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은 서울시 내 공공건물 및 공공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를 배려하고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에 대한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이 시대 가장 중요한 출산 장려를 도모하고 여성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이러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입법화되지 않아 민간영역에까지 확대되지 못하여 그 운영이 매우 제한적인 실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김현수 장관은 12월 20일(금) 사과와 건고추 유통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안동농협(사과), 서안동농협(건고추) 산지공판장 현장을 방문하였다. 농협경제지주 김원석 대표이사와 경북도 윤종진 행정부지사, 권영세 안동시장 등과 함께 건고추 및 사과 공판장 등 경매현장을 둘러보고 산지 공판장 활성화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또한, 산지공판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유럽 등 선진국의 사례와 국내 우수사례 등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ICT 기술을 활용하여 산지 공판장, APC와 소비지를 연결하고, 물류를 효율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농식품부는 효율적인 농산물 유통체계 확립 및 수급안정을 위해 온라인거래 등을 기반으로 하는 산지공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김현수 장관은 12월 20일(금) 경북대 상주캠퍼스에서 청년 농업인과의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에는 스마트팜(또는 축사)을 운영 중이거나, 준비 중인 청년 100여명이 참석했고, 스마트팜 창업 사례(3건)를 공유하고 청년들의 애로?건의사항을 논의하였다. 농가단위 프로그램 등 기술 개발에 필요한 지원 방안도 함께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청년들이 농업을 평생의 직업으로 삼을 수 있도록 창업에 필요한 농지?자금 등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며, 앞으로 청년들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여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남광희)은 12월 20일 서울 용산역 회의실에서 제19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위원장 이용규 중앙대 교수)’를 개최하여 △구제급여 상당지원 대상자 선정, △긴급의료지원 대상자 선정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천식질환 74명을 구제급여 상당지원 신규 대상자로 선정했다. 지원금액은 정부구제 대상 피해자가 지급받는 구제급여와 동일한 수준이며, 요양급여*·요양생활수당·간병비·장의비·특별유족조위금·특별장의비·구제급여 조정금 등 총 7가지 항목으로 구성됐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 의료적·재정적 지원이 시급한 대상자 3명에 대한 긴급의료지원이 의결되었다. 이번 대상자는 환경노출 결과, 가습기살균제 관련성, 의료적 긴급성 및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결정됐으며,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에 해당하는 요양급여를 지원받게 된다. 오늘 회의에서 의결된 대상자를 포함하여 현재까지 특별구제계정 대상자는 총 2,207명(질환별·분야별 중복 지원 제외)으로 늘어났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관계자는 구제계정운용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신청 절차와 구비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가습기살균제피해 종합지원센터’ 상담실(1833-9085)로 연락하거나,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누리집(www.healthrelief.or.kr)’을 확인하면 된다.

친환경농업직불금 신청 및 지급 현황 올해 친환경농업직불금 지급 확정액은 224억원(31,774ha)이며, 이는 전년 대비 14.7억원 증가한 금액이다. 농식품부 윤동진 농업생명정책관은 “친환경농업직불금 제도는 처음 도입된 ’99년부터 현재까지 친환경농업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왔다.”고 강조하며, 친환경농산물 수요가 공급을 견인토록 학교급식 등 공공 소비를 확대하고, 농업의 환경보전 기능 등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여 친환경농업의 가치와 저변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KT 내외의 비상한 관심과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는 차기 KT회장 후보 선출 과정이 막바지에 이르렀다. 올해 말이면 최종 회장 후보가 정해지게 된다.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을 보면, 황창규 경영의 계승에 방점이 주어진 차기 회장이 선정될 가능성이 크다. 이대로라면 이사회가 공언한 ‘낙하산을 막고 공정한 차기 회장을 선임하겠다’는 명분은 결과적으로 외부 후보를 차단함으로써 황 회장의 적폐경영을 계승할 인물이 회장이 되는 길을 열어 준 꼴이 되고 말 것이다. 이미 KT내부에서는 황창규의 권력 승계를 위한 적폐연대 움직임 본격화되고 있다. 황창규 회장과 그의 그늘에서 승승장구했던 임원들로 이루어진 후계자 그룹에 1노조가 가세한 모양새다. 최근 1노조는 두 차례 입장문을 통해 황창규 경영의 승계와 연속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1노조는 과거 국정농단 수사 와중의 황창규 회장 연임을 둘러싼 논란 속에도 경영성과 등을 들어 지지 성명을 내며 각종 CEO 리스크를 방관해 왔을 뿐 아니라, 채용비리 등에도 연루된 바 있어 내부에서 아무런 신임도 받지 못한 채 조합원으로부터 각종 소송을 당해 있는 처지이다. 그런데 황창규 회장 아래서 잘 나아가던 임원들이 ‘경영 연속성’과 ‘승계 대세론’을 내세우고, 1노조가 이를 지지하면서 적폐세력들이 하나로 뭉치고 있는데 이는 향후 누가 회장이 되든 kt 경영에 큰 리스크가 될 것이다. 이에 더해 회장 후보 심사 과정의 절차적 투명성에 대한 의구심마저 제기되고 있다. 어제(19일) 일부 언론에 의해 지배구조위원회의 최종 후보 결정 과정에서 이사회의 파행적 개입으로 최종 심사대상 후보가 바뀌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만일 지배구조위원회 논의와 다르게 회장 후보가 결정된 게 사실이라면, 이는 심각한 절차 위반이다. 이는 정관 및 제 규정에 의거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회장 후보를 뽑겠다던 이사회의 약속이 공염불이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 후폭풍이 엄청날 수 밖에 없다. KT새노조는 이번 회장 선임만큼은 KT를 짓누른 불투명성과 CEO 리스크를 극복하기 위해서, 절차적 투명성을 지킬 것과 적폐세력과의 확실한 단절을 요구한 바 있고, 이는 곧 국민기업에 대한 우리 사회의 기본적 요구임을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진행된 차기 회장 선임을 보면 이 두 지점 모두에서 국민적 상식에 크게 어긋나게 진행되고 있어 우리로서는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 kt새노조는 심각한 우려와 비상한 경계심을 담아 이사회에 다음과 같이 우리의 요구 상항을 성명으로 전달하는 바이다. 먼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회장 선임 과정의 절차적 투명성을 검증하기 위해 지배구조위원회와 이사회 의사록을 kt새노조에게 공개해줄 것을 이사회에 요구한다. 이는 kt새노조 구성원들이 모두 주주이므로 지극히 합법적이고 상식적인 요구임을 강조하면서 이사회가 떳떳하다면 이를 들어줄 것이라고 우리는 믿는다. 또한 내용에 있어서도 이사회가 향후 심사과정에서 기존 경영의 연속성과 계승이 아닌 적폐경영 근절 의지를 중요 기준으로 삼아 회장 선임에 임해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특히 26일로 예정된 회장 후보자 인터뷰 과정에서 적폐 경영의 원인에 대한 분석과 그 대안에 대해 심도 깊은 인터뷰를 진행하여 최종 후보를 결정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19.12.20 KT새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