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8년 8월 4일 오후 2시 15분께 목포시 옥암동 한 대형마트 인근 도로에서 주행 중인 2014년식 BMW 520d 승용차 엔진룸에 불이 나 연기가 치솟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최근 약 3년간 국내에서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가장 많은 과징금을 낸 자동차 제작·판매사는 BMW코리아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자동차 제작·판매사에 부과된 과징금은 총 285억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BMW에 부과된 과징금이 130억7000만원으로, 전체의 46%를 차지했다. 이어 메르세데스벤츠(35억7000만원),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27억원), 혼다코리아(19억3000만원), 기아자동차(16억3000만원) 등의 순이었다. 자동차관리법 제74조는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자동차나 부품을 판매한 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결함을 지체 없이 시정조치(리콜) 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징금을 부과한다. BMW에 부과된 과징금의 대부분은 이른바 'BMW 화재 결함' 사태 늑장 리콜로 인한 것이다. BMW 화재 원인을 조사한 국토부와 민관합동조사단은 BMW가 엔진 결함으로 인한 차량의 화재 위험을 미리 알고도 이를 은폐·축소했다며 지난해 118억원가량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메르세데스벤츠의 경우 올해만 19건의 과징금이 부과됐는데 s350d, e300 등 21개 차종의 도어락 잠김 오류 등 자동차 안전기준 부적합을 이유로 과징금 처분이 내려졌다. 김 의원은 "자동차관리법 준수 여부는 탑승자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되는 만큼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출처=연합뉴스 올해 초미세먼지 주의보·경보 발령 횟수가 지난해의 4분의 1 수준으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정확한 원인 분석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2020년 6월까지 전국 17개 시도 초미세먼지 경보 발령현황' 자료에 따르면 초미세먼지 주의보·경보 발령 횟수(일수)는 2017년 129회(43일), 2018년 316회(71일), 2019년 642회(87일)다. 지난해 발령 횟수가 2017년과 비교해 5배 증가했다. ▲출처=연합뉴스지난해 주의보 발령 횟수가 가장 많았던 지역은 전북으로 237회 발령돼 2017년 6회보다 40배 가까이 많았다. 경기 72회, 충북 56회, 경남 52회, 충남과 인천 36회 순이었다. 또 충남은 2017년에 1회만 발령됐으나, 지난해는 36회 발령됐다. 이처럼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던 초미세먼지 주의보·경보 발령 횟수는 올해 상반기 128회(31일)에 그쳐 지난해 같은 기간 579회(70일) 대비 4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다. 이 같은 급격한 변화가 생긴 원인에 대해서는 정확한 분석이 없는 상태다. 최근에는 감사원에서 환경부가 초미세먼지 배출량을 적게 산정하고 저감량은 부풀렸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해 수치의 정확도에 관해서도 의문이 있는 상황이다. 윤준병 의원은 "올해 상반기 초미세먼지 주의보·경보 발령 횟수가 급감한 원인이 계절관리제와 지난해 미세먼지 추경의 효과인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인지 구체적으로 분석해야 한다"며 "정확한 분석을 통해 철저히 점검해야 실효성 있는 미세먼지 절감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참고표> 최근 3년간 관서별 4대 범죄 발생현황            2019년  (단위 : 건)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배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17~’19) 전국에서 발생한 4대범죄 건수는 141만 8,172건이다.서별 분석 결과 최근 3년간 경기 평택서에서 18,727건의 4대범죄가 발생해 전국 1위를 기록했으며, 이어 경기수원남부서(17,122), 부산진서(17,113), 경기부천원미서(16,779), 서울 경기 영등포서(16,427) 순서이다범죄 유형별로는 폭력이 86만 6,380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전체 61%를 기록함. 이어 절도가 54만 6,827건으로 전체 38.5%, 강도 2,581건(0.18%), 살인 2,384건(0.17%)이 발생한다.범죄 유형별 전국 최다 발생건수를 기록한 경찰서로 폭력은 경기평택서(12,353건)가 1위, 절도는 경기부천원미서(7,342건), 강도는 부산 진서(46건), 살인은 서울 영등포서(42건)이다.최근 3년간 전국 4대범죄 증감추이를 보면, 폭력은 2017년 292,524건에서 ‘19년 287,257건, 강도는 ’17년 965건에서 ‘19년 798건, 살인은 818건에서 775건으로 지속 감소추세이다.김영배 의원은 “4대 범죄는 시민의 안전과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최근 3년간 전국서별 4대범죄를 분석한 결과, 각 지역 경찰서별 범죄 발생 유형 및 특징이 매우 상이하기 때문에 세분화된 관리와 예방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한다.이에 김 의원은 “자치 경찰제 도입 등 전국 서단위의 발생 범죄 유형에 맞춰 강력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휴 기간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장소에 대한 확실한 원인분석과 교통환경 개선 정비 노력 필요할 것”강조서울 서초구 양재동‘트럭터미널 앞 삼거리’에서 추석 연휴 기간 동안 가장 많은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전북 익산을)의원이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번의 추석 연휴 동안 서울 서초구 양재대로11길19 트럭터미널 앞 삼거리 부근에서 총 12건의 사고가 발생했고, 30명이 부상을 입었다.그 다음으로 대전 서구 둔산동 큰마을네거리 부근에서 9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16명이 다치며 전국에서 2번째로 사고가 많은 지점으로 꼽혔다.이어 대구 중구 공평로47 부근(사고9건, 부상13명), 대구 서구 내당동 새길시장입구 부근(사고8건, 사망2명, 부상10명), 광주 북구 문흥동 오케이동물병원 부근(사고7건, 사망1명, 부상7명)순으로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했다.또한 교통사고 다발 지점 상위 10곳 중 3곳이 대구로, 대구에서만 24건의 사고가 발생하며 2명이 사망하고 34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한병도 의원은 “지속적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구간의 경우, 확실한 원인분석이 필요할 것”이라며, “이를 토대로 교통안전시설, 신호정비 등의 교통환경 개선 정비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이어, 한 의원은“무엇보다도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지점에 대한 지역 내 홍보를 강화함으로써 운전자들이 경각심을 갖도록 해 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자생 유산균 NIBR97 배양액 함유 세정제 시제품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배연재)은 김치에서 분리한 자생 유산균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룸 ‘엔아이비알(NIBR) 97(이하 엔아이비알97*)’의 배양액이 바이러스의 소독에 탁월한 효과가 있음을 최근 확인했다고 밝혔다.이번 연구는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국립생물자원관이 2017년에 김치에서 분리한 항균력 우수 유산균 엔아이비알97 배양액을 올해 4월부터 최근까지 바이러스에 대한 소독 효과를 실험한 결과다.연구진은 엔아이비알97 배양액을 병원성을 제거한 에이즈(HIV) 바이러스 등에 처리했을 때, 유산균 배양액이 대부분의 바이러스를 파괴하고, A형 독감 바이러스(H3N2)에 대해서도 소독 효과(최대 99.999%)를 보인다는 것을 확인했다.이번 연구 결과는 약리학 분야 국제학술지인 파마슈티컬스(Pharmaceuticals)에 2020년 9월 23일 발표해 학술적 검증을 받았다.특히, 이번 연구로 부주의한 사용에 따른 화재 발생과 인체 손상 등의 사고 위험성이 있는 소독용 알코올을 김치 유산균 배양액으로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국립생물자원관은 2019년 3월 ㈜셀텍에 엔아이비알97 배양 특허기술을 이전했으며, ㈜그린바이오와 ㈜엔피코리아는 ㈜셀텍에서 제공한 엔아이비알97 배양액으로 무알코올 세정제를 만들어 마우스 코로나바이러스와 저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대한 항바이러스 효과(99.99%)를 검증했다.해당 업체에서는 현재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등록된 분석기관에서 안전성 등의 검사의뢰를 마친 상태이고, 검사에 통과하면 미국에서 판매할 수 있으며, 국내의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환경부의 담당 기관에 신고 및 승인 절차를 거친 후 판매할 예정이다.배연재 국립생물자원관장은 “현재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소독제의 사용량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연구는 소독용 알코올을 자생 유산균 배양액으로 대체하는 가능성을 열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라며, “국립생물자원관은 가치가 있는 자생생물자원을 지속 발굴하여 국내 생물산업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김치명인과 인기 유튜버가 함께 출연해 김치를 담그는 '포스몰 라이브 김장쇼'를 진행한 가운데 시국에 맞지 않는 기획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aT는 농산물 거래플랫폼 '포스몰'을 통해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유튜브 라이브 ‘김장SHOW(쇼)’ 홍보활동을 진행했다.25일 홍문표 의원(국민의힘, 충남 예산·홍성)에 따르면 aT는 이번 '김장SHOW'에 유튜버 및 개그맨 3명 섭외비에 900만 원, 영상편집료 540만 원, 컨텐츠 공모에 540만 원을 사용하여 총 2000만 원의 홍보예산을 사용했다. 홍문표 의원은 이를 두고 최근 역대급의 긴 장마와 태풍으로 배추를 비롯한 채소가격이 두 배 이상 급등한 상황에서, aT의 이 같은 처사는 가격안정과 수급조절이라는 본연의 업무에 잘 맞지 않은 보여주기식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올 여름 역대 최장기간 장마 여파로 김장 채소의 전년대비 가격 상승률은 무려 배추 94%, 무 89%, 건고추 59%, 마늘 43%로 추석과 김장철을 앞둔 상황에서 소비자들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94%나 가격이 폭등한 배추는 ‘금추’라는 별명까지 붙었으며, 농림축산식품부는 배추·무는 비축 물량을 활용하고 채소가격 안정제 등을 통해 수급 상황을 관리하고 있다. 서민들의 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할인 판매도 실시한다.정작 aT 이병호 사장은 국민들의 근심은 안중에도 없는지 농산물 소비촉진을 명분으로 김치레시피 소개와 바베큐 먹방쇼를 펼쳐 도마 위에 올랐다.이에 aT홍보관계자는 “위와 같은사항에 정확한 답변이 없은 상태이다.일각에서는 가격안정과 수급조절에 앞장서지는 못 할망정 자신의 정치적인 활동에 지나치게 치우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홍문표 의원은 "채소값 폭등으로 다가오는 김장철을 준비하는 국민의 우려는 외면한 채, 가격안정 노력은 커녕 가격이 폭등한 배추소비를 촉진하는 모습은 시기상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최근 ㈜나비콜, ㈜VCNC, ㈜코나투스 등 3곳에 대해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이하 ‘운송가맹사업’) 신규 면허를 발급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현재 운송가맹사업(이하 ‘운송가맹사업’)의 면허를 받은 업체는 총 6곳이다.이번 면허로 3가지 브랜드택시가 새롭게 출시된다. ㈜나비콜은 전화와 플랫폼을 통해 호출하는 나비콜을, ㈜VCNC는 ‘타다 라이트’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고, ㈜코나투스는 ‘반반택시’ 중개서비스에서 ‘반반택시 그린’ 가맹서비스까지 사업영역을 확대한다.이와 함께 ㈜디지티모빌리티는 대구에서 ‘카카오T블루’를 운영했던 경험을 살려 경남 포항과 경산으로 서비스 지역을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그간 가맹형 택시 활성화를 위해 가맹사업 차량보유 면허기준을 ’20.4월에 4천대에서 5백대로 완화하고, 규제 유예제도(규제 샌드박스)를 선제적으로 적용*하는 등 플랫폼 기반 택시서비스의 혁신을 지원해왔다. 이에 따라 운송가맹사업의 서비스지역이 지속 확대되고, 운영중인 브랜드택시는 ’20.8월말 기준 18,615대로써 ’19년말 대비 7.8배 증가하였다.운송가맹형 브랜드택시는 정보통신기술(ICT)과 전통적 택시의 결합을 통해 데이터 기반 차량배차, 통합관제, 서비스평가 등이 가능해짐으로써 택시업계에게는 효율적 경영관리 및 수입증가 효과를 제공하고, 국민들은 스마트폰을 통한 편리한 택시 예약 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다.특히 그동안 택시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었던 승차거부, 불친절 문제 해소에 상당히 기여하고 있다.국토부 어명소 종합교통정책관은 “플랫폼과 택시가 결합한 운송가맹사업은 모빌리티 혁신서비스로, 이번 면허로 인해 국민의 교통서비스 선택의 폭이 더욱 넓어졌다”면서, “모빌리티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브랜드택시 간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여 서비스 개선이 유도되는 시장을 만들기 위해 업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규제 개선도 지속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이미지:차선도색 휘도검사 현장/출처-도로교통공단)[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정부가 이용자의 안전한 도로환경을 위해 고속국도, 일반국도의 차선 휘도(밝기)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디지털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야간 및 우천 시에도 차선이 잘 보이도록 관리를 강화한다.그간, 일부 고속국도, 일반국도에서 차선의 마모나 퇴색 등이 발생하여 야간이나 빗길 운전 시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높았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차선 휘도 전수조사 및 디지털 관리시스템을 올해까지 구축하여 시인성 부족구간 등 도로환경의 위험요소를 선제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도로 차선 보수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차선 휘도 전수조사를 위해 이동식 조사 장비를 기존 10대에서 24대로 대폭 확대하였으며, 각 도로관리청에서는 이를 활용한 조사결과를 디지털 데이터베이스(DB) 기반으로 관리, 효과적으로 유지보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또한, 차선휘도 조사 및 보수 업무 등을 담당하는 도로관리자들이 보다 체계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경찰청 등 관계기관 TF를 통해「차선도색 유지관리 매뉴얼」을 제작‧배포할 계획이다 「차선도색 유지관리 매뉴얼」은 장비 활용, 휘도조사 방법, 교통 상황별 적정 보수 공법 등 도로관리자들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실무에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들로 구성하였다.  아울러, 도로관리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관련 전문가 교육도 확대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주요 간선도로를 대상으로 비 올 때 잘 보이는 우천형 차선의 시범 시공을 확대한다.고속국도 중부내륙선, 영동선 등 10개선 총 109km에 대해 고반사 유리알 및 돌출형 차선 등을 활용한 우천형 차선을 시공하고,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교통상황 별로 가장 적절한 차선 도색이 시행되도록 매뉴얼에도 개선 반영할 계획이다국토교통부 주현종 도로국장은 “유지보수는 정확한 상태 파악이 핵심이며, 차선관리에서도 디지털 장비를 활용한 정확한 조사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보수시스템을 구축할 계획” 이라면서, “국민의 안전 뿐만 아니라 향후 자율주행 등 미래 자동차 운영에도 차선도색 관리가 중요한 만큼, 보다 잘 보이는 차선이 조성되도록 관리를 강화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LG화학의 SK이노베이션 문서 무단반출 의혹에 대한 조사요청 및 LG화학 요청에 대한 ITC 불공정수입조사국(OUII) 의견서에 대한 설명정정당당 소송, 『LG화학의 억지/왜곡 ‘그것을 파해치다’』  LG화학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서 SK이노자료 등 무단 반출 정황…, SK이노, 조사요청■ 현장 조사 온 LG화학, 포렌식 과정서 입수한 ‘SK 정보를 USB 통해 불법 반출’ 정황 발각돼 -SK이노베이션 신청한 조사 요청에 OUII도 24일 공개된 의견서 통해 ‘조사 필요 지지’ ■ 27일 LG화학이 발표한 ‘ITC 산하 OUII 의견서’는 SK이노베이션 반박의견 반영 안된 채 나온 것-SK와 OUII의 제출 마감시간이 9월 11일로 같아…, SK 반박의견서에 기재된 사실관계를 고려 못해 SK이노베이션에 근거도 없이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아니면 말고식 소송을 제기한 LG화학이 포렌식 과정에서 취득한 SK이노베이션의 내부정보를 USB에 저장해 외부로 무단 반출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LG화학의 이러한 주장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는 22일 말씀드린 『“SK이노, LGC의 ‘문서삭제’는 거짓주장 밝혀져…, 문서삭제 프레임 더는 안된다』 자료를 통해 상세히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LG화학은 디지털 포렌식 조사가 진행중이던 올해 7월20일 SK서린빌딩에 와서 SK이노베이션 자료에 대한 포렌식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LG화학 측 인원이 SK이노베이션의 자료를 USB에 무단으로 담아 사외로 반출하려던 것을 현장에서 발견하고 즉시 작업을 중단, 이슈 제기를 한 일이 있었습니다.LG화학의 SK이노베이션에 대한 포렌식 조사는 방대한 기술자료가 저장된 서버가 대상이었던 만큼, 중요한 기술정보가 유출되었을 가능성이 충분이 있어 우려가 됩니다. 어쩌면 SK이노베이션 배터리 핵심기술 조차도 USB에 담겨 반출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LG화학은 해당 USB를 통해 SK이노베이션의 기술정보는 반출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놀랍게도 당시 적발된 LG화학측 인원은 ‘이미 여러 차례 자료를 반출하는데 해당 USB를 사용했다’는 답변으로 SK이노베이션 담당자들을 더욱 당혹스럽게 했습니다.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기술은 국가핵심기술로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는 기술입니다. LG화학은 아무리 소송 과정에서 허가된 포렌식이라 하더라도 중요한 정보를 다루고 있음을 인지하고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USB에 자료를 담아 SK이노베이션 외부로 들고 나갈만큼 아무런 보안의식조차도 없었다는 것입니다.SK이노베이션은 9월1일 ITC에 이번 사건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기 위한 Motion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ITC산하 불공정수입조사국(이하 OUII) Staff Attorney도 24일 공개(Public Version)된 의견서를 통해 SK이노베이션이 요청한 LG화학의 USB/장비 포렌식 진행을 지지했습니다. ITC조사는 폭넓은 증거개시(Discovery) 절차가 수반되지만, 보호명령(Protective Order)를 통해 각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를 소송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대리인이나 전문가만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엄격한 비밀 보호제도가 있습니다.SK이노베이션은 회사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문제가 된 USB와 관련 PC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LG화학측에 여러 차례 요청하였으나, LG화학의 거듭된 거절로 인해 불가피하게 ITC에 정식으로 포렌식 신청을 하게되었습니다. USB에 담겨있던 자료가 무엇인지, 이 자료가 다른 기기에 저장되거나 포렌식 이외의 용도로 악용되지는 않았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입니다. 이를 통해 자료의 반출 등이 확인되고 보호명령(Protective Order) 위반까지 확인 된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물을 계획입니다. 아울러, 이와 별건으로, 25일 공개(Public Version)된 ITC산하 OUII의 Staff Attorney 의견서 관련, LG화학이 27일 발표한 자료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 억지/왜곡 주장임을 입증하는 근거들과 함게 설명했기 때문에 오늘은 간략하게 말씀드립니다.SK이노베이션은 LG의 제재요청서에 대한 의견서를 ITC가 정해준 일시인 9월 11일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OUII의 담당 Staff Attorney의 의견 제출 기한도 동일한 9월11일이다 보니 같은 날 제출된 SK이노베이션의 반박의견서를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LG화학의 주장만을 토대로 자신의 의견서를 작성한 것 입니다. OUII의 의견은 LG화학의 주장이 주로 반영된 상태로, SK이노베이션은 지난 입장문(첨부 참조)에서 밝혔듯이, ▲LG화학에서 삭제됐다고 억지 주장하는 문서들은 그대로 있으며 ▲그나마도 특허침해소송과는 무관한 자료이고 ▲A7은 994특허의 선행기술이 아님을 증명해 드린 바 있는데, OUII는 SK이노베이션의 반박 의견서를 보지못한 채 본인들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 입니다. 따라서 이런 사실을 알았더라면 의견서의 방향은 당연히 달라졌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SK이노베이션의 중요한 기술정보가 유출됐다면 LG화학은 이에 대해 분명하고 확실하게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소송을 당한 입장에서 정정당당하게 소송에 임하는 ‘정도경영’ LG의 모습을 기대합니다. 아울러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배터리 산업 생태계 발전 및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한 파트너인만큼, 소송은 소송대로 정확한 근거와 함께 정정당당하게 임하면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평가 결과 ‘최우수’ 또는 ‘우수’는 48%, ‘보통’은 20%, ‘어려움’은 32%였으며, ‘어려움’ 등급을 받은 포장재는 2021년 3월 24일까지 포장재에 “재활용 어려움”을 표기해야 한다.포장재 재질·구조 개선 효과는 먹는물 및 음료류 등 페트병 포장재에서 가장 뚜렷했으며, 제도 시행 전인 2019년에 비해 2020년에 재활용이 어려운 페트병 출고량은 40%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환경부는 재활용이 어려운 포장재로 인한 재활용비용 증가, 재활용제품(재생원료) 품질 하락을 방지하고 생산단계부터 재활용이 쉬운 포장재로 재질·구조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평가 제도를 도입했다.이에 따라, 포장재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종이팩, 유리병, 금속캔, 합성수지 등 포장재에 대해 2020년 9월 24일까지 재활용 용이성을 평가받고, “재활용 어려움” 등급은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한다.제도 도입 이후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 평가 신청 건수는 2만 6,999건(2020년 9월 17일 기준)에 이르며, 이중 ‘최우수’ 또는 ‘우수’ 등급은 1만 2,863건(48%)으로 절반에 가까웠으며, ‘보통’ 등급까지 범위를 넓히면 1만 8,294건으로 68%를 차지했다.페트병 몸체를 유색에서 무색으로 전환하는 적극적인 개선 노력도 보였으며, 재활용 ’최우수‘ 또는 ’우수‘ 등급 제품의 출고량이 2018년 대비 2020년에 최대 1.91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한편, 환경부는 내년부터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에 따라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분담금을 차등화하여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할 계획이다.2021년부터 “재활용 어려움” 등급은 분담금을 20% 할증 할 계획이며, 확보된 재원은 포장재 재질·구조 개선 촉진을 위해 지원책(인센티브) 제공 등 다양하게 활용 할 예정이다.생산과정에서의 변화를 배출-수거-선별-재활용으로 이어가도록 올해 2월부터 서울, 천안 등 6개 지자체와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도 올해 12월 25일을 기점으로 전국 공동주택에 확대할 예정이다.또한, 고품질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시설을 개선한 선별업체에는 별도 지원금을 지급하여 현행 저급 중심 재활용체계에서 고품질 중심의 재활용 체계로 생태계 전환을 유도한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페트병 등의 포장재의 재활용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조단계에서부터 재활용이 쉽게 되도록 생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재활용이 쉬운 포장재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한편, 불법주차 외 과태료 50만원에 해당하는 주차방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3.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4.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선과 장애인전용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여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5. 그 밖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와 과태료 200만원에 해당하는 부당사용 장애인복지법 제39조(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에 대한 지원 등) ③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대여하거나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와 비슷한 표지·명칭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2016년 350건에 불과했던 주차방해 적발 건수는 2019년 2,750건으로 무려 8배 증가했고, 부당사용 건수도 2016년 908건에서 2019년 3,010건으로 크게 늘었다. ※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최혜영 의원실 재구성또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적발 건수는 2015년 15만2,856건, 2016년 26만2,068건, 2017년 32만8,237건, 2018년 41만4,409건, 2019년 60만1,513건으로 해마다 증가하여 지난 5년간 175만 건, 약 4배 증가했다. 과태료만 무려 1,482억 원에 달한다. 지자체별로는 작년 기준, 경기도 17만2773건, 서울시 7만2688건, 인천시 3만2335건 순으로 나타났다. ▲ ※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최혜영의원실 재구성.한편,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전체 주차면 수의 3.6%로 「주차장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2~4%의 범위에 해당하며, 강원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제주도 등 일부 지역에서는 4%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차가능 표지발급 건수는 총 514,636건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1면 당, 약 1.54대의 장애인 자동차가 이용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즉, 주차구역 현황으로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혼잡성이 높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증가하는 불법주차로 장애인들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부족을 겪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하다. ▲ 　※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최혜영 의원실 재구성최혜영 의원은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아니면 공간이 좁아 휠체어에 타고 내릴 수 없다. 비나 눈이 오는 경우에 우산을 쓸 수 없고, 미끄러질 위험도 있다. 이는 목발이나 지팡이 등 보조도구를 사용하는 장애인도 마찬가지다.”고 지적했다. 이어 “매년 반복되는 장애인주차구역 불법주차 문제는 장애인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 수준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며, 보행상의 불편으로 건물 입구에 가까이 주차하는 것을 권리로 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재 강화에 대해서는 “미국, 유럽 등은 과태료가 수백만 원에 달한다. 과태료를 올리는 것이 능사는 아니지만, 반복 위반에 대해서는 더욱 강력한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국토교통위원회)이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말 기준 전국적으로 건축법 위반 건축물로 적발된 건수는 207,422건이고 위반 건축물에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총 2,002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위반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법에 따라 허가권자가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건축주 등에게 공사의 중지 또는 건축물의 해체·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해당 시정명령을 받은 위반 건축물의 건축주 등이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가 가능하다.연도별 이행강제금 부과 건수 및 금액을 살펴보면, `15년 80,467건 1,498억 2,100만원에서 `19년 131,946건 2,002억 3,800만원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신규 적발건수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으며, 특히 최근 2년 사이 약 2만건이 추가로 적발되어 40%에 가까운 증가율을 보였다. ▲ <연도별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현황>                        (출처: 국회 입법조사처)위반 건축물은 화재 등 안전사고에 취약하고 사고 발생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높다. 지난 2017년 29명의 목숨을 뺏아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사고, 2018년 47명의 사상자를 낸 밀양 세종병원 사고도 조사 결과 건축법 위반으로 밝혀진바 있다.이종배 의원은 “건축법 위반 건축물은 안전 사고에 취약하고 대형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큰 만큼, 유관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및 합동 점검 강화, 지자체 간 적발 노하우 공유, 드론 등 신기술을 활용한 단속 방식고도화 등을 통해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용어)*무단 대수선: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해체하는 것으로 증축, 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행위를 말함 

▲임이다의원[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제21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임이자 국회의원(경북 상주·문경)은 최근 3년간 환경영향평가 협의 미이행 및 법령 위반 사업장이 무려 564곳에 달한다고 밝혔다.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협의 내용의 이행 ▲사후환경영향조사 ▲사업착공등의 통보 ▲협의 내용에 대한 이행의무의 승계 등을 해야 하고, 승인기관의 장은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협의 내용을 이행하였는지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임 의원이 각 유역·지방 환경청에서 제출받은 환경영향평가 협의 미이행 및 법령 위반 사업장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환경영향평가 협의 미이행 및 법령을 위반한 사업장은 무려 564곳이며, 올해 낙동강유역환경청이 단속한 114곳의 사업장 중 적발된 사업장은 89곳으로 단속 사업장 중 위반 사업장이 78%를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임의원 “평가 협의 사업장 관리·감독 철저히 할 것” 또한, 한강유역환경청, 금강유역환경청, 낙동강유역환경청, 전북지방환경청의 경우 2019년 환경영향평가 협의 미이행 및 법령 위반 적발 사업장이 2018년보다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 임 의원은 “각 유역·지방 환경청에서는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신뢰성 확보와 협의 내용 이행률을 제고해야 한다”며, “더욱 철저한 평가 협의 사업장관리·감독을 통해 환경영향평가 협의 미이행 및 법령 위반 사업장을 최소화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 ㈜한국테크놀로지에서 코로나19 취약계층의 생활방역과 안전을 위해 자외선 소독기 200대를 서울시의회에 기부하였다. 좌측부터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김용희 사무처장, ㈜한국테크놀로지 신용구대표,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 서울시의회 이창학 사무처장▲ 좌측부터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김용희 사무처장, ㈜한국테크놀로지 신용구대표,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 서울시의회 이창학 사무처장▲   

▲  오에스티, 추석 맞이 ‘한가위십일장’ 진행이월드(대표 이수원)에서 전개하는 주얼리 브랜드 오에스티(O.S.T)가 추석 명절을 맞아 25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10일간 ‘한가위십일장’(한가위10일장) 할인전을 진행한다. 오에스티의 한가위십일장은 베이직 상품과 올해 F/W 신상품까지 인기 상품 총 300여 종을 대상으로 최대 50%까지 할인하는 온·오프라인 통합 특가 할인전으로 진행된다.이번 할인 행사는 오에스티 전국 오프라인 매장과 오에스티 공식 온라인몰인 이랜드몰을 통해 동시에 진행된다. 특히 이랜드몰에서는 오프라인에서 할인하지 않는 30가지 인기상품을 대상으로 추가 할인하며, 무료배송까지 더해 진행한다.이에 더해 오에스티 공식 카카오톡 챗봇을 통해서는 오프라인 매장에서 10월 한 달간 정상가격 상품을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한가위 용돈 지원금 5천 원, 1만 원 쿠폰을 다음 달 4일까지 제공받을 수 있다.오에스티는 명절 맞이 할인전뿐만 아니라 관련 SNS 이벤트도 풍성하게 준비했다. ‘OST 달님에게 DM을 보내봐’ 이벤트는 이랜드몰에서 소장하고 싶은 오에스티 상품을 장바구니에 담고, 해당 화면을 캡처한 후 공식 SNS 채널에 DM을 보내면 추첨을 통해 5만 원 이상의 선물을 보내주는 이벤트로 다음 달 4일까지 오에스티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오에스티 관계자는 “한가위십일장은 이번 추석 연휴가 나 자신을 응원하는 마음을 담아 스스로에게 선물하는 풍성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한 할인전과 SNS 이벤트”라고 말하며, “오에스티의 인기 상품을 많은 고객께서 경험하시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