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후 단체사진 서울시의회는 제331회 정례회 개회일인 6월 10일(화) 오후 16시부터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2024회계연도 서울시‧교육청 결산토론회’를 개최하여 관련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서울시의회는 2012년부터 매년 6월 정례회 개회에 맞춰 결산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결산토론회는 ‘2024회계연도 서울시 및 교육청 결산검사(’25.4.9 ~5.13)’가 종료되고 지난 5월 30일 서울시 및 교육청의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이 제출됨에 따라 예산집행 상의 문제점을 꼼꼼히 살펴보고 향후 예산편성 및 재정 운용의 바람직한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결산토론회에는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이종환 서울시의회 부의장,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이성배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성흠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최민규 서울시의회 예결결산특별위원장, 허훈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등 서울시의원과 이혜경 서울시 재무국장, 정효영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국장 등 서울시 및 교육청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날 결산토론회는 변서영 결산검사위원(전 서초구 부구청장)과 신가희 연구위원(서울연구원)의 주제 발표 이후, 이상욱 서울시의원(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의 진행으로 한공식 결산검사위원(전 국회사무처 입법차장), 황해동 연구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김재훈 교수(서울과학기술대학교 행정학과), 김송이 연구교수(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최선혜 재무과장(서울시), 전창식 교육재정과장(서울시교육청)이 토론자로 참여해 심도 있는 토론이 이루어졌다.주제 발표에서 변서영 결산검사위원은 35일 동안 진행된 결산검사에서 20명의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한 시정권고 및 개선건의 사항을 주요 분야별(세입, 불용, 이월, 전용, 기금, 성과관리, 주요 재정사업 평가 등)로 분석․정리하여 발표하였다. 신가희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의 2024년도 개선 환류 여부와 ‘서울시 재정의 환경변화에의 대응성’을 높이는 측면에서 정책적 대응이 요구되는 ‘출산이나 양육’과 관련된 결산자료에 대한 분석결과를 발표하였다. 2023회계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이 2024년도에도 계속 지적되는 비율은 서울시 43%, 교육청 40%이며, 특히, 예산의 이월, 불용 등 낮은 집행률, 도전적이지 못한 성과목표치 설정 등이 반복 지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시민들의 출산‧양육 정책에 대한 다양한 수요(경제적 지원, 주거, 돌봄, 출산, 일가정 양립 등)에 대응한 균형있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한편, 토론자들은 결산검사에서 나타난 명시이월 과다, 전반적인 성과목표의 관리개선, 학교시설 공사예산의 반복되는 이월․불용, 중앙정부와 매칭 위주로 지출되는 서울시 저출생 관련 투자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향후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최호정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결산은 단순한 회계 정리가 아니라 시민의 혈세가 어디에, 어떻게, 왜’ 쓰였는지를 되짚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더 나은 정책과 예산 방향을 설계해 가는 시작점”이라며, “민생 회복이라는 절박한 시대적 과제 속에서 예산편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현장 속에서, 시민 곁에서 끝까지 살피고 챙기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서울시의회 이숙자 운영위원장(국민의힘, 서초2)은 지난 6월 5일 서울시청 본관 8층 다목적홀에서 열린 "서울시 공공기관 ESG 토론회"에 참석해 ESG 경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이번 토론회는 환경의 날을 기념하여 서울시와 투자출연기관, ESG 전문가 및 시민 등 다양한 참여자들이 모여 공공기관의 ESG 역할과 방향을 논의했다. 특히, 행사에는 전 국무총리 정운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과 조동성 IPS 산업정책연구원 이사장 등 ESG 분야의 권위자들이 참석하여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누었다.한편, 이숙자 위원장은 축사에서 ESG가 단순히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넘어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적 과제임을 강조했다. 또한 자신이 기획경제위원장 재임 당시인 2024년 3월에 제정한 「서울특별시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소개하며, 서울시가 중소기업과 공공기관의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이숙자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서울시 공공기관들이 ESG 경영의 우수 사례를 선도하여 대한민국 공공부문의 표준을 제시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하겠다"며 서울시 공공기관의 ESG 경영 발전을 위한 의지를 명확히 했다.

기후 ‧ 에너지 거버넌스 개편 방향성 토론회후 단체사진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 ( 위원장 위성곤 의원 ) 는 11 일  오후 2 시 국회의원회관 정책위 회의실에서' 기후 ‧ 에너지 거버넌스 개편 방향성 토론회 '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분산된 기후 · 에너지 관련 정책 권한을 통합하고 , 정책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한 정부 조직 개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국가적 전략 수립의 시급성이 커지는 가운데 , 기후 · 에너지 정책이 환경부 , 산업부 , 기재부 등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어 정책의 일관성과 조정력이 떨어진다는 구조적 한계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 이에 탄소중립위원회는 21 대 대통령선거 당시 이재명 후보가 약속한 ‘ 기후에너지부 신설 ’ 공약을 바탕으로 , 이재명 정부 출범에 발맞춰 국가 차원의 통합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 정책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 위성곤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은 산업과 에너지에 있지만 , 현재 정책 체계는 환경부 , 산업부 , 기재부로 권한이 분산되어 있고 ,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할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 이하 탄녹위 ) 는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 고 지적했다 . 이어 “ 산업부의 통상 기능을 분리하고 , 환경부의 기후정책 기능을 통합해 강력한 정책 집행력을 갖춘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해야 한다 ” 고 강조하며 , “ 아울러 탄녹위는 실질적 컨트롤타워 역할이 가능한 행정기관으로 격상시키고 , 독립적인 과학자 중심의 기후과학위원회를 설치해 정부에 과학적 자문과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고 제안했다 . 또한 , “ 발전부터 송배전 , 판매까지 한전이 독점하는 전력시장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 ” 며 “ 다변화되는 전력시장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 관련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 고 덧붙였다 . 한편 ,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정훈 국회미래연구원 미래산업팀장은 기후 거버넌스 개편의 필요성과 해외 사례를 설명하며 “ 산업 부문의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전문성과 실행력을 갖춘 통합적 거버넌스 체계가 필요하다 ” 고 강조했다 . 그는 특히 “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재원 마련 및 배분 체계의 개편과 함께 , 국가적 자원을 어떻게 배분할지의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 ” 고 언급했다 . 이어서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장은 “ 기후 · 에너지 정책을 통합할 수 있는 거버넌스 혁신이 절실하다 ” 며 “ 탄녹위의 실질화와 기후 ‧ 에너지 정책의 일원화가 필요하며 , 장기적으로 2050 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구조를 만들어 가야한다 ” 고 강조했다 . 이어진 패널 토론에는 김종률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사무차장 , 안세창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 , 유수영 기획재정부 미래전략국장 ,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실장 , 이경희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 이상복 이투뉴스 선임기자 , 은기환 한화그린히어로펀드 책임운용역 등 정부 , 학계 , 언론 , 민간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다양한 시각에서 통합 거버넌스의 필요성과 설계 방향을 논의했다 . 토론에서는 ▲ 기후에너지부 신설 필요성 ▲ 탄녹위의 실질화 ▲ 기후재정 거버넌스 강화 ▲ 지방정부와 시민참여 기반의 기후행동 체계 등 법 · 제도 · 행정 전반에 걸친 개편 과제가 폭넓게 제기되었으며 , 영국 · 독일 등 주요국의 사례를 바탕으로 한 제도 비교와 개선 방향도 제시되었다 . 위성곤 위원장은 “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선언이 아닌 실천 ” 이라며 , “ 기후위기 대응 , 에너지전환 , 산업 전략을 통합한 기후에너지부 신설과 탄녹위의 권한과 역할 확대 , 과학자 중심의 기후과학위원회 신설 논의가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 ” 고 거듭 강조했다 .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은 이재명 정부와 국정기획위에 전달하여 , 후속 협의와 논의를 통해 구체화할 예정이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12일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형 가맹본부가 신규 브랜드를 출점하려면 직영점을 3곳 이상 운영 후 시장 ▲박정훈의원 검증을 받도록 요건을 강화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또 기존 가맹점주에게도 최초 계약 때만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예상매출액산정서를 매년 제공하도록 해 본사 중심의 업소 운영에서 탈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백종원 대표가 운영해온 ‘더본코리아 사태’의 갑질 논란에서 드러난 피해 사례들을 토대로 가맹점 피해를 최소화 하는 차원에서 마련했다.특히 백 대표는 방송을 통해 큰 인기를 얻은 ‘연돈’의 이름을 내걸고, 별다른 검증 없이 ‘연돈볼카츠’라는 브랜드를 출범해 가맹사업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가맹점의 피해가 속출하며, 현행 법제도의 허점을 고스란히 노출한 바 있다.당시 기대 매출과 실제 수익 간의 차이가 컸고, 그 바람에 폐업하는 점주들도 속출하면서 지금까지 사회적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문제는 충분한 검증 없이 프랜차이즈 사업이 진행돼도 대형 가맹본부는 가맹비로 배를 불리고, 피해는 가맹점이 떠앉게 되는 구조에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첫째, 검증 없는 브랜드 남발에 제동을 걸린다. 프랜차이즈본부가 새로운 가맹사업을 시작하려면 기존에는 1개의 직영점을 갖도록 돼 있지만, 최소 3개의 직영점을 운영하도록 요건을 강화했다. 단순한 인지도나 이미지가 아닌, 실질적인 운영 성과를 기반으로 브랜드가 형성되도록 유도하는 장치다. 이를 통해 가맹희망자들도 보다 신중하고 객관적으로 사업성을 판단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현행법은 가맹계약 체결시점에만 예상매출액산정서를 제공하도록 돼 있지만, 개정안은 기존 가맹점주에게도 매년 해당 자료를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는 계약 이후 가맹점주가 수익구조나 본사의 사업 계획을 파악하기 어렵고, 매출이 기대에 못 미쳐도 대응하기 힘든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가맹점주가 본사의 사업 방향이나 매출 변동 정보를 계속해서 알 수 있도록 해, 본사에만 의존해야 하는 불리한 구조를 개선하려는 것이다. 위 개정안은 모두 중소기업이 아닌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 수가 100개 이상인 가맹본부에 적용된다.이에 대해 박 의원은 “백종원 사태를 통해 국내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가맹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구조 개선이 시급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마련됐다”며 “특히 은퇴 후 생계를 걸고 창업에 나선 많은 가맹점주들을 보호하고, 프랜차이즈 사업의 내실을 키우는 차원에서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양평역 교차로에 설치된 스마트 그늘막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는 지난해 폭염특보가 57일 발효되었고, 올여름 역시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예상됨에 따라 구민 보호를 위한 ‘폭염 종합대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5월 19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4개월간 진행되며, 예년보다 앞당겨 추진됐다. 특히 어르신과 야외 근로자 등 폭염 취약계층의 안전을 지키는 데 초점을 맞췄다. 폭염특보 발효 시,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재난도우미’는 취약계층에게 특보 사항과 행동요령을 문자로 신속하게 안내한다. 28명의 방문 전담 간호사는 건강 고위험군 가구를 찾아 사전 건강상태 점검과 행동요령 교육을 실시하고, 사물인터넷(IOT)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실시간 안부확인 서비스도 병행해 건강관리를 강화한다. 이와 함께 ▲결식우려 어르신 식사 제공 및 배달 ▲냉방용품 지원 ▲노숙인 및 쪽방 주민 보호를 위한 특별근무 등도 지속 운영한다. 야외 근로자를 위한 안전조치도 강화된다. 폭염특보 시 낮 시간대 작업을 중지하고, 현장에는 충분한 식수와 그늘 휴게 공간을 마련하도록 한다. 구는 각 부서별로 현장 지침 이행 여부를 수시로 점검해 온열질환 예방에 힘쓸 방침이다. 폭염 저감시설도 대폭 확충한다. 특히 올해는 도심 보행로는 물론, 공원에도 ‘무더위 그늘막’을 29개소 추가 설치해 193개소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쿨루프(19개소) ▲쿨링포그(4개소) ▲수경시설(19개소) ▲물놀이장(4개소) 등을 가동하고, 살수차를 활용한 도로 살수를 통해 열섬 현상을 완화한다.  또한 경로당(140개소), 동주민센터(18개소) 작은 도서관(17개소) 등 184개소의 ‘무더위쉼터’를 운영해 주민들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주거 환경이 열악한 어르신을 위한 ‘어르신 안전숙소’ 4개소도 함께 마련한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기후 변화로 여름이 점점 길어지고, 더위의 강도도 세지고 있다”라며 “폭염으로 인한 구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지난 5월 29일 수유보건지소에서 롯데백화점 미아점과 생명존중문화 확산 및 신체·마음건강 협력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강북구와 롯데백화점 미아점은 2021년도부터 협력 관계를 이어오며, 백화점 직원을 대상으로 한 마음건강검진, 자살예방사업 홍보, 지역 내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자살예방 캠페인 등 다양한 사업을 함께 추진해왔다. 이번 협약은 우울 및 자살 위험이 있는 구민을 조기에 발굴하고 연계하는 한편,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등 자살 예방을 위한 협력 기반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신체건강과 관련한 서비스가 필요한 강북구민에 대한 보건소 서비스 안내 및 연계 협조 ▲우울 및 자살 등 마음건강과 관련한 서비스가 필요한 강북구민 조기 발굴 및 연계 협조 ▲백화점 직원 대상 생명지킴이교육 이수 협력, 마음건강검진 및 상담 지원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생명존중사업 홍보 지원 ▲기타 사업의 상호 협력 등에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구민들의 신체와 마음 건강을 위한 이번 협약에 함께해준 롯데백화점 미아점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기관과의 상호협력을 통해 강북구민의 사회안전망을 보다 촘촘히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삼표그룹 성금 후원금 전달식 모습.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지난 10일 삼표그룹과 발달지연 아동을 위한 후원금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전달식에는 김미경 구청장을 비롯해 삼표그룹 유용재 사회공헌단장, 남윤식 봉사동호회장 등이 참석했다. 삼표그룹은 임직원 참여 사회공헌 활동인 ‘2025 SPread the Love’를 통해 조성한 성금 1천5백74만 원을 은평구에 전달했다. 이번 후원금은 지역 내 통합사례관리 가구 중 발달지연 아동 5명의 치료비와 교육비로 사용될 예정이다. ‘SPread the Love’는 삼표그룹이 발달지연 아동 5명의 사연을 임직원들에게 공유해 각 가정의 어려움에 대한 공감과 함께 기부를 실천하는 사회공헌 프로젝트이다. 유용재 삼표그룹 사회공헌단장은 “임직원이 함께 참여하는 공감형 후원을 통해 이웃과의 상생을 실천하고자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했다”며 “이번 성금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치료와 교육에 어려움을 겪는 아동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삼표그룹의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과 나눔의 실천에 깊이 감사하다”며 “삼표그룹 임직원들의 따뜻한 관심과 사랑이 지역 내 어려운 아동과 가정에 큰 힘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사진)은 11일, 국민의 불편 해소와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절감을 위해 건설기계 번호판 봉인제도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설기계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건설기계 등록번호판 봉인은 등록번호판의 도난 및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최근 IT기술 발전으로 도난 및 위‧변조 확인이 실시간으로 가능해져 봉인제도가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봉인을 발급 또는 재발급받고 부착하기 위해서는 건설기계 소유자가 직접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해야 할 뿐만 아니라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등 건설기계 소유자에게는 불편하고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또한 IT기술의 발전으로 봉인의 실효성이 낮음에도 봉인을 부착하지 않고 건설기계를 운행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문제점도 있었다. 서범수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실효성이 낮은 봉인제도를 폐지하여 국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입장에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국회는 6월 11일(수) 오후 2시 국회의사당 제4회의장에서 「제5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성과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시상하는 국회의 공식적인 제도로, 국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일하는 국회'를 구현하기 위해 2021년에 신설됐다.지난 3월 위촉된 제3기 심의위원회(위원장 포함 외부 전문가 21인으로 구성)는 2개월여 간의 심의를 거쳐 수상자를 최종 선정했다. 국회의원 의정활동을 단순한 양적 지표가 아니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적 효과, 입법과정에서의 의견수렴 및 상호협력 노력 등을 중심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했다.이번 행사는 제22대 국회의 첫 의정대상으로 ▲우수한 연구실적을 보인 국회의원연구단체를 선정하는 '정책연구 부문' ▲주요 안건처리 등 실적이 우수한 위원회를 선정하는 '우수위원회 부문'▲초당적인 대화와 타협으로 협력적 의정활동을 한 국회의원을 선정하는 '여야협치 부문' ▲우수한 법률안을 발의한 국회의원을 선정하는 '입법활동 부문'으로 나누어 시상을 했다.정책연구 부문에는 6개의 국회의원연구단체가, 우수위원회 부문에는 3개 위원회가, 여야협치 부문에는 5명의 국회의원이, 입법활동 부문에는 24명의 우수 법률안 대표발의 국회의원이 각각 수상을 했다.정책연구 부문 우수 국회의원연구단체로는 국회 글로벌외교안보포럼(대표 윤재옥 의원), 혁신적 복지국가로 나아가는 사회권선진국포럼(대표 김선민 의원), 국회 기후위기 탈탄소 경제포럼(대표 김성환 의원), 소상공인 민생 포럼(대표 서영교·이춘석 의원), 국회기후변화포럼(대표 한정애·정희용 의원), 약자의눈(대표 김민석 의원)을 선정했다.우수위원회 부문에서는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정청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민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 정) (이상 건제순)를 선정했다.여야협치 부문 우수 의원에는 권영진·김형동·서왕진·임미애·한정애 의원을, 입법활동 부문 우수 의원에는 강선우·고동진·김성원·김성환·김예지·김용태·김정호·박대출·박홍배·서미화·어기구·염태영·오기형·이병진·이철규·이해민·전진숙·정성호·정점식·정희용·조승환·조지연·진선미·허 영 의원(이상 가나다순)을 선정했다.우원식 국회의장은 "차분하게 연구하고 검토하기 어려웠던 시기에 민주주의를 지키고 민생과 미래 의제를 발굴하기 위해 고군분투해준 의원들의 노력을 의정대상을 통해 확인했다"며 "국민들께서 '국회의원이 만든 법과 정책이 쓸모가 있구나'하고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한 수상 의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다.또한, 우 의장은 "민생은 여전히 어렵고, 인구 위기, 기후 위기, 디지털 전환 등 국가의 존립과 미래가 달린 중대한 과제들이 새롭게 대두되고 있다"며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가 되기 위해 함께 손잡고 사력을 다 하자"고 강조했다. 

임미애 의원(비례대표, 농해수위,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간사))이 6월 11일(수) 오후 2시, 국회의사당 제4회의장에서 열린 <제5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여야협치 우수의원’ 부문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임미애 의원은 지난 3월 22일 경북 의성에서 발생한 역대 최악의 산불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구성된 국회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의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한편, 사각지대 없는 피해복구 지원을 위한 「2025년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번 의정대상 수상은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 간사로서 사각지대 없는 산불 피해 지원방안을 마련하려는 노력이 인정받은 것이다. 임미애 의원은 유례없는 재난 앞에 고통받는 주민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최대한 신속하고 정확하게 지원 대책 마련과 특별법안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다. 임미애 의원은 “역대 최악의 산불로 고통받는 피해 주민들의 고통을 덜기 위한 일에 국회가 제 역할을 다 해야 한다.”며 “이번 의정대상은 민생을 위한 의정활동에 더욱 힘쓰라는 의미로 알고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몽고식품주식회사(경남 창원시 소재)’ 등 3개 업체가 제조·판매한 ‘몽고간장 국(혼합간장)’ 등 6개 제품에서 3-MCPD( 대두 등 산분해 시 비의도적으로 발생 )가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아래 혼합간장, 산분해간장 6개 제품이다. ▲회수 대상 제품 정보 ▲회수 대상 제품 식약처 관계자는 "경남 창원시청, 부산 사하구청 및 경남 김해시청에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은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제5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여야협치 부문 우수의원’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성과를 국회 차원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평가하여 시상하는 제도로, 국회의원이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 가장 명예로운 상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여야협치 부문’은 여야 간 대화와 타협을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회를 만드는 데 기여한 의원에게 수여되는 상으로, 2022년 신설된 이래 초당적 협력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김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로 활동하며 노동과 환경 등 민생 현안에 대한 여야 간 원활한 협의와 조율을 이끌어내 국회 운영의 안정성과 입법 생산성 제고에 기여해왔다. 또한, 지난 3월 경북·경남 지역에 발생한 대형 산불 피해 대응을 위해 구성된 국회 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위원회에서도 국민의힘 간사를 맡아 실질적인 복구 지원과 재발 방지를 위한 정책 대안 마련에 앞장서는 등 활발한 소통과 협치를 주도한 공로를 높이 평가받았다. 김형동 의원은 “이렇게 값진 상을 저에게 주신 것은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국민을 위해 더 열심히 봉사하라는 의미라고 생각한다”며 “민생을 항상 제1순위에 두고 의정활동을 해온 노력을 높게 평가해주셔서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의정활동을 통해 여야 협치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김성환 국회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서울 노원을)이 6월 11일 국회에서 열린 제5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입법 활동 부문과 정책 연구 부문을 동시에 수상하며, 의정활동 전반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은 2021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국회 차원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평가해 시상함으로써, 국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일하는 국회’를 구현하고, 국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해 마련된 매우 의미 있는 상이다.김성환 의원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하고 국회에서 통과시킨 입법 성과로 우수 법률안 부문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해당 법은 국내 최초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국가 책임과 관리체계를 명확히 규정한 전담 법률로, 원전 이용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그간 방치되어온 폐기물 문제에 실질적 해법을 제시한 선도적 입법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김 의원이 대표로 활동 중인 국회 기후위기 탈탄소경제포럼은,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정책 연구와 입법 논의를 주도하며 국회 차원의 정책 역량을 높인 공로로 우수 의원연구단체로 선정되었다. 탈탄소경제포럼은 산업계·학계·시민사회와의 연속 간담회 개최, 국회 토론회 주관, 정책 제안서 발간 등을 통해, 기후·에너지 전환을 위한 국회의 실효적 대응 기반을 마련하는 데 앞장서왔다. 김성환 의원은 “고준위법은 20대 국회부터 여러 차례 시도됐지만 번번이 좌초됐던 법안으로, 21대 국회에서 어렵게 통과시킨 만큼 그 성과를 인정받아 더욱 뜻깊다”며, “원전 이용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미래 세대에 부담을 전가하지 않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는 점에서 매우 영광스럽다”고 소감을 밝혔다.이어 김 의원은  “입법과 정책연구라는 두 분야 모두에서 평가받은 것은 큰 격려”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더욱 책임 있게 행동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은 11일(수) 국회 본관 제4회의장에서 열린 「제5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입법활동 부문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은 입법 및 정책연구 활동 등 국회 의정활동 성과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시상하는 국회의 공식적인 시상제도이며, 각계 전문가 21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상자 선정이 이뤄졌다.  이번 의정대상에서 우수 법률안으로 선정된 「산림재난방지법안」은 정희용 의원이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2024년 6월 7일 대표발의하여 같은 해12월 31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산림재난방지법안」은 산불·산사태·산림병해충과 같은 산림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예방·대응·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규정한 제정안으로서,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정희용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입법활동으로 지난해 ‘제4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을 수상했으며, 올해 수상으로 2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됐다. 정희용 의원은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것은 국회의원의 소명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최근 기후위기에 따른 기상 이변으로 산림재난의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피해 규모도 커지고 있는 만큼, 산림재난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정 의원은 “‘산림을 살리는 법, 국민을 지키는 법’으로 뜻깊은 상을 수상하게 되어 매우 큰 보람을 느낀다”면서, “산림재난의 예방부터 대응, 복구, 복원까지 통합적인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기관과 계속 소통해 가면서 법 시행 준비 단계에서부터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사진)은 10일 제331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시 학생들의 학력저하 문제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며, 서울특별시교육청의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의원은 "서울특별시교육청이 발표한 2024년 문해력·수리력 진단검사 결과와 교육부가 발표한 2025년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참여율 현황을 보며, 서울에서 벌어지고 있는 기초학력 붕괴가 얼마나 심각한지 위기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의 중심지 서울에서 벌어지는 기초학력 붕괴는 국가 경쟁력의 위기"라고 진단했다.홍 의원이 언급한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서울시 중학교 1학년 학생의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참여율은 고작 20.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평균 79.2%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서울 중학생 10명 중 8명이 기초학력 진단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홍 의원은 서울이 전국 최하위 수준의 평가 참여율을 보이는 것에 대해 "평가 자체를 '줄 세우기'나 '일제고사'로 왜곡하여 인식하는 잘못된 교육관에서 비롯된다"고 비판하며,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는 순전히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찾아내어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진단 도구"로서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만 효과적인 맞춤형 교육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홍 의원은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의 문제 인식과 해결 의지는 평가할 만하지만, 문제 인식만으로는 부족하다"며,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한 인식을 적극적으로 전환할 것 ▶서울시 모든 초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1학년의 평가 참여율 최소 80% 이상으로 끌어올릴 것 ▶서울지역학습진단성장센터 설립을 25개 자치구 모두로 앞당기고 센터별 전문 인력 확보 방안을 명확히 제시할 것 ▶난독·난산·경계선 지능 학생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학습 부진 학생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할 것 등을 제안하였다. 이어 홍 의원은 "‘진단 없이는 치료도 없다’는 원칙이 교육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며 서울시가 기초학력 보장의 모범 사례가 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과 적극 협력하며, 필요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