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검출현황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장윤석)은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두현리 2차 울타리 안에서 발견된 멧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1월 28일 밝혔다. 폐사체는 1월 27일 두현리 일대 산자락을 수색하던 국립환경과학원 조사팀과 연천군 관계자에 의해 발견됐다. 연천군은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에 따라 시료를 채취하고 현장소독과 함께 사체를 매몰했다.국립환경과학원은 1월 28일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를 확진하고 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이로써 연천군에서는 38건의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됐으며 전국적으로는 118건이 됐다.정원화 국립환경과학원 생물안전연구팀장은 “이번 폐사체는 기존 감염지역 내에서 발견됐으며, 이 지역에서는 감염된 폐사체가 더 나올 수 있어 수색을 철저히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인사 발령 국장급 승진 및 파견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사무국 부국장  일반직고위공무원 박순연   농림축산식품부  2020. 1. 28일자 

 ▲ 설 명절 연휴였던 지난 26일 서울 중구 장충동 그랜드 앰배서더 호텔에서 화재사고가 발생했다.이날 연기를 들이마신 투숙객과 호텔직원 37명이 병원으로 옮겨지고, 투숙객과 직원 등 약 600명이 대피했다.소방당국에 따르면 불은 호텔 지하 1층에서 시작됐으며, 불이 난 지 약 2시간 만인 오전 6시 33분께 큰불은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다행히 이번 화재로 인한 인명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일각에서는 화재가 발생한 바로 이 호텔에 주목하고 있다.호텔의 정식 명칭은 ‘그랜드앰배서더어소시에이티드위드풀만(Grand Ambassador Seoul associated with Pullman)’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민영호텔이다. 앰배서더호텔그룹의 창업주 故서현주 회장은 미군의 주둔과 UN 위원들의 방한으로 호텔 수요가 늘면서 관광호텔 설립이 활기를 띠던 1955년, 민간자본으로는 국내 처음으로 ‘금수장’을 열고 호텔사업에 뛰어들었다. 이어 1965년 8월 ‘앰배서더’로 호텔명을 바꿨다. 이 이름엔 호텔로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사관이 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1980년대 후반 미국계 대형 호텔 체인이 들어오기 시작할 무렵 앰배서더는 프랑스 계열의 호텔 체인 그룹인 ‘ 어코르’사와 파트너십을 맺고 유럽식 경영기법을 도입했다.앰배서더호텔그룹은 현재 직영 또는 경영 제휴 형태로 국내에 24개의 호텔을 운영하고 있다.이번에 화재가 발생한 그랜드앰배서더호텔은 그 중의 맏형이라 볼 수 있다. 어코르의 럭셔리브랜드인 ‘풀만’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라 볼 수 있다. 앰배서더호텔그룹 본사도 이 호텔 내에 위치한다. 이 호텔에서 화재가 난 것은 1955년 설립 이후 처음이라고 전해진다. 이 때문에 이번 사건으로 인한 충격파가 적지 않을 것이라는 게 관측이다.화재 이후 객실을 비롯한 식당 등 모든 영업장의 영업을 잠정 중단한 그랜드앰배서더호텔은 현재 물질적 피해보다 큰 타격은 브랜드 가치의 추락으로 보인다. 노보텔앰배서더서울동대문의 한 직원은 “그랜드앰배서더 화재는 분명 직간접적으로 호텔 영업 등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한편, 중국인 관광객이 이비스 등 중저가 앰배서더그룹 소속 호텔들의 투숙객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화재 발생에 이어 ‘중국 우한 폐렴’ 사태가 확산되고 있어 앰배서더호텔그룹을 이끌고 있는 서정호 회장이 어떤 카드를 쥐고 돌발 변수를 해결할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해 전국에서 초미세먼지 (PM2.5) 농도가 가장 높았던 광역지자체는 충북이며 , 기초단체는 경기 여주로 확인됐다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학용 위원장 (자유한국당 , 경기 안성 )이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지난해 충북의 연평균 PM2.5 농도는 28 ㎍/㎥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 ▲ 2018 년 (26 ㎍/㎥)에도 17 개 광역 시 ·도 중 1 위를 차지한 충북은 이로써 2 년 연속 연평균 PM2.5 농도 최상위 지역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 그 뒤를 이어 경기도와 세종시 , 충남도와 전북도가 26 ㎍/㎥로 뒤를 이었고 , 전남도와 경남도 , 제주도가 19 ㎍/㎥로 나타나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농도가 낮게 나타났다 . 서울은 25 ㎍/㎥를 기록 , 전국에서 6 번째로 높았다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충북도의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원인을 충북 자체 및 주변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 분지 지형 (청주 등 )과 낮은 풍속에 의한 불리한 대기확산 조건 등의 영향으로 추정된다 ”고 밝혔다 .또 기초단체별로는 경기 여주의 지난 해 연평균 PM2.5 농도가 33 ㎍/㎥로 나타나 전국에서 가장 높았으며 , 그 뒤를 이어 경기 부천 , 충남 당진 , 충북 증평 (이상 32 ㎍/㎥), 전북 익산 , 충남 아산 (이상 31 ㎍/㎥), 경기 시흥 (30 ㎍/㎥)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 지난해 미세먼지 추경으로 확보된 예산 1 조 459 억 원 중 12 월 말 기준 실제 집행된 예산은 6903 억 원으로 집행율은 66%에 불과했다 . ▲ 2019 년도 시도별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 (ug/m 3 )특히 ‘국가미세먼지 정보센터 운영 사업 ’은 22 억 7600 만 원 중 1 억 5900 만 원을 집행해 가장 낮은 7%의 집행율을 보였으며 , ‘굴뚝원격감시 체계구축을 위한 자동측정기기 부착지원 사업 ’은 183 억 원 중 27 억 6400 만 원만 집행돼 15%의 집행율을 기록했다 . 이외에도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 ’은 19%, ‘미세먼지 불법배출원 조사 및 감시사업 ’은 21%, ‘2 단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산정시스템 개발 사업 ’은 24%의 집행율을 보이는 등 미세먼지 추경사업 전반에 걸쳐 집행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최근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다시 발령되는 등 해가 바뀌어도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줄지 않고 있다 ”고 지적하고 , “특히나 충청권과 경기 남부권은 편서풍을 타고 유입되는 중국발 등 국외 미세먼지의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지역이지만 , 정작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은 서울 등 일부 수도권에만 집중되어 있다 ”면서 “면밀한 대책을 통해 미세먼지가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실효성있는 예산집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  

 ▲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예산으로 지원하는 레미콘트럭의 DPF(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잦은 고장으로 인해 운전자들의 외면을 받는 것으로 드러나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설기계 DPF 설치비용으로 2018년 1,155대 57억원, 2019년 616대 36억원을 지원했고, 올해는 대폭 늘려 330억원의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나, DPF 장치의 잦은 고장으로 인해 원래 의도했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레미콘트럭 등 경유를 다량으로 사용하는 노후 건설기계들을 대상으로 DPF(배출가스 저감장치) 설치 비용을 보조하고 있고, 지난해부터는 설치비용 1,100만원 전액을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다. 건설기계 DPF 사용자들로부터 민원이 잇따르자 환경부는 지난해 10월 DPF가 부착된 레미콘 트럭에 대해 현장 점검을 실시해, 8대 중 6대에서 Glow Plug 에러, 온도(필터부분) 센서 불량, 에어펌프 모듈 및 버너 불량, 매연 과다로 인한 필터 멜팅 등의 고장이 확인되었다. 환경부가 인증하여 설치하고 있는 배출가스 저감장치임에도 불구하고, 운전자들로부터 연비 저하, 차량 출력 저하, 백색 및 청연 발생, 잦은 고장 등으로 인해 사용을 기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 때문에 한국환경공단이 제출한 건설기계 DPF 설치 현황에 따르면 2018년 1,058건에서 2019년 284건으로 전액 지원에도 불구하고 설치 실적이 1년 새 73.2%나 감소했다. 신 의원은 “잦은 고장과 성능 저하의 1차적 책임은 제조사에 있다”며, “환경부는 DPF 제조사에게 리콜 명령을 내리고 무상수리,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 6급 전보▲운영지원과 최양수 ▲기획조정실 김산성, 이수정, 허문선, 이재영 ▲시민안전실 정은옥, 김인환, 김동준, 문정원 ▲자치분권국 신영호 ▲문화체육관광국 허원정, 장진학 ▲보건복지국 강옥주, 손상득, 오영은, 안정미 ▲경제산업국 윤민혜, 임경남, 라용석, 박미순, 박무영 ▲도시성장본부 이필훈 ▲건설교통국 이동창, 김기학, 김선곤, 김지훈, 유승현 ▲환경녹지국 김희주, 한재일, 김명호, 백지현, 진주, 강병국, 김종복 ▲의회사무처 남영수, 신미정, 이혜진 ▲감사위원회 강정훈, 고인혁 ▲보건환경연구원 이선자 ▲보건소 이주환, 심은경 ▲시설관리사업소 송창화, 신택수, 김주일 ▲조치원읍 최성은, 정안빈 ▲부강면 성민 ▲금남면 송성균 ▲전동면 송진영, 이윤희 ▲소정면 김선예 ▲아름동 이은주 ▲고운동 임성택◇ 6급 승진▲대변인실 김혜숙 ▲운영지원과 박정수, 최정희, 이진승 ▲기획조정실 정보통계담당관실 김희정, 양재영 ▲시민안전실 안전정책과 김인주 ▲시민안전실 재난관리과 배경식 ▲시민안전실 민원과 백미진 ▲자치분권국 자치분권과 김덕용 ▲자치분권국 참여공동체과 천예주 ▲자치분권국 세정과 이주연, 김홍신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예술과 송정화 ▲문화체육관광국 교육지원과 오아영 ▲보건복지국 복지정책과 김이경 ▲보건복지국 여성가족과 심성보, 김순영 ▲도시성장본부 도시정책과 김재혁 ▲도시성장본부 행정도시지원과 민현정 ▲건설교통국 건축과 박영주 ▲건설교통국 주택과 김오지덕현 ▲건설교통국 도로과 이광윤 ▲건설교통국 토지정보과 김동옥 ▲환경녹지국 산림공원과 이유석 ▲환경녹지국 자원순환과 정재수 ▲의회사무처 행정복지전문위원실 성기정 ▲보건환경연구원 남현희 ▲보건소 이수연 ▲시설관리사업소 윤창 ▲공공건설사업소 이현경 ▲감사위원회 강혜신, 황대환◇ 7급 이하 전보▲운영지원과 여현주, 이은찬, 박성영 ▲기획조정실 김시진, 진선미, 조연준 ▲시민안전실 양효영, 윤샘이, 김정헌, 신기영, 김규철, 김정주, 김단희, 이주용, 김용준, 정수민, 김주훈, 김지민, 안윤기 ▲자치분권국 유슬비, 김주연 ▲문화체육관광국 류지영, 김선경, 강지수, 백명길 ▲보건복지국 김화선, 유영미, 김경화, 박두진, 유명현, 유혜정, 김진한 ▲경제산업국 손창원, 홍윤택, 공성욱, 이남종, 박기범, 원유빈, 한지수, 이상규, 박태순 ▲도시성장본부 권원혁, 박혜령, 정혜연, 신동진, 강민수, 이우철, 임주원 ▲건설교통국 김미경, 박재춘, 태상호, 이은실, 강현규, 신민철, 오승배, 정지하, 박세윤, 강민우, 양유림, 안주혁, 김정현, 이원희, 최준, 하효연 ▲환경녹지국 김지연, 이상호, 전성원, 조미형, 선진실, 백종운, 노수진, 김용걸 ▲의회사무처 서정희, 김민지 ▲감사위원회 이민정, 양준표 ▲보건환경연구원 박범수 ▲시설관리사업소 김적연, 변영섭, 박순옥, 고경준, 신비, 양이슬, 이성희 ▲공공건설사업소 송영훈 ▲조치원읍 박진아, 유승수 ▲부강면 박신영, 박지영, 서유주, 박혜정, 이세나, 박미선, 윤바른 ▲연서면 조혜진 ▲전의면 염혜인, 한주현, 이재성 ▲소정면 이승아 ▲한솔동 김혜연 ▲도담동 정영주 ▲아름동 김인혜, 홍성권, 이현범 ▲종촌동 박순영, 강석진 ▲고운동 손명수, 안현선, 김현숙 ▲보람동 유선중, 송소민 ▲새롬동 안솔, 이예나, 이현정◇ 7급 승진▲운영지원과 황인찬, 이승호, 엄진경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실 박경희, 한태희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실 신재성, 이동근 ▲시민안전실 재난관리과 김미경 ▲시민안전실 치수방재과 박은석 ▲시민안전실 민원과 이종민 ▲자치분권국 세정과 유인의 ▲문화체육관광국 교육지원과 강희수 ▲보건복지국 아동청소년과 최윤정 ▲보건복지국 보건정책과 조소희 ▲경제산업국 경제정책과 박소현 ▲경제산업국 일자리정책과 백주희 ▲경제산업국 산업입지과 차지숙 ▲경제산업국 농업축산과 최온성 ▲경제산업국 로컬푸드과 김상환, 엄정식, 김민희 ▲도시성장본부 도시재생과 강민준, 한문종 ▲도시성장본부 경관디자인과 양희용 ▲건설교통국 건축과 민철기 ▲건설교통국 도로과 박덕근, 이다연, 이미진, 김진태 ▲건설교통국 교통과 유현식 ▲건설교통국 토지정보과 이석재 ▲환경녹지국 산림공원과 김진석, 정해돋이, 이유화 ▲환경녹지국 자원순환과 홍성준 ▲환경녹지국 환경정책과 신희수 ▲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실 왕경래 ▲보건소 송미하, 박민지, 유한슬 ▲시설관리사업소 김지혜 ▲조치원읍 오태석, 김은정, 유수영 ▲부강면 최지애 ▲금남면 정나래 ▲연서면 이새봄 ▲전의면 김아네스 ▲전동면 최예지 ▲소정면 최원주, 황우연 ▲한솔동 김미숙 ▲도담동 오아라 ▲아름동 이호 ▲보람동 조아영◇ 8급 승진▲운영지원과 오상엽 ▲시민안전실 민원과 이미란 ▲건설교통국 도로과 김지석 ▲환경녹지국 자원순환과 안지영 ▲조치원읍 신수빈 ▲전동면 최지수 ▲도담동 남궁웅 ▲아름동 유선희, 박현정 ▲보람동 정윤창 ▲대평동 김미영 ▲소담동 조영남◇ 7급, 연구사 신규▲ 보건환경연구원 김소현, 김지윤, 김혜린, 고하윤, 박찬주, 이장희 ▲보건소 임영채◇ 9급 신규▲기획조정실 이민희 ▲보건복지국 이지혜 ▲시설관리사업소 조남철 ▲조치원읍 손동근, 조영은, 한나라 ▲연동면 안지현 ▲부강면 민다희 ▲금남면 김준하 ▲연서면 임선민 ▲전의면 조진원, 서윤석 ▲전동면 심재빈 ▲도담동 송이나, 홍창수 ▲종촌동 배남규 ▲고운동 장소희 ▲보람동 송지해 ▲새롬동 이성연 ▲대평동 김택규, 권영훈 ▲소담동 신현우◇ 6급 파견▲국민권익위원회 이형한 ▲충남공무원교육원 배상훈◇ 6급 인사교류▲고용노동부 오의석 

 ▲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장윤석)은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광역울타리 안에서 발견된 멧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1월 24일 밝혔다. 폐사체는 1월 23일 풍산리 일대 산자락을 수색하던 환경부 수색팀에 의해 발견됐다. 화천군은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에 따라 시료를 채취하고 현장소독과 함께 사체를 매몰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1월 24일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를 확진하고 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이로써 화천군에서는 17건의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됐으며 전국적으로는 106건이 됐다. 정원화 국립환경과학원 생물안전연구팀장은 “이번 폐사체는 설치 중인 1차 울타리 내에서 발견됐다”라며, “울타리를 조속히 완공하고 주변지역 수색을 철저히 하겠다”라고 말했다. 

 ▲ ▲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가 ‘20.1.25일 설날 오전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김대균) 주재로 방역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 경기도는 2월 5일까지 시설하우스용 비닐 및 농업용 멀칭비닐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 개선을 위한 ‘2020년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 신청대상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며, 지원 단가는 장기연질필름 9,000 ~ 1만원/㎡, 생분해성멀칭제 220원/㎡ 잡초매트 320원/㎡이다. 보조비율은 50%로, 나머지 50%를 자부담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농업인은 농지소재지 관할 시·군 농정부서에 신청하면 되며, 친환경 인증 및 GAP(우수농산물관리) 인증을 받은 농업인을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지원 품목은 생분해성 멀칭제, 장기연질필름, 잡초매트 등이며, 7,8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생분해성 멀칭제’는 사용 후 토양에서 생분해돼 폐비닐 처리비용 감소 및 농촌일손을 덜어주며, ‘장기연질필름’은 일반필름 사용기간이 2년 인데 비해 8년 이상 사용이 가능해 폐비닐 수거에 따른 노동력 및 비용 절감으로 농가경영 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장점이 있다. ‘잡초매트’의 경우 농지에 피복 시 제초제 사용을 줄일 수 있어 환경오염을 예방할 수 있다. 도는 지난 해 도내 농지 468ha에 장기연질필름 등을 지원, 2,100여 톤의 폐비닐 발생을 절감한 바 있다.김기종 친환경농업과장은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신청기간 내에 꼭 신청해줄 것”을 당부했다.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경기 파주시(문산천), 경남 양산시(낙동강)에서 1.20일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정밀검사 결과, 1.24일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최종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확인되었지만, 차단방역 강화를 위해 해당지역에 대해서는 검출일로부터 7일간 소독 강화 조치가 유지된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현재 철새가 본격적으로 전국에 도래하고 있는 위험시기로 전국 모든 가금농가에서는, ▪그물망, 울타리, 전실 등 방역시설을 꼼꼼히 정비하고, ▪출입 인원과 차량에 대한 철저한 출입통제 ▪농가 진출입로와 축사 주변에 충분한 생석회 도포 ▪매일 축사 내·외부와 농가 주변 도로 등 소독 ▪축사별 장화(신발) 갈아신기 ▪철새도래지와 저수지 방문 금지 등 차단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데일리환경= 안상석기자]농식품 전문매장 농협 하나로마트를 운영하고 있는 농협유통의 나병만 대표이사는 요새 발걸음이 바쁘다. 이곳 저곳을 뜀박질할 정도로 돌아다닌다. 21일에는 하나로마트 용산에 모습을 드러냈다. 매장 구석구석을 훝으며 매장 직원들에도 쓴 소리도 내뱉었다.▲ 용산하나로마트현장방문중인 나병만농협유통대표앞서 지난 16일에는 송파구에 위치한 잠실 종합 사회복지관을 방문해 지역 내 독거 어르신들에게 떡국을 대접하고 설 선물을 전달하는 ‘사랑의 떡국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올해 초 취임한 나 대표이사는 취임식도 마다했다. ▲ 용산하나로김현석 점장 으로부터  매장을 점검중인 나병만 대표이사대신 마트에 방문한 고객들의 불편은 없는지 고객 입장에서 점검하는 행동을 보였다. 지역 내 독거 어르신들에게 새해 떡국을 대접하는 사회 공헌 활동도 했다.취임 한 달도 안 된 나병만 대표가 왜 이런 모습을 보일까.그 답은 오는 31일 치러지는 제 24대 농협중앙회장 선거에 있다.‘농민 대통령’이라 불리는 농협의 새로운 수장이 뽑히면 나병만 대표는 불과 한 두달만에 그 자리를 내놓을 수도 있다는 것.통상 신임 농협중앙회 회장이 자기 사람을 곳곳에 심어 놓기 때문이다. 농협유통 고위 관계자는 “농협 중앙회장 선거 열기가 후끈해지는 만큼 나병만 대표의 속도 타들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 장군면사랑의떡국떡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은 지난 22일 장군면 사회단체장협의회(회장 이계식) 및 장군면 이장단협의회(회장 임헌택) 회원 4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사랑의 떡국떡 나눔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떡국떡은 3kg씩 포장해 46박스를 마련하여 관내 독거노인, 저소득가정 등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되었다.이계식 장군면 사회단체장협의회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장군면 사회단체가 합심하여 뜻있는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철호 장군면장은 “장군면 사회단체 및 이장협의회에서 지역 주민을 위한 뜻깊은 나눔행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이번 나눔으로 지역의 이웃 모두가 따뜻한 명절을 나기를 기대하며, 향후 지역사회의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지역주민과 지속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로 명절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고속버스를 이용하는 귀성객들은 통행료가 포함된 요금을 그대로 지불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사진)이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가 시행된 2017년 이후 작년 추석까지 고속버스사가 면제받은 통행료 금액이 총 1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작 고속버스 승객들은 명절기간에도 요금 변동 없이 고속버스를 이용하고 있어 대중교통 이용객들이 사실상 혜택서 제외되고 있다는 지적이다.고속버스 이용금액에는 2% 정도의 통행료가 포함돼 있다. 1~2만 원 수준의 버스통행료를 위해, 노선에 따라 승객 1명당 많게는 약 천 원(서울~서부산 기준, 1252원)을 지불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통행료가 면제되는 명절기간에도 고속버스 요금은 동일하다. 고속버스가 통행료를 면제받고 있지만 정작 승객들에게까지 혜택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고속버스’가 면제받은 통행료는 3년간 16억 2093만 원에 달한다. ▲2017년 추석, 6억 9093만 원 ▲2018년 설, 1억 9167만 원, ▲2018년 추석, 2억 5333만 원 ▲2019년 설, 3억 1734만 원 ▲2019년 추석, 1억 6763만 원이다. 자가용과는 반대로, 대중교통 이용자들이 혜택의 사각지대에 있지만 제도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통행료 면제 대상은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이기 때문이다. 고속버스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할인 방안을 마련하지 않는 한 고속버스 ‘승객’들이 혜택을 받긴 어려운 구조다.김 의원은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가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애초 취지와는 달리, 대중교통 이용자에 대한 역차별을 하고 있다”며 “제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으나, 어렵다면 강한 노동강도에 노출돼 있는 고속버스 기사 분들을 위한 특근수당으로 활용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고속버스사가 받은 통행료 면제액을 관리하는 방안이 별도로 필요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장윤석)은 경기도 파주시 진동면서곡리에서 발견된 멧돼지 폐사체 7개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1월 22일 밝혔다. 금번 확진된 7개체는 모두 영농인에 의해 발견되었으며, 발견된 지점은 모두 민통선 내이며, 2차 울타리 내 지역이다. 파주시는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에 따라 시료를 채취하고 현장소독과 함께 사체를 매몰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1월 22일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를 확진하고 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이로써 파주시에서는 38건의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됐으며 전국적으로는 95건이 됐다. 정원화 국립환경과학원 생물안전연구팀장은 “이번 폐사체들은 모두 2차 울타리 안에서 발견된 것으로, 추가 감염개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군과 협력하여 폐사체 수색을 강화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 [데일리환경= 안상석기자]올해 내로 폐지 거래 계약 방식을 개선하고, 수분 측정기를 도입하는 내용의 업계 간 자율 협약을 1월 22일에 체결폐지 수급의 안정화를 위해 제지업계가 국산 폐지 2만 톤을 사전에 매입하여 비축한다. 이와 함께 수분 측정기를 도입하는 등 그간 불분명했던 폐지 거래 방식도 개선된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제지업계, 제지원료업계(폐지사, 고물상)와 함께 ‘폐지 공급과잉 해소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업계 자율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참여하는 제지업계는 한국제지연합회, 한국제지공업협동조합 및 주요 7개 제지사 등 9곳이다. 제지원료업계는 한국제지원료재생업협동조합, 한국시설관리사업협동조합 등 폐지업계와 전국고물상연합회, 한국자원재활용협회, 한국고물상협회 등 5곳이다. 이번 업무협약은 설 명절에 종이로 만들어진 포장상자를 비롯해 신학기를 맞아 예전에 썼던 학습용 책자도 다량으로 배출되는 등 폐지가 적체될 수 있다는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2018년 이후 폐지 수출 물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지난해 상반기까지 1㎏당 80원 선이던 국내 폐지(폐골판지, 압축장 매입기준) 가격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하락해 현재 60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환경부는 설명절 이후 폐지 배출이 더욱 늘어나면 폐지 가격이 더욱 하락하고, 적체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이번 업무협약을 마련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제지업체는 올해 2월 말까지 총 2만 톤의 국산 폐지를 선매입하여 비축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한국환경공단의 유휴 부지를 비축 장소로 제공하고, 선매입 물량의 보관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보전한다. 또한, 이번 업무협약에는 폐지를 거래할 때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수분 측정기를 도입하는 등 기존의 거래 관행을 개선하는 방안도 담았다. 현재는 폐지를 거래할 때 별도의 계약서 없이 진행된다. 제지업체가 필요한 물량을 제지원료업계가 수시로 납품하고, 수분과 이물질 함량을 현장에서 어림잡아 감량하여 대금을 지불하는 방식이다. 명확한 감량기준이 없기 때문에 제지원료업체와 제지사 간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있었다. 환경부, 제지업계, 제지원료업계는 올해 3월까지 계약 기간과 금액, 품질 관리 등의 내용을 담은 표준계약서(안)을 만들고,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올해 상반기에는 표준계약 방식을 적용하는 것에 합의했다. 또한,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제지원료업체가 이물질을 넣거나 물을 뿌리는(가수, 加水) 등 폐지의 무게를 늘리는 행위가 적발될 경우 해당 업체에 대한 거래를 제한하고, 업체 명단을 공개하여 고품질의 폐지가 공급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는 이물질이 함유되었거나, 폐유 등에 오염된 폐지가 국내에 유입되지 못하도록 수입폐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등 제도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11월부터 관세청의 협조를 받아 광양항, 부산항 등에서 수입폐지 현품검사를 하고 있으며, 폐지 수입업체에 대한 수시점검을 통해 이물질 함유 여부를 지속 확인하고 있다. 특히, 환경부는 설 명절 직전 기간인 1월 15일에서 1월 21일까지를 폐지 집중점검 기간으로 지정하여, 폐지 적정 수입 및 보관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환경부는 폐지 비축, 표준계약서와 수분 측정기 도입 등 이번 협약 내용이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면서, “중장기적으로 국내 폐지수급 상황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수입폐지 현장점검, 종이 분리배출 및 재활용 제도개선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