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0일, 이수진 의원(사진)이 토양오염으로부터 국민건강과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실효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   표발의했다.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토양오염이 우려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정화책임자에 대한 정밀조사 및 토양정화 조치명령을 의무화하고, 대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오염토양 개선사업 실시명령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현행 토양환경보전법은 토양오염의 기준을 ‘우려기준’과 ‘대책기준’으로 구분하여 △우려기준을 초과하거나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이 토양정밀조사와 정화조치를 하거나 지자체장이 정화책임자에게 이를 실시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대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오염토양 개선사업 등을 실시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이러한 조치들이 대부분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환경부장관이나 지자체장이 재량에 따라 집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국민건강과 환경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도 적절한 대책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특히 현행 토양환경보전법은 우려기준을 ‘사람의 건강ㆍ재산이나 동물ㆍ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토양오염의 기준’이라고 정의하고 이에 따른 세부기준을 정하고 있음에도 관리체계는 매우 소극적이며, 이미 사람의 건강 등에 지장을 초래한 대책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도 토양오염 개선사업 실시 여부가 관리청의 재량에 따라 결정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 정부는 용산공원 조성 대상 부지가 다이옥신 등 발암물질로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다는 환경부 조사결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정밀조사와 정화조치도 하지 않은 채 지난해 용산공원 부지를 시범개방한 데 이어 올해 상반기 중 임시개방이라는 명목으로 상시적 개방을 추진하고 있으며, 환경부장관 등은 이에 대해 불법이 아니라며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들은 윤석열 정부의 막무가내 용산공원 개방처럼 국민건강·환경상 위해가 우려되는 경우 정밀조사, 오염조치 등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이수진 의원은 “국민건강과 토양환경 보전을 위해 임의규정 중심의 토양오염 관리체계에 대해 의무화를 확대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윤석열 정부와 같이 토양오염 대응조치의 임의성을 악용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이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하였고 김병욱·김영진·김정호·김홍걸·노웅래·민형배·윤미향·윤영덕·이동주·한정애 의원이 발의에 함께 했다.  

투명페트병 분류작업하고 있는  동대문구청장 동대문구(이필형 구청장)는 작년 12월 25일 자로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제도’의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에 대한 구민 인식제고 및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한 홍보를 강화할 것임을 밝혔다.이와 관련 1월 30일 오후 4시, 이필형 구청장이 직접 재활용품 선별 체험에 나섰다. 악취차단을 위해 구청 앞 ‘동대문 환경자원센터’ 지하 깊숙이 조성된 선별 작업장을 찾아 근로자들과 함께 여러 재활용품 중 특히 활용도가 높은 투명 페트병을 골라내느라 구슬땀을 흘렸다.이 구청장은 선별작업을 하며 재활용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함께 일한 근로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이들의 노고를 위로했다. 구는 효율적 투명 페트병 수거를 위해 연내 ‘투명 페트병 무인회수기’ 4대를 도입하는 한편, ‘재활용분리강화 홍보도우미’를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분리배출에 대해 홍보할 계획이다.이필형 구청장은 “ 환경개선 및 재활용 사업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쾌적하고 깨끗한 구를 만들기 위해 발 벗고 나설 것이다.”며 “구민들께서도 재활용사업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분리배출 준수를 당부했다.한편,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위반 시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구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서해동, 이하 농관원)은 설 명절을 맞아 유통량이 증가하는 선물·제수용품 중심으로 1월 2일부터 1월 20일까지 19일간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하여 474개 위반업체(538건 )를 적발하였다.농관원은 특별사법경찰관과 사이버단속반 등 4,497명을 투입하여 선물·제수용품 등 제조·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농축산물 도·소매업체 등 14,017개 업체에 대해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 유명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하였다.주요 위반품목은 돼지고기(156건), 배추김치(101), 쇠고기(58), 두부(36), 쌀(22), 닭고기(20), 떡류(16) 순이며, 주요 위반업종은 일반음식점(257개 업체), 식육판매업체(72), 가공업체(43), 도매상(14)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품목별 적발실적은 돼지고기 156건(29.0%) > 배추김치 101건(18.8) > 쇠고기 58건(10.8) > 두부 36건(6.7) > 쌀 22건 (4.1) > 닭고기 20건(3.7) > 떡류 16건(3.0) > 콩 15건(2.8) > 도라지 8건(1.5) > 기타 106건(19.6) 등이다. 주요 업종별 적발실적: 일반음식점 257개소(54.2%) > 식육판매업체 72개소(15.2) >가공업체 43개소(9.1) > 도매상 14개소(3.0) > 통신판매업체 12개소(2.5) > 노점상 11개소(2.3) > 중소형마트 9개소(1.9) >기타 56개소(11.8)이다. ▲원산지 표시 위반 주요 단속사례 특히 돼지고기는 현장에서 5분 안에 원산지를 판별할 수 있는 신속 검정 도구를 활용한 결과 원산지 표시 위반이 156건(29.0%)으로 가장 많았다. 떡류, 나물류 등 설 성수식품의 원산지 위반은 쌀, 검은깨, 고사리, 도라지 등 위주로 56건(10.4%)이 적발되었다. 이번에 적발된 474개 업체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입건 및 과태료 처분 등이 이루어졌다. 특히 ‘거짓표시’ 264개 업체는 형사입건하였으며, 향후 검찰 기소 등 절차를 거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는 농관원(www.naqs.go.kr) 및 한국소비자원(www.kca.go.kr) 등의 누리집에 업체명과 위반 사실을 1년간 공표 한다.또한 ‘미표시’로 적발된 210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5천 2백만 원을 부과하였다.  서해동 농관원장은 “올해도 소비자들이 농식품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관세청,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쇠고기 검정도구 등 과학적인 원산지 검정방법을 지속적으로 개발·활용하여 농식품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들도 농축산물 구입 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원산지 표시가 의심될 경우 전화(☎ 1588-8112) 또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김현기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강남제3선거구)은 27일 16시 30분 강남구청에서 열린 HDC현대산업개발 구룡마을 이재민 기부금 전달식에 참석했다.기부금 전달식에는 조성명 강남구청장, 김한덕 HDC현대산업개발 상무, 신왕섭 HDC현대산업개발 상무, 심계원 강남복지재단이사장이 참석했다.현대산업개발은 지난 20일 화재가 발생한 구룡마을의 피해 복구와 이재민을 지원하고자 성금 7천만 원(현금5천만원, 현물2천만원 상당)을 강남복지재단에 전달했다. 구룡마을 이재민은 44가구 68명으로 이 중 38가구 54명이 임시주거시설을 이용 중이다. 앞서 재해구호협회, 대한적십자사, 다이소, 현대백화점본점, 연탄은행, 한전강남지사, 대구시청, 서울광역푸드, 이디아, 쿠팡, 강남구새마을지회 등에서도 생필품 등 구호품을 지원했다.김현기 의장은 “엄동설한에 갑작스런 화재로 몸 누일 곳을 잃은 이재민들의 마음을 다 위로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함께해주시는 손길들이 있어 따뜻한 온기를 느낄 수 있다”라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에 김 의장은 “후속조치들이 빠르게 이뤄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현장을 챙기겠다”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22년 하늘길 운영을 분석한 결과, 국제선 276,356대 중 99,115대(36%)가 단축항공로를 이용하여 총 215만 Km(약116만 마일)의 비행거리를 줄였다고 밝혔다. ▲주요 단축항공로 도면 이번 21년에는 국제선 총 203,029대 중 26%인 52,982대가 단축항공로를 이용한 것에 비해서 22년에는 단축비행로 이용률을 36%로 높였고, 교통량 회복의 영향도 더해져, 전년대비 총 단축 비행거리가 121% 증대되었다. 특히, 국제선 중 남중국 노선이 약 1,152,000km(622,021마일)를 단축하였으며, 미주‧일본 노선은 약 378,000km(204,300마일), 다음으로 동남아 노선이 약 201,000km(108,294마일) 단축 운영하여 그 뒤를 이었다. 단축항공로 이용으로 약 197억 원 상당의 항공유 15,127톤을 절약한 것으로, 이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경영난을 겪은 항공사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47,756톤*의 탄소배출을 저감하여 탄소중립 가치 실현에도 기여하는 등 경제적이고 환경적인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정용식 항공안전정책관은“단축항공로는 국토교통부 항공교통관제사들이 국방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이뤄지는 관제현장의 적극행정의 결과로, 유류비 절감뿐 아니라 정시성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되므로 이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용어 설명▪(단축항공로) 평상시에는 사용할 수 없으나, 특정한 조건에서 국방부와 협의하여 사용할 수 있는 임시항공로

[데일리환경 이정윤 기자] 57억 원 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장원준 전 신풍제약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배임·횡령 등 혐의를 받는 장 전 사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피의자에게 방어권 행사를 넘어서는 현저한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의 구속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장 전 대표는 2011년 4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의약품 원재료 납품업체와 허위로 거래한 뒤 차액을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비자금 57억 원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신풍제약의 재무제표를 거짓으로 작성해 공시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성상욱)는 지난 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및 외부감사법위반 혐의로 장 전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검찰은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9월 신풍제약 본사와 공장, 임원들의 사무실·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김동진)은 지난해 한 해 동안 환경분야 국가표준(KS) 86종의 국제표준(ISO) 일치화를 완료하고, 이를 통해 국내 환경기술이 국제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했다고 밝혔다. 환경분야 국가표준(KS)은 산업서비스의 제공방법과 절차를 통일하고 제품의 생산 효율을 높여 기업 활동을 돕는 등 소비자에게 안전한 제품 및 서비스를 보장하는 기준이다.국가표준의 국제표준 일치화 작업은 사용자의 요구와 국제표준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여 민관 합동 전문가로 구성된 산업표준심의회를 거쳐 진행된다. 국가표준이 국제표준과 일치되면 환경 기술 개발 및 제품 생산 비용이 절감되고 이와 더불어 국내 기업의 경쟁력도 강화되어 해외 사업 진출에 유리하게 작용한다.이번에 국제표준과 일치된 국가표준 86종 중에는 △토양 서식 생물을 이용한 오염 조사, △오염물질이 고등식물의 발아 및 성장에 미치는 영향 측정 방법 등 다양한 토양 분야 측정 기술이 포함됐다.한편 국가표준 86종△물환경 분야 28종 △토양 분야 8종 △대기환경 분야 5종 △대기배출원 분야 5종 △실내공기질 분야 6종 △지하수 분야 3종 △상하수도 서비스 분야 3종 △생활소음 분야 4종 △유량 분야 6종 △제품환경성 분야 16종 △포장환경성 분야 1종 △교통환경 분야 1종으로되어있다. 또한, 다양한 상하수도 시스템(하수처리시설, 수도시설, 슬러지 처리시설 등) 관리 기술 등은 상하수도 기반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올해 국가표준 139종 에 대해서도 수요자 활용도 조사 및 국제표준 변경사항 등을 산업표준심의회의 검토를 거쳐 국제기준과 일치화할 계획이다.올해 국가표준 139종 세부사항은△교통환경 분야 12종 △대기배출원 분야 7종 △대기환경 분야 5종 △물환경 분야 58종 △생활소음 분야 6종 △실내공기질 분야 8종 △제품환경성 분야 3종 △토양 분야 22종 △방사능 분야 1종 △미생물 분야 4종 △폐기물관리 분야 1종 △유량 분야 3종 △포장환경성 분야 9종등이다. 일치화가 완료된 국가표준은 이(e)나라-표준인증시스템(standard.go.kr)에서 누구나 원문을 볼 수 있다. 이수형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기반연구부장은 “각 분야의 국가표준은 오랜 기간 쌓아온 기술력과 수요자의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관련 기업들이 산업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를 기대한다”라며, “올해는 표준 역량을 강화하고자 지난해에 제정된 우리나라 고유의 국가표준을 국제표준화기구에 제안하는 등 표준 선도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사진) 의원은 금융회사 임직원이 5천만원 이상 횡령한 경우 해당 금융사 대표자의 직무를 6개월 정지하는 등 금융사 내부통 제와 책임을 크게 강화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금융사들의 횡령사고는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양정숙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 8월까지 78개 금융기관에서 총 327회 1,704억원의 횡령사고가 발생했다.횡령사고로 인한 피해금액도 2017년 144억원 수준에서 2018년 112억원으로 잠시 주춤했지만 2019년에는 131억원, 2020년 177억원, 2021년 261억원, 올해 8월까지 876억원으로 2017년 대비 6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현행법은 금융회사 임직원의 불법행위 등의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로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횡령사고는 줄지 않고 있다.오히려 금융회사 임직원의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대규모 횡령 등 최근 금융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금융회사 내부통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금융사 대표자 등 임직원의 내부통제 책임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금융감독원과 5대 시중은행 대표들도 지난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잇따른 위원들의 금융사 내부통제 강화와 대책 촉구 지적에 대해 제도개선과 재발 방지대책 마련을 약속한 바 있다.양정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중대 금융사고 기준을 마련하였고 ▲중대사고 발생시 해당 금융사➝금융위원회➝국회 상임위에 금융사고 발생경과 및 대책 보고, ▲금융사 대표자 직무 최대 6개월 정지, ▲중대 금융사고 방치시 최대 1억원 과태료 부과 등 금융회사와 금융당국 모두에게 실효성 있는 중대 금융사고 방지대책을 세우도록 했다.이번 개정안은 제30조의2 제1항 2호를 신설하여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5천만 원 이상을 횡령하거나 배임한 경우”를 ‘중대 금융사고’로 규정함으로써 그동안 모호했던 ‘중대 금융사고’의 기준을 명확히 했다.“중대 금융사고”가 발생한 금융회사의 금융위원회 보고의무 명시 금융회사는 “중대 금융사고” 발생을 인지한 경우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만약 금융회사가 “중대 금융사고” 발생을 인지하고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보고의무자를 포함해 금융당국의 “중대 금융사고” 책임자에 대한 문책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1억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보고와 후속조치 실효성을 높였다.아울러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로부터 보고받은 ‘중대 금융사고’ 발생 사실과 관련한 중대 금융사고 발생 경과 및 대책을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보고의무를 명시하여 국회도 금융사고에 적극 대처하도록 하였다. 금융회사 대표자에 대한‘중대 금융사고’ 관련 제재조치 마련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에 ‘중대 금융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금융회사의 대표이사 등 ‘중대 금융사고 책임자’에 대하여 6개월 이내 직무 정지 또는 직무를 대행하는 관리인 선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금융회사에 대한 책임과 사전 방지대책을 세우도록 하였다. 양정숙 의원은 “이번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은 금융회사들이 국민들로부터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고,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려는 목적으로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양 의원은 “매년 반복되는 횡령사고에 금융사 내부통제 시스템은 사실상 붕괴되었고, 임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상황에서 자정(自淨) 노력은 고사하고 금융당국마저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시점에서 입법적 제도 정비를 시작한 것은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양정숙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민주당 김정호.윤준병.한병도.이용빈.양경숙.인재근.위성곤.김남국.기동민 국회의원과 무소속 민형배 국회의원 등 11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하였다.

한국마사회 정기환 회장은 지난 27일 영천경마공원 조성사업이 진행 중인 현장을 방문하여 건설공사 전반에 대해 직접 점검했다. 이날 정기환 회장은 영천건설사업단으로부터 착공 이후 진척상황과 현안을 보고받았으며, 공사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한국마사회는 국내 4번째 경마공원 조성을 위해 2009년 12월 경북 영천경마공원 사업에 착수한 이래, 여러 난관을 극복하고 작년 9월 1일 본격적인 착공에 돌입했다. 한국마사회의 적극적인 추진 의지와 함께 순조롭게 건설 중인 영천경마공원은 경상북도 영천시 금호읍 일대의 44만평 부지에 단계별(1·2단계) 건설사업을 통하여 조성될 예정이다.현재 진행되고 있는 1단계 사업에서는 20만평 부지에 1,857억을 투입하여 ▲다양한 경주거리 구성과 안전성을 고려한 2면 경주로 ▲관람편의 기능을 갖춘 독창적 디자인의 관람대 등 31개동 건축물 ▲국내 최초의 새로운 경마모델인 순회경마 기능을 고려한 마사 및 지원시설 ▲기존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룬 자연친화적 수변공원 등을 건설하게 된다. 정기환 회장은 “가장 중요한 원칙은 현장의 안전한환경 이라면, 경중에 관계없이 사소한 위험 요소라도 절대 지나치지 말고 모두가 한 마음으로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공사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

지난27일국회의원회관에서 안병길 의원(부산 서·동구,국회 농해수위)주최로‘해양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가 성황리에 개최되었다.해양기후변화 대응은 해양기후를 정확히 관측하고 이해하는데에서 시작된다는 점에 착안하여,제도적 울타리가 되어줄‘(가칭)해양기후법’제정을 위해 해수부를 비롯하여 각계 전문가들이 모인 토론의 장이 마련되었다.이번 토론회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한국해양한림원,전국해양학교수협의회,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가 함께 주관했으며,해양수산부와 부산광역시가 후원하였다.기후변화에 따라 바다는 온난화·산성화·빈산소화라는3대 위기에 직면해있다.전 지구의70%이상을 차지하는 바다는 지구의 주요 기후변화의 핵심이며,이에 따른 적극적 대응이 매우 시급한 시점이다.이기택 한국해양한림원 회장의 주제발표와 함께 최상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부원장이 좌장을 맡았으며,정해진 전국해양교수협의회 회장,강동진 한국해양학회 회장,김영호 부경대학교 교수,김병기 부산시 해양농수산국장,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강현우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책임연구원이 토론자로 참여했다.이기택 회장은“기온 상승으로 태풍은 점차 거대해지고 빈번해지고 있으며,해양의 산성화로 바다생물이 녹고 있다”며, “해양기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법 제정의 당위성을 밝혔다.최소30년 이상의 평균기온을 살펴야 기후를 이해할 수 있기에 장기적이고 광범위한 연구의 필요하다는 의견,해양기후변화 예측·감시·관측장비에 대한 공적지원 확대,해양기후에 대한 종합진단대책 필요성,초소형위성개발,플로팅 아일랜드,인공어초 기반 탄소저감기술 등 다양한 의견들이 토론과정에서 쏟아져 나왔다.안 의원은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아이디어들을 바탕으로 해양기후변화 감시·예측·대응 기본계획 수립,해양기후예측센터 운영 등을 포괄하는 법령의 제정안을2월 중 최종도출할 계획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도 “기후위기를 예측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할 때”라며“국가차원의 종합적인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힌 만큼 법안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이에 안 의원은“기후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만큼 골든타임 안에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입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이제 곧 제정될 해양기후법이 바다를 살리고 지구를 살리는 슈퍼치료제가 될 것”이라고 기대를 밝혔다. 

KB국민은행(은행장 이재근)은 급격한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5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한파와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난방비가 폭등하면서 기초생활수급가구 등 취약계층의 생계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이에 KB국민은행은 5억 원을 아이들과미래재단에 전달해 취약계층의 난방비를 지원한다. KB국민은행은 지난 12월에도 ‘종이통장 줄이기 고객참여 기부캠페인’으로 1억 원을 조성해 취약계층 300여 가구에 난방비를 지원한 바 있다. 또한 소상공인으로부터 구입한 난방용품을 장애 아동 가정에 전달하는 등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을 꾸준히 전개해오고 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최근 한파에 난방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이 보다 따뜻한 겨울을 보내길 바라는 마음으로 난방비를 긴급 지원하게 되었다”며, “향후 이웃을 위한 환경나눔을 지속 실천하는 등 기업시민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랜드리테일과 오아시스마켓이 손을 잡고 오픈한 온라인몰 ‘킴스오아시스’에 이랜드킴스클럽의 인기 상품들이 속속히 출시되고 있다.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상품은 ‘꿀고랭지 왕(王) 꿀사과’이다.이랜드킴스클럽의 고랭지꿀사과는 경상북도 영주의 소백산 해발 200m일대에서 자라, 풍부한 일조량과 큰 일교차 덕분에 당도가 뛰어나고 과육이 단단하기로 잘 알려져 있다.먼저 킴스오아시스에 출시된 ‘프리미엄꿀고랭지꿀사과’와 ‘꿀고랭지한입꿀사과’도 달콤한 과즙으로 입소문나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으며, 특히나 고랭지에서 생산한 전체 사과 중 5% 밖에 안 되는 ‘꿀고랭지한입꿀사과’는 작은 크기로 껍질 째 한입에 먹을 수 있어 간단한 아이들 간식용으로 인기가 많다.이번 신상품 ‘꿀고랭지 왕(王) 꿀사과’는 개당 300g이 넘는 커다란 크기로, 일반 사과보다 크게 즐길 수 있는 꿀사과를 선호하는 고객에게 안성맞춤이다. 이랜드킴스클럽의 ‘꿀고랭지 왕(王) 꿀사과’는 킴스오아시스에 첫 출시한 이틀간 약 천 개가 완판되며 단번에 킴스오아시스 인기상품으로 자리매김했다. 이랜드킴스클럽 관계자는 “현재 이랜드킴스클럽의 꿀고랭지 사과가 킴스오아시스의 사과 베스트 1~3위를 나란히 차지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어린 자녀 또는 바쁜 직장인을 위한 한입 꿀사과부터 커다란 사과를 좋아하는 부모님을 위한 왕꿀사과까지 다양한 구성의 사과를 취향껏 즐기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김한정 의원(사진 )은 26일 대통령실 최상목 경제수석이 언급한 올겨울 가스요금 급등과 관련한 해명에 대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시도”, “문재인 정부 탓으로 돌리기”라며 반박했다.최상목 경제수석 발표와 산업부 보도 설명자료에서 가스요금 급등 요인으로 예시한 ‘2021년 하반기부터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2021년 1분기 대비 최대 10배 이상 급등한 데 기인한다’라는 사실과 다른 왜곡된 통계 인용이라고 김한정 의원은 주장했다.국제 천연가스 선물가격 추이(TTF, Title Transfer Facility)를 살펴본 결과 ‘21년 1분기 평균 천연가스 국제선물 가격은 6.4달러였으며, ‘22년 4분기는 40.1달러로 약 6배를 상회하는 선에서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문재인 정부 기간인 `21년 1분기와 `22년 2분기의 천연가스 국제 선물가격은 각각 분기 평균 6.4달러와 33.1달러로 5배가량 높아졌다. 이는 `21.12.21. 러시아의 야말-유럽 가스관 공급 중단, `22.02.24.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등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해인 `21년 연평균 가격은 14.4달러였고 `22년 2분기 평균가격은 33.1달러였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취임 이후 `22년 3분기 평균가격은 58.1달러로 문재인 정부 임기 마지막 해인 `21년 평균가격보다 약 5배 가까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2년 8월에는 99.7달러로 최근 2년간 가장 높은 가격을 형성했다. 이렇듯 윤석열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천연가스 국제 선물가격이 지속 상승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또 대비를 해야 했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 탓만 하면서 가스요금 폭탄에 ‘내 탓은 아니오’만을 반복하고 있다. 국내로 도입되는 가스는 한국가스공사가 장기계약 물량 비율이 80%, 현물시장(Spot)으로부터 구매해오는 비율이 20%로서 장기계약 물량이 국내 가스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큼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통령실은 ‘국제 천연가스 가격’만으로 비교하여 설명자료를 배포하는 등 침소봉대 행위를 계속하고 있다.또한 정부 ․ 여당은 21.3월부터 요금 인상이 이뤄진 ‘22.4월전까지 국제 천연가스 가격 상승 등으로 총 7차례의 요금 조정시기가 있었으나, 인상된 국제가격을 반영하지 아니하고 모두 동결’해서 그 인상요인이 지금 반영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역시 당시 상황을 호도하고 있다. 정부 ․ 여당이 주장한 요금 조정시는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시기다. 김 의원은 “대통령실과 주무 부처인 산업부가 특정 시점만을 가려낸 자료에 기초해 사실을 호도하면서 자의적인 해석을 하고 있다.”면서,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지금까지 충분히 예측할 수 있고, 대비할 수 있었음에도 마치 난방비 폭탄이 문재인 정부 탓인 양 호도하는 것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의원은 “서민들의 에너지 폭등 고통 경감을 위한 예산 확대 및 에너지 바우처 확대와 같은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정부 ․ 여당이 고민하고, 국회에서 논의하여 난방비 폭탄으로 어려운 취약계층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후쿠시마오염수해양방출대응단(단장 위성곤, 간사 양이원영, 김승원, 윤영덕, 윤준병, 이원욱, 이장섭, 이정문, 전용기, 최기상)이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출 저지를 위한 2차 국회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기본소득당(용혜인)과 시대전환(조정훈)도 참여하면서, 정부 여당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는 국회 차원의 목소리가 더욱 힘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국회 2차 토론회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의 위험성에 대한 과학·기술 전문가의 검증 결과와 제대로 된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도쿄전력과 IAEA의 부당성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었다. 지난해 9월에 열린 1차 토론회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수 해양 방출에 대한 국제법적 대응 가능성과 필요성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발제자로 나선 PIF(태평양도서국포럼) 패널 소속 페렝 달노키 베레스 박사 (Dr. Ferenc (Jacob Rolf) Dalnoki-Veress)는, 도쿄전력이 제공한 4년3개월 간의 오염수 데이터는 오류투성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베레스 박사는, 도쿄전력의 데이터에는 반감기가 9시간에 불과한 방사성 텔루륨-127의 농도가 매우 높게 나타나는 등 불완전하고 부적절하며 일관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베레스 박사는 도쿄전력의 표본 데이터는 문제가 되는 64개 방사능 물질 중 삼중수소에만 집중되어 있어 매우 편향되며, 오염수 방류 터널 건설 허가도 졸속도 이뤄졌다는 점도 지적했다. 베레스 박사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끝난 것이 아니라 진행형이며 여전히 매우 비정상적인 상태이므로,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수 해양 방출이 문제가 없다는 것을 좀 더 확실히 증명해야 한다고 역설했다.발제자로 나선 아르준 마키자니 박사(Dr. Arjun Makhijani)는, 도쿄전력이 삼중수소와 탄소-14를 제외한 62개의 방사성핵종에 대해서도 ALPS를 통해 적절하게 처리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ALPS를 통한 오염수 처리가 불완전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IAEA가 이를 은폐 또는 묵인하고 있는 것에 대한 심각한 우려도 표명했다. 마키자니 박사는 후쿠미사 원전수를 해양에 방출할 것이 아니라, 저장탱크 확충을 통한 저장 연장, 처리수의 콘크리트 제조 활용, 생물학적 정화 등의 대안을 통해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제자로 나선 로버트 리치몬드 박사 는 방사성 물질의 해양투기가 해양 생물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하고, 식품 안전과 보건, 문화적 정체성 보호, 청정 생태계 보전과 환경적 지속 가능성 등을 위해서도 방사능 물질을 해양에 투기하는 정책 자체가 중단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리치몬드 박사는, 그런 점에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수 해양 방출 문제는 환경 정책 전환의 시험대이자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발제에 이어 진행된 지정토론에서 송기호 변호사 (법무법인 수륜아시아)는, IAEA의 검증자료를 제대로 공개하지도 않고 독자적인 환경위험평가도 진행하지 않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의 대응 태도를 지적하며, 원안위의 전향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송 변호사는 특히 원자력안전위원회라는 명칭 자체의 위험성을 지적하면서, 원안위의 명칭을 일본처럼 원자력규제위원회로 바꿀 것도 제안했다.한편 주영대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출이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의 허구성을 지적했다.또한 후쿠시마 원전수 해양 방출로 인해 우리 수산업계가 입을 막대한 피해에 대한 수산업계의 우려를 전하면서, 정부의 대책 마련과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특히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출 시 수산물 안전 검사 강화, 일본정부에 구상권 청구 등의 조치가 필요하고 주장했다.이번 토론회 발제를 진행한 3명의 과학자는 호주, 뉴질랜드, 피지 등 18개 회원국이 참여하고 있는 태평양도서국포럼(PIF)에서 발족한 과학자 패널 소속이다. 이들은 그간 관계자 미팅을 진행하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안전하다’는 도쿄전력과 IAEA의 주장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전문가의 과학적, 윤리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이 문제의 공론화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후쿠시마오염수해양방출대응단(단장 위성곤)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제기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과학적 평가를 토대로 한국과 일본 정부에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할 계획이다.위성곤 단장(제주서귀포시 국회의원)은 “철저한 과학·기술적 검증과 안전장치가 없는 후쿠시마 원전수 해양 방출은 대한민국은 물론이고 인류 전체에 큰 위험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면서, “일본 정부는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시도는 중단하거나 무기한 연기해야 한다. 저희 더불어민주당 대응단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수 졸속 방출 저지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조재호 농촌진흥청장은 26일 전북 부안군 동진면 일대 시설감자 재배 농가를 찾아 한파로 생육이 저조하거나 언 피해(동해)를 본 농작물 상황을 환경점검했다. 이어 현장에 참석한 관계관들에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술지원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이번 한파로 현재까지 부안군 동진면 일대 시설 온실 약 66동에서 언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부안군 전체 시설감자 재배면적은 시설 온실(비닐하우스) 2,129동 142헥타르(ha)에 달한다. 피해 원인은 갑작스러운 온도 저하(최저온도 영하 15.7도)로 시설 온실 내 온풍기를 과다하게 가동하면서 발생한 온풍기 고장으로 추정된다.조재호 청장은 “이번 한파의 영향으로 농작물 생육 부진과 언 피해 발생 상황 등을 파악하고 있으며, 현장 기술지원이 필요한 지역에는 품목별 전문가를 파견해 농작물 생육을 회복시킬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농촌진흥청은 휴대전화 문자, 온라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활용해 한파에 대응한 작물별 관리요령을 전파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