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논의 중인 근로시간 단축을 놓고 경제계와 노동계가 충돌하고 있다. 경제계와 소상공인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반면, 노동계는 근로시간 단축이란 말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개악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근로시간 단축 문제가 화두로 떠오른 것은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가 ‘정무적 합의안’을 도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주당 근로시간 한도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어드는 것이 핵심으로, 300인 이상 기업은 2019년 1월부터 나머지 기업은 2021년 1월부터 적용된다는 내용이다.결과적으로 환노위는 결론 도출에 실패했다. 23일 최종 합의를 시도했지만 끝내 의견이 엇갈린 것이다. 환노위는 다시 일정을 잡아 재논의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합의 도출은 쉽지 않아 보인다.논란의 핵심은 일주일을 며칠로 보느냐다. 보통은 ‘7일’로 여겨지지만, 근로시간 문제에서는 이것이 쟁점이다. 현행법은 근로시간을 40시간, 연장근로를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다. 일주일로 치면 52시간이다. 그런데 일주일의 개념을 주중 5일로 삼으면, 나머지 이틀 동안 16시간의 휴일근로가 가능하다. 일주일 근로시간 제한이 68시간으로 늘어나는 것이다.현재는 후자를 적용하는 기업들이 대부분이다. 고용노동부가 1주일을 5일로 유권해석 해왔기 때문이다. 이에 노동계에서는 강한 반발과 함께 소송 등이 이어졌다. 애초에 잘못된 법 적용으로 불법이 조장됐다는 주장이다.일주일의 기준을 정하면 해결될 문제지만, 그리 간단치 않다. 미지급 임금 문제와 개정 후 유예기간 동안 가산금 적용 문제 등은 각계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돈의 전쟁’이다.서로 대척점에 있는 경제계와 노동계가 모두 반대 의사를 내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물론 그 내용은 완전히 다르다.먼저 노동계는 근로시간 단축이란 말 자체가 맞지 않다며 유예기간 동안 처벌을 면제하는 ‘면벌조항’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면벌조항을 둔다면, 불법을 계속 조장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경제계는 갑작스런 근로시간 단축이 가져올 악영향을 우려한다. 2015년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점진적인 근로시간 단축에 합의했는데, 이를 어기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중소·영세기업이 애꿎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일주일이 며칠이냐에서 시작된 근로시간 단축 논란은 여전히 출구 없는 터널을 달리고 있다.

앞으로 소비자가 액화석유가스(LPG)의 제품 교체시기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가스용품의 표시사항에 제조일자가 기재된다.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의당 조배숙 의원이 제출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액화석유가스(LPG)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액화석유가스법)’을 통과시켰다.제조일자 표시가 의무화되는 제품은 압력조정기,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 정압기용 필터, 매몰형 정압기, 호스, 배관용 밸브, 콕, 배관이음관, 강제혼합식 가스버너, 연소기, 다기능가스안전계량기, 로딩암, 연료전지, 다기능 보일러 등 14가지다. 시행일은 개정안 공포 후 1년이 지난날부터다.다만, LPG 연료사용제한 완화를 골자로 한 액화석유가스법 개정안은 정부 반대로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자유한국당 곽대훈·윤한홍 의원이 낸 개정안은 LPG의 사용 제한을 전면 폐지하자는 것이다.현행 자동차법상 LPG 차량은 택시와 렌터카, 공공기관 차량으로만 쓸 수 있다. 일반인은 하이브리드카와 경차를 제외한 승용차는 구매 수 없으며 승합차 중에는 7인승 이상만 살 수 있다.이찬열 의원이 낸 개정안은 점진적인 안이다. LPG 사용제한은 유지하되 5인승 스포츠유틸리티(SUV) 등 다목적형 승용자동차에 LPG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자는 것이다.그러나 정부는 LPG 차량이 늘어나면 유류세가 덜 걷힌다고 맞서고 있다. 현재 수송용 LPG 1리터에 붙는 각종 세금은 289원으로 경유에 붙는 세금(647원)이나 휘발유에 붙는 세금(883원)에 견줘 현저히 낮다.이에 산자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우원식·박정, 국민의당 이찬열·손금주 의원 등은 성명서를 내고 “산업통상자원부가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미세먼지의 주범인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LPG가 경유의 93분의 1에 불과하다. LPG 규제 완화는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현실적 대안”이라며 “그래서 산자위는 4당 간사 간 합의를 거쳐 액화석유가스법 개정안을 3월 민생법안으로 추진해왔다”고 말했다.이들은 “정부의 규제는 세계적인 친환경 추세에도 역행한다. LPG차량을 법으로 제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며 “해외는 LPG차량의 친환경성을 인정해, 각종 세제지원 및 보조금 지급 등을 통해 보급을 장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환경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적극적으로 LPG차량 사용 제한 완화를 주장하고 있음에도 산업부는 업계 간 눈치를 살피는데 급급해, 온갖 핑계를 대며 민생 법안의 처리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또한 “21일 열린 법안소위에서 우태희 제2차관은 지난 몇 개월 동안 치열한 논쟁과 수많은 고민을 통해 성안한 개정안을 졸속 입법이라고 운운하는 등 막말까지 쏟아냈다. 국회를 정부가 어떻게 생각하는 지 단적으로 알 수 있는 사례”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우 차관은 미세먼지와 관련해 기업들과의 TF 구성 계획도 언급했다. 국민의 건강권은 뒷전으로 밀어놓은 채, 기업의 득실만을 따지고 있는 것”이라며 “뿐만 아니라 이는 다음 정권으로 문제를 떠넘기겠다는 얄팍한 꼼수에 불과하며, 정부부처의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국회의 입법권을 짓밟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데일리환경] 세월호가 23일, 침몰 약 3년 만에 처참한 모습을 수면 위로 드러내면서 세월호 인양업체, 중국 ‘상하이샐비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세월호 인양을 맡은 중국 교통운수부 산하 국영기업인 상하이샐비지는 1951년 설립돼 관련 인력이 1400여 명에 달하는 중국 최대 해양구조업체다. 지금까지 참여한 선박 구조 작업은 1900여건, 잔해 제거 작업은 1000건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2015년 7월에는 중국 양쯔 강에서 침몰한 유람선 ‘둥팡즈싱’호 인양 작업에 참여한 것으로 유명하다.정부는 2015년 8월 중국 ‘상하이샐비지 컨소시엄’을 세월호 인양 업체로 최종 선정했다.상하이 샐비지는 당초 해상 크레인과 선박건조용 구조물인 '플로팅독'을 이용한 인양 방식을 제안했지만, 선체 잔존유 제거와 부력확보 작업등에서 어려움을 겪자 지난해 11월 인양 방식을 '텐덤 리프팅' 방식으로 바꿨다. 크레인 대신 세월호에 와이어 66개를 묶고 재킹바지선 2척에 설치된 유압장비로 끌어올리는 방식이다.당초 정부는 인양이 1년 안에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지난해 6월에 기초작업인 선수들기를 시작으로 1년 7개월이 걸렸다.크레인 대신 세월호에 와이어 66개를 묶고 재킹바지선 2척에 설치된 유압장비로 끌어올리는 방식이다. 당초 정부는 인양이 1년 안에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지난해 6월에 기초작업인 선수들기가 시작으로 1년 7개월이 걸렸다.

[데일리환경=최성애 기자] 코카-콜라사, WWF(세계자연기금),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 강원도, 국립공원관리공단, 에코그린캠퍼스(삼양목장) 등은 오는 21일 서울 중구 페럼타워 페럼홀에서 친환경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최를 위한 ‘통합적 수자원관리 프로젝트 협약식’을 열었다.‘세계 물의 날’을 하루 앞두고 개최된 이번 협약식은 강원도 평창 오대산국립공원 내 질뫼늪-삼정호 유역권 일대의 통합적 수자원 관리를 통해 정부-시민사회-기업 간 상생 협력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이번 협약식에는 한국 코카-콜라 시스템 (한국 코카-콜라(유), 코카-콜라음료 (주)),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 WWF, 강원도, 국립공원관리공단, 에코그린캠퍼스등 민간·지역·정부 대표들이 참석해 업무 협약을 체결하며 친환경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했다.

4월부터는 보험료가 최고 25% 저렴한 실손의료보험이 출시된다. 대다수 질병과 상해를 모두 보장받을 수 있는 기본형이다.금융위원회는 실손의료보험을 기본형과 특약으로 분리하는 내용으로 보험업감독규정과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했다고 22일 밝혔다.과잉진료 논란이 많았던 도수치료·비급여주사·비급여자기공명영상(MRI)를 각각의 특약으로 떼어내고, 나머지는 기존 상품보다 보험료가 25% 더 싼 기본형 상품으로 보장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기존 실손보험은 종신보험 등에 특약 형태로 붙어있고 도수치료 등 각종 비급여진료 항목을 사실상 모두 보장했다.해당 특약 가입자의 자기부담 비율을 기존 20%에서 30%로 올리고 보장한도와 횟수(도수치료 기준 350만 원·50회)에도 한도를 둬 무분별한 ‘의료쇼핑’을 막기로 했다.더불어 직전 2년간 비급여의료비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가입자는 차기 1년간 보험료를 10% 이상 할인받을 수 있다.다만 할인을 받으려고 필수적인 치료를 피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보험사로 하여금 4대 중증질환(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난치성질환) 관련 비급여의료비는 보험금 청구 여부를 판단할때 고려하지 않도록 했다.새로 출시되는 실손보험은 기존 실손 가입자도 별도 심사없이 갈아탈 수 있다. 사망보험이나 암보험이 주계약인 보험에 특약으로 가입한 경우에도 해당 특약만 해지하고 새로운 단독형 실손보험으로 가입 가능하다. 내년 4월부터는 실손의료보험을 다른 보험에 묶어 파는 끼워팔기가 금지된다.

현재 브라질산 닭고기를 재료로 사용한 일부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곳은 맘스터치, 롯데리아, KFC, 버거킹 등으로, 이들은 브라질산 닭고기를 사용하고 있지만 납품 회사가 이번 일과 연관된 곳이 아니기 때문에 판매를 중단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맘스터치 관계자는 “지난 20~21일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발표와 관련해 문제 발생 직후 BRF 제품은 전혀 사용하고 있지 않다”며 “맘스터치의 모든 메뉴는 국내산을 주로 사용하고 있고 일부 브라질 타사 제품을 사용하고 있다”고 해명했다.이어 “그동안 정부 위생검역당국이 요구하는 수입통관절차를 충실히 이행해 왔으며 향후에도 철저한 검역을 통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위생적인 제품을 사용할 것을 약속한다”며 “국민의 식생활 안전을 위해 더욱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KFC와 롯데리아, 버거킹도 일부 메뉴에 브라질산 닭고기를 사용하고 있지만 판매 중단 등의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KFC는 ‘치킨불고기버거’ 패티를 국내산과 브라질산을 섞어 사용하고 있고, 롯데리아는 ‘리치버거’와 ‘순살치킨’, 버거킹은 ‘크런치 치킨’ 등에 이를 사용했다. KFC의 경우 다른 메뉴에는 국내산과 덴마크산을 사용해 판매 중단 계획이 없다고 밝혔고 버거킹은 ‘크런치 치킨’ 메뉴 판매를 중단키로 했다.롯데리아 관계자는 “‘리치버거’는 전국 매장에서 판매를 종료했다”며 “우리가 사용하는 브라질산 닭고기는 문제가 된 회사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순살치킨’은 계속 판매할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브라질 연방경찰 수사 결과 BRF를 포함해 30여개 대형 육가공업체들이 부패한 고기의 냄새를 없애기 위해 사용 금지된 화학물질을 쓰고 유통기한을 위조하는 등 위생규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상당량을 한국 등 외국에 수출한 것으로 드러났으나 정부는 주브라질 한국대사관을 통해 ‘부패 닭고기’의 국내 수입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20일 취했던 ‘BRF 닭고기 유통중단 조치’를 다음날 해제했다.그러나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와 씨유(CU), GS25, 세븐일레븐 등 편의점 3사는 ‘브라질산 부패 닭고기’ 파문이 일자 소비자들의 우려를 감안해 지난 21일부터 모든 브라질산 닭고기 상품의 판매 또는 발주를 중단한 상태다.이마트 관계자는 “BRF사 제품을 취급하지 않았지만 브라질산 닭고기가 납품되던 전국 100여개 점포에서 판매를 중단했다”며 “고객들의 우려가 커져 모든 브라질산 닭고기와 이를 이용해 만든 식품 판매를 당분간 중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환경단체 (사)생명의숲국민운동(이하 생명의숲, 이사장 이돈구)은 오는 25일(토) 남산에서 시민들과 함께 소나무 심기를 진행한다고 최근 공시를 통해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16년 2월 서울특별시 중부공원녹지사업소, 유한킴벌리와‘시민 참여형 숲 관리 모델 사업’에 대한 3자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남산의 생태적 건강성을 회복하기 위한 숲가꾸기사업 뿐 아니라 시민들과 함께 샛길 차단 활동, 나무이름표 달기, 유해식물 제거활동 등 숲 환경관리 활동을 해왔다.또한 남산 숲을 환경관리하는 시민활동 그룹인 남산숲가꿈이를 양성하고 어린이, 청소년들이 숲 환경관리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해오고 있다. 시민들과 함께하는 남산숲 환경관리 활동은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캠페인의 일환으로 진행된다.특히 이번에 진행되는 나무심기는 2014년 이후 3년 만에 친환경남산에 소나무를 복원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지며, 기존에는 소나무재선충병 발생, 남산 숲가꾸기에 대한 시민인식 저하 등으 생명의숲 김재현 운영위원장은 “나무심기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시민들의 첫 번째 적극적 실천 활동”이라며 “이번 나무심기는 서울의 상징인 남산에 시민들이 직접 나무를 심는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고 했다. 3월 25일 진행하는‘우리가 만드는 친환경남산의 봄-시민 나무심기’는 시민들과 함께 소나무 4년생 2,000그루를 심으며 참가 신청은 3월 22일(수)까지 신청할 수 있다. 선착순 50명 모집하며 자세한 사항 및 참여 신청은 생명의숲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사)생명의숲국민운동은 1998년에 창립한 환경운동단체로서 건강한 숲을 지키고 가꾸어나가기 위하여 전국 13개 지역 1만 여명의 회원과 함께 숲가꾸기 운동, 도시숲 운동, 사회복지숲운동, 학교숲 운동, 마을숲 운동 아름다운숲전국대회 등의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패 닭고기' 국내 수입 없어다고 ?브라질 대형 육가공업체들에서 유통된 부패한 고기가 다른 국가는 물론 국내에서도 적발돼 판매가 잠정 중단됐다. 국내에는 부패한 닭고기가 유통돼 식품당국이 유통을 중단시켰다.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는 브라질산 닭고기에 대해서는 수입단계에서 검역·검사를 강화함으로써 식품 위생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20일 밝혔다.식약처는 특히 브라질 닭고기 업체 BRF가 국내에 수출한 닭고기에 대해서는 잠정 유통판매 중단 조처를 내리고, 수거검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공공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환경업체들의 수출 지원을 위한 전문무역상사로 지정됐다. 환경 분야 기관 또는 기업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전문무역상사로 선정된 것은 환경산업기술원이 처음이다.전문무역상사제는 2009년 종합무역상사 제도가 폐지된 후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증진을 위해 2014년 도입된 제도로 정부가 전문적인 수출역량을 갖춘 무역상사를 지정해 수출을 지원해오고 있다.이번 무역상사 지정에 따라 환경산업기술원은 다양한 수출지원 사업으로 기업을 간접 지원하는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가 환경 분야에 특화한 전문무역상사로서 국내 중소·중견 환경기업의 우수 제품을 해외에 수출하는 통합 수출실무를 직접 하게 됐다.이에 따라 환경산업기술원은 축적된 수출지원 역량과 인프라를 활용해 환경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온·오프라인 마케팅과 컨설팅을 비롯해 수출보험·신용보증·무역기금 우대혜택 등을 통해 환경기업을 지원할 예정이다.올해는 총 1억 달러 수출을 목표로 우수한 경쟁력을 갖춘 국내 중소·중견 환경기업을 대상으로 일괄 해외진출을 지원한다. 또 환경 분야 대표 수출브랜드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축적한 수출수주 실적을 중소·중견 환경기업들과 공유해 지속가능한 사업 구조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남광희 환경산업기술원장은 “환경 분야의 '상사맨'이 돼 국내 환경기업의 우수한 제품을 전 세계 곳곳에서 판매하고, 기존에 진행한 다양한 수출지원 사업과 연계해 환경산업 해외진출의 원스톱 서비스를 완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삼호중공업이 세계 최초로 LNG추진 대형선박 수주에 성공했다.현대삼호중공업은 최근 러시아 국영 해운사인 소브콤플로트사로부터 11만 4000톤 급 LNG추진 유조선 4척을 약 2억 4000만 달러에 수주했다.이번에 수주한 선박인 길이 250m, 폭 44m, 높이 21m로 수면의 얼음이나 빙산에 대비한 내빙기능(아이스클래스1A 등급)을 갖췄다. 이 선박은 오는 2018년 3분기부터 차례로 인도, 글로벌 석유업체 셸(Shell)에 용선돼 운영될 예정이다.특히, 대형 선박으로는 세계 최초로 LNG연료 추진 방식을 적용해 강화되고 있는 환경규제에 대응한 친환경·고효율 선박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 선박은 기존 연료 대비 황산화물(SOx) 배출 90% 이상, 질소산화물(NOx) 배출 80% 이상, 이산화탄소 배출 15% 이상 감소시킬 수 있다. 또한 엔진에서 발생하는 소음도 50%까지 줄일 수 있다.

세월호 본체 인양을 놓고 해양수산부의 발표가 오락가락하자 국민들의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해수부는 지난 18일 오후 세월호 인양을 19일 시도한다는 발표를 한 뒤 2시간여 만에 곧바로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히면서다.해수부는 지난 18일 오후 6시 “19일 기상 여건이 보다 호전되고 테스트 결과가 양호하다면 현장 전문가의 판단에 따라 테스트에 이어 인양 시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19일 오전 6시쯤부터 인양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2∼3시간 후 테스트 성공 여부가 결정되면 그 결과에 따라 인양 시도여부를 19일 오전 8시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이에 따라 인양이 시작되면 19일 오후 2∼4시쯤 선체가 수면 위로 부상하고, 오후 6∼7시쯤 세월호의 완전한 모습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 국민들의 기대감도 컸던 것이 사실이다.하지만 해수부는 인양계획 발표 2시간여 만인 오후 8시50분쯤 기상여건 변화로 19일 본인양 시도가 취소됐다는 내용의 문자를 취재진에게 발송했다.

시의회 오경환 의원 은 오는 17일 오전 10시 30분, 마포구 상암동(하늘공원로108-2)에서 열린 ‘노을연료전지 발전소 준공식’에 참석했다.이날 행사에는 서울시 류경기 행정1부시장, 박홍섭 마포구청장, 박준희 환경수자원위원장 및 내외 귀빈과 상암동 지역주민들이 함께 자리했다.오 의원은 “노을연료전지 발전소가 마포구에 준공된 것을 환영한다. 신재생에너지는 미래의 에너지 문제와 공해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있고, 이미 타 지자체에서도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다.서울시도 장기적인 에너지 정책을 수립해 에너지 자립도시로 거듭나야 한다. 앞으로 마포구가 서울시 친환경 에너지산업의 메카로서 에너지자립의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중랑구 신내동에서 옹기테마공원 개장식이 열렸다. 이 날 개장식에는 김동승 시의원 을 포함하여, 중랑구청장, 관계 공무원, 주민 등이 개장식에 참석하였다.봉화산 옹기테마공원은 옛 봉화산 화약고 부지에 조성되었으며 대형 옹기가마를 중심으로 옹기, 한지, 목공예를 체험할 수 있는 체험관, 옹기정원, 북카페, 전망대, 광장, 산책로 등을 갖춘 9,000㎡ 규모의 산 속 공원이다.이 봉화산 화약고는 총포·화약류 도매업체인 삼성화약이 숲·과수원 지역이던 봉화산 중턱 1만5000㎡ 부지를 1971년에 화약류 저장고로 만든 것으로써 29톤가량의 폭약과 도화선 등이 창고 건물 6곳에 나뉘어 저장되어 있었다.주변에 주거지가 형성된 이후 주민들은 불안에 떨며 1990년부터 약 20년 동안 이전을 요구해 왔다.김 의원은 봉화산 일대 공원조성계획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으나 공원조성을 위한 부지 이전 추진이 잘 이루어지지 않자 서울시 및 구에 지속적으로 부지의 보상이전을 촉구하였고, 결국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 보상예산이 이루어졌다.김 의원은 “수십 년간 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던 화약고가 이제는 주민에게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공원으로 전환되어 매우 기쁘다” 면서 “옹기테마공원이 중랑구의 대표적인 관광자원으로 발돋움을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원 하겠다”고 밝혔다.옹기테마공원에서는 옹기, 한지, 목공예 등 전문가를 채용해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제작 체험행사 등을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