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장준영)은 12월 18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중구 엘더블유(LW)컨벤션에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등을 대상으로 ‘배출권거래제 시장 정보 공개토론회(포럼)’를 개최한다. 2015년 1월부터 거래를 시작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허용량을 기업에게 나눠주면 기업은 할당받은 배출허용량 안에서 생산활동과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하되 남거나 부족한 배출권을 기업 간에 거래하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배출권거래제 정책지원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은 할당대상업체들에게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장 현황과 향후 전망에 대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이번 공개토론회를 마련했다. 행사는 12월 18일을 시작으로 2020년 2월까지 매달 한 번씩 총 3차례에 걸쳐 열린다. 12월 18일 열리는 제1차 행사에서는 △ 배출권거래제 2기(2018~2020년) 1차(2018년) 이행연도 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결과 분석 △ 2기 2차(2019년) 이행연도 배출권 시장 전망 등에 대해 논의한다. 2020년 1월에 열리는 제2차 행사(장소 미정)는 2기 3차(2020년) 이행연도 배출권 거래 전략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2020년 2월에 열리는 제3차 행사(장소 미정)는 3기(2021년~25년) 배출권 파생상품 도입, 금융기관 등 제3자 시장참여에 따른 배출권시장 전망에 대한 정보를 공유한다. 한편, 한국환경공단은 올해 5월부터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 등에 국내 배출권 거래현황 및 해외 탄소시장 등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누리잡지(웹진) 형태의 ‘배출권거래제·탄소시장 정보지’를 매월 2회 발간하고 있다. 정보 수신 희망자에게 전자우편(이메일)으로 발송하며, 기후변화홍보포털(www.gihoo.or.kr)에도 게재된다. 매달 5일 발간하는 홀수호에서는 국내외 거래현황과 정보자료(데이터)를, 매달 20일 발간하는 짝수호에서는 국내외 거래현황 분석결과와 전문가 기고를 수록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서울시 서초구(양재천)에서 12.12일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정밀검사 결과,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최종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확인되었지만, 차단방역 강화를 위해 해당지역에 대해서는 검출일로부터 7일간 소독 강화 조치가 유지된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현재 철새가 본격적으로 전국에 도래하고 있는 위험시기로 전국 모든 가금농가에서는, ?그물망, 울타리, 전실 등 방역시설을 꼼꼼히 정비하고, ?출입 인원과 차량에 대한 철저한 출입통제 ?농가 진출입로와 축사 주변에 충분한 생석회 도포 ?매일 축사 내·외부와 농가 주변 도로 등 소독 ?축사별 장화(신발) 갈아신기 ?철새도래지와 저수지 방문 금지 등 차단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돌 코리아가 자사 브랜드로 판매하고 있는 어린이 간식 제품에서 곰팡이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발견돼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9일 오전 인천 서구 신월동의 A 식자재마트에서 판매된 ‘돌(DOLE) 백도 젤리(컵)’ 제품에서 이물질이 발견됐다. 이 제품을 구매한 반모 씨는 이 같은 사실을 즉시 돌 코리아에 알렸다. 반씨에 의하면 돌 코리아 측은 “이번 이물질은 유통과정 중 발생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약간의 흔적이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이종후)가 연말을 맞아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는 주변 이웃들을 위한 사랑의 빵 나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 처장과 직원 30여 명은 17일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시지사 제빵소(서울 성동구 소재)를 방문해 저소득가구 등 소외된 주변 이웃들이 연말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직접 빵과 케이크를 만들고, 온수매트 등 겨울나기 용품을 전달했다. 이 처장은 봉사활동 직후 “100년 넘게 한결같이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대한적십자사에 항상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서 “나눔을 통해 우리 사회의 인도주의 공동체 정신을 확산시키고자 하는 대한적십자사의 숭고한 노력에 국회예산정책처가 계속 동참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앞으로도 우리사회의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저소득층 등 사회취약계층과 소외된 주변이웃들을 둘러보는 사랑 나눔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환경운동연합이 대기관리권역 배출허용총량 기준을 강화하고 권역별 대기환경청을 설립할 것으로 촉구했다. 환경운동연합은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다량배출(1~3종) 사업장을 총량관리하는 대기관리권역법이 내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것과 관련, “사업장 총량관리제는 기존의 한계를 바로잡고 사업장의 오염 방지시설 설치와 오염 저감 기술 투자 등 실질적 노력을 유인하도록 배출허용총량을 최대한 엄격히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어 “정부는 확대되는 대기관리권역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각 지방의 유역환경청의 인력 보충을 통해 맡기겠다고 밝혔다”면서 “하지만 새롭게 설정된 대기관리권역 대상 지역은 하천 유역을 기반으로 구성된 유역환경청의 관할 지역과 차이가 있으며, 기존의 지방 환경청 내 부서를 신설하는 수준으로는 현장 관리 감독의 집행력을 담보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수도권대기환경청과 같이 각 권역별 전담기관인 대기환경청 설치를 통해 부족한 관리감독 인력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며 “또 권역별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대기환경관리위원회에 지역 주민과 시민사회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시민들의 염원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관리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성남시(시장 은수미)와 ‘지역순환형 재활용제품 적용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12월 16일 체결하고, 고부가가치 재활용제품의 공공수요 창출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활용하여 만든 재활용제품을 해당 지자체에 적용하여 재활용제품의 공공수요를 창출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폐기물의 재활용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자발적인 분리 배출 참여를 이끈다. 이번 협약은 올해 정부혁신 과제인 고부가가치형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성남시는 12월 20일까지 폐비닐을 활용한 빗물침투형 가로수보호판 139개를 성남시 서현역 일대의 도로변에 설치한다. 가로수보호판은 환경부가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함께 추진 중인 ‘환경정책기반공공기술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것이며, 시민들이 분리 배출한 라면 봉지 등 폐비닐을 수거하여 선별·용융·분쇄·사출 등의 공정을 거쳐 제작되었다. 가로수보호판 1개를 제작하는데 라면 봉지 약 3,645개* 분량의 폐비닐이 쓰였다. 철강(압연강) 등으로 만들어진 기존 가로수보호판(개당 평균 판매가 44만 7천 원)과 동일한 효과(가로수 뿌리 보호 및 지지)를 내면서 가격은 51%에 불과하다. 환경부는 앞으로 재활용제품의 공공수요 창출을 위해 행정적 지원, 제도개선 및 고부가가치형 재활용제품 기술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성남시도 이번 지역순환형 재활용제품 적용 시범사업이 우수사례로 정착하고 발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공공부문 수요처인 지자체와 함께 재활용제품의 지속적인 공공수요 창출을 위해 (사)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사)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및 (사)한국농수산재활용사업공제조합과 함께 협의체를 올해 안에 구성할 예정이다. 이 협의체는 재활용업체와 수요처 간 양방향 정보제공, 제품의 품질인증 지원 및 제품 홍보 등의 활동을 펼친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그동안 재활용제품을 만들어도 마땅한 수요처가 없어 재활용업계의 선제적 투자나 기술개발에 어려움이 있었다”라면서, “이번 업무협약으로 고부가가치의 재활용제품이 많이 생산되고, 이를 해당 지역에서 구매하는 우수사례가 만들어져 공공수요를 창출하고, 재활용제품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전환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서울시 서초구(양재천)에서 12.12일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중간검사 결과, 12.16일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농식품부는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따라 항원이 검출된 지점을 중심으로, ① 반경 10km 지역을「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 ② 해당지역 내 가금과 사육중인 조류에 대한 예찰·검사, 이동통제와 소독, ③ 철새도래지와 인근농가에 대한 차단방역 강화, ④ 해당 지자체의 광역방제기 등 방역차량을 총 동원한 매일 소독 실시 등 방역조치를 취하였다. ※ 고병원성 여부 판정까지 1∼2일 소요 예정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 김현수)와 법무부(장관 직무대행김오수)는 2019.12.16.(월) 전국의 농촌 지자체와 국내에 주재하고 있는 주한외국공관을 대상으로 외국인 계절근로 업무협약(MOU) 체결 지원을 위한 계절근로 박람회를 개최한다. 농번기에 고질적 일손부족 현상해소를 위하여 단기간(3개월, 5개월) 동안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 이번 박람회에는 국내의 9개시도 48개 시군과 국내 주재 12개국 대사관에서 참여할 예정이다. 또한, 계절근로자에 대한 의료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서울대병원(공공사업단)에서도 참여한다. 이번 박람회는 국내 농촌 지자체의 ?계절근로 업무협약(MOU)? 체결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2017년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본격 도입되었으나 계절근로자 송출희망 국가(외국 지자체)현황, 도입에 따른 행정절차, 희망 국가의 외국인 송출 관련 제도 등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농식품부와 법무부는 국내 지자체와 주한외국 대사관 간 직접 대면을 통한 상호 소통으로 서로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