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에버랜드(용인시 처인구 소재)에서 국내 놀이공원 최초로 공원 내 매장에서 일회용컵 사용 저감을 위해 포장(테이크 아웃) 음료에 대해 다회용컵 무료 사용을 6월 25일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에 앞서 환경부는 올해 3월 25일 삼성물산 리조트부문, 용인특례시와 함께 놀이공원 최초로 다회용컵 사용 활성화를 위한 ‘에버랜드 맞춤형 일회용컵 사용 감량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맺은 바 있다. 에버랜드는 통상 천원인 보증금(일반적으로 다회용컵의 회수를 위해 포장을 요청할 경우 천원의 보증금을 추가로 부과하고 반납할 경우 돌려줌(강릉 등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 중)   )을 부과하지 않고 포장 음료 판매 시 무료로 다회용컵을 제공한다.   우선 6월 25일부터 직영 매장과 입점 매장에서 무보증금 다회용컵 사용을 시행하며, 일부 가맹점(프랜차이즈)점은 준비기간을 거쳐 올해 하반기 시행을 검토중이다. 에버랜드와 같이 운영하는 물놀이동산 캐리비안베이는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에버랜드는 다회용컵을 효과적으로 회수하기 위해 식음매장, 놀이기구(어트랙션) 주변, 입출구 등 60여 개 주요 거점에 반납함을 설치했다. 아울러 회수된 다회용컵은 세척 과정을 거쳐 안정적으로 재공급할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와 에버랜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에버랜드 다회용컵 도입을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며, 공원 내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과 매장에 비치된 내부게시광고(POP) 등을 통해 이용객들에게 안내를 지속할 계획이다. 김고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보증금이 포함되지 않은 다회용컵 사용은 놀이공원이라는 한정된 공간의 대형시설이라는 특성을 반영한 일회용컵 감량 방안”이라며, “비슷한 특성을 지닌 다른 지역의 대중시설로도 확산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중소기업중앙회와 공동으로 6월 25일 중소기업중앙회 케이비즈홀(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화평·화관법 하위법령 개정사항 이행 통합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해 개정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및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과 이들 법령의 구체적인 이행절차를 포함한 하위법령(2025년 8월 7일 시행 예정)에 대한 중소기업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는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대한 법과 제도를 총괄하는 환경부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제도를 집행하고 관리하는 화학물질안전원, 한국환경공단 등 소속·산하기관도 함께 참여할 예정이다. 1부에서는 신고물질 관리체계 개편에 대한 내용위주로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에서 ‘화평법’ 하위법령 개정사항을 소개하며, 한국환경공단에서는 법령 개정 내용에 맞춰 새롭게 구축 중인 신고시스템을 선보인다.  2부에서는 환경부 화학안전과와 화학물질안전원이 영업신고 등 ‘화관법’ 하위법령의 주요 개정 사항과 취급시설 관련 고시 개편안, 규정수량 개선안 등을 안내하며, 기업의 관심이 높은 정기검사 제도에 관한 질의응답 시간도 갖는다. 한국환경공단에서는 중소기업의 화평법·화관법 이행을 돕기 위한 여러 지원사업을 소개할 예정이며, 1대1 현장 상담도 진행된다.  이날 설명회는 중소기업중앙회 유튜브 채널(채널명 ‘KBIZ 중소기업중앙회’)을 통해 6월 25일 오후 2시부터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다. 박연재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설명회에서 논의되는 화평법·화관법 관리체계 개편은 정부, 산업계, 시민사회의 장기간에 걸친 논의와 협력에 기반한 결과이며, 새로운 제도의 성공적 정착은 중소기업계의 적극적인 참여가 없이는 불가능하다”라면서, “함께 만든 결과를 산업계에서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소통과 지원을 계속하겠다”라고 밝혔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화평법·화관법과 관련된 중소기업계의 의견을 꾸준히 환경부에 전달하고 있으며, 올해 8월 개정법 시행을 앞두고 중소기업계와 환경부 간 사전 소통의 기회가 필요하겠다는 공감대에 따라 통합설명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라면서, “다양한 업종의 중소기업이 모두 하위법령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설명회 이후에도 환경부와 지속해서 협업하겠다”라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6월 25일(수)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앙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중앙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서 원활한 민·관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공동위원장인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과 김의욱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장이 참석해, 그간 위원회 활동 성과와 여름철 재난에 대비한 민·관 협력( 재난 발생 시 자원동원·인명구조·피해복구 지원 체계, 자원봉사 인력 운영 방안 등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올해 위원회는 정부와 협력해 재난 피해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자원봉사 활동을 적극 실시했다. 12·29 여객기 참사 당시에는 7천여 명의 자원봉사자가 유가족 지원, 배식 봉사, 후원물품 관리 등에 참여했다. 경북·경남·울산 지역 산불 현장에서는 3만여 명의 자원봉사자가 배식 봉사, 환경정화, 임시주택 입주 청소 등을 지원했다. 위원회 소속 민간단체의 전문성을 활용해 각종 재난·사고 예방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활동도 전개했다. 대한적십자사,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등은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심리적 응급처치를 비롯한 재해구호 교육을 실시했다. 한국열관리시공협회는 재난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노후되거나 고장난 보일러를 점검·수리하고, 한국전기기술인협회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기시설 무상 점검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민간의 자발적인 협력과 지원이 재난 현장에서 큰 힘이 된다”라면서, “정부는 여름철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재난안전 분야에서 민·관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현대자동차㈜, ㈜지에스글로벌, 지엠아시아퍼시픽지역본부㈜에서 제작·수입·판매한 19개 차종 14,708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리콜 한다고 밝혔다. 재규어랜드로버 디스커버리4 3.0D 등 12개 차종 10,878대는 피견인 차량 연결장치의 내구성 부족으로 인해 운행 중 연결장치와 피견인 차량이 분리될 가능성이 있어 7월 4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현대 아반떼 등 2개 차종 2,555대는 운전석 에어백 전개 시 과도한 내부 압력 증가로 인한 인플레이터( 에어백 전개에 필요한 가스를 발생시키는 장치 )의 파손으로 승객이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어 6월 10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고, 카운티 일렉트릭 629대는 주차 브레이크 부속품 설계 오류로 인해 경사로 주차 시 차량 밀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6월 19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지에스글로벌 NEW BYD eBus-12 등 3개 차종 344대는 고전압배터리 트레이(배터리셀을 고정하고, 충격 등으로부터 배터리셀을 보호하는 구조물 )고정부의 내구성 부족으로 주행 진동에 따라 고정력이 저하되어 배터리셀이 트레이와 접촉하여 절연 불량 또는 화재 발생 가능성으로 6월 12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지엠아시아퍼시픽 리릭 302대는 인포테인먼트 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인해 계기판 및 디스플레이가 꺼질 가능성이 있어 6월 27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한편, 내 차의 리콜 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결함 사항은 자동차리콜센터 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고 확인할 수 있다.        

해양환경공단(이사장 강용석)은 오는 26일부터 29일까지 벡스코(부산시 해운대구 소재)에서 개최되는 ‘2025 부산 디자인 페스티벌’에서 해양폐기물을 새활용한 친환경제품을 선보인다.공단은 이번 행사를 위해 ‘리블루(RE:BLUE): 바다를 다시 푸르게’라는 주제로 해양경찰청, 수협, 한국섬유개발연구원, 우시산, 포어시스, 수퍼빈 등과 협력해 해양폐기물을 새활용한 제품의 전시 부스를 준비했다.부스에는 선박 등에서 발생한 폐페트병을 원료로 하는 돗자리와 우산, 폐로프로 만든 경작업모와 다용도 접이식 박스 등 해양폐기물을 새활용한 제품과 우시산에서 다양한 폐자원으로 제작한 새활용한 제품이 전시된다.한편 부스 방문객은 전시 관람뿐만 아니라 폐어망과 페트병 뚜껑으로 만드는 ‘나만의 열쇠고리’ 등 새활용 체험프로그램도 즐길 수 있다.강용석 이사장은 “이번 전시를 통해 해양폐기물 자원순환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확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건강한 바다를 지키기 위한 자원순환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남궁역 위원(국민의힘, 동대문3)은 제331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서울시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에서 중랑천 수변활력거점 조성사업 중 동대문구, 성동구의 예산 전액 감액 문제에 대해 지적하였다.  해당 사업은 서울시가 2023년 9월, 자치구를 대상으로 수변활력거점 공모를 통해 대상지를 선정한 것으로 동대문구는 제방길에 야외무대와 특화된 전망공간을 계획했으며, 성동구는 제방 상부에 수변카페 등 휴게공간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였다.  그 이후 2023년 10월부터 12월까지 설계 공모를 실시하고 당선작을 선정하였으며, 2024년 12월 설계용역이 완료되었다. 그러나 2025년 1월부터 조성공사를 위해 한강유역환경청과 하천점용허가를 위한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허가 협의가 지연되면서 사업 추진에 차질이 빚어져 제1회 추경예산안으로 동대문구 5억 4천만원, 성동구 7억 1천만원의 예산을 전액 감액 요청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남궁 의원은 “설계 용역까지 완료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하천 점용 허가가 지연되어 예산이 전액 감추경 되었다. 공모사업으로 진행되어 지역에서는 기대가 큰데, 예산 감액은 시민 신뢰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강조하였다. 물순환안전국장은 “전체 사업 중 대부분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나, 일부 사업에서 하천 점용 허가가 지연되거나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현장별로 개별적인 협의를 진행 중이며, 허가가 지연되는 사업은 예산을 조정해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국장은 “앞으로 더 신중하게 사업 추진 절차를 개선하겠다”고 답변했다. 남궁역 의원은 “앞으로 하천 점용허가 등이 사전 절차가 필요한 사업은 계획 및 설계 단계에서 선행 조건을 반드시 충족한 뒤에 사업을 추진해야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다”며 “이번 사례를 통해 서울시 전체적으로 사업 추진 절차를 재정비해 달라”고 재차 요구했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24일(화) 방한 중인 에콰도르 키토시 Pabel Munoz 시장을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접견하고, 양 도시 간 국제교류 확대 및 혁신 기술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접견에는 Pabel Munoz 키토시 시장을 비롯해 Hetor Cueva 키토시의원, Gonzalo Criollo 키토시 경제진흥공사 기관장 등 키토시 주요 관계자들과 서울국제개발협력단(SUSA) 김균태 단장이 함께 참석했다. 이날 방문은 KOICA(한국국제협력단)가 추진 중인「에콰도르 키토시 창업 및 기술혁신 지원체계 강화사업」의 일환으로, 키토시 방문단은창업허브, 창업지원센터, 인베스트서울 등 서울의 대표적인 창업지원 조직인 창업허브, 창업지원센터, 인베스트서울 등 창업지원 인프라를 시찰하고, 서울경제진흥원(SBA)·숭실대와의 업무협약(MOU)을 통해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KOICA가 지난 22년부터 26년까지 추진하는 추진 중인「키토시 창업 및 기술혁신 지원체계 강화사업」은 키토시 도심 내 舊마리스칼 수크레 공항터미널 부지에 조성될 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창업생태계 구축 지원, ▲혁신기술 기반 창업 및 중소기업 역량 강화, ▲공공혁신랩 설치 및 운영, ▲혁신산업 클러스터 로드맵 수립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단기적으로는 키토시 혁신센터의 안정적인 자립운영 및 혁신 기술 산업 생태계 조성을 도모하고, 장기적으로 기술혁신 기반 경제활동을 활성화해 키토시의 창업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목표다.  이날 면담에서 키토시 Pabel Munoz 시장은 “서울은 역사와 현대가 조화를 이루며 발전해온 도시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지정도시인 키토와도 많은 유사점을 갖고 있다”며 “특히 최근 서울시가 전 세계 ‘창업하기 좋은 도시’ 순위에서 8위로 선정되며 창업과 혁신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뤄낸 만큼, 이번 방한을 계기로 서울의 우수한 정책과 경험을 배우고 양 도시 간 실질적인 교류와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허 의원은 “이번 KOICA의 ODA 사업은 단순한 인프라 지원을 넘어, 창업 생태계 구축과 기술혁신, 공공혁신랩 운영 등 키토시의 도시 역량을 근본적으로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서울시도 SBA 청년사관학교를 통해 IT인재를 길러내고 다양한 창업 프로그램을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만큼, 그 정책 경험이 키토시의 지속가능한 혁신 기술 산업 생태계 조성에 유익하게 적용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방한을 계기로 키토시도 서울시와 더욱 정책 협력을 강화하고 키토시가 서울시와 자매결연을 희망하는 만큼, 서울시의회 차원에서도 양 도시 간의 지속적 협력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송도호 의원(사진)은 6월 23일(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가경정예산 심사에서 ‘손목 닥터 9988’ 사업의 무분별한 예산 증액과 조례 근거 없는 대상 확대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송 의원은 “2021년 15억 원 규모였던 포인트 지급 예산이 올해 313억 원 추경을 포함해 600억 원에 이르는 등 액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사업 효과성에 대한 충분한 검증 없이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는 현실은 시민의 상식과 동떨어져 있다”고 질타했다.  특히 수요 예측 실패에 따른 행정적 책임을 언급하며 “당초 설정했던 참여 대상 수를 크게 초과했음에도, 서울시는 단순히 ‘예상 외 증가’라며 사후 대응에 그치고 있다”며, “예산은 명확한 추계와 법적 타당성에 기반해 편성돼야 하며, 수요 증가에 무조건 따라가는 식의 예산 운용은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송 의원은 사업 추진의 법적 기반 문제도 제기했다. “『서울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장려사업 운영 및 지원 조례』는 지원 대상을 서울시민 또는 서울 소재 직장 종사자로 한정하고 있음에도, 조례에 근거 없이 서울 소재 대학(원)생에게까지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다”며, “이러한 운영은 위법 소지가 있으며, 정책 확대 이전에 조례 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업의 실질적 효과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송 의원은 “서울시는 걷기 실천율이 증가했다고 주장하지만, 질병관리청의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에서는 오히려 비만율 상승과 건강 인지율 저하가 나타났다”며, “자체 효과 분석도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민의 혈세로 선심성 사업을 지속하는 것은 전형적인 포퓰리즘 행정”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덧붙여, “현재 정책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연구 용역 결과도 아직 나오지 않은 가운데, 사업 참여 대상을 10대 청소년으로까지 확대하려는 계획은 재정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며, “향후 용역 결과에 따라 예산을 재조정하고, 당장은 최소 100억 원 수준의 예산 감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송 시의원은 “검증되지 않은 사업이 ‘시민 건강’이라는 명분 아래 무분별하게 확대되고 있다”며, “서울시는 예산 편성의 근거, 대상의 적정성, 효과성 등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통해 재정의 건전성과 정책의 책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계천이 개장한 2005년부터 지금까지 시민과 외국관광객이 행운의 동전 수거함에 던진 동전은 수거·세척 과정을 거쳐 복지·장학 분야 등 공익에 사용돼 왔으나, 최근 몇 년간 모금액이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성흠제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1)이 서울시설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25년 5월까지 20년간 청계천에서 수거된 국내 동전은 총 4억 4,808만 7,403원, 외국환은 390,995점에 달했다. 코로나19 이전에는 연평균 2,700만 원에 가까운 금액이 모였지만, 2020년부터는 300만 원대에 그치는 등 전체 모금 규모가 약 90% 가까이 줄어든 상태다.2014년은 청계천 동전 수거 이래 가장 활발했던 해로, 국내환은 63,529,662원, 외국환은 82,951점에 달했다. 외국인 관광객 유입이 활발했던 이 시기, 청계천 수거함은 관광 명소 역할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코로나19 발생 이후 2021년에는 국내환이 1,907,209원, 외국환은 891점으로 각각 90% 이상 급감했다. 이는 팬데믹 여파로 시민 방문과 외국인 관광객 유입이 모두 감소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최근 3년간(2023년~2025년 5월) 수거된 동전 중 수량 기준으로는 100원짜리가 가장 많았지만, 눈에 띄는 동전은 단연 10원짜리와 500원짜리였다. 10원짜리는 전체 수거 동전의 약 25%를 차지했으며, ‘일상에선 거의 쓰이지 않지만 부담 없이 던지기 쉬운 동전’이라는 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반면 500원짜리는 가장 적게 수거되어, 고액 동전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보여준다. 동전 수거함은 일정 주기마다 회수되며, 서울시설공단은 이를 세척·건조·분류·집계한 후 금융기관에 입금한다. 국내 동전은 서울장학재단, 복지기관 등에 기부되며, 외국환은 유니세프 등 외국계 공익기관에 기부된다. 한편, 서울시설공단은 2019년까지 매일 수거하던 동전을 2020년부터는 주 2회로 축소해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모금액 감소의 결과이자 운영 효율화를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 성흠제 의원은 “청계천에 던지는 작은 동전 하나가 실제로 누군가의 삶을 바꾸는 데 쓰이고 있다는 사실이 뜻깊다”며, “코로나 이후 크게 줄어든 모금이 다시 회복되려면, 청계천을 찾는 시민과 외국 관광객이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 방식이나 공간 연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제331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물순환안전국·서울물재생시설공단 업무보고에서 김용호 서울시의원이 정성국 물순환안전국장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용호 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6월 18일 열린 제331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물순환안전국·서울물재생시설공단 업무보고에서 청계천 복원 20주년을 맞아 서울시가 보다 과감하고 종합적인 정비와 활성화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청계천은 연간 2,000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도심 속 대표 명소이며, 총 연장 8.12km, 교량 25개, 진출입로 57개에 이르는 복합공간”이라고 설명하며, “그러나 최근 5년간 연평균 35회 출입통제와 20회 이상의 침수 발생 등 구조적 문제와 함께 여전히 홍수 대응 인프라 구축에 따른 청계천의 체계적인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그간 청계천 정비를 위해 ▲노후 산책로 보수 ▲준설공사 ▲진출입로 원격자동차단시스템 설치 ▲국제 컨퍼런스 개최 등 약 2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 점을 언급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계천은 여전히 지속적인 관리와 전문적 대응이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의원은 “물순환안전국과 서울시설공단 등 관련 부서의 책임 있는 협력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 의원은 광장시장 일대 복복단(배나무다리~버들다리 상층) 약 770m 구간을 ‘맨발걷기길’로 조성하고, 시민이 직접 발을 담그며 체험할 수 있는 수변공간 활성화 방안을 함께 제안했다. 이에 정성국 물순환안전국장은 “긍정적 측면이 있지만, 안전성과 시민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청계천도 안양천, 우이천, 홍제천처럼 매력적인 수변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청결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최근 서울시상점가전통시장연합회 및 서울시소상공인중앙회 소속 상인회들과 함께 청계천 환경정화 활동을 하며 현장을 점검한 결과, 청계천 하류 구간의 이끼와 부유물 등 오염 상황이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김 시의원은 “청계천이 명실상부한 서울 대표 수변명소로 성장하려면, 20주년에 걸맞은 전면적 환경정비와 체계적 유지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청계천은 단순한 하천이 아니라 서울의 핫플레이스로 도심 속 살아 숨쉬는 서울시민의 휴식처이자 관광명소로 서울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청계천의 미래를 설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울특별시가 남산공원 실개천 조기 가동을 위해 정수처리된 수돗물(아리수)을 방류한 사실이 드러나 전시행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영실 의원(사진)은 지난 19일(목) 제331회 정례회 정원도시국 결산 승인안 및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지적하며 서울시의 자원 관리 행태를 강하게 질타했다. 이영실 의원은 “기후 위기로 물 부족 현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시민 모두가 물 절약에 동참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남산공원 실개천 조기 가동을 위해 빗물저류시설을 충분히 활용하지 않고, 시민 세금으로 어렵게 생산한 아리수를 그대로 방류한 것은 전형적인 전시행정”이라고 비판했다.이어 “시민들은 남산공원 실개천에 수돗물이 한 달 먼저 흐르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는다”면서 “실개천의 본래 취지는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 공간임에도, 시민 세금으로 생산된 수돗물을 서둘러 흘려보내는 것은 시민의 상식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서울시는 이미 남산공원 등 도심 곳곳에 빗물저류시설을 설치해 집중호우 시 빗물을 일시적으로 저장하고, 필요시 공원 내 실개천이나 조경용수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왔다. 이 같은 빗물 순환 시스템은 물 부족 해소와 도시 환경 개선, 시민 세금 절감에 기여하는 대표적 친환경 정책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3월 실개천 조기 가동을 위해 빗물저류시설이 아닌 수돗물을 대량 투입한 것은 시민의 상식과 서울시의 친환경 정책 방향 모두에 어긋난다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이다.이어 이 시의원은 “공공시설의 모든 자원 사용은 시민의 감시와 견제 대상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이 앞장서 자원 절약과 투명한 관리의 모범을 보여야 한다”며 “시민 세금이 투입되는 모든 행정은 실효성과 투명성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향기 시의원 “서울교통공사로 무작정 재정 부담 떠넘긴 서울시, 심각한 자본 잠식에 공사 직원들 병들고, 대중교통 안전성 떨어져” 서울교통공사 차량 분야에서 근무하던 근로자 11명에게 혈액암이 발병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혈액암 근로자 6명 발견 이후 공사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한 '혈액암 발병 현장 조사 연구용역'과정에서 5명이 추가로 발견되었으며 이들 중 2명은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혈액암 발병 근로자 현황(2025.6.기준) 서울시의회 제331회 정례회에서 곽향기 의원(사진)은 서울교통공사 근로자의 혈액암 집단 발병 진단과 현장 조사 연구용역 결과 관련, 암 잠복기가 길고 추후 발병자가 더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이들을 돕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며, 대대적인 작업환경 재조성을 위해 서울시가 발 벗고 나서 긴급 예산을 편성·투입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6월 서울교통공사 근로자의 혈액암 집단 발병이 밝혀졌지만, 혈액암 현장 조사 연구용역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작업환경 개선 지연, 노후 장비 방치, 유독가스 환기시스템 부실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예산 투입이 전무했던바, 1년여간 집단 발병 요소 그 어떤 것도 개선하지 못했다. 특히, 노후화된 세척 장비 등은 유해 물질을 제대로 탈락시키지 못해 오랫동안 작업장에 유해물질이 떠돌게 되어 근로자의 기관지, 호흡기 등 전반적으로 악영향을 줄 수 있다.아울러 혈액암 집단발병 이후 노후 장비 교체가 근로자를 위해 가장 빠르게 작업환경 개선 방법이었음에도, 서울교통공사는 현재까지 20년 이상 노후화된 세척 장비를 근로자에게 계속해서 사용하게 하는 등 안일하게 대응했다. 용역 발표 후 벤젠 발암물질과 이외 유해 성분 가능성이 드러나자 ‘노후 장비를 순차적으로 교체하겠다’라고 밝혔으나, 사업소 다섯 곳 세척 장비는 총 53대로 이 중 18대가 20년 이상 내구연한이 넘은 노후 장비인 만큼 빠른 시일 내에 교체가 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소별 세척기 유형별 보유 현황(도봉사업소는 보유세척기 9대 중 6대, 고덕은 15대 중 6대 등 상당수가 내구연한이 지난 노후 세척기임) 서울교통공사 전현직 근로자에게서 혈액암이라는 중증 질병이 확인되었으며, 작업장 환경 자체가 인체에 해롭다는 현장 조사 용역 결과 드러났음에도 신속한 후속 조치가 지연되고 있는 것은 공사의 막대한 부채와 매년 누적되는 결손금에 따른 극심한 자본 잠식이 가장 큰 이유이다. 공사의 총부채는 지난해 말 기준 7조 3,473억원으로, 결손금은 18조 9,222억으로 확인됐다. 또한, 지난 3년간 부채에 대한 오로지 이자 지출만 약 3천억원에 다다른다. ▲서울교통공사 적자 현황(5개년)  한편,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실시한 ‘서울시 기후동행카드’ 사업 운영에 있어 카드 혜택에 따른 지하철 운임 손실금을 서울교통공사가 50% 자부담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 공사는 지난해 기후동행카드 지하철 손실분 중 절반인 380억원을 부담했으며, 올해는 4월까지 170억원의 자부담액이 발생했다. ▲기후동행카드 기관별 지원현황 기후동행카드, 무임손실 및 올해부터 실시하는 15분 재개표 등으로 올한해만 5,238억원의 손실금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년부터 지하철 운임이 150원 상승하지만, 기후동행카드 비용에는 변함이 없으며 청소년, 복무기간 연장보장 등 추가 혜택까지 신설되어 손실금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6월초 제출된 ‘서울특별시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는 서울교통공사 집단 발병 후속 조치를 위한 어떠한 예산도 제출되지 않았다. 나아가 서울교통공사에 재정 부담을 낳는 기후동행카드 사업에만 211억원 규모의 추경증액분이 편성되었다. 서울시는 지하철 관련 정책에 관해서는 서울교통공사에 한없이 부담을 지어주며, 정작 함께 책임져야 하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뚜렷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 못하다. 당장은 운임 할인이 서울시민 생활에 이점이 되겠지만, 장기적으로 병들어가는 공사조직과 재정 악화는 그만큼 대중교통 서비스의 수준을 떨어트려 결국 그 피해는 다시 시민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다.곽 의원은 이에 대해 “서울시는 즉시 긴급 예산을 투입해 서울교통공사 작업장 환경을 대대적으로 바꾸고, 과거부터 현재, 그리고 미래의 혹 발병 근로자들이 어려움없이 치료를 받고 완쾌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노후화로 재기능을 하지 못하는 장비를 신속히 교체해 지금 당장 안전한 작업장 조성에 힘써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곽 시의원은 “서울시 정책에 따라 공사에 전가되는 지독한 자본잠식과 부채 누적은 서울시민의 양질의 대중교통 이동권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장기적인 재정계획을 세워 정책실행과 튼튼한 재정기반이 양립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강준현 의원(세종을)은 6월 24일, 세종시를 완전한 행정수도로 완성하기 위한 「행정수도 건립을 위한 특별조치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50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으며,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행정수도 완성’을 입법으로 뒷받침하는 실질적 조치다. 특별법의 핵심은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의사당을 세종시 이전 대상에 명확히 포함하고, 두 기관의 설립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법률로 명시한 점이다. 이는 현재 분원 형태로 추진 중인 국회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을 본원 개념으로 전환해, 실질적인 행정수도 기능을 완성하겠다는 구상이다.  강준현 의원은 “2003년 제정된 신행정수도법에는 국회와 대통령실이 제외돼 있었지만, 이번 특별법은 그 한계를 정면으로 돌파하는 입법”이라고 설명했다. 행정의 비효율성과 수도권 과밀 해소를 위해선 권력의 실질적 중심이 세종으로 이동해야 하며, 이번 법안은 수도구조 재편을 통한 국정 효율화, 국토균형발전, 미래세대를 위한 국정운영의 재설계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국가적 조치라는 설명이다.  또한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은 현재 분원 개념으로 착실히 준비되고 있지만, 이번 특별법의 발의와 향후 국회 통과를 통해 ‘완전 이전’이라는 본원 개념으로 정비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의사당은 올해 말 국제통합설계공모를 거쳐 내년 5월 당선작 선정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대통령 집무실 역시 하반기 설계공모에 착수해 2029년 완공을 목표로 준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법안의 의미에 대해선“노무현 정부에 이어 이재명 정부가 계승한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국정 철학을 제도화하는 입법 실천”이라며, “향후 더불어민주당 당론으로 채택해 법안 통과에 속도를 내고,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국토공간혁신위원회도 대선 기간 중 해당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충청권은 수도 이전 실험을 가장 앞서 감내해온 핵심 지역이며, 세종에 대통령실과 국회가 함께 있어야 진정한 국가 균형발전이 실현될 수 있다”며, “이번 특별법은 충청권만을 위한 법이 아니라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기 위한 국민 모두의 법”이라고 강조했다.

 중고마켓을 통한 의약품 개인 판매 적발 사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주요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과 함께 5월 12일부터 30일까지 3주간(중복 적발 방지를 위해 순차 실시: 중고거래 플랫폼사(1~2주차), 식약처(3주차) )중고거래 마켓을 통한 의약품 불법 판매게시물을 점검해 총 2,829건(플랫폼사 2,648건, 식약처 181건)의 불법 판매를 확인하고 게시물 삭제, 계정 제재 등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의약품을 개인간 거래하는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의약품 불법판매 행위를 근절하고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했다. 주요 적발 사례는 ▲피부질환치료제 599건 ▲제산제 477건 ▲소염진통제 459건 ▲탈모치료제 289건 ▲화상치료제 143건 ▲변비약 124건 ▲점안제 124건 ▲소화제 108건 ▲영양제 93건 ▲기타(무좀약, 인공관류용제, 다이어트한약, 해열진통제, 항히스타민제 등) 413건 등이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이며, 특히 개인 간 거래 의약품은 변질·오염 등 위험이 크기 때문에, 일반의약품은 약국에서 구매하고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처방 후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허가된 의약품 정보는 ‘의약품안전나라’ 누리집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약품을 사용할 때는 용법용량, 주의사항 등을 반드시 숙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식약처는 주요 중고거래 플랫폼사와 2021년부터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여 관련 법령 위반 게시물의 신속 차단, 금칙어 설정, 자율점검 강화, 핫라인 운영 등 지속적으로 협업하고 있으며, 작년부터 식약처·중고거래 플랫폼 합동점검을 매년 실시하고 있다. 이번 합동점검에 참여한 당근마켓은 “의약품 관련 키워드 모니터링과 게시글 자동 필터링 등 기술적 조치를 강화하고 있으며, 식약처와의 협력을 통해 안전한 개인간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번개장터는 “불법 의약품 유통 방지를 위해 식약처와 협업하고 있으며, 키워드 기반의 사전·사후 차단과 전담 모니터링팀 운영 등을 통해 건전한 거래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중고나라는 “의약품 불법 거래 차단을 위해 자사 모니터링 및 필터링 시스템을 더욱 고도화하는 한편, 이용자 대상의 교육과 정책 개선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중고거래 환경 조성에 앞장설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폭넓은 민·관 협업을 바탕으로 의약품의 온라인 불법 판매·광고를 근절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점검을 강화하는 등 건전한 의약품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위반업체 등 세부 내역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여름철 살모넬라 식중독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액란 등을 생산하는 알가공품 제조업체 174곳을 점검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4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17개 지자체와 식약처가 합동으로 5월 12일부터 30일까지 액란, 구운달걀 등을 생산하는 업체와 부적합 이력이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또한, 점검과 함께 유통 중인 알가공품에 대한 살모넬라, 잔류물질 등 기준·규격 적합 여부와 영양성분 표시 적정성 확인을 위해 수거·검사를 병행했다. 점검 결과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곳), 시설기준 위반(1곳, 손세척 시설 등 분리·구획 미비), 건강진단 미실시(2곳) 업체 총 4곳을 적발했으며,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또한, 국내 유통되고 있는 알가공품 총 261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1개 액란(  달걀의 내용물 전부 또는 노른자와 흰자를 분리하여 액상 형태로 제조하거나 이에 식염, 당류 등을 첨가한 것(알 내용물 80% 이상)으로 크림, 마요네즈 등의 원료로 사용 ) 제품에서 대장균군이 초과 검출되었으며, 영양성분 중 지방의 함량이 표시량에 비해 초과 검출된 알가열제품(계란후라이) 1개를 적발하여 관할관청에서 행정 처분할 예정이다. 식약처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축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