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청 공무원 중 휴대폰 바꾼 사람만 3명… 현장에서는 탄식 흘러서울소방, 용산구청 보고 분명히 했다는 입장… 청문회에서 대질 불가피 용혜인 의원이 용산구청의 거짓 해명을 또 밝혔다. 용 의원은 오늘 오후 2시 30분 개최된 국조특위 용산구청 현장조사에서 ”용산구청의 거짓 해명만 7개가 넘는다“며, ”국회에 보고한 참사인지 시점마저 거짓“이라고 지적했다. 용혜인 의원은 ”서울 소방이 용산구청에 보고한 시점과, 용산구청이 참사를 인지했다고 밝힌 시점이 다르다“며 ”용산구청이 거짓말 하는 거냐, 서울 소방이 거짓말했다는 거냐“고 따져 물었다. 용 의원은 ”서울소방의 자료에 따르면, 22시 29분 용산구청 상황실, 즉 당직실에 참사 사실을 통보했다고 나와있다“며, ”용산구청이 국회에 제출한 시간대별 대응일지에서는 용산구청장이 22시 51분에 주민 문자메세지 받고 첫 인지했고, 53분에 당직실에 사고상황을 접수했다고 나와 있다“고 지적했다. ▲용산구청 이태원참사 당시 시간대별 주요조치 (국조특위 제출자료) 유승재 용산구청 부구청장은 ”22시 29분에 메시지 왔으나 당직실에서 대수롭지 않게 여겨서, 현장을 나간 뒤에 확인하겠다는 생각으로 보고를 안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용혜인 의원은 ”믿어지지 않는 대답“이라며 ”용산구청은 거짓해명만 늘어놓고 있다“고 질타했다. 용혜인 의원은 이날 현장조사에서 최초로 용산구청의 참사 인지시점에 대한 거짓 해명을 지적했다.용혜인 의원은 현장에 자리한 용산구청 공무원에게 ”이 모든 것이 허위공문서작성죄 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경고했다. 용혜인 의원이 ”이태원 참사 이후 핸드폰 바꾼 직원이 있으면 손 들어보라“고 밝히자, ”문인환 안전건설교통국장과 비서실 직원 2명이 손을 들어 현장에는 탄식이 흘러나왔다. 용 의원은 ”용산구의 조직적 증거인멸은 이미 언론에도 드러났다“며 ”핸드폰 바꾼 사람들 명단과 구체적 사유를 위원회에 제출해달라“고 촉구했다.용혜인 의원은 ”서울 소방에서는 참사 당시 22시 29분에 용산구와 통화한 것이 분명하다는 입장“이라며 ”추후 청문회에서 대질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용 의원은 ”더 이상 거짓해명으로 국회와 국민을 기망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여수시 국동항이 산림청이 추진하는 ‘2023년 생활권역 실외정원 조성사업’의 신규 대상지로 선정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주철현 의원(사진)에 따르면, 여수시 봉산동 100-3 등 국동어항단지 내에 총 5억원의 국비를 투입해 조 경수와 초화류를 식재하고, 데크·편의시설·조명 등을 설치하는 생활권역 실외정원이 조성된다. 산림청의 생활권역 실외정원 사업은 생활권 주변의 공공·다중이용시설을 활용하여 생활정원을 조성해 녹색생활공간을 확충하고, 국·공유지 활용도를 높이는 사업으로 탄소흡수원 확충과 생태계 건강성 증진 등의 다양한 효과가 기대된다. 산림청 산하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 사업 시행을 맡아 2023년 5월말까지 실시설계용역을 거쳐 10월말에는 조성 공사를 완공할 계획이다. 주철현 의원은 “실외정원 조성을 통해 인근 수변공원과 연계해 여수시민들께 쾌적한 여가공강을 제공하고, 생활권역의 탄소저감 효과도 기대된다”고 밝히며, “여수시민들이 더욱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실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정부의 공모 사업 선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여수시는 주철현 의원의 노력으로 지난 9월에는 15억원이 투입되는 ‘산림청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에, 10월에는 7억 4천만원이 투입되는 ‘산림청 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에 잇따라 선정된 바 있다.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가 서울시 '옥외광고물 수준향상 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구’에 선정됐다고 밝혔다.서울시는 깨끗한 도시경관 조성과 올바른 광고 문화 정착을 위해 각 자치구가 추진한 노력을 종합 평가해 매년 우수구를 선정하고 있다. 올해는 △옥외광고물 정비·단속 △간판수준 향상 등 3개 분야 10개 항목에서 2021년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추진한 실적을 평가했다.은평구는 올해 평가에서 ‘우수구’에 선정돼 서울시로부터 내년 간판개선사업 보조금을 지원받게 됐다.구는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 여러 방면에서 노력을 기울였다. 대표적으로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시설물 설치 △소규모 자영업자 LED 간판 설치 지원사업 추진 △선거기간 불법광고물 특별점검 △불법광고물 과태료 체납자 징수 △정비 차량 및 정비인력 확충 등을 추진했다.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시설물 설치’는 은평 지역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30곳에 설치했다. 초등학교 인근에 운전자들이 어린이보호구역임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노란색 시트로 디자인했다. 불법 광고물을 사전 차단하면서도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꾀했다.특히 ‘소규모 자영업자 LED 간판 설치 지원사업‘은 소상공인의 경제 부담을 줄이고, 불법광고물도 예방하는 효과가 있어 도시경관 향상에 기여했다. 2022년 지방선거 기간 발생한 불법광고물 특별 정비를 실시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승인받지 않거나, 선거 후에도 걸린 선거 현수막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정비·단속했다. 일부 폐현수막은 재활용해 자원 낭비도 줄였다.광고물정비팀 최윤경팀장은 “옥외불법광고물 단속과 간판 개선사업 등 쾌적하고 관내 도시미관을 깨끗한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공모에 선정되어 올해 LED 조명 및 EHP 교체한 한아름어린이집 모습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국토교통부 주관 ‘2022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공모사업’에 꿈마루 어린이집 등 국공립어린이집 11개소가 선정돼 국비 등 15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어린이, 노약자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고,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한 노후 공공건축물(어린이집, 보건소 등)을 대상으로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는 대표적인 그린 뉴딜 사업이다.주요 사업 내용은 외벽단열재, 고성능 창호, 고효율 보일러, 고효율 조명(LED)교체와 에너지 성능을 높이기 위한 공사 등이다. 구는 이번 공모에 선정된 국공립 어린이집 11개소를 대상으로 내년도에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예산 반영, 설계 용역 등 세부계획을 정하고 본격적인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한편 구는 지난해에도 해당 사업에 4개소가 선정되어 국‧시비 9억 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11억 원을 투입해 사업을 추진했다. 그 결과 올해 이문어린이집과 한아름어린이집 등 2개소의 공사를 완료하고 2개소 어린이집은 현재 진행 중이다. 가정복지과 김경옥 과장은  “관내 어린이집의 보육환경을 개선하고 질 높은 보육 환경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름방학 청소년 환경순찰 체험단에 참가한 청소년들이 우이천 주변에서 청소 봉사활동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가 오는 30일 까지 지역 내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환경순찰 체험단’을 모집한다. 이번 ‘청소년 환경순찰 체험단’은 청소년들이 강북구의 주요 공공시설들을 방문하며 배우는 현장체험프로그램이다. 구는 청소년들이 우리 주변의 환경들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지역사회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이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모집인원은 총 100여명 내외로, 구는 강북구 내 학교에서 재학 중인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선착순 선발하고 있다. 체험단으로 선발된 학생들은 내년 1월 30일 부터 2월 2일 까지 4일간 강북구재활용선별장, U-강북구통합관제센터 등을 방문하게 된다. 이 곳에서 재활용 처리방법, CCTV를 활용한 지역안전체계 등을 체험할 수 있다.  또한 구는 청소년들에게 신고 활성화 및 환경보전 의식 증대 등을 위해 스마트불편신고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한 신고방법 안내, 쓰레기 무단투기 지역에서 청소 봉사활동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환경순찰 체험은 4일 중 하루만 신청가능하며 참가학생들에게는 봉사활동 4시간이 부여된다. 구는 체험활동 후 학생들이 느낀 점, 개선사항 등을 의견으로 받아, 향후 구정 발전의 참고 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청소년들이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강북구에 대해 많이 알아가고 친구들도 함께 사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에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프로그램들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관내 미세먼지 주요 발생지역인 경부선 철도변 및 서부간선 도로변에 도심 숲을 확대 조성한다고 밝혔다. 구는 대기오염 발생원 주변에 도심 경관과 미세먼지 차단을 고려한 녹지대 정비를 통해 지역사회의 미세먼지 유입‧확산을 억제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올해 구는 서울시로부터 4억 원을 지원받아 신길동 69-39 일대 등 3개소, 약 4,000㎡에 경부선 철도변 ‘미세먼지 저감 숲’을 조성했다. 불량 수목을 제거하고 플랜터 12m를 설치했다. 또한, 미세먼지 저감 능력이 뛰어난 스트로브잣나무 등 13종 364주, 황매화 등 13종 13,940주, 맥문동 등 9종 8,270본을 식재했다.이번 ‘미세먼지 저감 숲’ 확대 사업은 1단계와 2단계로 나눠서 추진된다. 1단계는 2023년에 경부철도변 녹지대, 영등포공원, 도림천(신정교) 1.3km 구간에 국비 7억 5천만 원을 투입해 ‘미세먼지 저감 숲’을 만든다. 2단계는 2024년에 서부간선도로 도로변과 안양천 녹지대에 6.2km 규모로 국비 및 특별교부세 약 45억 원을 투입해 ‘미세먼지 저감 숲’을 추가로 조성한다.이번 도심 숲 조성 사업에는 사업대상지 유휴부지 내 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높은 소나무류 등이 식재된다. 또한, 남녀노소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 설치로 주민 휴게공간이 조성된다.특히, 서부간선도로 일반도로화에 따른 안양천 접근성 향상으로 인근 주민들의 녹지 수요 충족과 함께 가로 녹지와 하천 녹지가 연결되는 숲이 조성되어 생태네트워크 구축도 이뤄진다.김종비 푸른도시과장은 “이번 ‘미세먼지 저감 숲’ 확대 사업을 통해 관내 비산·미세먼지, 소음 발생이 높은 지역의 주거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구민들이 도심 숲이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한층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                                                                              (출처: 그린피스) 전기차가 내연기관차보다는 친환경적인 것은 맞다.완성차 제조사, 정부, 시민단체 들은 이구동성으로 전기차가 친환경이므로 반드시 이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그 내막에는 정부 보조금과 얽힌 이해관계가 있다. 미세먼지를 줄이고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는 정부의 노력으로 막대한 신차구매를 위한 보조금은 물론 여론조사기관, 환경단체, 학계, 산업체 등에 막대한 예산이 뿌려지고 있다. 하지만 전기차가 생산되고 운행하면서 배출하는 탄소와 환경파괴의 정도를 분석하고 연구하는 분야는 아주 적은 지원이 이뤄진다. 거의 없는 수준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다. 따라서 본지는 친환경을 앞세워 뒤에서 벌어지는 환경파괴를 숨기는 산업의 이중성에 대한 심각함을 알리고, 올바른 친환경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과제로 전기차의 친환경 마크가 아직은 성급하다는 제목으로 연재를 시작했다.지난호의 EU가 앞장선 전기차 시장의 확대에 대한 문제를 지적함에 이어 아직은 전기차를 친환경이라고 부르면 안되는 이유를 살펴 본다. 1,EU가 불 붙인 전기차는 친환경차2,아직은 전기차가 친환경이라고 불리면 안되는 이유 3,배터리와 충전기가 내뱉는 탄소량은 얼마? 4,친환경 자동차가 나오는 그날까지취재를 위해 연락한 자동차 및 환경관련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대학, 연구소 등에서는 한결 같이 전기차가 친환경이라고 할 수 없다는 제목으로 연구를 하면 어디서도 연구비용을 지원하거나 협찬을 받을 수 없다고 한다. 즉, 하면 안 되는 것은 아닌데 할 수 없게 만들어 놨다는 푸념 섞인 답을 얻을 수 있었다.그렇다면 EU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정부와 기업까지 “왜, 이 부분에 대한 연구를 지원하지 않는 것일까?”라는 질문에서 취재를 시작했다. 역시 국내 자료는 거의 없었고, 외국에서 연구한 자료들이 대부분이었다. 국제적 환경단체인 그린피스가 발표한 자료부터 살펴 보았다. 『 전기차를 대안으로 이야기하는 이유는 석유와 가스 등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고, 재생가능에너지로 더 깨끗해질 수 있으며, 가장 에너지 효율이 높은 자동차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계속 발표되는 연구들에 의하면 전 생애 과정(LCA)에서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내연기관차보다 적습니다.』 (최은서-그린피스 동아시아 서울사무소 기후에너지 캠페이너) 주행 중인 전기차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다. 하지만 인간이 만든 산업화를 거치는 과정에서 모든 결과물은 그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할 수 밖에 없다. 전기차의 핵심인 배터리, 자동차의 몸체를 형성하고 조립하는 과정은 물론 전기차를 충전하기 위한 전기를 생산하고 그 전기를 충전소까지 연결하고 공급하는 모든 과정에서 탄소는 배출되고 있다. 이것을 전문용어로 전 과정 분석 또는 생애 과정 분석(LCA, Life Cycle Asseessment)라고 한다. 자동차의 경우 동력을 만드는 연료, 배터리, 차체의 제조, 도장, 가공공정, 수송, 판매, 사용 및 폐기와 재활용까지의 전 생애 과정에서 소요되는 에너지 및 원료 물질의 생산과 오염 물질의 배출에 대한 종합적인 데이터를 의미한다. 물론 조사기관에 따라 지정하는 자동차 LCA의 범위 및 기준은 다를 수 있지만, 그 편차를 적용하더라도 환경에 대한 영향력을 평가하는데 중요하다는 것은 틀림이 없다. 학계에서는 EU가 전기차 시장을 급속히 확장하는 정책을 발표하게 만든 영향 중에 2020년4월 유럽의 교통 전문 NGO T&E(교통과 환경)가 발표한 자료가 큰 비중을 했다고 평가한다. 가뜩이나 환경문제를 이슈로 내세워야 하는 정치인들에게 아주 구미에 맞는 데이터가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 EU 내에서 운행하는 전기차는 어떤 전력을 사용해도 내연기관차보다 약 3배 적은 이산화탄소를 발생 시킵니다. 전기차의 평균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90g이지만 디젤차는 이에 2.6배, 휘발유차는 2.8배를 배출 합니다.』 T&E는 유럽연합 국가 중 석탄을 이용한 화력발전의 비중이 가장 큰 폴란드의 경우를 예로 들면서 배터리가 중국에서 생산되고 유럽까지 이동하고 그 배터리가 탑재된 전기차가 운행하는 경우라 해도 디젤차보다 22%, 휘발유차보다 28% 적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는 자료를 제시했다. 그 결과가 “전기차는 어떤 경우라도 내연기관차보다 이산화탄소를 적게 배출하기에 친환경적이다.”라는 문장으로 일축되면서 전기차는 친환경차라는 인식이 자리잡게 되었다. 우리는 여기에서 언론과 정치인들이 가장 잘 사용하는 여론의 착시라는 함정에 빠지게 된 것이다. 전기차는 내연기관차에 비교했을 떄 친환경적이라는 것이지 결코 친환경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물론 수많은 연구기관과 기업에서 배터리의 생산과정을 개선하고 수명연장을 통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재생에너지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어서 전기차의 미래는 밝다고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친환경은 이산화탄소 배출량만으로 결정할 수 없다. 그린피스와 T&E의 발표는 결정적인 실수를 안고 있다. 환경은 매우 복합적인 영향에 의해 이루어져 있으며, 생명과 직간접으로 연결되는 연결고리가 무한에 가까울 정도로 많다는 점을 빠뜨리고 있다.오로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으니 친환경적이라고 얘기하면 안된다. 그중 가장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배터리의 생산과 유통, 사용, 폐기의 과정이다.배터리는 주요 원료인 리튬, 코발트 등의 소재를 채굴하는 과정부터 자연을 파괴하고 환경문제를 일으킨다. 이 행위가 이산화탄소 배기량을 줄이는 것보다 더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각 정부와 기업들은 이런 자료가 발표되는 것을 꺼린다. 『소비자들은 어차피 최선책을 주고 구입하도록 유도하면 된다. 일부러 환경문제를 내세워 알릴 필요가 없다. 현재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책이 전기차라면 그에 대한 장점만 알려주면 된다.』 SNS에서 익명을 요구하는 EU의 한 관료가 올린 글은 큰 파장을 일으켰으며, 이에 자극 받은 일부 환경단체들이 나서 전기차가 일으키는 환경파괴에 대한 영향력을 제대로 연구하는 발단이 되었다. 전기차에 사용되는 고성능 배터리는 희토류 소재(리튬, 코발트 등)로 만들어진다. 광물의 채굴 과정은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친환경이라고 할 수 없다. 자연을 파괴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들을 얻을 수 없다.리튬은 채굴 과정에서 엄청난 양의 지하수가 필요하고, 코발트는 채굴과정에서 유해 부산물이 나오고 제련과정에서는 황산화물 같은 심각한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된다. 이 것들은 이산화탄소보다 더 빨리 지구를 병들게 한다. 어드밴스 마그넷 랩의 마크센티 최고경영자(CEO)는 “채굴 없이는 녹색에너지를 실현할 수 없다. 그게 현실이다.”라고 환경파괴와 친환경 사이를 꼬집었다. 즉, 친환경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자연과 환경을 동시에 파괴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의 자료를 살펴보면 ‘유독물질의 지정고시’를 통해 친환경차 폐배터리를 산화코발트/리튬/망간/니켈 등을 1% 이상 함유한 유독물질로 분류해 놓았다. 폐배터리가 우리에게 유독한 물질이란 의미이다. 친환경차라고 부르는 전기차의 배터리가 운행을 멈추는 순간 우리에게 독이 되어 자연을 파괴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독극물이 되어 돌아온다는 것을 의미한다.배터리가 외부레 노출되면 수분과 만나면서 화재와 폭발을 일으키고, 급독성 물질을 배출하여 그것이 스며든 토양은 아무 것도 자랄 수 없는 죽음의 땅이 되고, 그것이 흘러든 물에서는 기형의 생물이 생겨나고, 그 수산물을 먹은 인간은 병들어 죽게 된다. 그리고 인간이 남긴 오염된 수산물로 가공된 사료는 가축들까지 병들게 만든다. 이것이 환경을 단순하게 생각하면 큰 재앙이 될 수도 있다는 경각심을 알려주는 한 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국내의 폐배터리 발생량은 2025년 1만3000개, 2030년에는 8만개 이상이 될 것이라고 한다. 바꿔서 얘기하면 우리가 안고 갈 독극물의 양이 엄청난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내기업들이 가만히 있다고 비난하려는 것이 아니다. 정부와 협력하여 이러한 문제를 gorufgkk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국내 최대의 완성차 제조사인 현대차그룹은 산업통상자원부 / 현대글로비스 / LG에너지솔루션 등과 협력하여 폐배터리를 에너지저장장치(ESS)로 활용하여 환경파괴를 혁신적으로 줄이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와 환경단체 모두 그들에게 박수를 보냈다. 하지만 여기에 다시 정치인과 기업인들의 합작인 여론에 의한 착시 현상을 일으키고 있다. 물론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훨씬 잘한 일이 맞다. 그렇다고 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한 것도 아니다. 기업으로서 최대의 이윤을 만들어내기 위해 일시적인 방편책을 만든 것 뿐이다. 배터리로 인한 화재의 위험성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그런데 화재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뿌려진 화학약품과 함께 폐배터리에서 녹아 내린 니켈, 망간, 코발트, 리튬 같은 유독물질이 그대로 하수구를 통해 하천으로 흘러든다. 일부는 그대로 토양에 녹아들기도 한다. 우리가 방심하는 사이에 주변 환경이 병들고 있다. 이제 우리는 전기차를 안심하고 탈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전기차가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는 내연기관차보다 적다는 것은 수많은 연구결과들이 보여주고 있는 확실한 친환경적 요소가 분명하다. 그렇다면 배터리의 원료를 채굴하는 과정의 환경파괴를 최소화하고, 폐배터리를 안전하게 해체하고 100%에 가까운 재활용이 가능한 순환의 기술을 개발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LG화학이 IBM, FORD, RCS글로벌, 화유코발트 등의 국제적으로 영향력 있는 기업들과 함께 만든 RMI(책임있는 광물 공급 연합)에 가입한 것은 환경문제를 우선시 하겠다는 기업의 의식 있는 행동이기에 찬사를 보냄이 당연하다. 배터리의 채굴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하겠다는 시범 프로젝트이기에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해 본다.전기차는 아직도 친환경차로 거듭나기 위해 많은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무엇보다 폐배터리를 통한 오염물질을 100% 재활용하는 기술 개발은 매우 중요하다. 환경을 중요시하는 소비자라면 정부와 기업의 환경정책을 면밀히 살피어 지적하고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감시하고 질책하는 조언자가 될 의무와 책임이 있다. 환경은 미래이며, 미래는 우리 자손들이 살아갈 시간과 공간이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랜드월드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서 4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획득했다. 이와 함께 지난 20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2 공정거래협약 이행 모범사례 발표회’에서 공정거래위원장 표창을 받았다 ‘공정거래협약’은 국내 대•중소 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대기업이 중소기업에게 자금, 기술 등을 지원하거나 법에 규정된 것 보다 높은 수준의 거래 조건을 적용해줄 것을 사전에 약정하고 이행하는 제도로, 매년 공정위가 이행 상황을 점검 및 평가해 최우수•우수 등급 기업을 발표한다.최우수와 우수 등급 기업에는 직권조사를 각각 2년, 1년간 면제받는 혜택이 주어지며, 최우수 등급 기업 중 업계의 모범이 되는 상생경영 활동은 다른 기업들이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모범사례로 선정해 별도의 사례집을 발간한다. 이랜드월드는 하도급 입찰 시스템 및 수급사업자 권익증진을 위한 표준 계약서 도입, 금융, 기술, 인력 지원 등 협력사와의 상생을 위한 협력과 지원을 강화한 점 등을 인정받았다. 특히, 4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부여 받은 점을 인정받아 이랜드월드 기업표창뿐 아니라 담당 직원에 대한 유공 표창까지 총 2개의 표창을 수여했다.이랜드월드 관계자는 ”협력업체와의 상생과 동반성장을 통해 섬유 산업부문 전체의 경쟁력을 높여 고객이 온전히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협력과 지원의 목적”이라고 말하며, “내년에도 협력업체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와 프로그램을 만들고 강화해나갈 것” 이라고 말했다.  이랜드월드는 앞서 지난 16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는 대리점 동행기업으로 2년 연속 선정된바 있다. ‘대리점 동행기업’은 대리점 분야 상생 문화 확산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처음 도입해 올해로 2년차를 맞는 제도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는 경북 성주군 산란계 농장(약 60,000마리 사육) 및 경남 하동군 육용오리 농장(약 28,500마리 사육)에서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해당 산란계 농장 및 육용오리 농장의 농장주가 폐사 증가로 방역당국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신고를 하였고, 경북 및 경남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검출되었다. 중수본은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해당 농장에 대한 출입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으며,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발생 지자체 및 계열사 등에 일시이동중지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시이동중지 명령은 12월 21일(수) 21시부터 12월 22일(목) 21시까지 24시간 동안, “① 경북, 대구, 경남, 부산 산란계 농장 및 관련 축산시설(사료공장·도축장 등)·축산차량, ② 경상남도 오리 농장 및 관련 축산시설(사료공장·도축장 등)·축산차량, ③ 농업회사법인 ㈜제이디팜(발생농장 계열사) 계열 전국 가금류 사육농장 및 관련 시설(사료공장·도축장 등)·축산차량”에 대해 발령된다.한편, 지자체와 생산자단체 등 관련 기관 전파 및 가금 관련 농장·축산시설·축산차량 운전자 대상 문자 메시지 전송 등 안내조치한다.농장에서 사료가 부족하여 공급이 필요하거나, 산란계 질병관리등급제 ‘가’·‘나’ 농장의 식용란 이동이 불가피한 경우 등 방역조치 강화를 전제로 이동승인서를 발급받은 후 이동 허용(해당농장 전용 계란 운반 차량에 한함)한다.중수본은 일시이동중지 기간 중 중앙 및 지자체 점검반을 구성하여 농장·시설·차량의 명령 이행 여부에 대해 점검한다. 이동승인서와 소독조치 없이 일시이동중지 명령 위반 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된다. 또한 중수본은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지속 발생·검출되고 있고, 한파로 인해 농장의 소독 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전국 일제 집중 소독기간을 2023년 1월 20일까지 1개월 연장 운영하고, 가금농장의 소독 상황을 지속 확인·점검해 나가기로 하였다.  중수본은 동 기간 중 가금 사육농가에서 농장에 처음 들어갈 때 반드시 소독을 하고, 하루 중 기온이 높아 소독 효과가 좋은 오후 2~3시에 집중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추워진 날씨로 고압분무기 등 소독장비가 얼거나 동파될 수 있어 소독장비에 대한 동파방지 조치를 하고, 매일 작동 여부를 점검하는 등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아울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농장 내 유입 차단을 위해 차량 및 사람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고, 차량 출입 시 2단계 소독(고정식 소독시설 + 고압분무 소독), 출입자(농장주·종사자 포함) 방역복·덧신 착용 및 전용 장화로 갈아신기, 손 소독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달라고 강조하였다.

[데일리환경 이정윤기자] 영등포구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감축 대책을 집중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영등포구 관계자는 "수송·난방·사업장·노출저감 4대 분야의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보급 ▲에코마일리지 특별포인트 제공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관리▲에너지절약 및 태양광설치관리 ▲다중이용시설 특별점검 등 11개 세부 환경사업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먼저 수송(자동차) 분야에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 평일 6시~21시 사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운행 중 적발되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관내 시영주차장 11개소 이용 시 주차요금에 50% 할증이 붙는다.  또한, 자동차 배출가스 부실 검사를 방지하기 위해 관내 민간 자동차검사소에 대한 구-한국교통안전공단 합동 환경점검도 실시한다. 미세먼지 발생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난방(연료연소) 분야 감축에도 앞장선다. 가정용 친환경보일러를 저소득층, 민간 사회복지시설 등 우선순위에 따라 보급하고 호텔, 백화점 등 에너지 다소비 건물을 대상으로 적정 난방온도를 집중 관리한다. 아울러 대기오염 배출시설 53개소를 대상으로 등급별 점검을 추진하는 한편, 대규모 사업장의 경우는 전문가 기술지원을 통해 자율감축률을 제고한다. 특히,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89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한층 강화한다. 대규모 공사장을 대상으로 1일 2회 이상 전담 살수를 실시하며, 저공해 건설기계를 적극 사용하는 ‘친환경 공사장’을 확대·운영함으로써 기업의 책임관리를 유도한다. 아울러 미세먼지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유동인구․교통량이 많은 중점관리도로 청소 횟수를 늘리는 등 도로 청소를 강화하고, 지하철 역사, 어린이집 등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을 특별 점검할 계획이다. 신희순 영등포구청 환경과장은 “구민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겨울철 미세먼지 발생을 실질적으로 최소화하는 데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구민분들께서도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데일리환경 이정윤 기자] (주)비츠로케미칼은 자동차 도장의 불편한 문제점 등을 개선하여 환경친화적, 신속작업, 비용절감, 고수익이 가능한 특수 코팅 도색의 신기술을 선보여 왔다. 비츠로케미칼은 ‘LED투명클리어’에 대해 “블루라이트경화기에 맞는 하도도료 SF-90(써페이셔) & 상도도료 WT-15(투명클리어)와 AL-55자동차알루미늄휠 도장에도 적합하며 작업도 굉장히 빠르고 공정도 매우 쉽다”고 설명했다.  수성·유성 컬러에 맞춰서 개발한 제품이라 작업공정이 쉽고 빠르며, 열처리 공정을 경화방법 으로 수초 만에 경화되며 광택작업도 바로 할 수 있다. 도막의 경도도 일반차량 도막의 4~5배 정도 강한 것도 특징이다. 곧바로 기계세차를 맡겨도 잔기스 없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츠로케미칼은 “수성컬러와의 조합은 물론이고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차량과 자동차 휠 보수 도장에도 작업성이 뛰어나 앞으로 도입해야하는 신기술 환경친화적 도장방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도막이 약한 일반도장은 ‘유리막코팅제’라는 페인트 투명클리어 보호막을 따로 입히는 작업들을 해왔는데 LED투명클리어는 도막이 아주 단단하여 유리막보다 더 좋은 효과를 낸다”고 덧붙였다. 비츠로케미칼은 “환경친화적인 제품으로 보다 신속, 정확한 작업을 할수있도록 끊임없는 연구와 개발로 도장업계에 신 혁신을 불러일으켜 더 나아가는 기업이 되겠다”고 전했다.

[데일리환경 이정윤기자] 바인그룹이 지난 20일 진행한 ‘제5회 대한민국 강소기업 대상’에서 상생협력 청소년사회공헌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최근 공시를 통해 밝혔다.대한민국 강소기업 대상은 유망한 강소기업을 발굴하고,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상생협력과,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한국강소기업협회가 주최하는 시상식이다. 수상 부문은 혁신상품부문, 상생협력부문, 해외수출부문으로 상생협력 청소년 사회공헌 부문 대상을 수상한 바인그룹의 ‘위캔두’는 청소년들이 스스로 잠재능력을 깨닫고 성장과 목표설정을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무료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리더십 역량을 키우고 비전과 목표를 형성해준다. 코로나19의 장기화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위캔두’를 진행하여, 2022년에는 전국 지역별 거점도시 위주로 지역 및 환경 특성에 따라 맞춤형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또한 바인그룹은 ESG경영의 일환으로 청소년 교육 사회공헌활동에 협업하는 것은 물론, 올해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다, 상상코칭’이라는 ESG슬로건을 공표했다. 바인그룹 사회공헌팀은 “앞으로도 대한민국 모든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바인그룹 구성원들과, 지역사회와 함께 청소년들을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이병훈 의원(사진)은 21일, 건설공사 시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의무 불이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 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란 특정지역에 문화재가 매장 분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조사로, 문화재 조사·발굴·보존의 첫단계에 해당하는 조사이다. 현행법은 3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설 공사 시 시행자에게 공사 시작 전에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하고, 그 결과를 사업지 관할 지자체장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다.  지표조사와 결과보고서의 제출이 공사 시행자의 의무로 규정되어 있지만 위반 시 제재 조항이 없어 시행자가 지표조사를 하지 않거나,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조사 이행의 촉구 이외에 문화재청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딱히 없었던 것이 현실이었다. 문화재 보호에 큰 구멍이 있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입법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정안에는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사업 시행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이 신설되었다. 이병훈 의원은 “의무위반시 제재조치가 없다면 시간과 비용을 들여가며 누가 의무를 지키려고 하겠는가”라면서 “문화재 발굴에 필수적인 지표조사 의무 이행의 정착을 통하여 문화재의 유실을 방지하고, 보존을 위한 체계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개정안의 취지와 필요성을 강조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현황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12월 20일 오후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제32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위원장 환경부 차관)’를 개최하여 627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 결정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위원회는 695명을 심사하여 △피해를 인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155명, △피해는 인정받았으나 피해등급을 결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등 472명 총 627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을 결정했다.  위원회는 이번 심사에서 가습기살균제 노출 후 건강상태의 악화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했으며, 호흡기계 질환과 동반되는 소화기질환, 정신질환 등의 피해자도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건강피해를 인정했다. 한편, 구제급여 지급 지원항목은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간병비, 장해급여, 장의비, 특별유족조위금, 특별장의비, 구제급여조정금 등 총 8가지로 구성되어 있다.환경부는 이날 위원회에서 의결된 결과를 토대로 구제급여 지급 등 피해자 구제를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월 20일 오전 11시경 세종시에 위치한 공동주택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건설현장에서 만연한 건설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건설업계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이 자리에서 원 장관은 건설노조 불법행위의 유형과 업계의 피해 상황 등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로부터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원 장관은 건설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제도를 악용하여 노동자들의 권익을 희생시키는 행위”라면서,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전담팀을 구성하였고, 현장 질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긴급 상황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였다.이에 원 장관은 건설업계에도 “건설노조의 불법행위 발생 시 유관기관에 즉시 신고를 해줄 것”을 당부하면서,“업무방해, 채용강요, 금품 요구 등 건설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대응하여 건설현장에서 진정한 노사법치주의와 정의가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겠다”고 밝혔다.피해 신고는 국토교통부(☎1577-8221) 또는 경찰청(112)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