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도로 위험물질 운송차량사고가 2009년 1건에서 2015년 8건으로 급격히 증 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도로 위험물 운송차량 사고는 1999년 마가린을 실은 트럭 화재로 일어난 프랑스 몽 블랑 터널 화재 사고로 무려 39명이 사망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도 작년 10월26일 상주터널에서 시너를 실은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등, 사고 발생시 대참사가 발생 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민 의원은 10월4일 국회 국토위 회의실에서 열린 한국도로공사 등에 대한 국정 감사에서, 위험물 운송차량의 터널 내 사고시 대규모 인명 및 시설물 피해 발생 우려가 된다.현행 법령 상 위험물 운송차량에 대하여 따로 규제를 두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위험물 운송차량 등 사고 발생시 대규모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시설물에 대하여 통행 금지 및 제한 규정이 미비한 한편, 위험물 운송차량 추적 등 실시간 관제시스템의 부재로 정확한 화물정보 및 운송차량정보 파악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민 의원은 미국, EU,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위험물 운송법」을 제 정해, 위험물 규정, 운송 요건, 운행 경로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물밑 터널이나 5000m 이상 터널에서는 위험물 운송 차량의 통행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위험물 운송 차량 관련 법령 정비 및 관제 시스템 설치 등 관련 조치를 조속히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몰래’라는 수식어는 꽤나 짜릿한 호기심을 동반한다. 그러나 기술의 발달과 함께 스마트해진 몰카의 대량 확산은 단순 호기심으로 치부하기는 어렵다. 단순 훔쳐보기를 개인의 성적 취향이라고 자비를 가지고 해석할 수는 있으나 카메라의 눈으로 몰래 지켜본 누군가의 삶은 노출되는 순간 불특정 다수인 대중의 볼거리가 되고 말기 때문이다. 최근 연예인, 공무원들의 몰카 범죄에 더욱 엄정한 잣대를 대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연예인도 빠진 ‘몰카의 유혹’가수 정준영이 여자친구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다. 4차원적인 매력으로 시청자들을 사로잡던 그는 이번 일로 인기예능 프로그램 <1박2일>에서 하차하게 됐다.앞서 지난 2월 정준영의 전 여자친구인 A씨는 정씨가 성관계 중 휴대전화로 자신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했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그러다 며칠 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소를 취하했다.그러나 경찰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정씨의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이와 관련해 정준영은 지난 9월25일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동영상은 올해 초 교제하던 시기에 상호 인지 하에 장난삼아 촬영했고 바로 삭제 했다”며 “바쁜 스케줄로 여성분에게 소홀해지는 과정에서 다툼이 생겼고, 우발적으로 여성분이 촬영 사실을 근거로 신고를 했다”고 해명했다.이러한 논란에 결국 정씨는 출연 중인 KBS2 TV 예능 프로그램 <해피선데이-1박2일 시즌3>에서 하차하게 됐다.1박2일 제작진은 9월29일 “멤버 정준영이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정준영 본인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들여 조사 결과에 상관없이 자숙의 시간을 갖기로 했다”며 “정준영은 ‘1박2일’ 동료들과 그동안 사랑을 보내주셨던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을 전했다”고 설명했다.제작진은 “아직 검찰의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점을 감안해 조사 발표 후에 정확한 거취를 다시 한 번 결정할 예정”이라며 “기존 촬영분은 시골마을 주민들과 함께한 관계로 불가피하게 정준영 출연분이 방송될 수 있다”며 양해를 부탁했다.신종 직업 등장현재 정씨의 성관계 영상을 여자친구와의 합의 하에 찍은 것인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하고 있어 몰래카메라다, 아니다 라고 판단할 수 없다. 그러나 연인 간의 성관계 영상과 사진은 향후 협박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도 있어 신중한 자세가 필수적이다.실제로 온라인에 남아있는 과거의 기록을 지우기 위해 신종 직업이 등장하기도 했다. 이른바 ‘디지털 장의사’라 불리는 이들이다. 현재 국내에는 15개 디지털 장의사 업체가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리벤지 포르노나 몰래카메라(몰카) 유포 피해자들이 늘고 있다는 방증이다.이들은 의뢰인의 위임을 받아 글과 사진, 동영상 등 각종 게시물을 대신 지워주는 일을 한다. ‘디지털 장의사’는 한국고용정보원이 지난 3월 발표한 ‘5년 내 부상할 신직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국내 1호 디지털 장의사 업체인 산타크루즈컴퍼니 홈페이지에서는 ‘동영상 삭제 비용 문의’ ‘유포 동영상 삭제 신청’ ‘과거를 지우고 싶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쉽게 볼 수 있다. 해당 업체 김호진 대표는 “지난해부터 몰카 영상이나 리벤지 포르노 삭제 의뢰가 꾸준히 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수된 개인의 성행위 동영상 삭제 민원은 3636건으로 2014년 1404건에 비해 2.4배나 증가했다.경찰청에 따르면 휴대전화 등을 이용한 몰카 범죄 적발 건수는 2010년 1134건에서 지난해 7623건으로 5년간 7배 가까이 증가했다.그러나 현행법상 스스로 신체 부위나 사생활을 찍은 촬영물을 제3자가 동의 없이 유포해도 명예훼손죄만 적용될 뿐 성폭력 범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이와 관련해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자극적인 영상으로 클릭수가 오르면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인터넷 시장이 형성돼 있다”며 “범죄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선 단속을 철저히 하고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몰래 카메라 용도로 쓰이는 소형 카메라 구입이 너무 쉬운 점도 문제다. 스마트폰 무음 카메라 어플도 규제되지 않고 있다. 범죄의 유혹에 빠지기 쉬운 환경이라는 것이다.성범죄전문법률사무소 관계자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화장실이나 탈의실과 같은 장소에서 이뤄지는 계획범죄가 있는 반면, 지나가는 여성의 뒷모습이나 다리를 찍는 등의 호기심 어린 경미한 행동으로도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선처 받지 못한다면 20년간 신상등록이 되어야 하는 만큼 빠른 시일 안에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 전했다.

무한경쟁시대 도래로 친구는 경쟁자가 되고 바로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는 각박한 세상에서 타인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 ‘초인종 의인’이 주는 울림이 크다. 생전에도 그는 “위급한 상황에서는 너만이라도 먼저 살라”는 부모의 말에 “그렇게 살면 안 돼”라 답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도 전복된 차량 속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 2차 폭팔 위험에도 불구하고 차분히 구조한 사람, 모르는 사람이지만 구급차가 빨리 지나갈 수 있도록 고생을 자처한 사람도 있다. “그래도 아직까지 살만한 세상”이란 말이 나오는 배경에는 이런 사람들의 선행이 있기 때문은 아닐까.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목소리지난 9월9일 오전 4시 20분쯤 서울 마포구에 있는 5층짜리 건물에서 불이 났다. 가장 먼저 건물을 빠져나온 것은 고(故) 안치범씨다. 그러나 그는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다시 건물로 들어갔고, 결국 유독 가스에 질식해 9월20일 오전 숨졌다.안씨는 가장 먼저 건물에서 빠져나와 119에 신고를 했지만 건물로 다시 들어갔다. 화재 사실을 모른 채 잠든 이웃을 깨우기 위해서였다. 안씨의 희생 덕분에 원룸 21개가 있는 이 건물에서 다른 사망자는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정작 안씨는 건물 5층 옥상 입구 부근에서 유독 가스에 질식해 11일 만에 숨졌다.안씨의 이러한 선행은 뒤늦게 알려졌다. 건물 내부에 폐쇄회로TV (CCTV)가 없었던 탓이다. 그러나 경찰 조사 과정에서 안씨가 목숨을 걸고 이웃들을 대피시켰다는 증거가 속속 나왔다. 안씨의 이웃들은 경찰에서 “초인종 소리가 들려 잠에서 깨 나올 수 있었다”, “젊은 남성이 문을 두드리며 ‘나오세요’라고 외쳐 탈출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건물 외부에 설치된 CCTV에는 안씨가 건물로 들어간 뒤 주민 4명과 함께 나왔다가 다시 혼자서 건물로 뛰어들어가는 모습이 찍혔다.안씨의 선행이 알려진 후 치러진 장례식장에는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시민들이 많이 찾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안씨 덕분에 목숨을 건진 원룸 건물 이웃들도 조문을 와서 “아드님 덕분에 살았다. 감사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여야 정치권은 이날 안씨를 추모하는 성명을 내고 안씨의 의사자 지정을 추진하기로 했다.안씨의 의로운 일이 여러 사람들 사이로 퍼지면서 그가 살아생전 꿈꿨던 성우라는 꿈도 이루게 됐다.한국성우협회에서 안치범씨를 고인의 영결식이 거행되는 날(9월22일) 고인을 한국성우협회 명예회원으로 인증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 성우 지망생으로서 자신의 목소리를 누구보다도 값지게 쓴 고인의 희생정신을 기리고자 하는 성우들 모두의 뜻을 모은 것이다.이에 따라 성우협회에선 올해 말에 열리는 2016 KBS 성우연기대상 시상식 현장에서 안치범 씨의 어머니께 한국성우협회 명예회원임을 인증하는 ‘명예 성우’ 패를 전달할 예정이다.이근욱 성우협회장은 “안치범 씨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는 고인의 부모님과 사람들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며 고 안치범 씨의 고귀한 목소리를 영원히 기리겠다는 뜻을 밝혔다.의인 외면하는 사회앞서 안치범씨의 소식에 여야 가릴 것 없이 정치인들의 그의 빈소를 방문해 조문했다. 그들은 하나같이 ‘의사자’로 지정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지만 최근 4년 동안 의사상자 관련 예산은 단계적으로 줄여온 것으로 나타났다. 안씨와 같은 의인들이 의사자로 지정돼 예우와 보상을 받도록 하는 문이 점점 좁아지고 있던 것.최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박성중(서울 서초을) 새누리당 의원이 정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사상자 관련 예산은 2011년 53억 3200만원에서 지난해 31억 5000만원으로 40.9% 감소했다.예산 집행액도 41억 200만원에서 26억 1400만원으로 36.2% 줄어들었다. 다만 세월호 참사가 있었던 2014년엔 집행액(39억 3200만원)이 예산액(31억 5000만원)을 초과했다.같은 기간 의사상자로 지정된 사람도 37명에서 21명으로 점차 줄어들었다. 특히 지난해엔 재신청, 이의신청 제도가 생겨 72건의 신청이 있었지만 의사상자로 인정받은 인원은 29.1%에 그쳤다.박 의원은 “우리 사회 곳곳에 ‘착한 사마리아인’이 많지만 정부의 홍보 부족으로 의사상자 지원 제도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관련 예산을 더욱 확보하고 홍보를 강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11인의 용감한 환경아재들부산 곰내터널에서 발생한 유치원 버스 전복 사고의 와중에 유치원생 21명을 구조한 ‘아저씨 영웅들’ 11명에게 부산경찰청이 감사장을 수여했다.앞서 9월2일 오전 11시께 부산 기장군 정관읍 곰내터널 안을 지나던 유치원 버스가 벽을 들이받고 오른쪽으로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버스를 뒤따르던 다른 차주들은 저마다 망치와 골프채를 들고 전복된 버스 유리창을 깨기 시작했다. 그리고 조심스레 창을 통해 유치원생 21명과 교사, 운전사를 차례로 구조했다.이들은 어두운 터널 안에서 사고가 났기 때문에 뒤따라오는 차량에 의한 2차 사고 우려가 있었지만 개의치 않는 모습이었다. 차량용 블랙박스에 찍힌 이 영상에 네티즌들은 ‘의로운 11명의 아재’라며 이들의 선행을 칭찬했다.부산경찰청이 수소문 끝에 찾은 11명의 아재는 출신지도 연령대도 다른 평범한 사람들이었다.사고 직후 자신의 차에서 꺼내온 망치로 버스 뒷유리를 깼던 김호신(63)씨는 “넘어진 버스의 유리를 발로 찼지만 깨지지 않아 망치를 가져왔다”며 당시의 상황을 설명했다.당시 사고 버스 안으로 들어갔던 시민은 회사원 신황수(50)씨였다. 신씨는 “아이들이 안전띠에 매달려 있는 게 보였다”며 “아이들의 상태를 봐야겠다는 생각에 주저 없이 구조에 나섰다”고 전했다. 그는 “크게 다친 아이가 없다는 것을 확인한 뒤 안심하고 뒤에서부터 아이들을 밖으로 내보냈다. 근처에 있던 다른 아저씨들이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나서서 도왔다”며 당시상황을 전했다.11명의 시민 영웅들은 “누구라도 사고 모습을 봤으면 우리와 같은 행동을 했을 것”이라며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 ‘시민 영웅’이란 말은 부끄럽다”고 말했다.노란헬멧의 ‘잔다르크’현직 소방관의 아내가 응급 환자를 태운 구급차의 길을 터준 사연이 공개돼 네티즌들을 감동시키고 있다.지난 9월6일 오후 5시 울산 중부소방서 유곡119안전센터 구급대는 울산시 중구 장현동에서 남구의 한 병원으로 산모를 이송하는 중이었다.구급차에 탄 28주차 산모는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등 위급한 상태에 이르고 있었다. 구급대는 어떻게든 한시라도 빨리 병원에 도착해야 했다. 하지만 퇴근시간이었던 신삼호교 위에서는 싸이렌을 울려도 차량 정체로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가 없었다. 그 때 구급차 앞으로 노란 헬멧을 쓴 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나타났다. 그리고 오토바이 운전자는 구급차 앞에 있던 차량 하나하나 창문과 트렁크 부분을 두들겨가며 운전자들에게 긴급 상황이니 길을 양보해 줄 것을 큰 소리로 알렸다.오토바이의 동분서주한 움직임에 긴급 상황을 인지한 차량 운전자들이 협조해 길을 터주었고, 구급차는 무사히 산모를 병원까지 이송했다. 큰 도움을 준 운전자가 고마웠던 구급대원들은 사무실로 돌아와 블랙박스 영상을 다시 확인했다.알고 보니 오토바이 운전자는 유곡119안전센터에서 함께 근무하다 다른 곳으로 옮긴 이재현 소방교의 부인 최의정 씨 였다. 유제품 배달일을 하는 최 씨는 다음날 업무 준비차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하던 중이었다. 마침 정체된 도로에서 꼼짝 못하고 있는 구급차를 발견하고 용기를 내서 차량들의 길 양보를 유도한 것으로 알려졌다.한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최씨는 “신랑이 소방관으로 근무하다 보니 싸이렌이 울리면 급한 상황이라는 걸 평소 알고 있다. 저 때 남편 생각도 나고 빨리 도와드려야겠다 싶어서 (행동에 나섰다.) 싸이렌 울리고 급하니까 차들이 조금만 비켜줘서 빨리 병원에 구급차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 밖에 안 했다”고 밝혔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여인홍 )는 외부 민간창고에 위탁보관중인 정부 비축농산물의 재산종합보험 통합가입으로 보험료 절감과 비축농산물의 안전관리 향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데 성공했다.aT는 기존 각 지역본부에서 개별적으로 가입했던 민간창고 정부 비축농산물 화재보험을 aT 본사가 통합 가입함으로써 기존 화재보험보다 보장범위가 더 넓은 재산종합보험을 84% 절감된 보험료로 계약하는데 성공했다고 밝혔다.aT는 수매 콩, 수매 고추 등을 포함한 24만6천 톤의 정부 비축농산물을 관리하고 있는데, 최근 몇 년간 수매물량 급증 등으로 보관물량이 자체 비축기지 수용 가능량을 초과하여 전체 비축농산물 중 약40%인 10만 톤을 전국적으로 산재한 외부 민간창고에 위탁보관하고 있다.농산물은 보관조건이 까다로운 데다가 민간창고는 aT 자체 비축기지와는 달리 소유 및 관리주체가 민간업자이며, 대부분 화재에 취약한 샌드위치 판넬 등으로 이루어진 건물 구조라는 점 등을 이유로 보험사가 인수를 기피하는 바람에 그동안 aT 비축기지에 비해 훨씬 불리한 조건으로 화재보험에 개별 가입할 수밖에 없었다.이에 aT는 그간 보험사 간담회를 통하여 민간창고 보험 통합가입을 통한 보험료 인하 및 보험조건 개선 가능성을 타진하고, aT 각 지역본부가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민간창고 위탁보관 농산물 점검 등 엄격한 안전관리 체계를 보험사에 꾸준히 설명함으로써 이번 통합 보험 가입에 성공했다는 설명이다.aT 관계자는 “통합보험 가입에 따라서 지진피해 보상 등 기존 화재보험보다 보장범위가 넓은 재산종합보험을 전년도 화재보험료 17억 원의 약 16%에 불과한 2억8천만 원에 가입함으로써 사업비를 크게 절감하고 비축농산물 보관의 안전성도 향상시켰다.”라며, “앞으로도 꾸준한 안전관리로 보험업계의 신뢰를 유지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각 지방자치단체 보건소장의 의사 임용은 10명 중 4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4명만이 의사라는 것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지역별 보건소장 의사 임용 비율’자료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전국 252명의 보건소장 중 의사 출신은 103명(40.9%)이었다. 2013년 100명(39.4%), 2014년 102명(40.2%)과 비슷한 상황.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하면 보건소장은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들 중에서 임용해야 한다. 다만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 5년 이상 보건 등의 업무와 관련해 근무한 경험이 있는 보건 등 직렬의 공무원을 예외적으로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다.2015년 12월 기준 비의사 보건소장은 252명 중 149명(59.1%)이다. 비의사 보건소장 중에선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위생사, 영양사, 의무기록사, 간호조무사, 위생사 등을 포함하는 의료기사가 81명(32.1%)으로 가장 많았고, 보건의료전문직 및 일반 행정공무원이 48명(19%), 간호사 18명(7.1%), 약사 2명(0.8%)이었다.의사 보건소장의 임용이 저조할 뿐만 아니라 지역 간 편차도 심각했다. 인천을 제외한 전국 특·광역시들은 3년간 60% 이상의 높은 임용 비율을 보여 서울의 경우 25개 모두 의사를 보건소장으로 임용했다.반면 지방의 경우, 도내 보건소장의 60%가 의사 보건소장인 경상남도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들이 10~30%대의 낮은 임용률을 보였다.특히 충청북도의 경우 도내 보건소 모두 비의사 출신 보건소장이 근무하고 있었다. 이 같은 지역 양극화 현상은 향후 공공보건의료의 지역 양극화로 이어질 수 있어 대비가 필요하다.기 의원은 저조한 의사 보건소장 임용 현상의 원인을 비의사 출신에 비해 미흡한 보건사업 행정력과 보건소 내 의사들의 낮은 처우에서 찾았다. 보건소장은 진료 뿐만 아니라 보건행정도 수행해야 하지만 현재 보건소 내에서 의사를 위한 행정 역량교육 프로그램은 없는 상태라는 것. 또한 각 지자체들은 보건소장을 2년 임기제로 채용하고 있는데 연임조건이 없기 때문에 위치에 대한 불안감도 크다고 분석했다. 게다가 민간의료기관의 의사들 보다 급여가 적어 의사들의 지원이 저조하다는 것이다.기 의원은 “보건소 같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은 민간병원이 수익성이 없어 기피하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완적 역할로 지역사회 보건의료체계의 중심기관”이라며 “공공의료가 취약해질 경우 의료 취약지역, 의료취약계층의 문제가 나타나 결과적으로 의료사각지대 발생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기 의원은 이어 “보건소의 업무 중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질병예방·관리가 있는 만큼 의학적 지식을 갖춘 전문성 있는 보건소장의 존재가 중요하다”며 “보건복지부와 지자체는 공공의료의 안정적 실현과 국민 건강권 보장을 위해 보건소 의사들의 행정력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그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등 보건소장의 의사 임용을 늘리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안전처가 소방관의 안전 필수장비인 공기호흡기 안전충전함 시험에 ‘소방관용’ 장비가 아닌 ‘잠수사용’ 장비로 편법시험을 통과시켰다는 지적이다.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서울 노원을)은 최근 무능한 지진대응으로 질타를 받고 있는 국민안전처가 이번에는 연구용역 부실감독으로 소방관들의 안전을 위협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국민안전처는 중소기업청의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중 A중소기업이 주관하고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공사)가 위탁연구기관으로 소방관들이 사용하는 복합재료용기를 안전하게 충전하기 위해 2014년 7월부터 2년간 진행한 ‘공기호흡기 안전충전함 연구개발’에 수요기관(구매기관)으로 참여했다.성능인증기관이며 위탁연구기관인 공사가 공기호흡기 안전충전함의 파열시 파편의 외부비산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에 파편이 발생하는 ‘복합재료용기’가 아닌 파편이 발생하지 않는 ‘이음매가 없는 용기’를 사용했다. 시험에 참석한 국민안전처 관계자는 이러한 문제를 관리감독하지 않았다.더군다나 공사는 시험결과를 “시험용기 파편 비산 없음”으로 해 A중소기업에 시험성적서를 발급했고, 해당 기업은 해당 시험성적서로 특허실용 등록을 한 상태이다.‘복합재료 용기’는 주로 얇은 실 모양의 강도가 높은 탄소섬유이고, ‘이음매가 없는 용기’는 전체가 알루미늄이어서, 파열시에 ‘복합재료 용기’만 파편이 발생하고 ‘이음매가 없는 용기’는 찢어지기만 한다. 그래서 ‘이음매가 없는 용기’로는 파편의 외부비산 여부를 확인할 수가 없다.더군다나 용기 선정에 대한 우원식의원실의 문제제기에 따라, 공사가 ‘복합재료 용기’로 실시한 추가시험에서 안전충전함 전방에 설치한 돼지 껍데기에 길이 5㎜이하의 섬유가 아랫방향에서 윗 방향으로 약 3~5개 1~2㎜ 박힌 시험결과가 나왔다.공사는 탄소섬유파편의 외부 비산에 대해 “생명에 위험을 줄 수 있는 수직으로 꽂히는 10㎜이상의 섬유는 없음”이 확인돼 안전충전함 작업자의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러한 기준은 관련 규정도 없고, 공사의 주관적인 판단인 것이다. 국민안전처 관계자는 이 부분의 안전여부도 관리감독 하지 않았다.K-2 소총의 탄환 크기(5.56mm)와 비슷한 탄소섬유파편이 수류탄 폭발력과 유사한 공기호흡기 용기의 폭발력으로 비산한다면, 작업하는 소방관에게 총기 수준 이상의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이다.엉터리 시험결과로 작성된 최종보고서를 검토한 국민안전처 산하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은 “당초 연구개발계획에 시제품을 소방서에 직접 설치한 후 적용성에 대한 검토로 안전충전함 설치에 관한 기준 및 사용방법, 사용상 주의사항을 마련하지 않는 것을 지적했다”며 “실증연구가 별도 수행돼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했다.국민안전처가 수요기관으로 참여한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은 중소기업이 개발 예정인 제품을 수요처(정부, 대기업 및 공공기관)가 구매를 약정하면 중소기업청이 개발비를 지원하는 R&D 사업이다.A중소기업은 공기호흡기 안전충전함 연구개발 사업으로 2년간 정부출연금 3억 6000만 원을 지원받았고, 공사는 이중 8800만 원을 위탁연구개발비 명목으로 지급받아 인건비와 수당 등으로 사용했다.부실한 연구용역으로 개발된 공기호흡기 안전충전함은 국민안전처가 구매하여 일선 소방서 1151개소에 순차적으로 보급될 예정이다. 또한 개발을 주관한 A중소기업은 향후 10년간 해군, 해경, 백화점, 대형마트, 스쿠버 민간업체, 해외 등 총 225억 원 시장규모가 형성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서 공기호흡기 안전충전함을 사용하는 소방관뿐만 아니라, 군인들의 안전도 위협받고 있다.이에 우 의원은 “성능인증기관인 공사가 위탁기관으로 참여하여 개발한 제품을 공사가 성능인증을 하는 구조에서 생긴 문제”라며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연구기관의 연구부정행위와 국민안전처의 관리감독부실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