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한해 걷힌 세수가 사상 최초로 300조원을 돌파했다. 조세부담률은 역대 2위를 기록했다.16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자치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 수입은 242조6천억원, 지방세 수입은 75조5천억원(잠정)으로 총조세 수입이 318조1천억원에 달했다.총조세가 300조원을 넘어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국내총생산(GDP) 대비 세금 부담 정도를 나타내는 조세부담률은 19.4%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18.5%) 대비 0.9%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법인세 감면이 있기 전인 2007년 19.6%를 기록한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지난해 총조세가 늘어난 데엔 법인세와 소득세 등 주요 세목이 대거 증가한 영향이 크다. GDP 증가분(78조원)의 약 37%가 정부가 거둬들인 것이다.우선 지난해 개별소비세 인하로 자동차 등 내구제를 중심으로 민간소비가 살아나면서 부가세가 전년 동기 대비 7조7천억원이 늘었다.법인세도 대기업 대상 비과세 감면 제도가 정비되고 석유화학 등 대기업을 중심으로 영업이익이 늘어나면서 전년 대비 7조1천억원이 더 걷혔다.지방세 수입도 대폭 상승했다. 주민세와 지방교육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이 전년에 비해 7~16% 이상 상승했고, 특히 담뱃세 인상의 영향으로 지난해 담배소비세 징수액은 3조7천억원에 달했다. 이는 전년 대비 23.4%나 늘어난 것이다.이처럼 상승한 조세부담률은 당분간 상승세를 거듭하면서 조만간 20%를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박근혜 정부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박근혜 정부의 이른바 ‘증세 없는 복지’도 허구였던 셈이다.박근혜 정부는 출범 초기 ‘증세 없는 복지’를 추진하고자 세출 구조조정, 지하경제 할성화, 비과세 및 감면 정비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이에 따라 실제로 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였던 2013년 조세부담률은 전년 대비 0.8%포인트 떨어졌다.그러나 실제로는 이러한 정책에 따라 재정건전성에 부담이 생기고, 재정 확대 요구가 높아지면서 조세부담률이 소폭씩 상승하기 시작했다.2014년은 전년보다 0.1%포인트 올랐고, 2015년에는 0.5%포인트 상승해 18.5%의 조세부담률을 보였다.지난해에는 부동산 경기 호황 등으로 세수 상황이 개선돼 상승 폭이 0.9%포인트로 확대되기에 이르렀다.조세부담률은 노무현 정부 마지막 해인 2007년 9.6%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가 이명박 정부가 대대적인 친기업·감세 정책을 펴면서 3년 연속 하락을 거듭하다가 2010년에는 17.9%까지 떨어졌다.선진국 대비 조세부담률은 여전히 최하위…증세 필요성 제기그러나 여전히 다른 선진국에 비하면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낮은 수준이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에 따르면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OECD 회원국 중에서 최하위로 나타났다.2015년 기준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18.5%로, 슬로바키아와 함께 최하 수준이다.멕시코와 일본, 폴란드, 오스트레일리아의 2015년 조세부담률이 아직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꾸준히 10% 초반대를 기록하고 있는 멕시코를 제외하면 나머지 국가들은 대부분 우리나라보다 높을 것으로 보인다.OECD 회원국 평균 조세부담률은 25.1%였다.덴마크의 경우 조세부담률이 49.5%에 달했다. 스웨덴과 핀란드, 노르웨이 등 북유럽 국가들은 28~33% 수준으로 대부분 상위권을 차지했다.자본주의화가 두드러져 있는 미국(19.7%)과 영국(26.1%) 등도 우리나라보다 조세부담률은 높았다.조세부담률이 적은 만큼 복지 지출도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우리나라의 복지지출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크게 밑돌았다.한국은행이 16일 발간한 ‘가계시리즈(1) : 글로벌 사회복지지출의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2014년 기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복지지출 비중은 9.7%에 불과했다.이는 OECD 회원국 평균인 21.1%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보고서는 “우리나라의 복지지출은 OECD 평균보다 보건, 가족, 노동시장에 관한 지출비중이 높지만 노령지출 비중은 적다”며 “우리나라는 연금제도가 도입된 지 오래되지 않았고 그동안 고령화율이 낮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우리나라의 기초생활보장 제도는 2000년에 도입됐으며 국민연금이 도입된 시기는 1988년이었다.보고서는 “앞으로 우리나라의 복지 제도가 성숙하고 양극화, 고령화 등 다양한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복지지출이 확대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저출산 등 인구구조 변화로 국가부채도 크게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우리나라의 분배 지표도 매우 악화된 상태로 나타났다.통계청의 가계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소득5분위(상위 20%) 가구의 월평균 가처분 소득을 소득 1분위(하위 20%) 평균으로 나눈 5분위 배율은 4.48배로 8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됐다.이에 따라 여전히 한국은 증세를 할 여력이 있는 상황으로 분석된다. 특히 저출산 및 고령화로 인한 복지 지출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만큼, 증세로 인한 세수 확보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각 당 대선주자들도 다양한 복지 공약과 함께 증세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는 상황이다.주요 대선 주자들의 공약을 살펴보면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를 제외하고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 등 4명은 증세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증세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는 부분은 바로 법인세다.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22%로 OECD 국가 평균인 22.8%와 비슷하지만, 비과세·감면 등을 고려하면 실효세율은 훨씬 낮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법인세를 낮추고 오히려 소득세나 부가가치세를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기업 친화적인 증세 정책이 과연 국민들 사이에서 공감대를 얻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다만 증세 시점과 방식 등에 대해서는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다양한 계층과의 합의가 전제돼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앞으로 서울 등 수도권에서 고농도 미세먼지가 예상될 경우 긴급재난문자로 통보해주는 시스템이 정착된다.16일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환경부와 국민안전처는 심한 미세먼지가 예상될 때도 재난 문자를 발송하기로 결정했다.재난문자는 환경부에서 ‘비상저감조치’를 발효하는 경우에 발송된다.비상저감조치는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면 발효된다.먼저 수도권 전체 초미세먼지(PM2.5) 평균농도가 당일 새벽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평균 50㎍/㎥를 초과하고, 다음날 3시간 이상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100㎍/㎥ 초과)'으로 예보되면 우선 발령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이어 당일 오후 5시 기준으로 수도권 9개 경보권역 중 1곳 이상에서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지면 비상저감조치가 다음날 오전 6시부터 적용된다.수도권 9개 경보권역은 서울 한 곳, 인천 네 곳(강화, 서부, 동남부, 영종), 경기 네 곳(남부, 중부, 북부, 동부) 등으로 구분된다.환경부가 오후 5시 비상저감협의회를 열고 비상저감조치 발령을 결정하면 재난문자 문안이 작성돼 국민안전처에 발송을 요청하게 된다.안전처가 중앙상황실 검토를 거쳐 오후 5시 30분께 발송을 승인하면, 이동통신사를 통해 해당 지역 기지국에 연결된 휴대전화로 재난문자가 발송된다.미세먼지 재난문자 표준 문안은 “내일 수도권에 고농도 미세먼지가 예측되니 차량 2부제에 동참해 주십시오”다. 이 재난문자 발송 번호는 ‘044-201-6872’, 발송 주체는 ‘환경부’다.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공공·행정기관에서 차량 2부제를 운영하고, 사업장과 공사장은 조업을 단축해야 한다.다만 차량 2부제 운영 대상에 시민 대다수가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표준문안이 수정될 가능성이 높다.국민안전처 측은 차량 2부제를 안내하는 대신 마스크 착용을 안내하는 내용으로 표준 문안을 수정하는 방안을 환경부 측과 협의 중이다.

앞으로 역세권에 위치한 청년주택들이 대학생 공공 기숙사로 활용된다.서울시는 '역세권 2030 청년주택'을 대학생 공공기숙사로 공급한다고 16일 밝혔다.역세권 2030 청년주택 사업은 서울시가 청년세대 주거 안정을 위해 추진해왔던 사업이다. 서울시가 민간 사업자에게 용적률·규제 완화 등 혜택을 주고, 민간사업자는 주거 면적 100%를 준공공 임대주택으로 지어 청년들에게 저렴하게 공급하는 방식이다.시는 역세권 청년주택의 10~25%를 공공 임대주택으로 확보해 청년들에게 주변 시세의 60~80%에 공급하고 있다.마포구, 서대문구, 관악구 등 대학생 주거 비율이 높은 지역에서 기숙사 건립을 우선 추진한다.기숙사 내에는 주거 공간 외에 공동세탁실, 공동주방 같은 공유 공간과 게스트 하우스 등이 설치된다.스터디 카페, 체력 단련실, 창업 지원 공간 등 다양한 청년 커뮤니티 시설도 만들어진다.서울시는 주거난을 겪는 다른 지역 출신 대학생들이 역세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하도록 하면서 가용택지 부족, 지역 주민 반대 등으로 건설형 기숙사 공급이 정체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로 이 사업을 추진한다.서울 소재 대학의 총 기숙사 수용률은 10.9%로 전국 평균의 절반 수준이다. 결국 다른 지역 출신 서울 소재 대학생의 약 3분의 1만 기숙사 수용이 가능한 상황이다.서울시는 역세권 공공 기숙사 건립을 위해 다른 지방자치단체와도 협력해 다음 달 중으로 다른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수요 조사를 완료할 계획이다.사업에 참여하는 각 지자체는 자기 지역 출신 학생들을 위해 역세권 청년주택 일부를 공공 기숙사로 제공받는 대신 기숙사 운영비 등 일부를 부담하게 된다.운영비 분담 규모, 향후 운영 방안 등 구체적인 사항은 참여 지자체가 확정하면 추후 '공공기숙사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논의할 계획이다.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서울 소재 대학생의 기숙사 수용률은 전국 평균의 절반 수준에 불과해 대학생 주거난은 더욱 심각하다"며 "역세권 청년주택을 임대주택뿐만 아니라 공공기숙사로도 다양하게 활용해 대학생 주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건강한 식생활·영양균형 강조한 ‘211식사법’ 교육 첫 실시...식생활 전문교육강사 방문교육 풀무원이 어린이 등에게 바른 식습관을 길러주는 대표적인 공유가치창출(CSV) 활동인 ‘바른먹거리 캠페인 교육’을 올해 2만 2천명에게 무료로 실시한다. 어릴 때부터 건강한 먹거리와 친해지고 균형 잡힌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하기 위해 마련된 풀무원의 ‘먹거리 조기 교육’ 프로그램이다. 풀무원은 지난해 2만 여명을 교육하는 등 7년 동안 3천 회에 걸쳐 7만 여명에게 무료교육을 실시했으며, 2020년까지 10만 명 환경교육을 목표로 하고 있다.▲ 풀무원 바른먹거리 캠페인 초등부 환경교육풀무원은 서울 은평구 은평구립도서관에서 인근지역 초등학생 대상을 시작으로 2017년도 ‘바른먹거리 캠페인 환경교육’을 실시했다고 지난 3월28일 밝혔다.이 ‘바른먹거리 캠페인 교육’은 어릴 때부터 건강한 먹거리와 친해지고 균형 잡힌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하기 위해 마련된 풀무원의 ‘먹거리 조기 교육’ 프로그램이다.풀무원은 지난해 2만 여명을 교육하는 등 7년 동안 3000 회에 걸쳐 7만 여명에게 무료교육을 실시했으며, 2020년까지 10만 명 교육을 목표로 하고 있다.올해는 서울 및 수도권, 부산, 광주지역 유치부(6~7세) 330회, 초등학생(3~4학년) 400회, 초등학생(2~4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 대상 150회 등 총 880회에 걸쳐 2만 2000여명을 대상으로 무료교육을 실시한다.이 교육은 풀무원에 ‘바른먹거리 캠페인 교육’을 위탁 받은 사단법인 ‘푸드포체인지(Food for Change)’의 식생활 전문 교육 강사 ‘푸듀케이터(Food+educator)’가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지역아동센터 등에 직접 찾아가 실시한다.▲ 풀무원 바른먹거리 캠페인 초등부 환경교육<사진=풀무원 제공>또한, 미각교육을 위해 오감을 활용하여 식재료를 맞추는 사물탐구게임과 어린이들이 제철 식재료를 활용해 직접 요리하고 맛보는 실습교육도 실시한다.초등학생(3~4학년) 대상 교육은 ‘식품표시 확인교육’과 ‘영양균형&미각교육’ 등 90분씩 2회 수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게임과 첨가물 실험을 통해 식품표시 사항에 대한 정보를 알고, 오감을 활용한 미각교육과 간식만들기 활동을 통해 영양균형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내용으로 구성했다.올해에는 영양 균형 교육에 211식사법을 알려주는 내용도 추가했다. 학생들이 영양균형 활동지에 실제 먹는 저녁메뉴를 직접 그려보며 211식사를 실천하는지 알아본다.초등학생(2~4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와 아이를 대상으로 한 바른 먹거리 학부모-아이 교육은 1회 90분 수업으로 진행한다. 건강한 밥상을 주제로 저녁 밥상 풍경을 학부모와 아이가 서로 이야기하며 가족 간 대화와 소통의 중요성을 느끼고 ‘211식사법’을 적용한 요리실습을 통해 영양균형을 중요성을 배운다.참여자들의 만족도 매우 높아한편, ‘바른먹거리 캠페인 교육’의 모든 교육은 교육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편이다. 지난 해 3월1일부터 12월 21일까지 바른먹거리 캠페인 교육에 참여한 학급의 교사 대상으로 조사한 만족도 조사에서 유치부는 134명 중 97.0% 초등부는 143명 중 99.7%가 교육에 만족한다고 답했다.또한, 학부모-아이 교육을 받은 학부모 16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93.5%가 교육에 만족한다고 응답했다.풀무원재단 이지영 CSR 담당은 “올해 8년차를 맞은 ‘바른먹거리 캠페인 교육’은 명실 공히 국내를 대표하는 조기 식생활환경교육으로 자리잡았다”며, “특히 이번 교육부터 건강한 식생활과 영양균형을 강조하는 ‘211식사법’을 추가하여 로하스식생활의 대중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풀무원재단 관계자는 “올해 8년차를 맞은 ‘바른먹거리 캠페인 교육’은 명실 공히 국내 대표 조기 식생활환경교육으로 자리잡았다”며 “특히 이번부터 건강한 식생활과 영양균형 강조하는 ‘211식사법’을 추가하여 로하스식생활 대중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15일 오전 경북 포항과 경주 지역에서 잇따라 지진이 발생했다. 다행히 두 지진으로 인한 피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31분 경북 포항시 북구 북쪽 8km 지역에서 규모 3.1의 지진이 발생했다.이보다 약 6시간 전인 오전 5시 41분에는 경북 경주시 남남서쪽 9km 지역에서 규모 2.2 지진이 났다.기상청은 이날 경주 지진은 작년 9월 12일 지진의 606번째 여진인 것으로 파악됐다.그동안 발생한 경주 여진은 규모 4.0~5.0 미만 1회, 3.0~4.0 미만 21회, 1.5~3.0 미만 584회 등인 것으로 확인됐다.포항시와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번 지진에 따른 피해 접수는 없었다. 다만 지진을 전후로 지진 발생과 대피 여부를 묻는 전화가 100여통 이상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포항의 경우 북구 양덕동 등 고층 아파트 밀집 지역 주민들 중 일부는 집 밖으로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인근 원전에는 별다른 피해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한국수력원자력(사장 이관섭)은 이번 지진과 관련해 월성원전을 비롯한 모든 원전은 정상 운행 중이라고 밝혔다.한편 부산기상청은 오는 2019년까지 규모 5.0 이상의 지진이 바생하면 7초 안에 지진파를 탐지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밝혔다.작년 9월 경주 대지진 이후 대응 조치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것이다.기상청은 올 연말까지 부산 울산 경남에 11곳의 지진관측소를 추가 설치하며, 내년에도 10개 안팎의 관측소를 추가 건립할 예정이다.이에 따라 관측소 간 평균 거리가 현재 25 킬로미터에서 18 킬로미터까지 줄어들게 되며 전국적으로는 156개인 관측소가 314개소까지 늘어난다.기상청은 현재 50초인 ‘지진 조기경보’ 시간을 최소 7초에서 25초 수준으로 앞당길 계획이다.

이날 행사에는 조길형 충주시장, 최지원 수안보관광협의회장, 김헌식 시의원, 고종철 요식업지부장, 홍현설 보건소장과 관광객 2000여명이 참석해 많은 호응을 얻었다.

한국 여성들의 고용률이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15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고용률(16~64세)은 전년 대비 0.5%포인트 증가한 66.1%로 나타났다.성별로는 남성은 75.8%로 전년 대비 0.1%포인트 상승했고, 여성은 0.5%포인트 상승한 56.2%였다.남성의 경우 OECD 평균(75.7%)보다 높았으나, 여성은 여전히 OECD 평균(59.3%)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지난해 우리나라의 여성 고용률은 OECD 회원국 중에서 터키(31.2%), 그리스(43.3%), 멕시코(45.1%), 이탈리아(48.1%), 칠레(52%), 스페인(54.3%) 등에 이어 하위권에 머물렀다.여기엔 여전히 여성의 가정생활을 중시하는 사회 풍토와 출산 이후 여성을 직무에서 배제하려는 기업문화 등 여러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특히 통계청의 2015년 인구주택 총조사에 따르면 결혼 전 직장 경험이 있는 20세 이상 기혼여성 928만 9천명 중 결혼·육아 등으로 경력단절이 발생한 여성은 696만명(44.0%)에 이른다.경력단절의 사유는 결혼이 58.5%로 가장 많았고, 임신·출산이 28.4%, 양육이 7.2%로 뒤를 이었다.이들 중 일부는 노동시장에 정상적으로 복귀하지만 상당수는 최초 경력단절 상태를 극복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 같은 문제는 정부 차원의 해결 방법을 필요로 한다. 각 기업과 사회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인식 개선을 먼저 기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지난 14일 ‘제2차 양성평등 실무위원회’를 통해 제2차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계획은 '2016년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 등을 반영해 △재직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활성화 △보육·돌봄 인프라 강화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 및 협력체제 구축 등 4대 영역, 80개 과제로 구성됐으며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게 된다.구체적인 시행계획으로는 재직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일과 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워킹맘·워킹대디 지원' 기관 확대가 있다. 또 여성의 경력개발 및 관리직 진출을 위해 운영되는 '여성인재 아카데미', 교육을 경력 단계별로 체계화한 심화과정이 운영된다.보육과 돌봄 인프라 강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직장 어린이집 모델을 확산하고 중소기업 직장 어린이집 설치비 한도가 상향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지자체와 공공시설 활용 및 민간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공동 육아 나눔터를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세웠다.일·가정 양립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일·가정 양립과 고용 때 성차별에 관한 지역별 모니터링을 실시해 성차별 확산을 방지하겠다는 계획이다.또 건강보험과 고용보험 정보를 연계해 여성이 다수 고용된 IT와 출판업종 사업장에 대한 모성보호 제도 위반 여부를 수시 점검하기로 했다.또한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활성화하고자 고부가가치 직종을 포함한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 직업교육 훈련 과정을 확대 운영하고, 여성농업인의 정보통신기술 교육 강화를 위해 첨단기술 공동실습장도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한편 여가부와 고용노동부는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현재 전국 150개 새일센터를 지정해 취업상담 및 정보제공, 직업교육훈련 등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14일 보육환경공약 관련 6대 정책을 발표했다."전국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병설유치원 6천 개 학급을 추가 설치해 공립 유치원 이용률을 40%로 확대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최근 논란이 된 '대형 단설유치원 설립 자제' 공약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병설유치원 확대'를 주장하면서 기존 공약을 확인했다.안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학부모와 함께하는 육아정책 간담회'를 열고 보육·교육 정책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실제 자녀들이 유치원을 다니고 있는 30여 명의 학부모들도 참석해 정책과 관련한 의견을 교환했다.안 후보는 이 자리에서 "다음 정부에서는 국가가 앞장서 영유아 보육을 책임져야 한다. 그 핵심은 아이를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을 국가와 기업, 사회가 함께 만들어주자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6가지 공약을 발표했다.안 후보는 최근의 논란을 의식한 듯 "국공립 어린이집과 공립 유치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거듭 전제를 달았다. 그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신축하거나 또는 민간 어린이집 매입을 통해 이용 아동의 비율을 (현재보다) 20% 이상 확대할 것"이라며 "아이들이 집 근처에서 안전하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또 "직장어린이집을 확대하겠다"며 "현재 여성 근로자 300명 이상, 전체 근로자 500명 이상인 기업 직장 어린이집 설치의무 사업장 기준을 전체 근로자 200명 이상으로 낮추겠다"고 공약했다.안 후보는 부모가 함께 일하고 함께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육아휴직제도의 개선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 후보는 "아이를 돌보는 과정에서 남성의 참여를 높일 수 있도록 현행 유급 3일, 최대 5일까지 쓸 수 있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30일로 확대하고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보장하겠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부모 모두 경제적 부담 없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 급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또한 "출산부터 어린이집 입소 전까지 시기는 공보육이 전혀 손닿지 않는 보육사각지대"라며 "출산과 산후조리를 위한 입원기간의 건강보험 적용을 현행 3일에서 7일로 확대하겠다"고 주장했다.민간산후조리원이 없거나 부족한 농어촌 지역에는 지자체 주도의 공공산후조리원을 만들겠다는 구상도 덧붙였다.안 후보는 "아동수당을 도입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겠다"며 "소득하위기준 80% 대상으로 만0세~11세까지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겠다"며 아동수당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19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 대부분이 15일 오전 공식 후보자 등록을 마무리하고, 오는 17일부터 본격 선거운동에 돌입할 채비를 마쳤다.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선대위 총무본부장인 민주당 안규백 사무총장이 이날 오전 10시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을 찾아 문 후보의 대리인 자격으로 후보자 등록을 했다.문 후보 측 윤관석 공보단장은 성명을 내 “새로운 대한민국의 역사가 시작됐다. 마음을 더하고 뜻을 모을 때”라며 “새로운 대한민국은 국민 모두의 나라다. 화합하고 통합할 때만 도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문 후보는 담대하게 그 길을 가겠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그 누구든 포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또 “기회는 평등할 것이며 과정은 공정할 것이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며 문 후보의 정권교체 의지를 강조했다.그러면서 “촛불을 들었던 국민도, 촛불을 응원했던 국민도 모두 새로운 대한민국의 주인”이라며 “국민 모두의 마음으로 정권교체가 이뤄지도록 함께 해달라. 문 후보의 손을 잡아달라”고 호소했다.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선대위 관계자들과 직접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을 찾아 후보자 등록을 했다.안 후보는 등록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대선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택하는 선거”라며 “과거로 돌아갈지, 새로운 미래를 열지 선택하는 선거”라고 강조했다.또한 “오늘 등록과 함께 국회의원직을 내려놓는다. 반드시 이기겠다는 제 의지를 보여드릴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지난해 총선 때도 제가 직접 등록했다”며 “제 선거는 제가 직접 등록한다. 그게 국민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이날 안 후보는 최경환, 김삼화, 김경진, 이언주 국민의당 의원과 김경록 대변인과 함께 했다.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이철우 사무총장과 김정재 원내대변인을 통해 등록을 마쳤다. 이 사무총장은 “안보위기에다 경제위기까지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서 용기와 결단, 또 경륜과 실적을 갖춘 분이 대통령으로 당선돼야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선거 전략으로는 “동남풍을 일으켜 충청도 지역으로 간다. 그래서 영남-충청 연대론을 갖고 싸우겠다”고 밝혔다.홍 후보 본인은 전날 대구·경북(TK)에 이어 이날 오전 울산을 찾아 울산 지역에 관한 공약발표 등을 진행하며 영남권 표심 다지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전략이다.정의당 심상정 후보도 후보등록을 마쳤다. 이혁재 정의당 사무총장과 김재윤 총무팀장은 이날 오전 심 후보를 대신해 중앙선관위를 찾아 후보등록 절차를 밟았다.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이날 오후 등록을 할 예정이다. 후보 등록은 이날 오후 6시까지다.민중연합당 김선동, 늘푸른한국당 이재오 후보도 이날 오전 후보 등록을 마쳤다. 민중연합당은 이날 오후 1시 대방동 여성프라자에서 대선후보 캠프 출정식을 진행한다.후보 등록을 마친 후보들은 ‘원내 의석수’를 기준으로 1번부터 순차적으로 기호를 배분받는다. 기호 1번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2번은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3번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4번은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5번은 정의당 심상정 후보다. 한국당을 탈당하고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된 조원진 후보는 6번을 받는다.원내 의석이 없는 원외 정당 대선후보는 정당명을 기준으로 가나다 순서대로 기호를 받는다. 민중연합당 김선동 후보는 국민통합당과 늘푸른한국당에 이어 기호 8번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후보등록을 끝마치면 주요 5당 후보들은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되는 17일에 각 선대위 출정식을 갖고 22일간의 대선 유세전에 돌입한다.한편 제19대 대통령 선거는 역대 가장 많은 후보자가 등장하는 사상 최대 규모의 선거가 될 전망이다.15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대선 공식 후보등록 첫날인 이날 오후 1시 현재 총 12명이 후보등록 접수를 마쳤다.선관위 측은 기탁금 납부 현황 등을 고려했을 때 최종 등록 후보자는 15~16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후보등록은 16일 오후 6시까지 계속되며, 공식 선거운동은 17일부터 시작된다. 정당 추천 후보자에게는 후보자 등록 마감 후 2일 이내, 즉 18일까지 선거보조금이 지급된다. 해당 정당의 소속 국회의원 수, 총선 당시 비례대표 득표율에 따라 총 421억여 원 정도가 배분된다.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는 제기동 정화여상과 정화여중, 이문동 이문초등학교 주변 불법 찻집에 대해 4월부터 매일 주․야간․심야를 가리지 않는 불시 단속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민‧관‧경 합동으로 시간을 정하지 않고 진행되는 불시 단속은 은밀하게 불법행위를 하는 업소에 강한 압박이 되고 있으며 최근 업소 관계자들의 업종전환 문의도 이어지고 있다.이들 찻집 형태의 음식점은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한 후 붉은 등을 달고 유흥접객행위를 하는 등 불법영업을 하고 있어 정비를 요구하는 학부모와 주민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동대문구는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통학로 유해업소 근절을 위해 지난달부터 매일 실시하는 특별단속을 시작했으며, 4월부터는 불시 단속을 추가했다. 특히 모든 단속은 구청 단속반과 동대문경찰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등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추진함으로써 효과를 극대화했다.또한 동대문구는 지난달 23일 정화여상 운동장에서 유해환경 없는 통학로 만들기를 선언하고, 200여명의 참가자들이 학교 주변 약 1.2Km 구간을 행진하는 유해업소 근절 민․관․경 합동 캠페인을 개최해 강력한 환경 개선 의지를 천명한 바 있다.올해 단속실적을 보면 총 6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 5개 업소 고발, 10개 업소 영업정지, 11개 업소 과태료부과, 40개 업소 시설개수․시정명령 등 학교주변에서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에 대해 엄정한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다.보건위생과 양옥섭 과장은 “이미 학교 주변에 자리 잡은 130여개의 유해업소를 단기간에 없애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청소년들에게 좋은 교육환경을 위해 유해업소를 반드시 근절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맹모삼천지교라는 말처럼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건강한 면학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것은 어른들의 중요한 의무”라며 “불법적인 영업 사항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강력한 단속에 나설 것을 구민들께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양천구(구청장 김수영)는 서울시가 공모한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사업’에 최종 선정, 생활권 이면도로에서 보행자가 우선하는 도로환경을 조성해 나간다.이번 대상지역은 목2동 목동중앙로 13길로 이곳은 도로폭이 10m 미만이며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이다. 주변에 어린이집, 9호선 신목동역 등이 있어 어린아이를 포함해 보행자 통행이 매우 빈번한 지역이다.보행자 우선도로는 차량과 보행자가 혼재되어 도로를 이용하는 이면도로에서 운전자의 주의를 환기시켜 보행자가 안전하게 도로를 통행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가장 대표적인 방법으로 보도블럭과 유사한 문양을 아스팔트 포장도로 위에 스탬프로 찍듯이 포장하여 운전자로 하여금 ‘보도’로 인식하게 하여 속도를 줄이거나 주의를 살피며 운전할 수 있는 시각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구는 보행자 우선도로를 6월까지 현장조사 및 설계를 마치고 9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다.더불어 구는 노후된 도로 재포장, 안전표지, 노면표시 등 교통안전시설 정비를 통해 보행자 중심의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현재 일부 이면도로 및 어린이 보호구역의 경우 제한속도를 30km/h 이하로 제한하고 있으나, 이 수치가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하기에 다소 빠르다는 의견이 있다.해외의 경우 시속 10~20km/h로 제한하여 보행자의 우선 통행권을 보장하는 경우도 있음을 고려, 구에서는 최고 제한속도를 20km/h 이하로 하향하는 방안을 양천경찰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이용화 건설교통국장은 “구는 차량과 보행자가 같이 이용하는 이면도로에서 보행자가 보다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계속적으로 검토하고 시행해 나갈 것”이라며 “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는 불법 주․정차 금지, 서행운전 등 운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어린아이들이 안전하게 환경보행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 구치소에 수감된 기간 중 이틀 동안 독방이 아닌 직원들 당직실에 머물렀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특혜 제공’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14일 <노컷뉴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 31일 오전 4시 45분 쯤 서울 구치소에 수감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3.2평 규모의 독방의 시설이 너무 지저분하다는 이유로 도배 등 내부수리를 요구하며 입감을 거부했다.이에 구치소 측은 도배를 하는 이틀 동안 박 전 대통령을 독거수용이나 혼거수용가 아닌 교도관들의 당직실에 취침시키는 특혜를 제공했다.하지만 해당 조치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어긋나 논란이 되고 있다. 법률 내용에 따르면 수용자는 독거수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혼거 수용할 수 있을 때는 수용자의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정서적 안정을 위해 필요한 때와 수형자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해 필요한 때에만 한하고 있다.박 전 대통령의 내부 수리 요구가 받아들여진다고 해도 수용자는 시정장치가 있는 독방이나 혼거방에 머물러야 한다는 설명이다.이 보도에서 30년 넘게 근무한 전직 구치소장은 “아무리 박 전 대통령이나 최순실 씨라고 해도 예외일 순 없다”며 “수용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시정장치가 있는 독방이나 혼거방에 재워야 하기 때문에 교도관들이 근무하는 당직실에 재우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규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앞서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탄핵 인용이 된 뒤에도 청와대에서 퇴거하지 않아 물의를 빚었으며, 서울구치소로 구속 수감된 뒤에도 4인실인 8.48㎡보다 넓은 3.2평(12.01㎡) 독방 사용으로 논란이 된 바 있다.법률상 파면된 박 전 대통령이 받을 수 있는 예우는 경비와 경호 차원에만 그치며, 구치소나 교도소 수감과 동시에 어떠한 예우도 받을 수가 없다.법무부는 “개인의 수용생활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공개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길 바란다”고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창립 48주년 “국내 최고 유제품기업 넘어 글로벌로”지속적 브랜드 가치육성 통한 안정적 수익창출 우선▲ 매일유업 앱솔루트 명작 앱솔루트 유기농궁 <사진=매일유업 제공>매일유업은 국내 사업 포트폴리오 최적화 및 지속적인 브랜드 가치 육성을 통한 안정적인 수익 창출을 기반으로 신사업 진출, 해외 사업 확대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국내 유제품 시장발전을 위해 대규모 설비투자뿐만 아니라 최상급 품질에 초점을 맞춘 프리미엄 유제품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해외시장 개척 및 글로벌 브랜드 육성, 계열사 간 시너지 창출도 힘쓰고 있다.또한 매일유업은 좋은 원료의 선택부터 생산·유통 단계까지 지속적인 첨단 설비투자와 철두철미한 고품질 경영을 원칙으로 가장 안전하고 맛있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더불어 고객의 다양한 입맛과 욕구를 충족시키는 독창적인 제품 개발에 주력하고, 건강과 환경을 생각하는 친환경 제품 개발도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매일아시아모유연구소’에서 모유영양을 상담하고 있는 모습 <사진=매일유업 제공>국내 최고수준 방사능 검사로 분유 생산더불어 원료 공급부터 완제품까지 소비자가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최상의 분유를 만들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매일유업은 일본 원전 사태로 방사능 우려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을 덜어주고 더욱 안전한 유아식을 만들기 위한 시도로 제품에 들어가는 일본산 원재료를 전량 폐기했다. 현재 매일유업에서 출시되는 조제분유 전 제품과 유아식 전 제품에는 일본산 원료가 일절 포함되어 있지 않다.영∙유아들이 매일 먹는 중요한 먹거리인 만큼 소비자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문제로 발생하기 이전에 위험 요소를 사전에 감지하고 발 빠르게 조치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제품을 선택할 수 있게 한 것이다.또한, 매일유업은 분유에서 가장 중요한 원유로 사용된 모든 원자재와 공장에서 생산된 모든 제품을 LOT별로 방사능 검사를 실시해 제품 안전성 관리를 엄격히 진행하고 있다.매일유업에서 보유 중인 고순도 게르마늄 다중파고분석시스템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정부기관에서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국내 최고 수준의 방사능 오염검사 장비로 분석 오차율을 최소화하여 철저한 방사능 관리를 하고 있다.또한 매일유업 분유 제품인 앱솔루트 시리즈는 ‘모유를 연구하면 아기 건강은 연구된다’는 신념으로 2011년 설립된 매일아시아모유연구소의 ‘앱솔루트 영양시스템’을 적용해 모유에 더욱 가까운 제품을 지향한다.▲ 매일유업은 1975년 국내 최초로 ‘1일 어머니 교실(現 앱솔루트 맘스쿨)’을 개최한 이후 40년 넘게 매년 무료 임신 육아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사진=매일유업 제공>매일유업은 1975년 국내 최초로 ‘1일 어머니 교실(現 앱솔루트 맘스쿨)’을 개최한 이후 40년 넘도록 매년 무료 임신 육아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예비엄마와 아빠들을 대상으로 임신, 출산, 육아에 관한 신뢰성 있는 정보와 다양한 문화 컨텐츠를 제공하여 우리나라의 건강한 태교문화를 선도해 오고 있다는 평이 나온다.이 행사는 해마다 3만명 이상이 참석해 지금까지 120만 명이 넘는 예비엄마들이 다녀갔다. 이외에도 매일유업은 장학사업, 다문화 가정 지원, 지역문화 육성 사업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 중 이며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매일유업 측은 “이제 세계로 뻗어가는 종합식품∙서비스 회사로서, 오늘보다 더 나은 행복한 삶의 가치를 만들 어가는 일에 앞장서고, 더 건강하고, 더 맛있고, 더 새로운 식문화를 적극 선도하여 세계로 비상(飛翔)하는 초일류 건강기업으로 새롭게 도약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매일유업 관계자는 “100만 명 중 1명꼴로 태어나는 선천성 대사이상 환아를 위한 특수 분유를 개발하여 국내에서 유일하게 생산하고 있다. 이익을 낼 수 없지만 1999년부터 지금까지 생산하고 있다”고 전했다.

프로젝트 발굴·기획·투자·조달·건설·관리 아우르는 ‘디벨로퍼’저성장 기조 속에 글로벌 사업자로서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 ▲ 대림은 에너지, SOC, 호텔, 주택사업 등 주요 분야에서 프로젝트의 기획부터 운영까지 총괄하는 ‘디벨로퍼(Developer)’로서 보폭을 넓히고 있다 토탈 솔루션 사업자디벨로퍼란 프로젝트 발굴 및 기획, 지분 투자, 금융 조달, 건설, 운영, 관리까지 전 프로세스를 아우르는 토탈 솔루션(Total Solution)사업자를 말한다.또한 대림은 에너지, SOC, 호텔, 주택사업 등 주요 분야에서 프로젝트의 기획부터 운영까지 총괄하는 ‘디벨로퍼(Developer)’로서 보폭을 넓히고 있다.지난 2014년 투자, 시공, 운영까지 모두 담당한 포천LNG복합화력발전소를 준공해 전력을 생산 중이기도 하다.그 해에는 또 자체 개발한 호텔 브랜드인 글래드(GLAD)를 런칭해 여의도, 강남, 제주도 등에서 현재 운영 중이다. 2015년 인천 도화 도시개발사업자로 선정되면서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1호 사업자가 되었다.해외에서는 올해 초 터키에서 세계에서 가장 긴 현수교를 민간투자방식으로 수주했으며, 파키스탄에서 정부∙민간 공동개발사업 형태로 수력발전소의 건설해 운영할 예정이다.해외 SOC 민간 개발사업 확대올해 초 대림은 SK건설, 터키 현지 업체 2곳과 컨소시엄을 이뤄 3조 5000억원 규모의 터키 차나칼레 현수교 프로젝트를 수주했다.민간투자방식(BOT, 건설-운영-양도)으로 참여해 16년 2개월 동안 최소운영수익을 보장받으며 운영을 맡는다.세계시장 전망하며 ‘민자발전’ 육성, 중장기적 전략으로 설정호텔 브랜드 GLAD 통해 호텔 분야에서도 ‘디벨로퍼’로 도약현수교의 주탑과 주탑 사이의 거리는 2023m로 완공 후에는 일본 고베의 아카시대교(1991m)를 제치고 세계에서 가장 긴 현수교가 된다.파키스탄에서도 정부∙민간 공동개발사업 형태로 수력발전소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파키스탄 수도 이슬라마바드 남동쪽 약 167Km 지점에 102MW 규모의 굴푸르 수력발전소를 건설해 34년간 운영하며 수익을 거둘 예정이다.민자발전 상업 운전, 발전 운영 노하우 축적대림은 동남아, 인도, 중남미 등 신흥 시장을 중심으로 대규모 발전 프로젝트가 발주될 것으로 전망하고 민자 발전(IPP)분야 육성을 중장기적인 전략 방향으로 설정했다.IPP(Independent Power Producer)란 민간 업체가 투자자를 모집해 발전소를 건설한 후 일정 기간 소유, 운영하며 전력을 판매해 투자비를 회수하는 모델이다. EPC 기술력뿐만 아니라 사업 기획, 금융 조달 등 다방면에서 전문성이 요구된다.▲ 2016년 9월, 대림그룹은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에 호텔 ‘글래드 라이브(GLAD LIVE) 강남’을 오픈했다. <사진=대림 그룹 제공>기업형 임대주택사업(뉴스테이) 확대한편 대림은 기업형 임대주택사업을 주택 분야의 신사업 모델로 잡고 2016년 국내 최초로 기업형 임대주택리츠 전문 자산관리회사인 대림AMC를 출범시켰다. 2015년 1월에는 인천도시공사에서 발주한 인천 도화 도시개발구역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면서 첫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자가 된 것이다.e편한세상 도화는 2465세대의 공동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대림은 이번 사업에서 주택 임대관리까지 총괄 수행한다. 2015년 12월에는 두번째 뉴스테이 사업인 ‘e편한세상 테라스 위례’를 공급했다. 이 단지는 강남생활권인 위례신도시에 들어서는 뉴스테이 단지로 뉴스테이 최초로 테라스와 다락방 설계가 도입되어 높은 관심을 받았다.이 외에도 충남 천안 원성동 재건축 사업과 인천 청천2구역, 우암 2구역 재개발 사업을 뉴스테이 방식으로 수주하는 등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도 기업형 임대주택 모델을 도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