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코리아가 오는 8월 18일 까지 ‘2023 폭스바겐 타이어 프로모션’을 실시한다.  이번 ‘2023 폭스바겐 타이어 프로모션’은 여름철을 맞아 고객들의 안전한 주행을 위해 준비되었으며, 타이어 할인 혜택 및 ‘타이어 손상 보상 서비스’로 구성된다. 특히 ‘타이어 손상 보상 서비스’는 고객들의 더욱 안전한 차량 운행을 돕기 위해 마련된 고객 사후 케어 서비스다.  우선, 폭스바겐코리아는 이번 프로모션 기간 동안 최대 25%에 해당하는 구매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폭스바겐 공식센터는 다양한 브랜드의 타이어를 취급하며 고객 선택지를 확대하였으며 신속한 차량 점검 및 타이어 교체 서비스를 제공해 고객 만족도를 제고할 계획이다.  특히, 손상 보상 서비스는 이번 프로모션 기간에만 제공하는 특별 혜택으로, 타이어가 주행 중 파손된 경우 새로운 타이어로 교체가 가능하다. 타이어를 2본 이상 유상 구매한 고객에게 제공되며 ‘타이어 손상 보상 서비스’를 통해 사후 관리 혜택까지 누릴 수 있다.  ‘타이어 손상 보상 서비스’ 적용 시, 손상된 타이어에 한해 구매 타이어 2개 당 1개를 보상하며, 서비스 기간은 구매일자로부터 1년 및 구매시점 주행거리로부터 1만km 이내다.  단, 마모에 의한 손상 또는 보험 수리 대상 차량 그리고 보상 후 재손상된 타이어는 보상조건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2023 폭스바겐 타이어 프로모션’은 폭스바겐 전국 공식 7개 딜러사의 33개 서비스센터를 통해 실시되며, 자세한 내용은 폭스바겐 홈페이지 및 마이 폭스바겐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강유역환경청(청장 서흥원)은 7월 4일 청사 건물에 친환경 에너지인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을 준공했다. 이번 사업은 청사 건물의 에너지 자립률 향상을 통하여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인 건물 부문의 탄소중립에 기여하기 위하여 추진되었다. 준공한 발전시설은 46.5kw 규모이며 연간 40,734kwh의 전력을 생산하는데, 이는 전체 전력사용량의 3.6%에 해당한다. 기존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인 0.37%에 비해 크게 늘어난 수치이다. 또한, 건물일체형 태양광 설비는 태양광 패널을 건축물 외장재로 사용함으로써 건설비용 절감 효과 및 별도의 설치 장소 없이 건물 외관에 장착하기 때문에 환경파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작업 과정에서 건물 외벽의 단열을 함께 보강하여 전체적인 에너지 효율을 증대시킬 수 있었다. 이번 태양광 설치 사업은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필수적인 친환경 산업의 개발 및 보급의 촉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흥원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준공된 건물 일체형 태양광 발전설비를 통해 재생에너지 사용 비중을 확대하고 에너지 절감으로 친환경 청사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 ‘가족 글짓기 대회’에서 초등학교 1~2학년 부문 대상을 차지한 나하온(인수초) 양의 독후감이다. 지구지킴이가 되겠다는 결심이 미소짓게 하면서 경종을 울린다. 강북구가 전국 초등학생 대상으로 개최해온 이 대회는 올해 16회를 맞았다. 구는 지난달 20일 북서울의꿈 광장에서 본대회를 개최하고 지난 26일 구청 대강당에서 상장수여식을 열었다. 올해는 318명이 사전 접수했고 참가 초등학생은 당일 대회장에서 지정도서를 받아 읽고 독후감을 제출했다.  글짓기 주제는 '환경' 이었다. 1~2학년은 '식량이 문제야'(출판 위즈덤하우스), 3~4학년은 ‘별별나라 자연탐험’(출판 청어람아이), 5~6학년은 ‘다시 낙타를 타야 한다고?’(풀빛미디어)를 읽었다.  한 참가 부모는 “아이와 지구온난화와 그에 따른 문제점들을 함께 읽으면서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과 실천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해보는 계기였다”고 전했다. 심사는 강북문인협회 아동문학가 박정희, 국중홍, 최미숙 작가가 맡았고 대상 3명, 금상 6명, 은상 명, 동상 12명까지 총 30명을 선정했다.  이순희 구청장은 “부모님과 함께 책을 읽고 느낀점을 글로 옮겨볼 수 있는 건 매우 소중한 기회”라며 “앞으로도 어린 꿈나무들이 책을 가까이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마련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 수상자 명단 첨부 1~2학년 부문 △대상 나하온(인수초) △금상 김하윤(삼각산초)·장소율(우이초) △은상 김나은(화계초)·김도은(삼각산초)·임채안(오현초) △동상 권현재(삼각산초)·김라엘(오현초)·한서연(오현초)·허지유(수유초)3~4학년 부문 △대상 김진성(삼각산초) △금상 정해나(송중초)·김지우(삼각산초) △은상 박라임(우이초)·조하연(미양초)·김서진(수암초) △동상 박서진(삼각산초)·박지아(솔터초)·정지수(삼각산초)·김도윤(송중초)  5~6학년 부문 △대상 장주하(광운초) △금상 서승언(화계초)·서아율(송중초) △은상 김예리(석관초)·임윤하(삼각산초)·최민호(삼각산초) △동상 백예림(송천초)·윤희원(장위초)·최윤하(삼각산초)·김소율(삼각산초)    

▲삼표그룹이 철도의 날(6월28일)을 맞아 미래 철도 인재들을 격려하기 위해 서울 용산철도고등학교를 방문해 간식차를 지원했다.                                                                                     (사진 제공=삼표그룹)  삼표그룹(회장 정도원)은 철도의 날(6월28일)을 맞아 미래 철도 인재들을 격려하기 위해 서울 용산철도고등학교를 방문해 간식차를 지원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간식차 지원 행사는 철도 분야 특성화 고등학교인 용산철도고등학교의 학생들이 미래의 철도 인재로 성장하길 응원하는 마음으로 마련됐다. 개교 이래 처음으로 깜짝 등장한 간식차를 본 학생들은 반가운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삼표그룹 임직원들과 사회공헌팀은 학생들의 하교 시간에 맞춰 간식차를 보내 핫도그, 츄러스 등의 간식을 제공했다.  삼표그룹 사회공헌팀장은 “이번 간식차 지원이 학생들의 학업에 조금이나마 격려의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미래 철도 인재인 학생들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전개해가겠다”고 말했다. 홍민표 용산철도고등학교 교장은 “2020년 철도고등학교로 전환한 후 첫 졸업생들이 배출되는 해인 만큼, 삼표그룹의 활동이 학생들에게 큰 동기부여가 될 것 같다”며 “이번 활동을 계기로 삼표그룹과 소중한 인연을 이어나갔으면 한다”고 전했다.  

 해양환경공단(이사장 한기준)은 해양생물과 해양생태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2023년 해양생물 콘텐츠(그림, 웹툰)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올해로 10회를 맞이하는 해양생물 콘텐츠 공모전은 ‘해양보호생물’, ‘해양보호생물을 지키기 위한 방법’이라는 주제로 그림과 웹툰 2개 부문으로 진행한다. 그림은 초등부부터 중등부 연령까지 참여 가능하며 웹툰은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신청은 7월 3일부터 9월 20일까지 해양환경정보포털 누리집 알림공간의 해양생물콘텐츠공모전에서 가능하다. 우수작으로 선정되면 해양수산부 장관상, 해양환경공단 이사장상과 함께 소정의 상금이 주어진다. 또 공모 작품이 나오기까지 도움을 준 선생님들에게도 ‘우수지도자상’을 함께 시상한다. 최종 수상작은 KTX, SRT 역사 등 온·오프라인에서 특별 전시한다. 이외에도 공모전 참가자들에게 기성작가와의 만남의 기회도 제공한다. 여기동 해양보전본부장은 “이번 공모전에서 우리 바다의 해양생물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적극적으로 표현해주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해양보호생물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재진 의원(영등포1)은 23일 열린 제319회 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의 기후환경본부 기후대응기금 운영계획 변경안 심의에서 신규사업 15건에 대해 질의하고 앞으로 신규사업은 사전절차 및 검토를 절처히 하여 본예산에 편성하도록 당부하였다.  기후대응기금은 온실가스 저감,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 에너지이용 효율화 및 도시가스 공급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와 「서울특별시 기후대응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0년부터 운용되고 있으며, 연구·조사·기술개발 사업, 관련 사업비 융자·지원,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교체사업,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장려사업 등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기후환경본부의 기후대응기금 운영계획 변경안의 증액 예산은 1,2차 변경 총 16건의 사업이며, 1차변경은 2023년 2월에 신규사업 11건의 39억 8천6백만원, 2차변경은 2023년 5월 신규사업 4건, 기존사업 1건으로 118억 1천4백만원을 증액하였다. 증액에 대해서는 동일 금액의 예치금을 감액하였다. 김재진 의원은 “신규사업을 기금으로 편성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사전절차를 충실히 이행하고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기금운용에 대한 변경절차가 본예산이나 추경예산보다 간소해서 기금으로 편성한 것 아니냐”라고 지적하였으며, 본부장은 앞으로는 가능하면 본예산에 편성하도록 하겠다라고 답변하였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앞으로 신규사업은 본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하고, 단년 사업에 그치지 않고 계속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 남궁역 의원(동대문3)은 16일열린 제319회 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한강사업본부 2022년 세입・세출결산승인 및 추가경정예산의 질의응답을 통해 ‘선유도 보행잔교 및 수상갤러리 조성사업’의 돌연 중단에 대하여 그 사유와 다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아야 할 것을 당부했다.한강사업본부의 선유도 보행잔교 및 수상갤러리 조성사업은 운영이 중단된 월드컵분수를 수상갤러리로 재활용하기 위해 2021년 7월 투자심사를 완료하고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해오고 있었으나, 현재 잠정 중단되었다.2022년 본예산 시설비 10억원을 편성하고 감리비로 1억원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총 11억원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이 중 3억 1천3백만원을 지출하고, 6억 9천8백만원은 2023년 예산으로 명시이월하였다.2023년 42억 7천5백만원을 편성하여 추진하였으나, 환경, 교통, 도시계획 등의 문제로 인해 사업이 중단되었으며, 이번 추경에 전액 감추경하여 사실상 사업이 폐기되었다.한강사업본부장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한강 유속에 따른 보행잔교 기둥에 대한 안전성 문제, 비오톱1등급지에 대한 환경적 문제 등이 전문가 의견으로 제기되고 사업의 투자성 등이 불투명하여 사업을 중단한다고 답하였다. 남궁역 의원은 그렇다면, 타당성 검토 및 설계용역비와 분수해체 및 이전비로 이미 16억 9천만원이 소요되었는데, 사업계획과 용역추진시 제대로 검토되지 않은 것이라고 질타하였다.남궁역 시의원은 “2021년부터 한강사업본부의 주요사업으로 추진해오고, 일부 예산이 집행된 사업이 이렇게 중단되어 매우 안타깝다. 향후 이러한 부실한 사업계획으로 사업추진이 취소되거나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하기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 라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은 6월 30일(금) 오후 5시 농업재난상황실에서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및 응급복구 상황과 주말 호우 대비상황 점검을 위해 긴급회의를 개최하였다. 기상청은 25일부터 광주, 전남, 경북 등에 200~400mm의 비가 내렸고, 내일 아침까지 남부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시간당 30~60mm의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고 전망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번 호우로 벼, 콩, 채소류 등 4,375ha가 침수피해가 집계되었다고 밝혔다.(6.30. 14시 기준) ▲농작물 피해(단위: ha)  침수지역 대부분이 조기에 퇴수가 완료되었으며, 퇴수 이후 병해충 등 피해에 대비하여 정밀예찰과 필요시 긴급 방제 등 기술지도 실시할 계획이다.향후, 정밀 피해조사를 통해 농작물 피해가 구체적으로 확인되면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라 피해농가에게 농약대, 대파대, 생계지원비 등 재해복구비를 지원하고 피해가 큰 농가에게는 농업정책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도 지원한다. 권재한 실장은 ｢집중호우 대비 긴급 상황점검 회의｣를 주재하며 장마 종료시까지 특별한 대비 태세를 유지할 것을 강조하고, 수리시설(저수지, 배수장, 배수로), 원예시설, 축산시설, 방역시설, 산사태, 태양광 등 분야별 사전 대비 상황을 재점검하였다.  특히 6월 27일 집중호우로 수리시설감시원이 사망한 안타까운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사고 당일 농어촌공사는 감시원의 단독판단에 따른 시설물 조작·정비를 금지(공사와 협의후 조치)하고, 구명조끼, 안전대 등 안전장비 신속 공급 등 인명피해 방지대책을 긴급 시행한 바 있다. 아울러 산사태 우려지역, 수리시설 주변지역에서의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위험상황을 최대한 사전에 예측하여 골든타임을 확보하여 주민들에게 대피 및 행동요령을 신속하게 안내하고, 폭우시 위험지역 야외활동 자제 안내 등 농업인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에 대해 권 실장은 "호우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지자체 등 모든 유관기관이 인력, 장비, 재원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여 대응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특히 농어촌공사에게 인명피해 방지대책이 현장에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 점검할 것을 다시 한번 당부하였다. 아울러, 농업인분들께도 인명과 재산피해가 없도록 시설 및 농작물 피해 예방 요령과 호우 대비 국민 행동요령을 사전에 숙지하고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은 7월 1일 「2023 프랑스 파리 케이푸드 페어(K-Food Fair)」 현장을 찾아 우리 식품기업의 수출 확대를 당부하고, 구매자의 현지 판로 개척을 독려하는 등 ‘케이푸드(K-Food) 영업 사원’으로서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 직접 나섰다. 농식품부는 6월 30일부터 7월 1일까지 파리 중심가의 루브르 박물관 지하 전시장(Les Salles du Carrousel)에서 제6회 「2023 파리 케이푸드 페어(K-Food Fair)」를 개최했다. 한국 농식품의 문화적 위상을 제고하고 신규 판로를 확대하기 위한 본 행사는 17세 이상 유료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양일간 4천 1백여 명의 방문객을 모으며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이번 행사는 한국 농식품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김치와 같은 전통식품부터 ▲젊은 층에게 인기가 많은 떡볶이, ▲푸드테크가 접목된 대체식품까지 케이-푸드(K-Food)를 주제로, 보고 듣고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되었다. 고추장 떡꼬치와 식혜 등 다양한 시식이 마련되었으며, 떡꼬치의 맛이 어떤지 묻는 정황근 장관의 질문에 현지 방문객은 "맵지만 달콤해서 프랑스인 입맛에 잘 맞는다"라며 엄지 손가락을 치켜들었다. 비티에스(BTS)를 좋아한다는 현지 방문객은 "만두, 김밥, 떡볶이 모두 맛있지만 만두가 정말 맛있다"라며 남김 없이 먹은 접시를 자랑했다. 케이푸드 퀴즈(K-Food Quiz) 등 여러 부대행사가 진행된 가운데, ‘케이푸드 토크(K-Food Talk)’에는 정황근 장관이 깜짝 손님으로 등장하여 프랑스의 젊은 유튜버(Youtuber)들과 ‘한식과 프랑스식의 조합’ 등에 대해 이야기하고 김치 및 막걸리 등 한국 농식품을 적극 홍보했다.파리 케이푸드 페어(K-Food Fair)에 방문한 프랑스 현지인 빈센트 카포니(Vincent Capony)는,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에서 송혜교(문동은 역)가 먹는 김밥을 먹어보고 싶었는데, 오늘 행사장에서 김밥을 실제로 맛보니 다양한 속재료의 조화가 좋았다”라며 “김치 담그기 등 체험행사가 유익해 친구에게도 참여를 추천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특히  한국 농식품의 현지 거래선 발굴을 위해 기업간거래(B2B) 수출상담회도 병행하였다. 국내 농식품 수출기업 27개사와 유럽 12개국 구매사(바이어) 55개사가 상담회에 참가해 총 302건, 46백만 불 규모의 상담이 진행되었다. 바이어들은 식물성 대체식품, 김치 등에 특히 많은 관심을 보였으며, 이들 품목을 포함해 총 12건, 94만 불의 현장 계약 및 업무협약(MOU)이 체결되었다. 정황근 장관은 “최근 유럽 내 한류 열풍에 힘입어 한국 농식품 선호도 역시 높아지고 있으며, 이번 파리 케이푸드 페어(K-Food Fair)를 계기로 한국 농식품 수출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한국 농식품이 유럽 시장에 깊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수출 확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라고 밝혔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6월 30일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 ’를 개최하여, 올해 3월 유럽연합(EU)에서 최종 불승인으로 결정된 살충제 물질 알레트린 에 대한 안전성을 재검증하고 그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를 진행하기로 했다. 관리위원회는「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2019년 1월에 설립된 위원회(위원장 : 환경부 기획조정실장)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살생물물질·제품 승인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위원회등이다. 알레트린( CAS No. 231937-89-6)은 1949년에 개발된 살충제로 미국, 호주, 아시아 등 해외 많은 국가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코일형 모기향, 일부 전자모기향 및 에어로졸 살충제 제품에 사용되는 살생물물질임이다. 앞서 2022년 12월 관리위원회에서는 알레트린을 포함한 48종의 살생물물질에 대해 안전성과 효과 등을 검증하여 국내 사용을 최종 승인한 바 있으나, 알레트린이 광분해산물 (알레트린 물질이 햇빛에 노출될 경우 생성되는 분해산물) 의 위해 가능성을 이유로 유럽연합 소속 유럽화학물질청(ECHA, European Chemicals Agency)에서 최종 불승인됨에 따라 관리위원회를 개최해 유럽연합의 평가결과 검토와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관리위원회는 유럽연합에서 알레트린의 광분해산물의 위해성평가에 적용한 평가방법(TTC방식 )에 과학적인 한계가 있어 추가적인 안전성 검증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으며, 구체적인 검증 계획은 추후 전문가 논의를 통해 세부 내용을 설계하도록 결정했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관리위원회에서 의결한 바대로, 소비자가 보다 안전하게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전문가들의 논의·검토를 통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빠른 시간 내에 알레트린의 안전성을 철저하게 재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3년간 국세 징수권 시효 만료로 사라진 체납 세금이 6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올해 대규모 세수 결손이 불가피한 상황인 만큼, 체납 세금 징수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국세징수권 시효가 만료된 체납 세금은 1조9천263억원이었다.앞서 2020년 1조3천411억원, 2021년 2조8천79억원의 체납 세금이 시효 완성으로 소멸해, 3년간 사라진 세금은 모두 6조752억원에 이른다. ▲소멸시효 완성된 국세 규모 시효 완성으로 소멸된 체납 세금은 국세징수법이 개정된 2013년 22억원을 기록한 뒤 점차 증가해 2018년 처음으로 1천억원(1천782억원)을 넘어섰다.국세청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를 위해 압류재산 등을 정비한 2020년 이후부터는 1조원대로 급등했다. 국세 체납액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2021년 말 99조9천억원이던 국세 누계 체납액은 지난해 2조6천억원 늘면서 100조원을 넘어섰다.이에 정부는 체납 세액 징수를 위한 추적 전담반을 구성해 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올해 5월까지 국세 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조원 이상 덜 걷히고, 예산 대비 진도율이 40%에 그치는 등 심각한 '세수 펑크' 상황을 조금이라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실제 징수할 수 있는 금액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지난해 체납 세액 중 징수 가능성이 높은 '정리 중 체납액'은 15.2%인 15조6천억원에 불과했다.나머지 84.8%인 86조9천억원은 체납자에게 재산이 없거나 체납자가 행방불명된 경우, 강제 징수를 진행했으나 부족한 경우 등인 ‘정리 보류 체납액'이었다.체납 세금의 대부분이 사실상 징수가 어려운 상황인 만큼, 전담반이 괄목할만한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누적 체납액은 향후에도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체납 국세의 소멸 시효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현행법 따르면 체납 국세는 5억원 이하의 경우 5년, 그 이상은 10년이면 시효가 완성된다. 수십억대의 세금을 체납했더라도 세무 당국의 눈을 피해 10년만 버티면 ‘없던 일'이 되는 것이다.국회에서도 체납 국세의 소멸 시효를 최대 20년까지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세기본법 개정안 발의가 검토되고 있다.양경숙 의원은 "고액 체납자들이 소멸시효 제도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기간을 확대하고,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납세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먹는물 수질감시항목 중 조류독소 항목을 변경하고, 깔따구 유충을 추가하여 먹는물(수돗물) 안전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환경부는‘수도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감시항목 운영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올해 10월 1일부터 ‘수질감시항목’ 중에 조류독소 감시항목인 마이크로시스틴-엘알(LR)을 마이크로시스틴류(6종) 로 변경한다. 정수장 조류독소 감시 기준은 마이크로시스틴 6종(조류독소인 마이크로시스틴-LR, RR, YR, LA, LY, LF 6종의 총합) 의 합계 농도가 1㎍/L 이하여야 한다. 검사 시험방법은 기존과 동일한 ‘액체크로마토그래프-텐덤질량분석법(LC-MS/MS)’이다. ▲수질감시항목의 “조류독소” 관리 강화, “깔따구 유충” 항목 신설 아울러 정수 여과 후 100L의 시료를 월 1회 주기로 현미경을 통해 깔따구 유충을 확인하며, 유충이 발견될 경우 하루 1회로 검사 주기를 단축한다.  이번 수질감시항목 추가는 기후변화 등에 의한 상수원의 물환경 변화로 인해 조류(녹조 등) 발생 가능성이 커지고, 수돗물 깔따구 유충 민원 발생 등 먹는물 안전 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실시하는 것이다. 환경부는 국립환경과학원과 함께 수도사업자, 수질검사기관 등 관련 업무 종사자들이 업무 숙련도를 높일 수 있도록 오는 7월부터 2달간 시험 기기 작동법 및 시료 준비 등 이번 수질감시항목 변경에 대비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박재현 환경부 물통합정책관은 “조류독소 등 이번 수질감시항목 변경을 통해 먹는물 안전성을 높이고 정수장 관리 수준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라고 밝혔다.   

환경부(장관 한화진)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최흥진)은 7월 3일부터 12일까지 ‘토양·지하수 어린이 여름캠프’ 참가자를 모집한다. 이번 행사는 어린이들에게 토양과 지하수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일상생활 속 환경보전 실천을 이끌기 위해 2015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다. 올해는 오는 7월 26일부터 3일간 나이별로 나누어,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토양․지하수 전공 교수진과 과학자들이 강사진으로 참여하여 토양 및 지하수의 특성과 기능, 생성 과정을 주제로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이론 교육을 실시한다. 이해력과 흥미를 높이기 위한 실험 실습 및 동영상 견학도 함께 진행된다.또한, 행사가 끝난 후에는 참가 학생들에게 주변지역 땅 속에 대한 탐구 활동 등을 과제로 제시하고, 과제를 우수하게 수행한 학생에게는 환경부 장관상 등의 포상이 주어진다.한편 행사의 참가대상은 10~12세 어린이(초등학교 4~6학년 해당)이며, 참가비는 전액 무료다. 참가 희망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토양환경센터 누리집(sec.re.kr)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추첨을 통해 총 600명(나이별 200명)을 선발한다. ‘줌(Zoom)’과 ‘유튜브(Youtube)’를 통해 실시간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참가자 여건에 적합한 방식을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박재현 환경부 물통합정책관은 “이번 행사는 어린이들에게 땅 속 자원인 토양과 지하수의 중요성을 일깨울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가 올 7월부터 후쿠시마 원전에서 발생한 오염수 해양 방출을 위해 해양방출 터널공사 등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여전 히 우리나라 해양 방사능 대응매뉴얼을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작년 10월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 당시 국회의원 박완주(사진)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에 대비하여 우리나라 해역에 고농도 방사능이 검출됐을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위기 대응매뉴얼 마련을 촉구한바 있다.  당시 원자력안전위원회 유국희 위원장은 “위기 대응매뉴얼을 주도적 마련하겠다”고 답변하였으며, 해당 내용은、23년도 예산안 부대의견 28번으로 담긴 바 있다. 또한 원안위가 지난 4월 박완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원안위는“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사능 대응매뉴얼을 5월 말까지 작성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 박 의원실에서 확인해본 결과 5월 말은 커녕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을 앞두고 있는 지금까지도 대응매뉴얼은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박 의원실에서 대응매뉴얼 완성을 재차 촉구했으나 원안위는 IAEA 확증 모니터링 결과를 반영하고자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는 답변할 뿐 완성 시기에 대해선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2022년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도쿄전력은 수증기 방출, 수소 방출 등 총 5가지의 원전 오염수 처리 방안 중 안전성이 확보된 방안이 아닌 가장 저렴한 해양 방출로 선정하는 등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출 안전성에 대한 지적을 하였으나 원안위는 해양 방사능에 대한 위기 대응매뉴얼을 언제쯤 마련할지 의문이다.  이에 박완주 의원은“우리나라 영해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고자 하는 문제 인데, 정부기관인 원안위에서 주도적으로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안정성 등에 대한 결과보고서가 아닌 IAEA 확증 모니터링 결과보고서를 기다리고 있다”라며“국제기구가 만들어 놓은 기준과 결과에 따르는 것은 대한민국 안보를 국제기구에 맡기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박 의원은 “IAEA가 최종보고서에 도쿄전력 분석방법이 적절하다는 평가가 나오면 원안위는 그 평가를 뒤집기는 어려울 것이다”라며“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을 옹호하는 듯한 행동보단 우리나라 해양 방사능 고검출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 조속히 완성해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IAEA 후쿠시마 오염수 최종보고서는 7월 4일 공개될 예정이다.

 시행 지침을 지키지 않고 용적률 허용기준을 초과해 건축허가 인사위원회의 의결 절차 없이 승진임용 기준을 변경오산시의 부적정한 업무처리 행태가 경기도 감사에 적발 경기도는 지난 3월 2일부터 8일까지 오산시 종합감사를 통해 55건의 부적정 행정행위를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적발된 건에 대해서는 주의 27건, 시정 24건의 행정조치와 더불어 19억 4,300만 원을 추징·회수 등 처리했다. 관련자 30명은 신분상 처분을 요구했다.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오산시 공무원 A씨는 주요 인사기준인 승진임용 기준을 변경하면서 인사위원회의 의결과 임용권자인 시장의 결재를 받지 않았다. 또한, A씨는 규정에서 정한 1년의 유예기간도 없이 해당 기준을 바로 적용했다.또 다른 공무원 B씨는 일반산업지역 내 업무시설 등의 용적률을 산정하면서 건축법 및 지구단위계획 시행 지침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 용적률 허용기준을 초과해 건축을 허가했다. 이와 함께 공사를 추진하면서 입찰공고 시 난이도 계수를 잘못 입력해 낙찰자가 잘못 결정된 사항, 학술연구용역 입찰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낙찰자 결정 취소 후 다시 공고해 다른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사항 등이 확인됐다.이 밖에도 일부 특별회계 예산을 관련 사업이 아닌 다른 시설의 건립이나 유지·관리를 위해 집행하고, 일부 특정 목적사업 예산의 경우 취지에 맞지 않게 적립금을 사용하는 등 문제점이 발견됐다.이희완 도 감사총괄담당관은 “경기도는 이번 오산시 종합감사에서 위법‧부당한 행정 처리에 대해 지적했지만,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처리한 사안에 대해서는 면책(3건) 처리했다”라면서 “앞으로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적극 행정은 과감하게 면책해 능동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