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이상욱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12월 19일 진행된 ‘서울시 토지거래허가제도 정책의 효율적 운영방안 모색’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합리적 지정 기준과 명확하고 적극적인 해제·축소 논리 마련을 주문했다. 토지거래허가제도는 토지의 투기성 거래 방지 및 지가 상승 억제 목적을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거나 지정 해제 또는 축소 요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지정을 해제하거나 일부를 축소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 일부 지역은 불필요하게 광범위한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거나 반복적인 기간 연장에 따른 지정 장기화로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또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라 얻고자 하는 ‘투기거래 방지’ 및 ‘지가 억제 효과’ 등에 대한 실효성을 재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하여  이 부위원장은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에는 적극적이나 구역의 해제·축소에는 매우 소극적인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며, “구역 지정목적이 달성된 지역에 대해 순차적인 해제·축소를 위한 명확한 논리를 만들고 적극적 시행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요청했다. 이상욱 부위원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은 사유재산을 규제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공공에 이익을 제공하는 것이나 이와 관련된 보상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설명하며 “구역 지정에 따라 침해되는 사유재산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보상 규정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최진혁 의원(사진)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27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지난 9월 개정된「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의 주요 내용을 반영하였다. 세부 내용으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관리 및 감독 업무를 맡게 된 것을 근거로, 시장과 구청장이 피해주택의 관리 현황 파악과 피해조사, 공공위탁관리 등의 관련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하였다.또한 전세사기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완화하고자, 이들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대한 상담과 작성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다.최진혁 의원은 본회의 통과 직후 “특별법 제정과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피해자들이 겪는 불편 사항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최 의원은 “피해 입증을 위한 까다로운 절차를 도울 수 있게 되어 피해자들이 보다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된 것에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환경부(장관 김완섭)와 한국여성경제인협회(회장 이정한)는 12월 20일 오전 한국여성경제인협회(서울 강남구 소재)에서 ‘환경부-여성기업(여성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기업을 뜻함   )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여성기업들이 환경 분야에서 직면하고 있는 현장 애로사항에 대해 건의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해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간담회에는 김완섭 환경부 장관을 비롯해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이정한 회장, 수석부회장 및 환경분야 여성기업 최고경영자 등 30여 명이 참석한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및 여성기업 대표들은 △공적개발원조(ODA) 입찰참여 지원방안, △탄소감축 및 재생에너지 활용 여성기업 지원,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중계펌프장, 마을하수처리장 등) 탈취장치 의무화, △환경분야 성능 인증제품 사용 활성화 대책 등 여성기업의 경영 여건과 관련한 현장의 생생한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건의 사항에 대해 심층적으로 검토한 후 개선 방안을 전달할 예정이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최근 환경 분야를 포함한 경제 전반에서 여성기업의 참여가 두드러지고 있다”라며, “여성기업과 환경산업 간 상호발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부(장관 김완섭)와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12월 20일 오전 중소기업중앙회(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제38차 중소기업환경정책협의회’를 열고, 중소기업 관련 환경정책 및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2004년부터 추진되어 올해 20주년에 접어든 ‘중소기업환경정책협의회’는 환경정책과 관련된 정부와 중소기업 간 협력을 도모하고, 불합리한 규제 및 기업 애로사항을 찾아내 개선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이날 협의회에는 이병화 환경부 차관을 비롯해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혁신성장본부장 및 중소기업계 협회·단체장이 참석한다. 중소기업중앙회 유관 협회·단체장들은 △폐기물재활용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개선, △통합허가제도 적용 업체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설치 관련 애로 등 중소기업의 경영 여건과 밀접한 환경규제의 개선안을 건의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제시된 건의 사항에 대해 합리적인 개선·지원방안을 검토한 후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병화 환경부 차관은 “중소기업환경정책협의회는 지난 20년간 환경부와 중소기업계 간 효과적인 소통창구였다”라며, “축적된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환경부는 보다 나은 환경정책을, 중소기업에게는 보다 견실한 환경경영을 구현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더 나은 세상 연구회 용산구의회(의장 김성철)는 지난 17일 용산구의회 제1·2회의실에서 ‘용산구 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방의회의 역할 연구회’, ‘더 나은 세상 연구회’와 ‘용산구 주민친화적 미래 먹거리 의제 발굴을 위한 연구회’까지 총 3개 의원 연구단체의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최종보고회에서 용산구의원들은 수행기관으로부터 각 연구단체의 연구용역 최종보고를 듣고 질의응답을 통해 심도있게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형원 의원이 이끄는 ‘용산구 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방의회의 역할 연구회’는 용산구 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현황 분석을 통해 지방의회의 역할을 모색하고 관광사업에 발전에 기여하는 방안 마련을 연구하였다. 최종 보고회에서 윤수찬 국민대학교 교수가 이태원역 및 녹사평역 상권의 핵심인 이태원 관광특구 및 경리단길의 고정적인 고객층이 될 수 있는 배후수요를 확보할 것과 역세상권 활성화를 위한 관련 조례 제정할 것 등을 제안하였다.  윤정회 의원이 이끄는 ‘더 나은 세상 연구회’는 배리어프리·안전디자인 연구를 통해 용산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대안 마련에 이바지하고자 노력했다. 발표자인 강전영 경희대학교 지리학과 교수는 색각 이상자를 포함한 교통약자들을 위한 '용산형 배리어프리 안전디자인'을 도입하기 위해, ▷배리어프리 환경 구축을 위한 기반 조성, ▷배리어프리 시범사업 시행 및 제도화, ▷용산구 전역 확대 및 지속 가능한 관리 체계 구축으로 이어지는 3단계 전략을 발표했다. 김선영 의원이 이끄는 ‘용산구 주민친화적 미래 먹거리 의제 발굴을 위한 연구회’는 용산구의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주민 친화적인 정책을 발굴하고자 하였다. 최종보고회에서 발표자인 정성훈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는 결과보고를 통해 ‘주민 친화적인 교육도시’ 조성과 ‘주민 삶의 질 개선과 미래형 도시건설’을 추진 전략으로 한 주민친화적인 상생협력 혁신 도시를 만들 수 있는 비전에 대해 제시하였다.  한편, 구의회에서는 각 연구회의 심사를 거쳐 완성된 최종 보고서를 관련 부서와 공유하여 보다 효과적인 정책 마련과 의정활동에 반영할 예정이다. 더 나은 세상 연구회 

마포행복나눔푸드마켓(센터장 강병일·이하 마포푸드뱅크)에 매달 기부된 식료품이 생활고에 시달리는 마포구민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 ▲ 신천지자원봉사단 서대문지부와 마포푸드뱅크 2호점 간 지난 1월 ‘착한마켓’ MOU를 체결한 때부터 매달 진행된 기증식 모습.  올해 신천자원봉사단 서대문지부(지부장 최병산·이하 서대문지부)는 달마다 마포푸드뱅크 2호점을 통해 마포구 저소득층을 위해 음식을 기부했다. 서대문지부는 ▲1월(12일, 라면 20상자) ▲2월(1일, 김 300팩) ▲3월(7일, 백설탕 1kg,200개) ▲4월(2일, 진간장 150개) ▲5월(22일, 사골곰탕 햇반 200개) ▲6월 (19일, 진라면 400개) ▲7월(17일, 오뚜기카레 150개) ▲8월(21일, 구운소금 100개) ▲9월(25일, 진라면 300개) ▲10월(23일, 고추장 100개) ▲11월(20일, 재래식된장 100개) ▲12월(18일, 밀가루 120개) 기부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500여 명의 마포구민이 혜택을 받았다. 매달 서대문지부 기증품 코너에서 식료품을 수령하는 김봉남(76·가명·여·서울 마포구) 어르신은 “건강했었을 때는 폐지를 주워서 생활비를 마련했는데, 올해 초 허리를 다치면서 그것도 못 하게 되니 너무 막막했다”며 “딱 필요한 식품만 갖다 놓아서 정말 좋고 고맙다”고 말했다. ▲8일 강병일 마포푸드뱅크 센터장(왼쪽)과 최병산 서대문지부장이 감사패 수여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 신천지자원봉사단 서대문지부  마포푸드뱅크 내 서대문지부가 기증한 식료품은 비치되자마자 이틀도 안 돼 소진된다. 수혜자들이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라고 적어두고 가는 것은 덤이다. 여기에는 서대문지부만의 ‘디테일(Detail)’이 있다. 단순히 기증한 것에서 끝나지 않고 봉사자들과 수시로 마포푸드뱅크를 방문, 기부 음식이 소진되는 속도와 패턴을 살피고 관계자들과 소통하며 수혜자들의 수요를 분석했다. 윤영민 서대문지부 부지부장은 “수혜자들에게 정말 필요한 물품을 기증해야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다”며 “꾸준한 연구와 소통을 통해 마포구 어려운 이웃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식품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기부식 때마다 환한 분위기…“행복 느껴” 서대문지부 봉사자들이 마포푸드뱅크 2호점을 방문해 기부 행사를 하는 날은, 어느 때보다 더욱 활기가 넘친다. 밝은 표정의 봉사자들, 그리고 그들이 준비한 예쁜 피켓을 보며 행복을 느낀다고 한 강병일 센터장은 “기증식 때마다 분위기가 정말 환해서 좋다”며 지난 18일 서대문지부에 감사패를 수여했다. 서대문지부 관계자는 “우리의 작은 봉사가 마포구 어려운 이웃들에게 이렇게까지 큰 힘이 될 줄은 몰랐다”며 “앞으로도 꾸준히 기증을 진행하며 지역사회에 빛과 소금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삼표산업이 뛰어난 기술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건설환경 변화에 맞춘 특수 콘크리트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다. 고객사의 니즈를 반영한 제품이 호응을 얻으면서 특수 콘크리트 시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건설기초소재 전문기업 삼표그룹(회장 정도원)의 주력 계열사인 삼표산업은 현장 맞춤형 특수 콘크리트가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삼표산업이 최근 현장에 적용 중인 콘크리트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제품은 콘크리트 ‘블루콘 킵 슬럼프’(Keep Slump)다. 현대건설과 공동 개발한 이 제품은 일반 레미콘에 비해 작업 가능 시간을 늘려 시공 성능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일반 레미콘의 경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원재료인 시멘트가 물과 반응(수화 작용)해 점차 굳어지기 시작한다. 제조 직후 90분 이내에 타설하지 않으면 굳어져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이 제품은 일 평균기온 35도에서도 양질의 고품질 콘크리트를 확보할 수 있다. 현장 요구 수준에 따라 콘크리트 유지 시간을 최대 3시간까지 늘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비 오는 날 타설해도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블루콘 Rain OK’도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이 제품의 핵심은 수중불분리 기술에 있다. 수중에 투입되는 콘크리트가 물의 세척 작용을 받아도 시멘트와 골재의 분리를 막아주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 강우 시 타설할 수 있다. 삼표산업은 지난 7월 경기도 화성시 소재 기술연구소에서 시연회를 열고 성능 시험과 안전성 검증을 완료했다.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 신기술로 지정된 ‘블루콘 스피드(BLUECON SPEED)’ 역시 현장 호응도가 높다. 동절기 및 춘추절기에 초기 압축 강도를 높인 이 제품을 적용하면 붕괴사고 원인으로 지목되는 콘크리트 강도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보통 동절기 아파트 1개층 골조 공사에 8~9일 정도 소요되는데, 이 제품을 사용하면 소요 기간을 이보다 1~2일 이상 줄일 수 있다. 이 밖에도 영하 10도에서도 타설 가능한 ‘블루콘 윈터’를 비롯해 콘크리트의 균열이나 컬링(모서리 들뜸 현상) 등의 문제를 해결한 바닥용 고성능 ‘블루콘 플로어’, 별도의 다짐 작업이 필요 없는 자기충전 방식의 ‘블루콘 셀프’ 등이 현장에서 꾸준히 호응을 얻고 있다. 맞춤형 몰탈 제품도 선보이고 있다. 몰탈은 시멘트와 모래(골재), 혼화재(슬래그, 플라이애쉬) 등을 미리 섞어 만든 제품으로 공사 현장에서 물만 부어 섞으면 바로 사용이 가능한 건설자재다. 건설품질 향상, 공사 기간 단축, 인건비 절감 등의 장점이 있어 수요가 늘고 있다. 삼표산업은 올해 타일 마감용 제품과 더불어 최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수지미장 몰탈과 몰탈접착증강제, 타일압착(난방, 벽체용), 타일본드(아크릴), 타일용 에폭시, 혼화제(견출용, 미장용) 등을 함께 출시하는 등 제품 라인업을 15종에서 30종으로 확대하며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혔다. 삼표산업 관계자는 “독자적인 기술을 앞세워 친환경 소재를 활용한 제품 개발과 콘크리트 품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연구 개발에 나서고 있다”며 “앞으로도 건설현장의 니즈를 반영한 신제품 개발을 통해 고객들에게 차별화된 브랜드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동구 한강유역환경청장이 20일, 스타벅스코리아와 수변녹지조성 민·관 협력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강유역환경청(청장 김동구)과 스타벅스코리아(본부장 신동우)는 20일, 스타벅스 더북한강R점(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소재)에서 ‘한강수계 수변녹지 민·관협력 조성사업’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수변녹지 공간의 한강 상수원 보호 및 탄소 저감의 가치 공감을 통한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속적인 협력과 지원으로 생태 건강성을 회복하고자 마련되었다.  협약은 탄소저감숲 조성과 수목 식재 및 제반시설 설치, 대국민 홍보와 수변녹지 공간 환경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한강청은 남양주 스타벅스 더북한강R점에 인접한 매수 토지에 17,953㎡ 규모의 탄소저감숲을 조성한다. 또한 수질 개선을 위해 인근 도로 등에서 유입되는 비점오염을 줄이는 식생 수로도 설치한다.아울러 사업 대상지에 커피 찌꺼기(커피박)를 활용한 데크와 폐플라스틱을 활용한 의자, 녹지조성 사업 안내판 등을 설치하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환경정책 홍보의 거점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스타벅스는 탄소저감숲 조성을 위한 비용을 한강청과 절반씩 부담하고, 조성 이후에는 유지관리비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상수원 수질 개선, 생물다양성 증진, 탄소중립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한강수계 수풀로, 탄소저감숲 등을 활용한 생태계 교란종 제거, 환경정화, 식목행사 등 합동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대국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김동구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수변녹지를 한강 상수원 보호기능 외에도 많은 시민들이 생태계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수변녹지 조성사업 추진시 스타벅스코리아를 비롯한 다양한 민간기업과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산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전경사진 (GS건설 제공) 국내 건설사의 수처리 기술로 국내 최초 ‘육상에서 키우는 청정 K-연어’ 가 밥상에 오를 수 있게 됐다.GS건설은 20일 국내 최초 육상 스마트 연어양식장인 ‘부산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준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연어 육상 양식에 나선다고 밝혔다. 부산시 기장군에서 열리 ‘부산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준공식에 허윤홍 GS건설 대표와 해양수산부, 부산광역시 등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해, 육상 연어 양식시설 등을 둘러보며, 육상 연어양식 국산화의 시작을 축하하는 자리를 가진다.부산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시설은 2019년 정부 주도로 국비 및 부산시비를 지원받아 시작됐으며, GS건설은 지난 2020년 7월 부산광역시와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같은 해 설립한 자회사 에코아쿠아팜을 통해 민간투자자로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부산 스마트양식 클러스터’의 가장 큰 특징은 국내 최초로 폐쇄식 순환 여과방식(RAS)의 친환경 설비를 이용한 수처리 방식으로, 해상이 아닌 육상에서 연어를 양식한다는 점이다.폐쇄식 순환 여과방식(RAS)는 육상에 양식시설을 만들어 놓고 지하수 또는 해수를 끌어와 고도의 수처리 기술을 통해 오염물질을 정화해 연어를 키우고, 배출되는 양식수도 재 처리해 깨끗하게 바다로 내보내는 방식이다. 사육수의 최대 99%까지 재 사용하는 친환경 설비다.GS건설은 폐쇄식 순환 여과방식을 통해 기존 해상 가두리 양식의 한계로 지적되는 미세플라스틱 문제, 중금속, 바이러스 등 해양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청정 연어의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또한, 이번 부산 스마트양식 클러스터의 준공으로 전량 수입에 의존해 온 대서양 연어를 국내에서도 생산 가능하게 됐다. 차갑고 깨끗한 물에서 서식하는 연어를 국내에서 연중 생육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수처리 기술과 함께 수온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기술이 중요한데, GS건설은 자체 보유한 순환 여과 및 담수화 양식시설 처리 특허 기술과 양식장 운영을 위한 첨단 ICT 기술을 적용해 효율적이고 스마트한 양식 운영이 가능하게 됐다.부산 스마트양식 클러스터는 부산시 기장군 부경대학교 수산과학연구소 內 위치한 연간 최대 500톤 규모의 연어 생산이 가능한 스마트 양식시설로, 현재 지난 7월과 11월 두차례에 나눠 입식한 대서양 연어 발안란 생육이 진행중이다. 약 2년여간의 양식기간을 거쳐 2026년 4분기부터 연어를 본격적으로 출하할 계획이다.GS건설 허윤홍 대표는 “이번 부산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준공으로 스마트양식 기술 저변 확대, 해양 특수 플랜트 분야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가지고 국내 수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는 올해 한우 DNA 검사 실시 결과 1,138건 가운데 한우 둔갑 사례가 1건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20일 밝혔다.시험소는 지난 11월 6일부터 16일까지 진행한 일제검사를 포함해 올해 1,138건의 한우 DNA 검사를 했다.한우 둔갑 사례는 없었지만 DNA 동일성검사 307건 가운데 17곳 25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는 같은 한우고기라도 낮은 등급의 소고기가 육질 등급이 우수한 다른 한우의 이력번호로 허위 표시했거나 라벨지 이력번호를 바꾸지 않는 등 축산물이력 관리가 부실했다는 의미다.이번 적발 사례는 모두 해당 시군으로 통보되어 행정처분과 추적 조사가 진행될 방침이다.한우 유전자 검사는 한우 확인검사와 소고기 DNA(유전자) 동일성검사 두 가지로 나뉜다. 한우확인검사는 축산물 공급업체, 판매점 및 음식점 등에서 수거한 시료를 검사해 한우와 비한우(수입육, 육우, 젖소)를 구별한다.  둔갑 판매가 적발될 경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소고기 DNA(유전자) 동일성검사는 소고기 이력제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로, 사육지부터 도축장, 가공장, 판매장까지 축산물 이력을 추적한다. 소 개체마다 고유한 DNA 구조를 활용해 도축장에서 채취한 시료와 판매 중인 시료 간 동일성을 확인한다.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경기도는 축산물 유통업소를 대상으로 축산물이력제 홍보 및 한우고기 검사 강화를 통해 불법 유통 근절을 목표로 하고 있다.신병호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장은 “검사를 통해 정품 한우 유통을 확대함으로써 농가의 수익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한우 DNA검사와 홍보을 통해 축산물 유통의 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2025년도 예산 6633억원(일반회계 6464억원, 특별회계 169억원)을 확정했다. 2024년도 예산액 6095억원 대비 8.83%(538억원) 늘어난 금액이다.사업구조에 따라 ▲정책사업 5016억원(일반회계 4898억원) ▲행정운영경비 1570억원(일반회계 1548억원) ▲재무활동 47억원(일반회계 18억원)으로 나뉜다. 특히 일반회계 기준 정책사업은 ▲사회복지 2929억원 ▲도시기반시설 관리 및 환경 1043억원 ▲일반공공행정 435억원 ▲교육·문화 및 관광 255억원 ▲보건 178억원 ▲예비비 58억원으로 편성했다. 비중이 가장 큰 사회복지 분야 주요 예산에는 ▲어르신 지원 943억원(복지시설기동대 운영, 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 지급 등) ▲기초생활보장 721억원(생계·주거급여, 자활근로 사업 지원 등) ▲취약계층 지원 296억원(저소득가구 에어컨 청소 지원사업,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등) ▲청소년 지원 103억원(청소년센터·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스터디카페형 청소년공부방 조성 등) 등을 배정했다. 도시기반시설 관리 및 환경 분야에는 ▲폐기물 473억원(생활폐기물 처리 등) ▲도로 205억원(용리단길 동행거리 조성, 제설취약지역 도로열선시스템 설치 등) ▲상하수도·수질 124억원(노후 하수관로 정비 등) ▲지역 및 도시 103억원 (용산사랑상품권 발행, 마을버스 안심벨 및 버스정보시스템 설치, 공원 조성·유지관리 등) 등을 투입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도시 환경 개선에 이바지할 계획이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일반행정 400억원(구·동 청사 유지관리, 통반장 활동지원 등) ▲입법 및 선거관리 17억원(의정활동 운영 등) ▲지방행정 및 재정지원 16억원(구유재산관리, 알기 쉬운 세무설명회 개최 등)으로 세분해 행정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교육·문화 및 관광 분야는 ▲유아 및 초중등 교육 89억원(학교 교육프로그램 및 환경 개선 지원, ‘찾아가는 공교육’ 용산구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등) ▲체육 88억원(이태원초등학교 교육문화관 조성 등) ▲문화예술 61억원(어린이 영어도서관 조성, 용산역사박물관 운영 등) 등으로 구분해 각 사업을 추진해 나간다. 보건 분야에는 ▲보건의료 172억원(국가예방접종 실시, 난임부부 지원,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 ▲식품의약안전 6억원(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등) 등을 배정해 구민 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을 전개한다. 구는 올해 8월 2025년도 예산편성계획을 수립하고, 세입·세출예산요구서 작성, 예산 심의·조정, 예산안 구의회 심의(제294회 제2차 정례회) 절차를 이어왔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교육문화 분야와 약자 복지지원에 적극 투자하고 주민 안전 확보를 위한 생활밀착형 시설보강 등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 사업도 강화했다”라며 “동시에, 침체된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소상공인 지원, 용산사랑상품권 발생 등 해당 예산을 조기 배정해 원활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오는 12월 21일, 겨울 월동 준비철을 맞아 12월 ‘자원봉사 Day’ 활동의 일환으로, 난방 취약 가구가 모여 있는 영등포동 쪽방촌을 찾아 연탄 배달 봉사활동을 펼친다고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최호권 구청장을 비롯해 구 자원봉사연합회, 영등포동 자원봉사회원, 지역 주민, 구청 직원 등 민관 협력으로 진행된다. 약 30명의 봉사자가 참여해 연탄 한 장 한 장에 온기를 담아 총 1,000장의 연탄을 직접 배달하며, 쪽방촌 주민들에게 따뜻한 겨울을 선물할 예정이다.  구는 매월 셋째 주 토요일을 ‘자원봉사 Day’로 지정하여 지역사회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특히 자원봉사 Day는 계절과 시기에 맞춘 체감도 높은 봉사활동을 통해 이웃사랑과 나눔의 가치를 실천한다. 또한 간부진을 포함한 공직자와 지역 주민이 함께 참여하며, 구민들과 소통하는 중요한 창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구는 지난 1월, ‘이웃에 희망, 봉사의 행복, 함께 가는 미래’를 구호로 내세운 2024년 자원봉사 Day 출정식을 시작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봉사활동을 펼쳐왔다. 이번 연탄배달을 포함해 ▲4천보 플로깅 ▲설맞이 노숙인 떡국 배식봉사 ▲발달장애청소년 장보기 동행 ▲빗물받이 청소 ▲1인가구 청년 응원도시락 만들기 ▲공원 꽃심기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구민과 함께 지역사회에 희망의 불씨를 지폈다.  구는 내년에도 ‘자원봉사 Day’ 활동을 통해 이웃 사랑 실천 문화를 지역사회 전반으로 확산하고, 안전하고 살기 좋은 영등포를 만드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특히 제설 및 수방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봉사활동을 확대하며, 구 직원들과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예정이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연탄 한 장이 전하는 온기는 단순한 난방을 넘어 이웃 간의 정을 나누는 소중한 계기”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 사회에 따뜻함을 전하고 구민 모두가 살기 좋은 영등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지난 12월 1일, 하반기 성과 우수 공무원 2명을 선발해 특별승급 발령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특별승급은 탁월한 업무실적을 거둔 공무원에게 1호봉 승급 혜택을 부여하는 포상 제도로, 영등포구 개청 이래 처음으로 시행됐다. 이 제도는 공무원의 전 생애에 걸쳐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을 제공함과 동시에, 업무 성과와 기여도를 공식적으로 인정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특별승급은 단순한 보상을 넘어 공직 사회에 성과 중심 문화를 정착시키고 조직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번 하반기 특별승급은 각 부서에서 추천받은 5명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업무추진 실적 ▲직원 다면평가 ▲구 인사위원회 심의 등의 공정한 절차를 거쳐 최종 2명을 선정했다. 선정된 공무원들은 주민의 안전을 지키고,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은 혁신적인 행정 성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별승급 대상자로 선정된 공무원들은 ▲‘주민 안전을 위한 불법 광고물 행정대집행 및 정당현수막 정비’와 ▲‘문래동 꽃밭정원 조성 및 제1회 영등포 정원축제 개최’라는 주요 성과를 달성했다. 이들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로 인해 수년간 방치되었던 불법 광고물을 정당한 절차를 통해 행정대집행으로 해결하고, 불법 광고물 정비 체계를 확립하는 데 앞장섰다. 또한 자재 창고로 사용되던 문래동 공공부지를 주민 친화적 공간인 ‘문래동 꽃밭정원’으로 탈바꿈시켜 정원도시 영등포의 비전을 제시하고, 제1회 정원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주민들에게 여유와 힐링의 공간을 선사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구는 특별승급 제도를 통해 공직사회 내 성과 중심의 인사 문화를 정착시키고,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행정을 장려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도 ▲새로운 조사기법을 활용한 주민세 종업원분 누락 세원 발굴 ▲쪽방촌 공공주택사업 추진 및 여의도 LH부지 공공임대주택 철회 등 지역 발전에 기여한 공무원 2명을 특별승급 대상으로 선정했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이번 특별승급은 구민을 위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직원들의 성과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의미”라며 “앞으로도 성과에 대한 공정한 인정과 보상을 통해 직원들의 사기를 높이고, 공직 문화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환경부(장관 김완섭)와 화학물질안전원(원장 박봉균)은 살균제, 살충제, 살서제(쥐약) 등 15개 살생물제품(유해 세균, 해충 등 유해생물의 제거·무해화·억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제품)에 대한 안전성·효능 평가를 완료하여 ‘화학제품관리시스템 ’에 12월 말 공개한다고 밝혔다. ▲심의 결과 환경부는 12월 18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되는 ‘2024년 제4차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들 15개 살생물제품의 승인을 완료할 예정이다. 모든 살생물물질과 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이 2019년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시장 출시 전에 안전성과 효과·효능을 검증받아야 시장에 유통할 수 있다. 지금까지 56종의 살생물물질이 승인되었고 승인받은 물질을 사용하는 생활밀첩형 15개의 살생물제품이 이번에 처음으로 승인을 받은 것이다. 이번에 승인되는 15개 살생물제품은 ‘안전확인 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관리되던 제품이며, 업체가 자료를 미리 제출하여 승인 유예기간(2025년 12월까지)보다 빠르게 화학물질안전원의 평가를 마쳤다. 이번 15개 살생물제품 외에도 살균제·살충제·살서제·살조제 유형의 제품은 2025년 12월까지 살생물제품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지 못하면 2026년 7월 1일부터 유통·판매가 금지된다. 환경부와 화학물질안전원은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부여된 제품유형별 경과조치 기간에 맞추어 목재용 보존제 등 10개 유형의 살생물물질·제품에 대해서도 안전성 및 효능에 대한 승인평가를 순차적으로 수행할 계획이다. ▲살생물제품 승인경과조치 기간  또한 산업계가 승인 유예기간내에 살생물물질과 제품을 제때 승인받을 수 있도록 시험자료 생산비용, 전과정 승인신청자료 작성 지원 등 다양한 지원사업도 병행할 방침이다. 박봉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앞으로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살균제, 살충제 등은 안전성 및 효과가 검증된 제품만 유통이 허용된다”라며, “살생물제의 사전 안전성 평가를 통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며 소비자들이 살생물제품 승인 여부를 확인하고 승인받은 용법에 따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재개발 재건축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사업 구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을 위해 ‘생활폐기물 처리 특별수거체계’을 선제적으로 가동하고 있다. 이번 특별수거대책 대상지는 미아3재정비촉진구역(송천동 439번지 일대, 면적 57,553,4㎡)이며, 2030년까지 총 1,037세대(최고 29층·12개 동)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11월 19일부터 거주민들의 이주가 시작됨에 따라 대형생활폐기물 등이 다량 발생될 것으로 예상돼 구는 2025년 5월 31일까지 사업지역 내 생활쓰레기, 일반음식물, 재활용, 대형폐기물 등에 대한 무상 및 유상 수거를 실시한다. 이를 위한 일환으로 구는 지난달 29일 미아3재정비촉진구역 조합사무실에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조합, 구청 청소행정과, 송천동주민센터, 청소 대행업체 관계자들과 폐기물 처리 방안을 논의하며 무단투기 예방 대책을 마련했다. 간담회 결과 조합 측은 조합원 등을 대상으로 무단투기 예방을 위한 각종 생활폐기물 배출 방법을 안내하고, 구청과 동주민센터는 정기적 순찰·단속을 실시하면서 폐기물 배출 방법 등을 홍보하기로 했다. 청소대행업체는 배출된 대형생활폐기물을 비롯한 각종 생활폐기물을 적시에 처리해 이주 전 주민들의 생활환경이 저해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미아3재정비촉진구역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생활폐기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