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제도 시행 8년만에 장기요양 수급자가 3배 증가했다. 또 65세 이상 노인도 32.1%가 증가한 672만 명으로 집계됐고, 이중 78만 9024명이 장기요양수급을 신청해 46만 7752명이 인정을 받았다. 장기요양기관은 경기도에 집중적으로 들어선 것으로 나타났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이 23일 발표한 ‘2015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노인장기요양제도 신청자는 78만 9000명으로 109.8%, 인정자는 46만 8000명으로 118.1% 급증했다. 노인인구 대비 인정률은 2008년 4.2%에서 2015년 7.0%로 늘었는데 이는 등급 인정범위 확대 정책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2015년 기준 장기요양보험 인정자 46만 8000여 명의 각 등급별 인원구성 현황은 1등급 3만 7921명, 2등급 7만 1260명, 3등급 17만 6336명, 4등급 16만 2763명, 5등급 19만 472명이었다. 이는 2014년 기준 인정자 42만 4572명보다 4만 3180명이 늘어난 것으로, 이 중에는 치매등급제도 도입에 따라 5등급을 받은 1만 9472명이 포함돼 있다.2015년말 기준 장기요양보험 연간 요양급여비는 4조 5226억 원이며 이 가운데 공단부담금은 3조 9816억으로 88.0%를 차지하며 전년대비 13.8% 증가했다. 급여이용 수급자 1인당 월평균 급여비는 105만 7425원으로 전년대비 3.2%증가했고, 급여이용 수급자 1인당 월평균 공단부금은 93만 917원으로 전년대비 3.5%증가했다. 급여이용 수급자 수는 2008년 장기요양제도 시행 첫 해 14만 9000명에서 2015년 47만 5000명으로 약 3.2배 증가했다.전국 장기요양기관은 2015년 말 기준으로 1만 8002개소이며 재가기관이 1만 2917개소(71.8%), 시설기관은 5085개소(28.2%)로 나타났다. 전년대비 재가기관은 10.7%, 시설기관은 4.4% 각각 증가했다.시도별로 보면 장기요양기관이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로 재가기관 2666개소, 시설기관 1535개소를 보였다. 두 번째로 많은 지역은 서울로 553개소를 기록했으나 이는 경기도의 36% 수준에 불과했다. 2008년 대비 2015년 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재가기관은 95.2%, 시설은 199.1% 급증했다.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는 2015년 29만 4788명으로 전년대비 10.6% 증가했다. 특히 사회복지사는 2014년 1만 1298명에서 2015년 1만 3923명으로 23.2% 증가했다. 사회복지사 증가 원인은 치매특별등급 시행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프로그램 관리자 운영과 인력을 추가로 배치할 경우 장기요양급여비용이 가산되는 것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

▲ 폐기물관리 못하고 있는 서울역 7017 프로젝트 현장이들 업체는 이 같은 수법으로 광재를 무단 매립하거나 일반 매립장의 복토재 등으로 처리해 약 56억 원의 부당이익을 챙겼다.하지만 환경부는 광재를 무단으로 매립한 양이 많거나 조직적으로 범행사실을 은폐하는 등 죄질이 나쁜 업체 대표이사 4명은 지난달 중순 구속됐다. 또 20명은 불구속 입건돼 검찰에 송치됐다.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지정폐기물인 광재를 불법 처리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폐배터리에 포함된 납에는 비소 일정량이 함유돼 있다. 불순물인 광재에도 비소가 들어있다.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는 올해 2월 1일 발족한 ‘중앙환경사범수사단’이 처음 전국적 규모로 한 기획 수사”라며 “과학적인 수사 과정을 거쳐 이번 사건의 실체를 규명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한편 중앙환경사범수사단은 환경사범 전문 검사 1명과 경력 5년부터 20년 이상의 환경범죄수사전문 공무원 6명 등으로 구성됐다.

영남권 신공항 입지 선정을 두고 해당 지역과 정계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벌써부터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발표 이후 후폭풍을 염려하는 분위기다. 탈락할 경우 예상되는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마땅히 국토부로서 대응책이 없기 때문이다.국토부 등은 신공항 입지 선정 용역을 맡은 파리공항공단에지니어링(ADPI)의 보고서 제출 마감일이 24일인 만큼 용역결과도 23~24일쯤 발표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 대장암여성의 암 사망률은 폐암(24.9명), 대장암(19.9명), 췌장암(12.5명), 간암(11명), 유방암(10.6명) 순으로 예상됐다.위암 사망률은 10.2명으로 6위를 차지하고 난소암 5.8명(1.61배), 자궁경부암 2.5명(-34.2%)으로 추정됐다.눈에 띄는 점은 남녀 모두에게서 폐암(남성 1.3배, 여성 1.46배), 대장암(남성 1.94배, 여성 1.49배)의 사망률이 증가한다는 점이다. 연구팀은 흡연, 서구화된 식습관 등 환경적 요인을 원인으로 꼽았다.연구팀은 “폐암 사망률은 높은 흡연율과 석유화학산업 등 발암물질도 원인이 되기 때문에 금연과 업무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어 “사망률이 두번째로 높은 대장암은 육식을 즐기는 서구화된 식습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반면, 남녀 모두에서 사망률이 감소한 위암(남성 -13.8%, 여성 -27.1%), 식도암(남성 -15.4%, 여성 -20%)과 자궁경부암 등에 대해 연구팀은 조기진단을 긍정적 영향으로 평가했다.연구팀은 “위암은 40세 이상, 자궁경부암은 20세 여성부터 시행되는 국가검진으로 조기진단이 상대적으로 보편화했다”고 설명했다.이번 연구에서는 암 사망자가 고령층에 집중되는 연령구조상의 문제를 제거한 연령별표준화사망률(ASR)이 대다수 암에서 감소하는 현상을 나타냈다.연령표준화사망률은 연령구조를 전세계 국가별 인구구조를 감안해 암 사망자를 재산정한 개념이다. 가령 100명의 암 사망자가 있다면 특정 연령대가 지나치게 많이 포함되지 않도록 연령 분포를 세계인구구조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다.2008~2012년 대비 2028~2032년 연령표준화사망률은 남성 39.8%, 여자는 33.1%로 감소했다. 반면, 연령구조가 보정되지 않은 조사망률(CR)은 같은 기간 남성 1.29배 여성 1.24배로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