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의료기관에서 배출되는 수은함유폐기물혈압계, 체온계, 온도계, 척추측만각도기 등 수은을 함유한 폐계측기기 ) 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거점수거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대전광역시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지난해 7월부터 수은함유 의료기기 사용이 금지(식약처, ’22.7.1)됨에 따라 약 2만 3천 개 수은함유폐기물이 의료기관에서 발생했다. 의료기관에서는 1회성으로 소량(의료기관별 평균 2~3개) 배출되는 수은함유폐기물의 처리비용 및 행정처리가 부담이 됐으며, 개별 위탁 처리(사업장폐기물은 배출자가 자가처리하거나 또는 수집·운반업체에 위탁하여 전용차량을 이용해 운반 및 처리업체에서 처리하여야 함) 에도 큰 어려움이 있었다.이에 환경부는 의사·병원협회, 지자체, 처리업체와 협의하고 사전진단(컨설팅) 감사 심의를 거쳐 거점수거 방안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약속된 거점수거 장소까지 의료기관이 수은함유폐기물을 직접 운반(개별 위탁처리(방문·수거) 시 보다 수집·운반비용을 대폭 절감 가능) 하고 전문 처리업체가 관련 폐기물을 신속하게 처리한다. ▲지자체 기반 거점수거 운영방안 흐름도 ▲수은함유 폐계측기기 환경부는 대전광역시와 추진하는 시범사업을 통해 공동운영기구를 활용한 수은함유폐기물 거점수거 성공사례를 만들고, 이를 전국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이 시범사업은 대전광역시 내 협의된 장소에서 4월 12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된다. 환경부는 의료기관이 수은함유폐기물을 안전하게 포장하여 운반할 수 있도록 ‘수은함유폐기물 안전관리 안내서(2023)’도 배포할 예정이다. 또한, 전국 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의료기관 수은함유폐기물 처리방안 설명회를 개최하여 지자체가 실정에 맞는 거점수거 방식으로 수은함유폐기물을 처리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김승희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거점수거를 통해 의료기관이 개별 위탁처리해야하는 불편을 최소화하며 수은함유폐기물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전자공시시스템의 연결재무제표 실적을 기준으로 추산해보니 약 2.78조원으로 산출됐다. 4대 은행 추정액은 약 7,930억원이었다. 용혜인 의원은 “횡재세를 도입한 유럽연합 소속 국가 대부분이 횡재세를 2023년까지 연장했다”면서 “세수 부족이 현실화된 올해에 횡재세를 도입할 필요가 크다”고 지적했다.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권고한 횡재세는 크게 메가와트(MWh) 당 180유로를 초과해 전력을 판매한 사업자에게 그 초과로 인한 이득의 90% 이상을 징수하는 전력 사업자 기여금(electricity generator contribution)과, 석유, 가스, 석탄, 석유 정제 등 화석연료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연대 기여금(solidarity contribution)이라는 2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용혜인 의원실은 지난 3월말 전자공시시스템에 2022년까지 공개된 실적 자료에 유럽연합의 연대 기여금 권고안을 적용해 4대 정유사의 2022년 횡재세액을 추정해 보았다.유럽연합의 연대 기여금 권고안은 매출의 75% 이상을 석유, 가스, 석탄 등 화석연료의 생산, 채굴, 정제  등으로 올리는 사업자에게 2018~2020년 3개 연도의 평균 과세소득을 120% 초과하는 과세연도의 과세소득에 대해 33%로 과세하도록 제안한다. 용 의원실은 현대오일뱅크, 에쓰오일, SK이노베이션, GS칼텍스 4대 정유사의 연결재무제표 자료에서 ‘법인세차감전순이익’ 수치를 과세소득 기준으로 삼았다. 다만 유럽연합 권고안은 연대 기여금의 과세표준 산정에서 2018~2020년 실적을 과세연도 실적과 비교하도록 하고 있으나, 국내 정유사가 크게 적자를 냈던 2020년 실적을 3개년 평균에 넣을 경우 횡재세가 부과되는 과세표준이 불합리하게 커진다고 판단해 2020년 실적을 제외한 2018~2019년 2년 평균 수치를 사용했다.4대 정유사의 2022년 법인세차감전순이익 합계액은 11.75조원으로 2018~2019년 2년 평균 2.87조원보다 약 4배 정도 증가했다. 유럽연합 권고안에 따라 120%를 초과하는 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잡고 세율 33%를 적용한 결과 약 2.74조원의 세액이 산출됐다.( 유럽 권고안에 따른 4대 정유사 2022년 횡재세액 추정 참조). 기업별로는 GS칼텍스 9,326억, S-OIL 8,690억, 현대오일뱅크 5,417억, SK이노베이션 3,966억 순이었다. 용 의원실은 2017~2019년 3개 연도 평균을 기준으로도 횡재세액을 추정했다. 정유사 실적이 매우 좋았던 2017년 실적이 3개 연도 평균에 들어간 결과, 횡재세액은 약 2조원으로 산출되었다. 용혜인 의원은 “정유사들의 실적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국제 원유가와 환율이 올해도 안정적일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면서 “올해라도 정유사 횡재세를 도입하는 것이 결코 실기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내 정유사들의 그간 주장과 달리 유럽에서 연대 기여금 명칭의 횡재세를 가장 많이 납부하는 업종은 석유가스 사업자가 아니라 정제 사업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의회가 지난 3월초에 발표한 보고서 ‘회원국에 대한 집행위원회 권고안 측면에서 초과이윤세 또는 횡재세의 효과성과 분배적 영향’이라는 보고서는 화석연료 사업자에 부과하는 연대 기여금의 2021년 세수를 추정하고 있다. 추정 결과는 정제 부문이 약 45억 유로로 약 30억 유로가 부과되는 석유가스 부문보다 훨씬 더 크게 산출됐다.용 의원실은 같은 방법으로 국민, 신한, 우리, 하나 4대 은행의 2022년 횡제세액을 7,930억원으로 추정했다.( 유럽 권고안에 따른 4대 은행 2022년 횡재세액 추정 참조) 2022년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이 2018~2020년 평균의 120%를 초과하지 않은 국민은행은 횡재세액이 0원이었고, 우리은행 3,781억, 하나은행 2,482억, 신한은행 1,666억원 순으로 산출됐다.  용혜인 의원은 “지난해 정유사와 시중은행만이라도 유럽연합 권고안에 따른 횡재세를 도입했을 경우 3~4조원대의 막대한 세수가 걷혔을 것”이라면서 “지난해 역대급 부자감세 세법을 통과시키고 난 후 경제 상황마저 악화돼 유류세 인상을 검토할 정도로 세수 부족이 현실화된 올해에 횡재세를 도입할 실익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위)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홍정기 전임연구원)/ (아래) 국립생물자원관  환경부 산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관장 유호)은 최근 담수식물인 이삭물수세미 추출물에서 만성 염증 및 아토피 피부염을 완화하는 효능을 발견했다고 밝혔다.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2015년 설립 이후 국내 자생하는 담수생물 자원의 산업적 활용가치를 창출하는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이삭물수세미는 개미탑과의 다년생 수초로 연못이나 논의 고랑에서 흔히 자라며, 우리나라 전국 각지에 분포한다.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연구진은 국내 피부 면역질환(아토피) 발병률(피부 면역질환은 의식주 및 식생활의 서구화 등의 영향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며, 관련 치료제 시장은 매년 4.2% 성장하여 2025년까지 1조 5,000억 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출처 한국바이오협회, 글로벌 자가면역질환치료제 최신 동향))    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천연물  기반의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 개발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최근 동향을 반영하여 이삭물수세미 추출물의 염증 완화 및 아토피 피부염 개선 효능연구를 수행했다. 연구진은 사람의 각질형성세포(HaCaT Cell)에 종양괴사인자(TNF-α)와 인터페론 감마(IFN-γ)를 처리하여 염증을 유발한 뒤에 이삭물수세미 추출물을 처리하여 염증유발물질(염증성 케모카인, 사이토카인(Cytokine)류 등으로 염증을 유발하는 당단백질)   의 생성 변화를 확인했다. 확인 결과, 이삭물수세미 추출물은 염증이 유발된 각질형성세포에서 아토피 피부염 병변에서 대표적으로 발현되는 핵심 분자인 염증성 케모카인(TARC, MDC, 및 RANTES)과 염증성 사이토카인(TNF-α, IL-1β 및 IL-6)의 발현을 대조군 대비 최대 95.5%까지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극심한 가려움증을 유발하는 인자로 알려진 카텝신 에스(Cathepsin S)의 발현도 최대 52.2% 억제하는 것이 확인됐다.  연구진은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최근 특허출원(이삭물수세미 추출물을 이용한 항아토피, 항염증 및 항산화용 조성물(출원번호: 10-2023-0038684, 23년 3월))   을 마쳤고, 앞으로 이삭물수세미의 아토피 피부염 개선 효능을 나타내는 유효물질이 무엇인지 세부적으로 규명하고 이에 대한 작용기전을 연구할 예정이다. 류시현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산업화지원센터장은 “이번 연구 결과는 국내 자생 담수생물 자원을 생명산업 소재로 활용하기 위한 과학적인 근거를 제공했다”라며, “추가 연구를 통해 담수생물 자원이 기능성 소재로 활용되어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연구에 매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산림청(청장 남성현)과 현대백화점그룹(기획조정본부장 사장 장호진)은 4월12일 경기도 용인 국유림에서 탄소중립의 숲 조성 나무심기를 했다고 밝혔다.산림청과 현대백화점그룹은 “탄소중립 활동과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협력 협약”을 체결(’21년 8월)하고 ’22년부터 탄소중립의 숲 조성 및 관리 활동을 이어왔으며, 올해 2년째를 맞아 현대백화점그룹 임직원, 생명의숲 회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스트로브잣나무 200그루를 심었다. ▲남성현 산림청장(가운데)이 장호진 현대백화점그룹 사장(왼쪽에서 네번째), 허상만 생명의 숲 이사장(왼쪽에서 두번째) 등과  함께 12일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국유림에서 열린 'REGREEN-다음세대를 위한 탄소중립의 숲 조성 나무심기'행사에서 손 팻말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산림청 제공> 산림청과 현대백화점그룹이 추진하는 ‘탄소중립의 숲’은 일상생활과 산업 활동 등을 통해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다시 흡수하기 위해 조성하는 숲으로, 경기도 용인시 일원 약 16.5ha(약 5만 평) 규모에 오는 2027년까지 2만5천여 그루의 나무를 심고 가꾸어 나갈 예정이다.남성현 산림청장은 “숲은 21세기 제2의 반도체이므로 나무를 심는 일은 꿈을 심고 희망을 심고 미래를 심는 일”이라며, “앞으로 숲과 연계한 다양한 민ㆍ관의 협력모델을 개발하여 시민단체 등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4월 13일부터 5월 10일까지 28일간 농협유통·농협하나로유통 하나로마트 63개 매장에서 창립 기념 최대 70% 할인 특가전이 열린다. 농협유통·농협하나로유통(대표이사 신영호)은 5월 1일 창립 28주년을 맞아 고객과 농업인의 성원에 보답하고자 하나로마트 양재·창동·청주·대전·부산·고양·성남·목포·포항·서대문점 등 63개 매장에서 4월 13일부터 5월 10일까지 28일간 농축수산물 등을 최대 70% 할인 판매하는 대대적인 특가 행사를 준비했다. 고 밝혔다 이번행사중인 농협유통 하나로마트가 대한민국 농축수산물 유통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 지 만 스물여덟 살이 되는 날이다. 28년 동안 농축수산물 유통과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앞장서 온 농협유통은 ‘고객과 농업인이 살맛나게’라는 슬로건으로 고객과 농업인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4월 13일부터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한다.창립 28주년을 맞은 농협유통은 전문MD가 엄선한 농산·축산·수산물, 가공·생필품 대표품목 28가지 등을 2주 동안 연달아 최대 70% 할인된 가격에 할인 판매한다. 또한 1+1행사·다다익선·균일가전과 소 한 마리 행사·우리 돼지 특별 할인 및 주말특가 행사가 예정되어 있다. 행사 주요 품목으로는 햇양파(6~10입/망)를 70%할인된 1,780원(카드 할인)에 참외(2kg/박스)를 70%할인된 6,480원에, 1등급 불고기용을 28%할인된 100g당 2,430원(카드 할인)에, 삼겹살을 29%할인된 100g당 1,690원(카드 할인)에 농협유통·농협하나로유통 하나로마트에서 초특가로 할인 판매한다. 또한 행사 기간 동안 신한카드·삼성카드와 제휴를 통해서 인기 행사 상품을 해당 카드로 결제 시 추가 할인을 제공한다. 특히, 우리 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장바구니 지원금’을 증정한다. 행사기간 동안 총 30만 원 이상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전산 추첨을 통해 300명에게 농촌사랑상품권 20만 원을 지급한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무료로 전해드리는 이벤트도 연다. 고객이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전할 사연을 농협유통 SNS에 응모하면 추첨을 통해 280명에게 5만 원 상당의 우리 농산물을 사연 대상자에게 무료로 전달해 준다. 기분 전환을 위한 고객 체험 이벤트도 열리는데 농협유통 하나로마트 매장에서 직접 사진 촬영 후 인화도 가능한 ‘포토존’을 비롯해 캘리그래피·캐리커처·페이스 페인팅·솜사탕 등도 경험할 수 있다. 행사 상품이나 이벤트 행사 관련 자세한 내용은 인근 농협유통 하나로마트로 문의하면 된다. 농협유통은 고객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행사 기간 동안 구매 고객 대상으로 자동 응모를 통해 현대자동차 캐스퍼(3명), 금성침대(6명), 삼성 비스포크 제트 무선 청소기(17명) 등 경품을 지급한다. 그 밖에도 한우세트·NH 멤버스 포인트 등 총 2,800명에게 경품이 지급된다. 이와 함께 농협하나로유통 하나로마트 25개 매장에서도 현대자동차 캐스퍼(1명), LG퓨리케어 공기청정기(10명) 등 총 2,023명에게 경품 지급 행사를 진행한다. 경품 당첨자 발표 예정일은 5월 30일이며, 자세한 경품 행사 내용은 인근 하나로마트로 문의 바란다. 농협유통·농협하나로유통 신영호 대표이사는 “농협유통 하나로마트 창립 28주년을 기념하여 ‘고객과 농업인이 살맛나게!’라는 슬로건으로 농축수산물 뿐만 아니라 가공·생필품 등을 최대 70% 할인 판매한다”라며 “앞으로도 농업인의 판로 확대는 물론 고객 만족과 장바구니 물가 안정에 앞장서는 농협유통 하나로마트가 되겠다”라고 밝혔다.농협 하나로마트 창립 28주년 행사 마트 (63개 매장)(농협유통 38개 매장)양재점, 창동점, 청주점, 대전점, 부산점, 전주점, 용인점, 부전점, 자갈치점, 성내점, 상계점, 용산점, 고덕점, 분평점, 세종점, 방이역점, 대치점, 청담점, 흑석점, 광교점, 가좌점, 용호점, 미아점, 성산점, 교하점, 산남점, 수서점, 소사점, 사직점, 월계점, 주례점, 율량점, 수원금곡점, 용정점, 오룡점, 다산역점, 노은점, 국회점(농협하나로유통 25개 매장)고양점, 수원점, 성남점, 울산점, 광주점, 삼송점, 동탄점, 김해점, 목포점, 양주점, 달성점, 성서점, 창원점, 양산점, 봉담점, 신촌점, 포항점, 옥동점, 남악점, 남양점, 반림점, 서대문점, 군위점, 사파점, 청라점

종로구(구청장 정문헌)가 홍지동 주택 밀집 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이달 10일부터 ‘홍지 공영주차장‘을 운영한다. 2018년 1월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지난해 6월 착공에 들어가 약 10개월 간의 공사 끝에 올해 3월 완공했다. 주민 편의 제공뿐 아니라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위해 주차장 바닥을 천연 잔디로 조성하여 삭막함을 덜어낸 점이 돋보인다. 연면적 584.7㎡, 총 13면 규모로 지난달 말 거주자 우선 주차 신청을 받았다.정문헌 구청장은 “앞으로도 종로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을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롯데칠성음료가 전통주 및 중소 주류제조업체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민∙관 협의체제인 'K-Liquor 수출지원 협의회'에 참여해 대한민국 술의 글로벌 시장 공략에 힘을 더한다.  협의회는 11일 오후 2시 서울 중구에 위치한 서울지방국세청 대회의실에서 공동 단장인 국세청 정재수 법인납세국장과 막걸리수출협의회 박성기 회장을 포함해 롯데칠성음료 등 수출 선도기업, 주류 협회, 정부 부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K-Liquor 수출지원협의회는 앞으로 우리 술의 글로벌 주류 시장 공략을 위해 ① 대한민국 술 브랜딩, ② 상생의 주류 생태계 구축, ③ 주류제조 교육∙기술 지원 강화, ④ 찾아가는 서비스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주류 대기업의 수출 노하우와 인프라를 전통주∙중소기업에 전수 및 지원하는 상생 채널을 조성하고, 'K-Liquor 포털'을 구축해 여러 기관에 산재되어 있는 유용한 수출 정보를 한데 모아 제공할 계획이다. 예비창업자∙수출희망자를 위한 주류제조 아카데미 과정 및 국산 효모 개발, 오크통 숙성 방법 등 기술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농식품부와 협업해 해외 이슈∙애로에 공동 대응할 방침이다. 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이번 수출지원 협의회는 국내 주류업계의 해외 진출을 위한 윈-윈(win-win)체계가 잘 구축되었다고 생각하고, K-콘텐츠를 타고 대한민국 술이 또 다른 한류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승원(수원시갑,법제사법위원회)의원이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대상을 소득기준 없이‘종합소득이 있는 모든 무주택 세대주’로 확 대하는'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10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법률은,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대상을‘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7천만원 이하이며 무주택 세대주’로 규정하고 있다.그 결과,최근3년간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혜택을 받은 근로자는2019년(과세연도 기준) 76만4,915명, 2020년90만8,351명, 2021년102만82명으로 해마다10만명 이상 늘었으며,소득공제액도2019년3,251억7,900만원, 2020년3,996억3,000만원, 2021년4,525억6000만원으로 증가하였다.특히  7천만원 이상의 근로자나 사업주의 경우 청약통장에 가입하여도 소득공제 등의 세제혜택이 없어,소득기준과 상관없이 모든 무주택 세대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이에 김승원 의원은 소득공제 적용 대상을 총급여액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에서'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로 확대하여,사업주나7천만원 이상 근로자의 경우도 연간240만원한도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김승원 의원은“삶의 기본조건인 주택구입에 있어 근로소득의 유무 및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소득공제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이 법이 조속히 통과되어 주택구입을 계획한 무주택자들에게 조금이나마 경제적 도움을 드리고,이들이 하루빨리 안정적인 거주 공간인 내집 마련의 꿈을 이루길 바란다”고 하였다.

  국내에서 승인을 받지 않은 유전자 변형 주키니 호박(돼지호박)이 유통되면서 정부가 해당 종자의 판매를 금지하고 전량 수거·폐기조치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주키니 호박(돼지호박)이 들어간 13개의 가공식품에서 미승인 호박 유전자가 추가로 검출됐다. 이번에 새로 확인된 제품은 ‘한살림사업연합’이 판매하는 즉석볶음밥 4종과 ‘현대그린푸드’의 즉석조리식품 등 7종, ‘신세계푸드’의 만둣국 1종과 ‘프레시지’의 수제비 1종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키니 호박을 원료로 사용한 가공식품 13건에서 미승인 호박 유전자가 검출돼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을 통해 판매를 차단하고 회수·폐기 등을 요청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로써 미승인 호박 유전자가 검출된 가공식품은 모두 18종으로 늘었다. 해당 제품들은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됨에 따라 소비자가 해당 제품을 구입하려고 할 경우 계산대에서 바코드를 인식할 때 판매가 차단된다. 다만, 미국 식품의약국(FDA)과 동식물검역국(APHIS), 캐나다 보건부 등은 해당 LMO가 인체에 유해하지 않으며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일반 호박과 같은 수준이라고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식약처 관계자는 “당초 4월 중순까지 마무리할 계획이었던 주키니 호박 원료 사용 가공식품에 대한 조사를 이번 주까지 신속히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이 과정에서 추가로 미승인 호박 유전자 검출되는 제품에 대해선 즉시 판매 차단 등 조치해 국민이 안심하고 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한편, GMO반대전국행동·환경농업단체연합회·전국먹거리연대 등은 “농민과 국민에 대한 보상 대책을 수립하고 동시에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유전자 변형 주키니 호박이 주변 작물이나 환경으로 퍼져 생태계 교란을 일으키지 않게 강력한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신재생에너지 민간 보급 확대와 에너지 비용 절감을 위해 주택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 시, 가구당 100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구는 한국에너지공단의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과 연계해 구 보조금 1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이를 통해 구민들의 주택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 부담을 완화하고 에너지 자립도 향상에도 적극 기여한다는 방침이다.지원 대상은 영등포구 소재 주택에 태양광 미니발전소를 설치해 생산 전력을 자가용으로 소비하는 자로, 기존 또는 신축 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 예정자이다.지원 가구는 가정의 월 전력 사용량에 따라 주택형 태양광 미니발전소의 설비 용량(1~3kW)을 선택해 주택의 옥상, 지붕 등에 설치하면 된다.지원 금액은 가구당 100만 원으로, 총 10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주택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3kW 설치 기준, 참여 주민은 설치비 596만 원 중 보조금 380만 원(에너지공단 280만 원, 영등포구 100만 원)을 지원받아 자부담금 약 216만 원(약 36.3%)에 태양광 미니발전소를 설치할 수 있다. 주택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3kW 설치 시, 월평균 288kW의 전기가 생산되며 매월 약 6만 원, 연간 72만 원의 전기 요금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4월 24일부터 한국에너지공단 주택지원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선착순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반드시 기타 항목에 ‘영등포구 사업 신청서’ 등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영등포구 홈페이지의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구청 환경과로 문의하면 된다.환경과 김주억 팀장은 “최근 환경에너지 문제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면서 신재생 환경에너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라며 “가정의 전기 요금 부담도 낮추고 온실가스도 저감할 수 있는 주택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에 구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 전국학생현안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 국회 교육위원회)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초등학교(공·사립 포함) 신입생 현황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올해 초등학교 신입생이 0명인 학교는 경북이 32개교로 17개 시·도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기준 초등학교 입학생이 0명인 지역은 경북(32개교)이 1위를 차지했으며, 이어서 전남(30개교), 강원(20개교), 전북(20개교), 경남(18개교), 충남(9개교), 충북(8개교) 순으로 집계됐다. 전년보다 경북 1개교, 전남 9개교, 강원 2개교, 전북 6개교, 경남 7개교, 충남 1개교, 충북 4개교가 늘어났다.같은 해 초등학교 입학생이 5인 미만인 지역(입학생 0명인 학교 포함)도 경북이 143개교로 가장 많았으며, 전남(137개교), 전북(131개교), 경남(116개교), 강원(107개교), 충남(91개교), 충북(91개교) 순으로 드러났다. 초등학교 입학생이 10인 미만인 지역(입학생 5명 미만 학교 포함) 순으로는 전남이 244개교로 17개 시·도 중 1위를 기록했다. 다음으로 경북(241개교), 전북(209개교), 경남(192개교), 충남(188개교), 강원(179개교), 경기(129개교), 충북(110개교) 순이었다. 김병욱 의원은 “저출생으로 인해 전국의 초등학교 입학생이 감소하는 추세지만, 지방일수록 그 추세가 더욱 크다. 신입생이 10인 미만인 학교에서는 나 홀로 입학식을 진행하거나 입학식 자체가 열리지 않는 곳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과 수도권으로의 인구 쏠림을 막고 지방에서도 아이를 충분히 키울 수 있도록 수도권과 지역 간 교육격차를 반드시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주키니 호박을 원료로 사용한 가공식품에 대한 유통 잔량 확인 과정에서 중간 유통상 등에 보관 중이던 6건을 추가로 수거‧검사한 결과, 3개 제품 에서 미승인 호박 유전자가 검출되어 즉시 압류하고 관할 지자체에 회수‧폐기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점검 에서 재고가 확인되지 않았던 제품들 중 소비기한이 길어 유통사 등에서 보관 가능성이 있는 제품들(25개사 44개 제품)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고, 6개 제품이 추가로 확인되어 신속히 수거‧검사를 진행했다.주키니호박 사용하는 것으로 품목제조보고한 234개사를 전수조사하여 76개사 108개 제품 수거‧검사 → 2개사 2개 제품에서 유전자 검출되어 회수‧폐기 조치했다.미승인 호박 유전자가 검출된 3개 제품은 식약처가 현재까지 잠정 유통‧판매 중단 조치를 해제하지 않은 제품으로 정상적인 유통 경로에서 소비자가 해당 제품들을 구매할 가능성은 없다.해당 제품을 구매‧보관하고 있는 소비자‧유통업자께서는 구입처 또는 제조업체에 즉시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약처는 향후 일부 수거하지 못한 제품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검사하여 검출이 추가로 확인되면 회수 등 조치해 국민이 안전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시중에 판매 중인 베트남산 ‘고추’에서 잔류농약(트리사이클라졸 )이 기준치(0.01mg/kg 이하) 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된다. 이번 회수 대상은 ‘주식회사 거산무역(서울시 양천구)’이 수입한 베트남산 고추(생산년도 : 2022년)와 이를 ‘(주)복이네농산(대전 유성구)’과 ‘㈜양일농산(서울 송파구)’에서 소분·판매한 품목이다. ▲ 회수 대상 제품(해당 제품은 냉동고추로 수입돼 국내에서 건조·소분하여 판매하던 중 수거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확인)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여 주시기 요청했다.

이랜드복지재단이 템프업과  ‘리커버리 프로젝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랜드복지재단 정영일 대표이사와 템프업 이규상 대표가 참석했다.‘리커버리 프로젝트’는 난치성 질환이나 원인불명의 질환으로 고통 받는 환우들을 대상으로 템프업의 기능성 건강관리용품 지원을 통해 건강과 삶의 질 개선을 지원하는 건강지원사업이다.템프업은 섬유분자개질을 통해 섬유 분자 자체와 원적외선을 복사하는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해 43개국 발명특허를 받아 획기적인 혈액순환 개선 효과를 나타내는 일상생활 기능성 건강관리용품을 개발 보급하고 있다. 특히, 스위스 우수 검진기관인 SGS로부터 탁월한 항바이러스 기능 인증과 미국 FDA의료기기 Class1등록(3개 품목)을 국내 최초로 통과한 바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이랜드복지재단은 난치성 질환이나 원인불명의 질환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상을 발굴하고, 템프업은 발굴된 대상에게 5천만원 상당의 일상생활 기능성 건강관리용품(의류)를 지원한다. 이랜드복지재단 관계자는 “의료기술이 발달하고 있지만 아직도 원인불명의 질환으로 고통 받고 계신 분들이 많다”라고 말하며 “템프업과의 리커버리 프로젝트를 통해 건강복지영역이 사회적 책임을 확대하며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의 건강개선과 삶의 질 개선에 도움이 되시길 기대한다” 라고 말했다.

앞으로 연간 850여건에 달하는 7,400여억원 규모의 건설기계 임대차 정보와 조종사 구인ㆍ구직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는 플랫폼이 구축되어 운영된다. ▲플랫폼 모바일 화면 및 정보 제공ㆍ활용 개념도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수요와 공급 원칙에 기반하여 건설기계 임대차, 조종사 구인ㆍ구직을 위한 ‘가칭건설기계 e-마당’을 개발 중으로 4월 10일부터 타워크레인 부문의 서비스를 우선 시작한다고 밝혔다.원희룡 장관은 ‘건설사ㆍ타워크레인 임대사는 자유롭고 신속하게 필요한 타워크레인과 조종사를 사용하거나 채용할 수 있고 조종사도 본인이 원하는 근로 기간ㆍ지역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모두가 윈윈하는 시스템’이라고 강조했다. 간, 타워크레인을 포함한 건설기계 임대차는 주로 시공사와 지역에 소재한 임대사 간 오프라인으로 계약이 체결되어 다양한 건설기계를 맞춤형으로 사용하는 데 한계가 있었고, 특히 타워크레인 조종사는 노조가 소속 노조원의 채용을 건설사에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왔다.특히 ‘건설기계 e-마당’은 건설안전종합정보망(www.csi.go.kr)에 구축되었으며, 기존 가입한 건설사 등은 회원가입 없이, 건설기계 임대사ㆍ조종사는 회원가입을 통해 건설기계 임차, 임대 및 조종사 구인ㆍ구직 정보 등을 휴대폰(모바일 웹)ㆍ컴퓨터(PC 웹)로 무료 검색ㆍ신청할 수 있다.한편, 4월 10일 운영을 시작하는 타워크레인 서비스 기능은 다음과 같다.우선, 타워크레인 임대차의 경우 ‘건설사ㆍ임대사’가 각각 타워크레인의 제원, 작업 지역ㆍ기간 및 대가 등에 관한 임차ㆍ임대 정보를 등재(제공)하면 건설사는 임대사의 임대정보를, 임대사는 건설사의 임차정보에 대해 찾고자 하는 조건을 입력하여 검색할 수 있다.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경우도 ‘건설사ㆍ임대사’와 ‘조종사 개인’이 각각 조종면허, 근무 지역 및 경력 등에 관한 구인ㆍ구직 정보를 등재(신청)하면 ‘건설사ㆍ임대사’는 조종사의 구직정보를, ‘조종사 개인’은 ‘건설사ㆍ임대사’의 구인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서비스 확대를 위해 6월말까지 정보제공 대상을 모든 건설기계(27종)와 스마트 안전장비 및 가설자재 등으로 단계별 확충하는 한편, 건설시장이 공정하고 자유롭게 운영되도록 다양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