 교사를 찾았다.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수업 중인 교사에게 폭언을 했다. 당시 체육교사와 담임교사 등은 최 씨가 “너 잘라버리는 것 일도 아니다”라거나 “애 아빠(정윤회 씨)가 가만히 안 둔다”고 협박했다고 설명했다.로비와 외압 관련, 시교육청은 자체 감사만으론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최 씨와 금품 수수 관련자 등을 수사기관에 고발키로 했다.정 씨가 졸업한 선화예술학교(중학교 과정)에서도 무단 승마대회 출전과 해외 체류 등 10일을 출석으로 인정해준 사실이 조사됐다.아울러 시교육청은 대한승마협회 등의 공문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봉사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꾸미고, 정 씨가 학교에 출석한 기간에는 되레 훈련에 참여했다고 일지를 작성하는 등이 발견됐기 때문이다.시교육청 관계자는 “청담고 출결상황 처리 내역이 교육청의 감사 사실과 차이가 매우 클 뿐 아니라 정씨가 실제로 등교했다고 주장할 수 있는 기간조차 매우 예외적으로 출결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법률 자문 등을 거쳐 정 씨의 고교 졸업 취소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여인홍 )는 11월 16일(수)부터 학교급식 식재료 불성실 공급업체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지능형 입찰관제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사업은‘지능형 입찰관제시스템’은 일부 학교급식 공급업체의 불공정 행위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근절하기 위해 구축한 것이다.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 상의 업체 등록정보와 입찰내역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불공정 지수를 측정하게 된다.불공정 지수가 높은 업체에 대하여는 불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교육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해당 업체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불성실 공급업체로 하여금 학교급식을 납품할 수 없도록 만들 계획이다.aT에서는 지난 9월부터 「원격PC공유차단시스템」과 「위장업체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상습적인 위반 업체에 대하여 학교급식 입찰 참가 제한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aT 조해영 미래성장이사는 “투명하고 공정한 학교급식 조달 계약을 실현하기 위해 불성실 공급업체를 근절할 수 있는 강도 높은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토양환경 보전으로 지속 가능한 친환경 농업 육성을 위해 매진한 보령시의 노력이 큰 결실을 맺었다.시는 지난 14일 충북 단양 대명리조트에서 열린 전국 친환경비료 연찬회의 ‘2016년도 친환경농자재지원사업 평가’에서 전국 1위인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고 농협중앙회가 주관한 이번 평가는 친환경농업의 중요성을 확산하고자 전국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농협을 대상으로 친환경비료 공급확대와 화학비료 사용량 절감 추진을 위해 노력한 우수 지역을 선발했다.

‘종로구가 도시농업 분야 최고 텃밭상을 휩쓸었다.’종로구(구청장 김영종)가 서울농업기술센터에서 주관하는‘제6회 도시농업 최고 텃밭상’에서 ‘최우수상’과 ‘장려상’을 수상했다.이번 ‘제6회 도시농업 최고 텃밭상’에서 ▲자투리텃밭 ▲주말농장 ▲옥상텃밭 ▲ 학교텃밭 ▲자원순환텃밭 등 5개 부문에서 총 15개의 단체 및 개인이 수상했다.구의 행촌권성곽마을 도시농업공동체는 ‘자투리텃밭’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대신고등학교는 ‘학교텃밭’ 부문에서 ‘장려상’을 각각 수상했다.

의료비가 많이 들어가는 70대가 의료비용을 보장해 주는 실손의료보험의 가입률 9.7%로 현저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병원 의료비용을 보장해주는 실손의료보험의 가입률이 70대 이상에서 급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5일 한국신용정보원이 발표한 ‘신용정보 빅데이터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이 같이 밝혔졌다. 10명 중 9명은 실손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셈이다.가입률은 50대(70.8%)까지는 양호했지만, 퇴직연령인 60대(46.8%)부터 낮아지기 시작해 70대 이상(9.7%)에서 급락했다.가입률이 낮은 것은 질병상해 위험이 큰 고령층의 경우 실손의료보험료가 높은 것이 주 요인이라고 한국신용정보원은 분석했다.60세 이상의 보험료는 10세 미만보다 약 5배 높다. 고령층의 가입률은 저조한데 나이가 들수록 의료비용은 급등하는 구조다.연령별 보험담보 의료비용은 20대 2930억 원, 30대 5220억 원, 50대 9840억 원, 70세 이상 1조 6120억 원으로 급증했다. 반면, 가입률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10세 미만(81.4%)이었다. 이는 가입률이 높은 태아보험이 출생 이후 대부분 특약에 의해 실손의료보험으로 자동 전환됐기 때문이라고 한국신용정보원은 분석했다.실손보험 가입자들은 단체보험(8.6%)보다는 개인보험(96.5%)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다. 또한, 10명 중 8명은 손해보험사 상품에 가입했다.가입자들의 77.8%는 손해보험사, 18.9%는 생명보험사, 6.5%는 공제사 상품에 가입했다. 담보 내용별로 보면, 상해보장형이 81.1%, 질병보장형은 77.0%, 종합보장형은 37.6%를 차지했다.이 밖에 실손보험(개인보험) 중복 가입률은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중복 가입률은 0.6%(14만 6000명)로 2009년 10월 상품 표준화 이전인 6.5%(77만 6000명)대비 11분의 1수준으로 줄었다.또 보험에 다수 가입할수록 연체율이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보험가입자의 연체발생률(1.4%)은 미가입자(3.8%)의 37% 수준이었다.한편, 올해 9월말 기준, 국내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중복가입 제외)는 3456만 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 국민의 약 2/3(68.0%)에 해당하는 수치다.한국신용정보원 관계자는 “실손의료보험 시장의 현황을 최초로 구체적으로 파악했다”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보험료와 보장가능한 진료비는 증가하며 보험 가입률은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주찬식 위원장)는 오는 14일 2016년 행정사무감사 일정으로 지난 2월 17일(수) 17시경 텐던 파단이 발견된 정릉천고가 현장을 방문해 복구상황을 확인하고, 서울시 PSC교량 전반에 대해 PSC 교량의 생명인 텐던에 대한 보다 철저한 안전관리를 주문했다.이날 현장에서 도시안전건설 위원들은 해당 정릉천고가의 복구 및 재발방지대책 뿐만 아니라 서울시내 전체 PSC교량의 점검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다양한 주문을 쏟아냈다.먼저 서울시의 원인조사 결과, 설계 ‧ 시공 ‧ 시방규정 및 유지관리 상 여러 원인(그라우트 충진부족, 에어벤트 밀봉 불량, 블리딩수 발생)이 한 지점에서 중첩되어 텐던 파단이 발생한 것이라는 설명에, 한 가지 원인만 발견되더라도 철저한 조사를 통해 안전을 확보하라고 주문했다.또한 외관조사, 청음조사, 내시경조사, 에어벤트 조사 등 텐던에 대한 기존의 건전성 조사방법 뿐만 아니라 현재 연구단계에 있는 초음파, X-ray, 자기장 등을 활용한 비파괴 검사의 도입도 서둘러 과학적인 유지관리체계를 정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주찬식 위원장은 정릉천 고가의 텐던 파단원인 중 블리딩수에 의한 부식은 당시 시방규정을 준수하였더라도 블리딩 발생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었던 만큼 이와 관련한 지침, 규정 등 국가적 차원의 전반적인 제도 개선도 수반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올해 2월 17일 최초 텐던파단이 발견된 정릉천 고가는 손상구간 긴급점검을 거쳐 2월 22일 0시 부로 전면통제에 들어갔다가 손상된 텐던을 교체하고 3월 19일 0시 교통이 재개된 바 있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성중기의원 은 제 271회 정례회 도시교통본부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시민의 안전환경은 뒷전인 서울형 공공자전거 따릉이와 자전거정책에 대해 집중 질타했다.한국교통연구원의 2015년 국가자전거교통 정책지원사업 활용에 따르면 서울시 자전거 보유대수는 총 113만대로 추정되며, 자전거통행량 조사결과 자전거 교통수단 분담률은 1.7%로 나타났다.▲ 관리 안전환경으로 보행자까지 위협이되고있는 현장모습지난 8월 있었던 서울청년의회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80%가 “자전거교육자체가 있는지 몰라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답변하며 체험형 교육이 필요함을 말했다.또한 자전거 운행에 있어 필수적인 수신호역시 통일되지 않은 실정으로 인터넷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수신호와, 경찰청블로그, 한국교통연구원,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수신호가 전부 다르기 때문에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이에 성중기의원은 “서울시는 자전거활성화를 위한 정책에 수백억의 예산을 투입하면서 정작 안전은 뒷전으로 시민의 혈세인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고 질타하며 “특히 서울시에서 시행중인 실효성이 낮은 교육은 홍보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유명무실한 정책이 되었다”고 덧붙였다.또한 성의원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의 안전이며 기본적인 수신호조차 확립되지 않은 안전을 뒷전으로 한 서울시의 대표적인 보여주기식 전시성 행정이다”라며 “시민의 안전확보를 위해 따릉이앱의 개선과 자전거수신호통일 등 안전인프라 먼저 확보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서울특별시의회 최판술 의원 은 서울시의회 제271회 정례회 기간 중 도시교통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자리에서 “서울시가 정말 혼잡한 도로구간은 방치한 채 남산1․3호터널 혼잡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은 혼잡통행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시민들에게 불필요한 통행비용을 징수한 것”이라 지적했다.최의원은 “ 20년간 징수해 온 남산1․3호터널 혼잡통행료는 명분도 합리성도 잃었기 때문에 2017년 6월 30일까지만 징수하도록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최 의원은 “공교롭게도 도시교통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던 첫째 날인 2016년 11월 11일은 남산1․3호터널 혼잡통행료를 징수한지 만으로 정확히 20년이 되는 날”이라고 질의를 시작하며, “대단히 긴 세월 동안 시행된 사업이라는 점에서 놀랄 수밖에 없고, 더욱이 시범사업으로 20년을 버텼다는 것에 또 한 번 놀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최 의원은 “1996년 11월 서울시의 시내버스 요금은 400원, 택시 기본요금은 1,000원이었고, 20년이 지난 2016년 11월 시내버스 요금은 1,200원, 택시 기본요금은 3,000원으로 정확히 3배 인상되었다.”고 말하고, “대중교통과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요금 부담이 3배로 증가하는 동안 혼잡통행료는 단 한 번도 변동되지 않았고, 결국 혼잡통행료에 대한 승용차 이용자의 체감적인 부담은 3분의 1로 감소해서 더 이상 혼잡통행료에 대해 큰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고 설명했다.그간 서울시의회, 국회는 물론 전문가와 시민단체까지 서울시 혼잡통행료의 개선을 수없이 요구해왔고, 그 때마다 서울시는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어 왔다.최 의원은 “서울시의원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했던 2014년부터 혼잡통행료 제도 개선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는데, 다행인 것은 서울시 도시교통본부도 현재의 혼잡통행료 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것과 개선해야 한다는 것에 동감하고 있다는 것이고, 반면에 불행한 것은 서울시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실제 당초 혼잡통행료 제도 도입 취지대로 혼잡통행료를 지역 단위로 확대하는 계획안을 해당 공무원들이 마련해도 시민 불편과 민원 발생에 민감한 민선 시장의 입장에서는 환경정책 결정을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서울시 전체 도로구간에 대한 2014년도 일자별 통행속도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혼잡통행료 부과지역 기준에 1년 365일 내내 충족되는 세부 도로 구간은 126개, 300일이상 충족되는 구간은 276개에 달하는 반면 현재 혼잡통행료 징수 구간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을 뿐더러 혼잡통행료를 징수하지 않더라도 300일이상 혼잡통행료 부과지역 기준을 충족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서울시가 정말 혼잡한 도로구간은 방치한 채 행정 편의적으로 남산1․3호터널 혼잡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는 것이고, 결국 혼잡통행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시민들이 불필요한 통행비용을 지불하는 것인데 그 비용이 매년 15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최판술의원은 “서울시 혼잡통행료 제도는 서울시장과 공무원들의 의지로는 당초 취지대로 확대하지도 못하고, 매년 150억원의 세외수입이 아까워 폐지하지도 못하는 계륵과도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다.”며 “서울시가 획기적이고 합리적인 혼잡통행료 개선안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이제는 남산1․3호터널 혼잡통행료는 폐지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기에 2017년 6월 30일까지만 징수토록 조례 개정안을 발의할 것”임을 강조했다.

박진형 의원 은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행정사무감사 에서 ㈜현대자동차와 자일대우버스(주)가 국내 시내버스 공급을 독점하고 있음에 따라 서울시내 버스 구입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음을 지적했다고 최근밝혔다.시내버스 가격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외국 버스 도입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요청하고 도시교통본부로부터 2017년부터 이를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이와 함께 서울시가 대기질 개선 차원에서 그 동안 경유버스를 CNG 버스로 전환하는 비용 차액(약 1,800~2,000만원) 전액을 지원해 주는 것과 관련하여 ㈜현대자동차 등에 CNG 관련 장비를 납품하는 ㈜NGVI 대표를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CNG 개조 관련 원가와 판매가의 차액을 확인하면서 서울시에 관련 원가 조사를 통해 CNG 개조비용 등 절감방안 마련을 촉구했다.박진형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내 버스 제조사 중 ㈜현대자동차와 자일대우버스(주)의 점유율이 98%에 이르고 있고, 특히 ㈜현대자동차의 점유율은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시가 2004년 7월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한 이래 서울시는 1억원이 넘는 시내버스 구입비를 65개 시내버스회사에 표준운송원가에 따라 전액 지원해 주고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저상버스에는 1억원, CNG 버스에는 1,8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해 주고 있다.박진형 의원은 시민의 혈세로 시내버스를 구매하고 있는 실정임에도 ㈜현대자동차의 독점구조로 버스 가격이 매년 상승하여 소중한 시민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한 ㈜현대자동차 관계자에게 원가 공개 및 가격 인하를 촉구했다.특히 서울시의회가 시내버스 독점구조 타파 및 시내버스 가격 인하를 촉구하기 위해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버스회사 관계자를 증인으로 불러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음을 보고 서울시와 서울시내버스조합이 주도하여 외국버스 도입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촉구했다.박진형 의원은 독점구조하에서의 버스 가격상승은 시민혈세 낭비와 함께 대중교통 요금 인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차량가격 인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히고,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및 서울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과 협력을 통해 외국 시내버스 도입을 이뤄냄으로써 국내의 독점구조 타파와 함께 버스 가격 인하도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