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김장철을 맞아 11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김장철 채소쓰레기’의 일반 종량제봉투 배출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이번 조치는 배추 겉잎과 무청 등 부피가 크고 수분이 많은 김장 채소 폐기물의 처리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구는 일정 기간 예외적으로 일반쓰레기 종량제봉투 배출을 허용해 주민들의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허용 기간 동안 김장 후 발생한 배추 겉잎, 무청 등 채소쓰레기는 다른 쓰레기와 섞지 않고 20리터 일반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할 수 있다. 봉투 겉면에는 반드시 매직펜으로 ‘김장쓰레기’라고 굵게 표기해야 하며, 배출 시간은 매주 일요일부터 금요일 18시부터 24시까지다. 아울러 이번 한시적 허용 외에도 기존의 RFID 종량기, 음식물 전용 수거용기(납부필증), 음식물 종량제봉투를 통한 배출도 변함없이 가능하다. 주민들은 편리한 방식을 선택해 배출하면 된다. 다만, 양념이 묻거나 소금에 절인 채소류는 반드시 음식물쓰레기로 분류해 전용 봉투 등을 통해 배출해야 한다. 파뿌리, 양파껍질, 고추꼭지 등 일반쓰레기 품목은 기존대로 별도로 분리 배출해야 하며, 혼합 배출 시 수거가 불가능하거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부피가 큰 채소 쓰레기가 집중 발생하는 김장철에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반 종량제봉투 배출을 허용하게 됐다”며 “구민들께서는 혼합 배출이나 불법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올바른 분리배출에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원택 의원(사진)은“농협경제지주가 농민의 실익을 높이기 위한 경제사업이 조직의 본분 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적자로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협경제지주의 2024년 당기순이익은 –500억 원으로 역대 최악의 적자를 기록했다. 2020년 140억 원, 2021년 161억 원의 흑자를 기록했지만, 2022년 이후 급격히 악화되며 3년 만에 대규모 손실로 전환된 것이다. 경제지주 내 주요 축인 축산경제 부문 역시 2024년 333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특히 농협목우촌은 2024년 168억 원의 적자를 내며 경영 정상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반면 농협사료는 소폭 흑자를 유지했으나, 축산경제 전체의 부실을 상쇄하기엔 역부족이다. 농협경제지주 산하 11개 자회사 중 4곳이 적자를 기록했으며, 특히 하나로유통(–398억 원)과 농협유통(–352억 원)의 손실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또한 농협경제지주가 관할하는 품목농협 56개 중 50곳이 영업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평균 영업손실은 13억 5천만 원에 달한다. 농협이 직영하는 TV홈쇼핑 매출 역시 지속 감소세를 보였고, 온라인 판매 매출액은 2020년 대비 2024년에 32.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농협의 경제사업 전반이 시장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무기력함을 보여준다. 반면 신용부문은 정반대의 흐름을 보이고 있다. 2024년 기준 농협금융지주는 2조 4,537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으며, 농협은행 1조 7,619억 원, 농협생명 2,460억 원, 농협손해보험 1,036억 원, NH투자증권 6,867억 원 등 주요 계열사 모두 안정적인 흑자를 이어가고 있다. 경제사업 부문이 적자에 허덕이는 사이, 농협 전체 수익구조가 금융 중심으로 기울고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 의원은 “농협은 본래 농민의 판로를 넓히고 생산물 유통·판매를 책임지는 경제조직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채, 만성적 적자와 부실로 농민조직으로서의 정체성이 무너지고 있다”며, “경제지주의 체질 개선, 유통사업의 효율화, 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 근본적 혁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병진 의원(사진)은 24일(금), 최근 잇따라 드러난 농협생명의 ‘판촉물 리베이트 의혹’과 농협재단의 ‘뻥튀기 기계 부실 계약’ 논란을 지적하며, “오늘 농협 국정감사에서 두 사안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문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농협의 제도 개편을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농협생명은 지역 농축협의 보험 판매 실적을 높이겠다며 <르도암1935 핸드크림 3종 세트>를 한 세트당 단가 2만 원으로, 총 10만 개(20억 원 상당)를 수의계약으로 발주했다.수의계약 사유에는 ‘긴급성’이 명시되어 있었으며, 납품 기한 내 실제 보급은 절반인 5만 개에 불과했다. 나머지 절반은 농협금융지주 감사가 시작된 이후 뒤늦게 납품된 것으로 드러났다. 심각한 문제는 납품 구조였다. 계약상 사업자는 ‘㈜농협하나로유통삼송농산물종합유통센터’였으나, 실질적인 납품 업체는 전남 완도 소재 피부샵인 ‘지현살롱’에서 이뤄졌다. 조사 결과, 해당 피부샵은 현재 대기발령 된 농협생명 3급 고위 직원의 친여동생이 운영하는 업체로 밝혀졌다. 제품 또한 의심스러운 점이 많았다. 핸드크림 브랜드인‘르도암1935’는 계약 불과 한 달 전(2024.11.14.) 식약처에 등록된 신생 화장품 브랜드로, 현재 공식사이트는 운영이 중단된 상태다. 중단된 사이트의 URL을 확인했더니, ‘jhsalon’표기로 확인되며, ‘지현살롱’의 약자로 추정된다. 결국 농협생명은 출 시 한 달도 되지 않은 브랜드를 ‘긴급 수의계약’으로 밀어붙인 셈이다. 한편, 농협재단이 총 66억 원 예산으로 추진한 ‘뻥튀기 기계 보급 사업’ 역시 부실 계약 논란에 휩싸였다.  농협네트웍스는 지난 5월, 한 민간업체와 뻥튀기 기계 1,065대(한 대 단가 622만 원) 계약을 체결하고, 전국 지역 농축협에 보급했다. 그러나 이 의원실이 확인한 결과, 해당 업체는 제조 설비나 공장조차 갖추지 않은 회사로 중국산 제품을 구매 대행하는 업체다.  가장 심각한 점은 단가 문제였다. 이 의원실이 동일한 기계를 생산하는 중국 현지 업체에 문의한 결과, 기계 한 대 단가가 14,000위안(한화 약 278만 원)으로, 농협 계약금(622만 원)의 40% 이상 차이가 있었다. 총액으로 따지면 무려 약 36억 원의 차액이 발생했다. 그럼에도 농협재단 측은 농협네트웍스를 통한 ‘일반경쟁입찰’이라고 주장했으나, 실제 참여 업체는 단 2곳뿐이었으며, 두 업체 모두 뻥튀기 기계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업체가 아닌 것으로 밝혀져 투명성과 공정성이 결여된 절차였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병진 의원은 “농협 계열사의 ‘판촉물 리베이트 의혹’과 ‘뻥튀기 기계 부실 계약’은 명백한 농협 내부 통제 시스템의 총체적 붕괴”라며, “조합원의 피땀으로 조성된 수십억 원의 예산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낱낱이 밝히고, 책임자 문책과 농협의 제도개편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사진)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퇴직 후 근로·사업소득 등으로 인해 노령연 금이 감액된 수급자가 13만 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한 해 동안 재직자 노령연금이 감액된 수급자는 총 13만 7,061명으로 이 가운데 5만 원 미만은 6만 2,424명, 5만~15만 원 미만 2만 6,919명, 15만~30만 원 미만 1만 4,100명, 30만~50만 원 미만 7,394명, 50만 원 이상 2만 6,224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50만 원 이상 감액자는 2020년 대비 25.1% 증가해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고, 15만 원 이상 30만 원 미만 23.7%, 5만 원 이상 15만 원 미만 14.8% 순이었다.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이 감액된 수급자 현황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 현황 ▲전체 연금액 대비 감액 비율 2024년 한 해 동안 감액된 연금액은 총 2,429억 7천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0년 1,699억 원에서 43% 증가한 수치다.월 감액금액이 50만 원 이상인 고액 감액자의 감액 규모는 같은 기간 947억 원에서 1,541억 원으로 62.6% 급증했고, 증가율이 가장 낮은 구간은 10.3% 늘어난 5만 원 이상 15만 원 미만 구간이었다. 전체 노령연금액 대비 감액액 비율은 0.6% 수준으로, 2020년(0.8%)에 비해 다소 낮아졌지만, 초고령사회 진입과 노인고용률 증가의 영향으로 감액자 수는 매년 증가했다. 국민연금법 제63조의2는 연금 수급자 근로 또는 사업 월 소득이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 소득액에 따라 연금액의 최대 50%까지 감액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제도는 1988년 국민연금 도입 당시부터 연금 재정 안정 등을 명분으로 유지되어 왔다. 그러나 37년이 지난 현재 고령층의 경제활동이 일상화된 사회에서는 오히려 근로의욕을 억제하는 제도적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불합리한 제도라는 인식이 확산되는 모양새다. 정부는 국민연금 감액 기준 완화를 국정과제 채택하며 제도개선을 예고한 바 있다. 서영석 의원은 “정부가 한편으론 고령층 일자리 확대를 말하면서, 다른 한편으론 ‘일하면 연금을 깎는 제도’를 유지하는 것은 정책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 의원은 “감액제도는 도입 당시 일부 고소득자의 과도한 혜택을 조정하기 위한 장치였지만 지금은 고령층의 경제활동이 일상이 된 현실”이라며 “사회보험의 소득불평등 기능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작년과 올해 8월까지 발생한 농협은행 금융사고 10건 중 5건이 내부 직원에   의한 배임·횡령·사기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 ‘외부인에 의한 사기’로 금융감독원에 보고된 사건에서도 과다대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직원이 내부에서 협조한 정황도 나왔다. 문금주 의원실(사진)이 입수한 농협은행의  ‘24년~’25년 8월 ‘농협은행 금융사고 중 대출관련 내역 을 보면 작년과 올해 발생한 대출 관련 금융사고 10건 중 5건은 직원의 횡령·배임·사기에 의한 것으로, 사고금액만 293억 원에 달했다. 직원에 의한 사고유형으로는 배임 3건, 횡령과 사기가 각각 1건씩을 차지했다. 최근 2년간 발생한 농협은행 금융사고 중 대출관련 내역(2024 ~ 2025.08, 농협은행) 농협은행이 금융감독원에 ’외부인에 의한 사기‘ 유형으로 보고한 사건에서 농협은행 직원이 과다대출이 실행되도록 가담한 정황도 확인됐다.  문금주 의원실이 확보한 농협은행의 내부 감사보고서를 보면, A지점 여신팀장ㄱ씨는 이중 매매계약서에 의한 부동산매입자금대출 건에 대해 높은 감정평가액을 주기로 사전에 협의한 특정 감정평가기관이 선정될 때까지 44회에 걸쳐 감정평가의뢰·취소를 반복했다. 해당 대출들을 농협은행 직원, 감정평가기관, 대출인 사이에서 조율하며 브로커 역할을 한 대출상담사 ㄴ씨는 이중 매매계약서와 감정평가 부풀리기로 A지점과 B지점에서 총 98건, 275억 원의 대출을 받아냈으며 부풀려진 감정평가에 따라 과다대출 받은 금액은 76억 원에 이른다. 현재 대출상담사 ㄴ씨를 비롯한 관계자들은 서울중앙지검에 고발되어 수사를 받는 중이다. 농협은행 직원이 부당대출을 받아 자신의 코인·주식 투자로 생긴 빚을 갚은 사건도 있었다. 직원 ㄷ씨는 2018년 11월부터 2024년 9월까지 코인과 주식 투자를 통해 총 5억 5천 8백만 원의 손실을 입었다. 이에 직원 ㄷ씨는 부동산임대계약서를 위조해 모친 명의로 8천 5백만 원의 부당대출을 받은 뒤 해당 자금을 코인·주식 투자로 생긴 대출상환에 사용하고, 남은 자금을 다시 코인에 투자하기도 했다. 또한 직원 ㄷ씨는 근무시간에 코인·주식 430건, 3억 5천 8백여만 원을 거래하기도 했다. 문금주 의원은 “농협은행 직원들의 기강해이가 도를 넘었다”며 “이런 은행에 어떻게 농민과 금융소비자들이 믿고 돈을 맡길 수 있겠느냐”고 질타했다. 이어 “직원에 의한 사건을 포함해 지난 기간 발생한 모든 금융사고를 분석해 농협은행 차원의 ’금융사고 제로 달성 방안‘마련을 주문했다. 

이원택 의원(사진)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2025년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농협중앙회 및 계열사의 장 애인 고용률이 의무기준에 미달해 매년 수십억 원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으며,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 또한 법정기준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농협중앙회와 농협은행·농협생명·농협손해보험 등 주요 계열사들이 납부한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2024년 기준 55억 7천만 원에 달했다. 이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 피감기관 전체 납부액 80억 5천만 원 중 약 69.2%를 차지하는 규모로, 농협그룹이 사실상 ‘고용 대신 부담금 납부’로 의무를 대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농협중앙회의 경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율이 2020년 0%에서 2024년에도 0.3%에 그쳤으며, 최근 5년간 단 한 차례도 법정 의무구매율(1%)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장애인 의무 고용률 농협은 이에 대해 “전산·IT용역비 등 제한적인 구매 항목 때문”이라고 해명했지만, 이외의 물품구매에서도 장애인생산품을 활용하지 않아 실적 달성에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애인 고용률 농협계열사 고용부담금 납부현황 또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총 구매액 638억 원 중 IT 및 연구용역비가 558억 원(약 87.5%)을 차지해 중증장애인기업과 거래에 한계가 있는 구조가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농해수위 피감기관 기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미달성현황 이원택 의원은 “농협은 대한민국 최대의 협동조합으로서 농업인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를 포용해야 할 책무가 있다.”라며, “장애인 고용률 제고를 위한 별도 관리팀 운영과 가산점 제도 강화 등 실효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장애인생산품 구매 또한 단순한 의무가 아닌 사회적 상생의 투자로 인식하고, 문구류·비품 등 일반 구매 영역부터 ‘꿈드래 쇼핑몰’ 등을 적극 활용해 법정 의무비율 이상으로 구매비중을 확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행동주의 펀드 팰리서캐피탈이 LG화학의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이사회 구성 개선 등 기업 가치 제고 계획을 제시했다. 팰리서캐피탈은 22일 “LG화학 주가가 국내 대기업 가운데 가장 저조한 수준인 순자산가치(NAV) 대비 74% 할인된 수준에 거래되고 있으며, 69조원(483억달러) 규모의 가치 격차가 존재한다”며 주주 행동주의 개시를 밝혔다. 영국에 본사를 둔 팰리서캐피탈은 행동주의 펀드 엘리엇의 홍콩 사무소를 이끌며 한국 투자를 담당했던 제임스 스미스 최고투자책임자(CIO)가 설립한 헤지펀드다. 제임스 스미스 최고투자책임자(CIO)는 “LG화학은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으로서 정부의 기업 및 경제 개혁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코스피 5000’ 비전을 뒷받침하는 막중한 책임을 이행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팰리서 캐피탈은 회사 및 최고 경영진과의 건설적인 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LG화학이 완전한 잠재력을 실현하는 것을 추구하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열린 대화를 지속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LG화학 지분 1% 이상 보유한 장기 주주이자 상위 10대 주주로 알려졌다. 행동주의 펀드의 공격 소식이 알려지면서, 개장 초반 LG화학 주가는 13.01% 급등한 39만1000원에 장을 마쳤으며, 23일 오전 40만원 선을 터치하기도 했다. 한편, 팰리서캐피탈은 SK그룹 중간 지주사인 SK스퀘어 지분을 집중 매집했다가 단기 차익을 보고 ‘엑시트’한 한 전력이 있어 재계에서는 팰리서의 행보에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현재까지 LG화학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원택 의원(사진)은 정부의 벼 매입정책이 RPC(미곡종합처리장) 중심으로 치우쳐, 벼 매   입의 또 다른 핵심 주체인 DSC(건조저장시설) 농협이 구조적으로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국 벼 생산량의 약 28.2%(101만 3천톤)는 RPC 농협이, 23.6%(84만 5천톤)는 DSC 농협이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주체 간의 매입 물량 차이는 불과 4.6%포인트에 그쳤음에도 정부의 정책자금 지원은 RPC 9,673억원, DSC에 656억원으로 RPC에 93.6%가 집중됐다. 결과적으로 RPC 농협은 평균 80억 원의 벼 매입저리자금을 지원받은 반면, DSC 농협은 평균 8.6억 원에 그쳐 지원 규모가 9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금리조건에서도 불균형은 뚜렷하다. RPC 농협은 25억 원에서 최대 250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금리도 0.5%에서 2% 수준으로 다양하지만, DSC 농협은 최대 20억 원 한도에 단일금리 2.5%로 제한되어 있다.  더욱이 DSC는 2024년부터 시범사업 형태로 지원이 시작되어 연간 3천 톤 이상을 매입하는 농협만 신청이 가능하며, 이 조건을 충족하는 농협은 전체 571개소 중 149개소(26.1%)에 불과하다. 사실상 전국의 네 곳 중 세 곳의 DSC 농협이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어 있는 셈이다. 이 같은 불균형은 시설지원사업에서도 반복되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고품질쌀 유통활성화 사업의 경우, RPC의 경우 147억 8,600만원을 지원받은 반면, DSC는 10분의 1 수준인 14억 6,200만원 지원에 불과했다.  결과적으로 RPC는 정부의 각종 정책사업과 시설현대화 지원의 수혜를 받는 반면, DSC는 벼 매입량이 전체의 4분의 1에 책임지고 있음에도 제도적 차별을 겪고 있다. 이 의원은 “DSC 농협은 벼를 건조하고 저장하는 1차 수매 거점으로, RPC와 함께 쌀 산업 전반의 균형적 유통구조를 유지하는 핵심 축”이라며 “이들 농협이 흔들리면 쌀 산업 전체의 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또 “RPC 중심의 지원체계는 지역농협 간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농가 수매 기반의 구조적 약화를 초래하고 있다”며 “양곡사업 전반의 공정성과 지속가능성을 위해 RPC와 DSC를 함께 포괄하는 균형 잡힌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헬스케어로봇 기업 바디프랜드가 자체 개발한 헬스케어로봇의 ‘PNF 스트레칭’ 마사지 프로그램의 효과를 밝힌 논문이 국제 SCI(E)급 학술지에 게재됐다. 바디프랜드는 ‘PNF 스트레칭’ 마사지 프로그램이 고령자의 하체 근력 및 신체 기능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국제 학술지에 게재됐다고 밝혔다. ‘PNF(Proprioceptive Neuromuscular Facilitation) 스트레칭’ 프로그램은 전문가의 가이드가 필요한‘고유수용성 신경근 촉진 스트레칭’을 자동화한 기술로 신경과 근육의 반사 기전을 활용해 근육의 신장과 수축을 유도함으로써, 유연성과 근력 향상을 돕도록 설계된 바디프랜드만의 로보틱스 기반 스트레칭 기술이다. 해당 프로그램이 탑재된 ‘팔콘S(BFR-7211)’가 이번 연구에 활용됐다.  연구는 65세 이상 고령자 62명을 대상으로 한 무작위 대조 연구로, 마사지체어 기반 ‘PNF 스트레칭’ 프로그램이 하체 근력·균형·신체 기능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했다.  실험군은 바디프랜드 ‘팔콘S(BFR-7211)’의 PNF 스트레칭 프로그램을 1회 20분씩, 주 3회, 4주간 실시했으며, 대조군은 복부 중심의 일반 스트레칭 운동을 수행했다.  4주 후 마사지체어 기반 PNF 스트레칭 프로그램을 수행한 실험군은 하체 종합 신체기능(Short Physical Performance Battery, SPPB) 점수가 9.42점에서 11.58점으로 크게 향상(p<0.001)되며, 걷기·균형 유지·의자에서 일어나기 등 일상적인 신체활동 수행 능력의 뚜렷한 개선을 보였다. 반면 대조군은 개선 폭이 제한적이거나 되려 점수가 감소한 경우도 있었다. 특히, 대퇴부의 주요 근육인 ‘햄스트링 근력’은 실험군에서만 양쪽 다리 모두 유의하게 강화됐고 ‘근육량(soft lean mass)’ 역시 실험군에서 소폭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 밖에도 실험군에서 낙상 불안감 감소, 삶의 질(K-CASP-16) 지표 향상 등 다방면의 긍정적 변화가 관찰됐다.  연구팀은 “이번 실험 결과는 마사지체어 기반의 홈 헬스케어가 단순 휴식 기능을 넘어, 비교적 손쉽게 신체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가정용 건강관리 솔루션이 될 수 있음을 과학적 방법으로 확인한 사례”라고 평가했다. 바디프랜드 관계자는 “헬스케어로봇이 앞으로도 생활 속 헬스케어 기술을 고도화해 ‘움직이는 헬스케어 플랫폼’으로서의 비전 확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윤상현 의원(사진)은 23일 한국전력거래소 국정감사에서 최근 태양광 발전 급증에 따른 원전 감발 조치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전력계통 운영 안정화와 원전 설비 안전 확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촉구했다.전력거래소는 매년 전력 수요가 낮은 봄(3~5월)과 가을(9~11월)을 경부하기로 구분하고 전력 공급 과잉에 대비한 수급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올 봄 경부하기 93일 동안 무려 19일의 감발(발전량 제한) 조치가 원전에 내려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윤 의원은“이는 단순한 일조량 증가 때문이 아니라, 재생에너지 과잉공급과 송전망 병목이라는 구조적 문제가 누적된 결과”라고 비판했다. 보도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원전 출력제어로 인한 한국수력원자력의 손실은 총 1,071억원에 달하며, 이는 결국 전기요금 인상 요인으로 국민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태양광 밀집 지역인 전남의 한빛원전이 주요 감발 대상이었으며, 올 3~5월 감발시간은 346.22시간, 감발 대상 원전은 26기 중 12기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윤 의원은 이와 관련해 “원전은 기본적으로 일정 출력 유지에 최적화된 기저전원으로, 급격한 출력 상·하향이 반복되면 연료봉 균열 및 설비 피로를 초래할 수 있다”며“최근 한수원 노동조합이 전력거래소에 공식 공문을 통해 원전 안전 저해 우려를 제기한 상황을 결코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이어“과도한 감발이 지속될 경우 연료 손상과 핵심설비 피로 누적을 초래해 방사능 누출 위험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윤 의원은 전력거래소에“재생에너지 확대는 필요하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전력공급 안정성이 우선”이라며“전력거래소가 컨트롤타워로서 선제적 대응에 나서고, 정부와 한수원도 함께 책임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사진)은 23일 한국수력원자력(주) 국정감사에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KINS)에서 발생한 자료 유출 사건과 관련하여 한국형 신형경수로(APR1400) 기술자료가 외부로 유출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한수원에 국가 원전기술 보안체계 점검과 재정비를 촉구했다.최근 KINS 전 원장은 신고리 3·4호기와 신한울 1·2호기에 적용된 APR1400 관련 심사 및 검사 문서를 포함한 내부 자료를 무단 유출한 혐의로 원자력안전위원회 감사와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보도에 따르면 KINS 간부들이 전 원장의 요청에 따라 관련 문서들을 내려받아 이동식 저장장치로 반출했고, PC 보안통제를 해제하며 다운로드 기록까지 삭제한 정황이 확인되었다. 반출 규모는 10만 건 이상, 총량 100GB를 넘어서는 것으로 알려졌다.윤 의원은“APR1400은 수십 년간 대한민국이 축적해온 원전 설계·운영 기술의 결정체이자 국가전략자산”이라며 “심사기관 내부에서조차 방대한 기술자료가 외부로 빠져나갈 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국가 핵심기술 보호체계의 허점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이번 사건 관련 내용과 대응상황을 한수원이 공유받았는지, 유출 위험 범위와 추가 피해 가능성을 자체적으로 분석하고 있는지, 원안위 및 KINS 제출자료의 보안등급과 관리절차는 충분했는지 등을 따져 물었다.또한 윤 의원은 한수원이 추진 중인 소형모듈원자로(SMR)와 열수소복합형 원전 등 차세대 기술도 KINS의 심사를 거쳐야 하는 만큼, 암호화 강화·접근제한 체계 구축·대외 제출기술 보호지침 정비 등 재발 방지 대책을 신속히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UAE 바라카 원전, 체코·폴란드 신규사업 등 해외수출 심사 과정에서도 동일한 위험이 존재할 수 있다며 국제 수준의 기술자료 보호체계를 갖출 것을 주문했다.윤 의원은 “원전기술은 단 한 건의 유출도 용납될 수 없는 대한민국의 기술주권이며 에너지안보의 핵심 기반”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한수원 임직원 모두가 기술자료 제출부터 보관·회수까지 전 과정에 대한 보안 조치를 재정립하고, 국가 핵심자산 보호에 한 치의 허점도 남기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이광희 의원(사진)이 23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국회대로 지하차도’ 사업과 관련해 정·관계 연결고리 지목하며 '정치적 특혜' 의혹   제기했다. 이 의원은 계약업체 대표가 박덕흠 의원 아들이자 정진석 의원 사위이며, 정진석 의원이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오세훈 시장의 공천관리위원장이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서울시가 공법 선정 평가 기준을 바꿔 특정 업체를 밀어줬다면 이는 단순 행정 문제가 아닌 정치적 특혜 의혹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행안부 예규의 <정량 20 : 정성 80>기준을 서울시는 <정량 30 : 정성 70>으로 변경하고, 정량평가에서 이례적으로 ‘실적’ 비율을 73.3%로 반영했으며, 정성평가에 ‘시공성’이 이중으로 들어간 점을 지적하며 "노골적인 업체 미뤄주기"라고 맹비난했다. 또한, 5년간 208개 특허공법 공사 중 해당 공사만 실적을 73.3% 반영했다는 점을 근거로 "우연이라고 말하기 어렵다"며 이례적인 공법 심사 기준 변경 및 실적 반영률 집중 질타했다. 탈락 업체 선정 및 공법 제안서 상이점 의혹도 제기됐다. 이 의원은 공동 1위를 한 최다실적 업체 중 특허권 가압류를 이유로 탈락시킨 상황이 서울시에선 이례적이었으며, 이준종합건설이 제출한 공법 제안서 내용이 서울시 공고 기준과 완전히 달라 다른 공사임에도 실적 점수를 그대로 준 점을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안전성 경고 묵살 및 늑장 대응으로 재정적·시간적 피해도 야기됐다”면서, 2023년 토목학회 등에서 누수 위험, 균열 가능성 등 공법 및 공사 문제를 경고했지만, 서울시는 170억 절감 공법이라며 진행했고, 결국 2년이 지난 2025년 7월에야 대한토목학회에서 검증받은 내용으로 협약을 급하게 해지한 부분을 지적했다. 문제 제기 당시 바로 처리하지 않아 설계비 20억(기존 10억 + 추가 10억), 학회 검증비 2억, 각종 심의비 등 15억 이상의 시민 혈세가 매몰되고, 공사 기간이 42개월(3년 이상) 가까이 늘어나는 재정적·시간적 피해는 고스란히 서울시민의 몫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오세훈 시장의 책임을 물었다. 이 의원은 “‘작년 국감에서 질의한 여의도선착장도 마찬가지였고 한강버스와도 같은 행정이 반복됐다. 오세훈식 행정이 또 반복됐다.”며 한강버스 사업 실패 사례를 언급하고, "시민들의 혈세 15억을 허공에 날리고, 공사 3년 늦춰놓고, 결국 '안 되니까 바꾸자'는 게 늘 오세훈 시장님의 행정"이라고 맹렬히 질타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의혹 해소를 위해 해당 문제를 그냥 넘기지 않겠다며 종합감사에서 행안부 감사 요청 및 형사고발을 통해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시을)은 23일 국정감사에서 “발전소의 위험은 하청노동자가 감당하고, 평가는 원청이 가져가며, 책임은 아무도 지지 않는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며 발전5사의 ‘위험의 외주화’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박 의원은 “발전사 산재 발생의 85%가 하청업체에서 일어나고 있다. 정비·보수·하역 등 가장 위험한 공정이 외주화되었다”며, “이 구조가 숙련노동의 단절과 산업재해의 반복을 낳고 있다”고 비판했다. ▲발전5사 산업재해 및 하청비율 현황 (2020~2025년 8월 기준) ▲발주자 vs 원청 vs 하청 특히 박 의원은 하청 근로자 사망사고 났었던 서부발전·한전KPS·민간하청업체 간 임금과 근속격차를 예로 들며, “같은 현장에서 같은 위험을 감수하지만 임금은 2~3배, 고용안정성은 비교조차 어렵다”고 지적했다.실제 서부발전 직원의 평균 연봉은 약 9,000만 원, 한전KPS는 8,200만 원인 반면, 민간하청업체 근로자는 3,800만 원 수준에 머물고 근속연수는 3년 이하로 나타났다.박 의원은 발전5사가 이제는 ‘계약의 원청’을 넘어 ‘안전의 원청’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다음 세 가지 제도개선을 제안했다. 첫째, 공공정비직 공공성 강화이다. 위험공정을 공공기관이 직접 수행하도록 전환해 장기근속·숙련 중심 체계 구축한다. 둘째, 정비숙련인증제 도입이다. 장기근속자·무사고 근로자에게 숙련등급을 부여해 숙련노동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한다. 셋째, 직무교육 통합플랫폼 구축이다. 원·하청이 함께 참여하는 안전·정비 교육체계를 마련해 지속 가능한 예방시스템 확보한다. 박정 의원은 “산업안전은 법령보다 현장의 구조가 더 중요하다”며, “발전5사가 공공정비직 강화와 숙련인력 육성, 교육통합체계를 공동 추진한다면 산업안전의 근본적 개선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재정난으로 30년 넘은 노후 시설조차 제대로 정비 못해.. 철도노동자들 누수·감전 위험에 지속적으로 노출돼. 나쁜 작업환경이 혈액암 산재유발 지적도- 정춘생 의원“PSO(공익서비스 지원)제도 근거법 발의 예정... 서울시는 구조조정 등 자구책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 책임 있는 지원책 제시해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춘생 국회의원(조국혁신당 정책위의장)은 23일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서울교통공사의 누적 적자가 2024년 기준 약 19조 원에 달해, 지은 지 30년이 넘은 노후 시설조차 제대로 정비하지 못하고 있다”며 “서울시는 구조조정 등 자구책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 책임 있는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4 서울교통공사 공익서비스 비용(손실) 현황> (단위:억원)  정춘생 의원이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무임수송으로 인한 손실금만 4,135억 원에 달했다. 여기에 기후동행카드 등 공익서비스가 확대되면서 향후 적자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정춘생 의원은 지난 7월 21일 군자차량기지 현장을 직접 방문한 사실을 언급하며 “사무소 천장과 벽에는 금이 가고 빗물이 흘러내려 바닥에는 물이 고여 있었다. 직원들이 수건과 박스로 물을 막고 있는 모습이 너무도 안타까웠다”고 말했다. ▲군자차량기지 현장방문 사진(25.7.21) 이어 “정비공장은 환기가 전혀 되지 않아 근로자들이 벤젠 등 유해물질에 그대로 노출돼 있었고, 낡은 세척기와 부품 건조기를 여전히 사용하고 있었다”며 “이런 환경에서 혈액암 집단 발병자 13명, 사망자 3명이 발생한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실제로 시설물 성능평가 결과에 따르면, 1~4호선 차량기지의 64.4%, 5~8호선은 56.4%가 C·D등급(시설 보수 필요)으로 나타났다. 러나 재정난으로 인해 안전투자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고 있어, 군자·지축·고덕·신정·수서·도봉 등 여러 차량사업소가 우천 시 누수와 감전 위험에 노출된 상태로 지붕 대수선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 의원은 “서울시는 ‘자구책을 마련하라’는 지침만 내렸고, 공사는 이에 따라 2021~2026년까지 2,212명 감축을 통해 1,556억 원 절감하는 구조조정 계획을 제출했다”며 “그러나 누적적자와 매년 발생하는 손실 규모를 감안하면 전혀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그는 “노동자 해고와 임금 삭감은 쉬운 선택일지 모르지만, 정답이 아니다”며 “시민의 안전한 이동과 노동자의 삶을 함께 보장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약자 무임수송과 기후동행카드 등은 국민 이동복지 서비스는 적극 추진해야하는 필수 정책인만큼, 서울교통공사를 비롯한 도시철도의 만성적자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지속적인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국가와 지자체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정춘생 의원은 코레일에는 이미 PSO제도가 도입되어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도시철도에 대한 공익서비스 비용 국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도시철도법」 개정안을 곧 발의할 예정”이라며, “서울시 역시 구조조정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정부에 지원을 강력히 요구하고, 시 차원에서도 예산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당진시)은 23일 한국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자마권 제도 도입 불법경마 적발 건수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경마대안 활동 프로그램 운영 현황 한국마사회는 2023년 불법경마 근절과 도박중독 방지를 목적으로 전자마권을 시범 도입하고, 2024년부터 정식운영을 시작했다.전자마권 매출액은 ▲2023년 144억 원, ▲2024년 7,313억 원, ▲2025년(10월 19일 기준) 1조 835억 원으로 3년 만에 약 75배 급증했다. 전체 매출의 20.9%를 차지할 만큼 빠른 성장세를 보였으며, 누적 등록 인원은 11만 5,471명, 연간 이용자 수는 612만 명에 달했다.  하지만 불법경마 적발 건수는 줄지 않았다. 2020년부터 2025년 10월까지 불법경마 사이트 단속 10만 1,099건 중 41%(41,582건)이 전자마권이 정식 시행된 2024년 이후에 집중됐다. 같은 기간 폐쇄된 불법사이트 78,215개 중 42%(33,070건) 역시 2024년 이후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합동단속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확인됐다. 2020년부터 2025년까지 현장 단속된 불법경마는 총 411건, 적발 인원은 1,410명, 적발 금액은 279억 원으로 집계됐다.이 가운데 2024년 이후 적발된 사례가 106건(25%), 365명(25%), 20억 원(8%)에 달했다. 지난달에는 한국마사회 경주 영상을 도용해 약 1,700억 원 규모의 불법도박을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검거되기도 했다. 경마로 인한 도박중독 문제도 여전히 심각하다. 한국마사회가 운영하는 도박중독 예방 프로그램(경마대안 활동) 참여자는 ▲2023년 93명, ▲2024년 194명, ▲2025년 9월 현재 150명으로 매년 증가세다. 2024년 경마장 방문빈도 조사 결과, 일주일에 두 번 이상 방문(연 91회 이상)한 고빈도 이용객의 비율은 42.4%에 달했다. 어 의원은 “경마산업의 현대화를 위해 도입된 전자마권의 취지는 긍정적이지만, 불법경마 적발과 도박중독 사례도 동시에 늘고 있다”면서 “경마산업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이용자 보호 및 중독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마대안 활동 프로그램 운영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