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흥 국회의원(사진)이 8일에 이어 13일 국정감사장에서 KT&G 백복인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해 국정감사 증언대 ▲ 에 세워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김수흥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장점마을 사태에 대한 책임규명을 위해 KT&G 백복인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무산된 바 있다. 이에 올해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재신청된 백 대표가 증언대에 설 것인지를 두고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김 의원은 “대한민국 최악의 환경참사이자 인재인 장점마을 사태의 원인으로 규명된 연초박을 배출한 KT&G는 지금까지 일언반구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와 지자체, 시민사회가 장점마을 치유와 복구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가장 책임 있는 KT&G는 강 건너 불구경”이라며 KT&G의 책임외면을 강력하게 비판했다.이어 김 의원은 “작년 환노위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한 백 대표는 연초박에서 1급 발암물질이 발생한다는 내부 연구보고서가 있음에도 몰랐다고 발뺌했다”며 “담배사업법 소관인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백 대표를 증언대에 세워 진실을 밝히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하는 것이 국정감사의 책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김수흥 의원은 “오늘도 장점마을 주민이 국회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면서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증인 채택을 하지 않는다면 백복인 대표에게 면죄를 주게 되는 것이므로 반드시 증언대에 세워달라”고 말했다.ass1010@dailyt.co.kr

스타벅스커피 코리아(대표이사 송호섭)가 서울시, 서울그린트러스트와 함께 올해 4월부터 진행한 ‘Cup a Tree(나무 품은 컵)’ 캠페인을 통해 서울숲공원에 약 300평의 숲을 조성했다고 최근 밝혔다.  ▲스타벅스 파트너들이 지난 10월 5일 서울숲에서 숲 조성 캠페인에 참여하고 릴레이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 캠페인을 통해 식재된 초화류와 관목은 초화류 13,581본 및 관목 225주에 이르며, 캠페인에 참여한 고객들은 약 4,700명에 달한다. 고객들은 지난 4월 진행한 온라인 캠페인을 통해 다회용 컵을 활용해 식물을 심거나 다회용 컵과 주변 식물이 어우러진 모습을 SNS에 인증하고 친환경 메시지를 전달하는 등 비대면 방식으로 캠페인에 참여했다. 스타벅스는 개점 22주년을 기념해 참여고객 10명당 1평씩 면적을 늘려 최대 220평의 숲 조성을 목표로 진행했으나, 실제 캠페인 기간 동안 약 4,700명의 시민들이 참여해 목표보다 두 배가 넘는 시민들의 성원이 모아져 조성 면적을 총 300평으로 확장했다.  지난 10월 5일에는 약 100명의 스타벅스 파트너들이 릴레이 봉사활동을 진행하며 고객 성원으로 조성된 300평의 공간에 꽃과 나무를 식재하는 등 서울숲공원 환경 정화 활동을 펼쳤다. 고객과 파트너들이 힘을 합쳐 조성한 숲은 올해 10월 말 서울숲에서 만날 수 있으며, 캠페인에 참여한 고객들이 보내온 환경과 숲을 향한 응원 메세지는 추후 별도 제작된 온라인 페이지와 숲길에 안내된 QR코드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 스타벅스 파트너들이 지난 10월 5일 서울숲에서 숲 조성 캠페인에 참여하고 릴레이 봉사활동을 펼쳤다 한편, 스타벅스는 지난 2010년부터 파트너들과 함께 꾸준히 서울숲공원 자원봉사를 진행하고 2013년에는 서울숲공원과 '공원돌보미(Adopt-a-Park)' 업무협약을 맺으며 친환경 커피찌꺼기 퇴비 지원 등 서울숲공원을 찾는 시민들이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환경 개선 활동을 이어 나가고 있다. 아울러, 지난 2019년에는 개점 20주년을 기념해 2만 그루의 나무 심기를 후원하는 환경 기금 2억원을 서울그린트러스트에 기부한 바 있다. 이 기금은 전국 20개의 숲과 공원에 전달돼 총 2만 8천 그루의 나무를 심는 데 사용됐다.ass1010@dailyt.co.kr

환경부가 마련한 댐관련 긴급조치 명령 발령기준이 홍수통제소의 책임회피용으로 활용될 가능성에 대한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되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수진 (사진)은 “환경부의 댐관련 긴급조치 명령 발령 기준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되었던 ‘홍수대응 사전방류’가 없 었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기준이다. 이 기준은 홍수통제를 해야 할 정부의 책임회피용으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 수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환경부는 2020년 홍수 당시, 홍수피해를 예방해야 할 홍수통제소의 댐관련 긴급조치 명령이 없었다는 국정감사에서의 지적을 반영하여 올해 5월 댐관련 긴급조치 명령 발령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이 중 댐의 수위 관련해서 ‘댐의 수위가 계획홍수위를 초과할 경우’에는 홍수통제소가 방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이는 작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홍수대피 사전방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을 경우에는 긴급조치 명령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 이수진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대해 이수진의원은 “댐의 안전성의 문제가 되는 계획 홍수위를 넘긴 경우에는 당연히 긴급명령을 발동해야 하고, 여기에 더해 계획홍수위에 초과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 ‘사전 방류’ 등 선제적 긴급명령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수진 의원은 “홍수통제소는 홍수피해 예방을 위해 사전 방류가 필요하거나 댐의 수위가 계획 홍수위를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선제적 긴급조치명령을 발동할 수 있도록 기준안을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수진의원은 “현재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된 2020년 홍수피해 배상 조정신청에 대해 위원회 차원의 집중심리로 피해 주민에게 조속한 피해 배상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는 경남, 전남, 전북, 충남, 충북의 15개 시·군 8,134가구가 피해조정 신청을 제기한 상태이다. 이들이 신청한 조정신청액은 총 3,720억원이다. 현행 환경분쟁조정법 시행령에 따르면, 조정의 경우 9개월을 처리시한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당자자 등의 동의가 있거나 피해 분쟁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거나 배상액을 산정하는데 장기간이 걸리는 경우”에는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실제로 2020년의 경우 243건의 조정 신청건 수 중 25건이 기한 연장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수진의원은 “분쟁 조정에 필요한 심사관이 현행 14명으로 올해 환경분쟁조정법으로 분쟁건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며, “필요할 환경분쟁조정법 시행령을 근거로 관계전문가를 위촉하여 집중심리를 해 올해 안에 피해 배상을 마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ass1010@dailyt.co.kr

장철민의원이 지난달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체내에 축적될 경우 피부질환과 면역력 감소는 물론, 기형아 출산과 암을 유발하는 '1급 발암물질' 다이옥신에 대한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가 2020년 기준 전국의 다이옥신 물질 배출 시설 총 1092개소 가운데, 140곳을 선정해 점검·지도한 결과, 이 가운데 13%에 해당하는 18곳에서 법정 기준치를 초과한 다이옥신이 검출됐고, 이는 4년 만에 가장 많은 수치인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전남 완도의 한 소각시설은 배출 허용 기준치인 5.000ng-TEQ/Sm3의 90배 초과하는 450.857ng-TEQ/Sm3를 배출한 것으로 나타났고, 전남 완도 지역에서만 모두 5곳의 소각시설이 적발됐다. 작업중지명령 사업장의 중지 일수 하지만 더 심각한 것은 환경부의 점검 시스템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환경부가 점검하는 시설은 표본추출방식으로 140곳, 전체 시설의 12.8%에 불과해, 한 시설 당 약 8년에 1번꼴로 다이옥신 배출을 확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매년 약 900곳의 다이옥신 배출 시설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또한 환경부가 제출한 자료 분석 결과, 표본 추출 방식 자체도 주먹구구로 운영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양천구의 한 소각시설은 2007년 이후 15년 동안 단 한 차례도 환경부의 점검을 받지 않고 단속을 피해갔던 것으로 밝혀졌다. ▲다이옥신 초과 배출시설 적발 사례 환경부의 점검 이외에 다이옥신을 배출하는 시설의 경우 시간 당 처리 용량에 따라 6개월~2년 주기로 전문 측정 기관에 의뢰하여 자체적으로 측정하게 되어있다. 측정 기관에서는 측정 결과를 지자체와 지방 환경청 모두에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까지 지자체에 보고 된 초과 배출이 이루어진 시설은 충남 2곳, 경남 2곳, 제주 1곳으로 나머지 지자체는 최근 5년간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했다고 보고한 사업장 ‘0’건으로 자체 점검이 무의미한 실정이다.사실상 다이옥신 배출 시설에 대해 환경부 점검이 유일한 감독수단이지만 환경부는 인력과 예산부족으로 다이옥신 배출시설에 대한 점검이 더 이상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이렇게 점검대상이 된다고 해도 환경부의 ‘솜방망이’식 처벌로 다이옥신 배출의 악순환이 계속된다는 점이다. 최근 4년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 초과 적발 된 45곳의 시설 중 실제로 행정 처분(과징금 부과, 최대 6개월 사용금지)이 적용된 시설은 적발 건수의 6%에 불과한 단 3곳뿐이다. 수십 배의 초과 배출량에도 나머지 42곳의 시설은 개선명령만 이루어졌다. 사용중지명령이 이루어진 사업장도 지난 10년동안 11차례에 불과하며 60일 이내 사용금지 사업장이 절반이상을 차지한다. 경기 광주 소재의 소각장은 세 차례나 작업중지명령을 받았지만 이후 사명을 변경하고 여전히 운영중이다.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 16조에 따라 불량운영시설에 대한 폐쇄 규정*이 있지만 지금까지 폐쇄 명령이 이루어진 경우는 현재까지 단 한차례도 없다.장철민 의원은“소각장 등 유해물질 배출 시설에 대한 환경부의 허술한 관리로 지역 주민들의 건강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며 “업체들의 무분별한 배출을 막기 위해 환경부의 담당 인력과 예산이 증원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기존에 적발된 업체들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강력한 행정처분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철도공단이 관리하는 철도부지에 토양오염 원인자를 찾지 못해 결국 토지 소유주인 공단이 정화처리 비용을 ‘덤탱이’ 쓰고 있어 오염의 명확한 원인자 규명과 사전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예결위)은 12일 대전 한국철도공사 청사에서 열린 국가철도공단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2017〜2021년)간 철도부지에 토양오염 된 13곳 중 7곳은 오염원인자를 찾아내 정화책임을 부과했지만, 나머지 6곳은 오염원인자를 규명하지 못해 자체정화 비용으로 총98억82백만원이 소요된다”고 밝혔다. 오염원인자가 규명되지 못한 부산DRMO 지역은 미군기지로 사용되다 2008년 폐쇄된 부지 일대에 중금속 5종, 유류 1종 오염이 확인돼 2015년 국토부로 반환되면서 철도공단이 경부고속철도 건설사업의 일부인 부산역 차량기지 신설 예산에서 폐기물처리 비용으로 81억1,100만원을 추가 증액해 지난해 정화처리를 완료했다.철도공단은 오염원인자를 밝혀내지 못한 부산역(아연Zn), 부산 진역(유류·납), 화순역(비소), 와룡역(납) 등 철도부지 4개소를 올해 말과 내년 상반기까지 처리하기 위해 총17억6,500만원의 재원을 추가확보 해야할 실정이다.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르면 오염원인자 책임원칙에 따라 토양오염을 발생시킨 자에게 정화책임과 비용부담을 부과하도록 돼있다. 하지만 토양환경보전법은 오염원인자가 불분명한 경우 오염 발생 토지의 소유자가 개선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어 원인자가 규명되지 않으면 철도부지를 소유한 국가철도공단이 정화책임을 갖는다.토양오염의 특성상 장기간 오염이 누적되면서 원인과 시기 등의 문제로 원인 제공자가 불분명한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환경부의 제2차 토양보전 기본계획에 따라 공공부지에 대한 토양 오염조사가 강화되고 행정처분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 예상되면서 오염원인자를 규명하지 못하면 정화처리비용이 계속해서 발생해 국가철도공단 재정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다. 조오섭 의원은 “정화조치가 지연될 경우, 오염물질의 재확산에 따른 2차 오염확대 등이 예상되므로 철도공단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사후 약방문’식 행정이 아닌 오염원인자를 규명하고 사전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선제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ass1010@dailyt.co.kr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가 매년 미승차에 따른 환불수수료가 수백억에 달하지만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예결위)은 12일 대전 한국철도공사 청사에서 열린 코레일, SR 등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간(2017∼2021.8) 코레일이 반환한 열차매수는 1억5,854만9,000매로 환불수수료는 929억6,900만원에 달한다. 연도별로는 2017년 175억4,800만원, 2018년 254억5,100만원, 2019년 277억300만원, 2020년 124억500만원, 2021년 98억62만원으로 코로나가 발생한 2020년 이후로 급감하고 있지만 매년 100억원 이상의 환불수수료가 발생하고 있다. 환불수수료는 국비 등 사회간접자본으로 발생된 수익이 아닌 이용객의 개인사정에 의해 발생되는 수익이지만 코레일은 잡수입으로 결산에 산입하면서 '주머니 속 쌈짓돈'처럼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매년 100억이상 발생되고 있는 환불수수료를 별도 계정으로 관리해 역사 서비스 품질 개선 등 목적사업비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코레일과 SR의 반환규정이 서로 달라 이용객들에게 혼선을 주고 있어 동일한 환불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코레일은 ▲1개월전∼출발 1일전(평일 무료, 금·토·일·공휴일 400원) ▲당일∼출발3시간전(평일 무료, 금·토·일·공휴일 5%) ▲3시간전∼출발전(평일 5%, 금토일 공휴일 10%)이다. 반면 SR은 ▲출발1일전(무료) ▲당일∼출발1시간전(400원) ▲1시간전∼출발전(10%)로 코레일과 환불규정이 서로 상이하다. 이와 함께 코레일은 열차 출발 이후 환불이 역사에서만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출발후 반환고객의 위약금도 최근 5년간 387만1,000매, 150억4,800만원이 발생하고 있어 효율적인 반환 위약금 처리 방안도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조오섭 의원은 "이용객들의 개인 사정으로 발생되는 환불수수료를 역사 서비스 개선 등 이용객들에게 환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환불서비스와 관련된 규정의 전반적인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ass1010@dailyt.co.kr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민간 통신사와 합작하여 야심차게 추진한 종합에너지관리시스템(이하:K-BEMS) 사업이 부진한 것으로 드러났다.신영대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북 군산)이 한국전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K-BEMS 개발비용으로 총 39억 4477만원 집행했으나 수익금은 2억 5167만원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투자 금액 대비 수익금은 6%에 불과한 것이다. 수익금은 K-BEMS 시스템을 구축하면 해당 비용의 10%를 한전이 라이선스 명목으로 가져가는 구조로 발생한다. 이와 함께 한전은 LG유플러스와의 K-BEMS 사업투자금도 공개했다. 한전과 유플러스가 협력사업을 추진한 건수는 총 76건으로 17년 81억원, 18년 269억원 19년 78억원, 20년 72억원 등 총 500억원을 투자했다. 현재까지 유플러스의 투자금액은 투자목표 대비 10%에 미치는 수준인 것도 확인됐다. 지난 2017년 12월 한전은 언론을 통해 LG유플러스와 협력사업으로 10년간 5,000억원을 투자해 K-BEMS 2,000개소를 구축할 계획을 밝히며 기대감을 높인 바 있다. 이는 앞서 2017년 1월 한전이 K-BEMS 사업을 추진하면서 LG유플러스와 MOU를 체결한 후 이어 밝힌 내용이다. 당시 한전은 K-BEMS에 대한 기대감을 2017년 국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도 26년까지 K-BEMS 2,000개소 구축을 목표로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21년 7월 기준 현재 운영 중인 K-BEMS는 이에 7% 수준인 140개소에 불과하다. 특히 20년 64개의 성과중 59개소는 한전이 국가산업단지를 대상으로 라이선스 비용을 받지 않고 K-BEMS를 설치한 것이라 구축 성과로 보기에는 애매한 측면이 있다. 이와 관련해 산업단지에 무료로 배포한 실적은 전체실적의 절반가량인 48%(68개소)를 차지한다. 신영대 의원은 “한전이 사업을 시작할 당시 기업 등 수요자들이 에너지효율관리 차원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부분과 한전의 EMS 시장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없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다”라며 “기업의 입장에서 K-BEMS를 구축하려면 기존의 전등부터 시작해 대규모 공사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큰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신영대 의원은 “하지만 지금은 K-BEMS 사업 초기와 달리 NDC 감축 목표 등을 고려하여 RE100 달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라며 “RE100 달성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사용에 따른 전기료 인상이 불가피한 만큼 EMS가 에너지효율 차원에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지원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ass1010@dailyt.co.kr

한수원이 월성원전 방사능 유출 조사의 핵심인 차수막을 고의로 철거하고 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소영 의원(사진)은 한수원과 원안위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수원은 원안위와 민간조사 단의 월성1호기 사용후핵연료저장조(SFB) 차수구조물의 현장보존 요청을 받고도 바닥차수막을 여러 차례 확인한 다음에도 보고없이 무단으로 철거했으며, 이후 원안위와 영상회의, 통화에서도 철거사실을 숨긴 채 현장보존을 하겠다고 거짓·허위보고를 했다고 주장했다.  조사단이 월성1호기 SFB 차수막 현장 보존을 요청한 것은 당초 알려진 7월 2일이 아니라 5월 24일 조사단 현장조사에서 직접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현장조사에는 조사단 전원과 협의회 4인, 한수원 관계자가 참석했다. 또한 방사능물질이 가장 높게 나타난 1지역의 바닥차수막도 6월 28일에 최초로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별로 살펴보면, 한수원은 7.3일과 5일 1지역 바닥차수막을 확인했고, 7.6일 2~7지역 바닥차수막을 확인하고 바로 철거했다. 7.12일 1지역 바닥차수막을 다시 확인하고 ‘현장 존치시 차수막 손상우려로 걷어서 보관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7.15일에는 1지역 바닥차수막을 철거하고 현장 물청소까지 진행한 다음 한수원 본부TF에는 바닥차수막 철거에 대해 보고했지만, 일련의 과정을 규제기관인 원안위에 전혀 보고하지 않았다.  특히 7.13일 차수막을 철거한 이후 원안위와 영상회의에서 차수막 확인과 철거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고, 7.20일 원안위 담당자와 월성1발전소 담당부장과 통화에서도 현장을 보존하겠다고 답을 하는 등 거짓·허위보고를 한 정황까지 드러났다.  이소영 의원은 “월성본부에서 방사능 유출의 중요한 증거인 차수막을 철거한 사실을 본부 TF에는 보고하면서 조사기관인 원안위에 지속적으로 거짓·허위보고를 한 것은 명백한 조사방해와 조직적 은폐”라며“국민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방사능물질 유출 조사에 핵심 증거를 현장의 소통부족이라고 되풀이하는 한수원에 원전의 운영을 맡겨도 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소영 의원은 “월성원전 방사능 유출은 한수원이 본부TF까지 구성할 만큼 중대한 사안”이라며 “한수원은 방사능 유출을 파악할 핵심 조사대상을 훼손한 것에 대해 명백하게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와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경기 안성(안성천), 충남 아산(곡교천), 전북 정읍(정읍천)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최종 확인되었다고 밝혔다.또한, 충남 논산(논산천)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은 조류인플루엔자 음성으로 최종 확인되었다.농식품부는 올해 해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급증했고, 해외에서 겨울 철새가 국내 도래하기 시작함에 따라 전국 모든 가금농장은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야생조류 차단망, 전실 등 방역시설을 꼼꼼히 정비하고, 농가에 출입하는 사람과 차량을 철저히 통제, 축사 내·외부와 농가 진입로 등 소독,축사별 장화(신발) 갈아신기, 철새도래지와 저수지 방문 금지 등 차단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고 당부하였다.ass1010@dailyt.co.kr

▲ 춘천시 남면 소방도로 공사현장 문재인 정부 일자리 사업 중 하나인 산림청 산불재난 특수진화대원들의 임금이 5년간 동결된 것으로 드러나 처우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산림청이 채용한 산불재난 특수진화대원들의 임금이 2017년부터 2021년 현재까지 월 250만원 수준으로 동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산림청은 산불예방과 재난대응을 위해 2017년 정부 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산불재난 특수진화대원을 채용해 운용중이다. 전국 5개 지방산림청과 28개 국유림관리소에서 435명이 근무중이다. 이들은 산불이 나거나 매년 2~5월경 산불조심기간 초과근무를 자주하는데, 초과근무 수당 예산이 없어 초과근무를 하더라도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산림청은 초과근무 수당 지급 대신 보상 휴가를 부여하고 있지만, 인력이 부족하거나 업무가 많은 일부 지역에서는 보상 휴가를 다 사용하지 못해 사실상 공짜 노동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0년 보상휴가 사용현황을 보면 총 배정시간 37,729시간 중 2,427시간을 사용하지 못해 보상휴가 미사용률이 6.4%이다. 지역별로는 영남권을 관할하는 남부청(85명)이 미사용률 13.9%로 가장 높고, 중부청(충청권) 12.9%. 북부청(서울,경기) 12.7% 순이다. 또, 산림청은 2020년 산불재난 특수진화대원 채용시 취약계층 참여율이 31.8%로 정부 일자리사업 전체 평균 57.3%보다 낮아 고용노동부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받은 바 있다. 최의원은“매년 최저임금도 오르는데, 정부가 채용하는 산불재난 특수진화대원들의 임금이 5년간 동결되고, 초과근무 수당조차 지급하지 못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ass1010@dailyt.co.kr

귀산촌인을 적극 유입하려는 산림청의 노력에 5년간 귀산촌 지원 예산은 늘었지만, 반대로 귀산촌 인구는 줄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최인호 의원(사진)이 산림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20년 기준 귀산촌 인구는 59,294명으로, 귀농어‧귀촌 인구(495,766명)의 약 1/8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청은 귀산촌 인구를 늘리기 위해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구입자금 융자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그 예산은 5년만에 50억원(2016년)에서 180억원(2020년)으로 3.6배가 늘었지만, 귀산촌 인구는 69,900명(2016년)에서 59,294명(2020년)으로 약 1만명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귀산촌 인구 증가와 유지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청년층의 분포만 보더라도 28,241명(2016년)에서 22,658명(2020년)으로 5,586명이 줄어들었다. 귀산촌 인구를 늘리기 위해 많은 지원을 하고있지만, 귀산촌 인구가 확연하게 늘지 않고 줄어드는 모습은 산림청의 지원방식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최의원은 “산촌에서의 기본적인 창업과 정착을 위한 지원과 교육프로그램 시행도 물론 중요하지만, 정착 후에도 생활이 불편한 이유 등으로 산촌을 떠나지 않게 교육, 의료, 문화생활 등 다방면의 인프라를 구성하고 투자해야 정착률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ass1010@dailyt.co.kr

산림청 산하의 공공기관인 한국임업진흥원의 A 前원장이 재임기간 중 지침을 어긴 채 관사에서 생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최인호 의원(사진)이 한국임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A 前원장은 재임 기간인 2017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약 10억짜리 관사를 이용했다. 한국임업진흥원의 관사 관리 및 운영지침에는 관사 소재지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직원만 입주할 수 있게 되어있는데, 전자관보에 게시된 공직자 재산공개에 따르면 A 前원장은 당시 강남 소재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고 그 아파트는 임대한 채 관사에서 생활한 것으로 밝혀졌다. A 前원장은 관사 입주 지침을 따르지 않았는데도 3년의 재임 기간 동안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은 것이다. 한국임업진흥원의 관사 관리와 운영의 문제점 또한 드러났다.서울 소재 관사 9채 중 5채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공실이었고, 공실인 관사 유지를 위한 관리비 등 총 1,700만원을 기관이 부담했다. 산림청 내부 감사 지적에 따라 2021년 7~8월에 부랴부랴 공실 5채 중 3채를 매각했고, 나머지 2채도 매각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최의원은 “타의 모범을 보여야 할 기관장이 기본적인 규정조차 지키지 않는 것은 사회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문제고, 관사 운영 중 매각을 제때하지 않아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초래했다.”며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규정을 제대로 개정하고 앞으로의 관사 운영 점검 계획을 수립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ass1010@dailyt.co.kr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부산 남구갑)이 10월 12일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원웅 광복회 회장 취임 이후 방만하게 운영되는 광복회의 운영실태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광복회 부채현황 자료요구에 대한 답변자료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르면, 국가유공단체가 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수익사업 진행 전 복지사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수익사업을 심의ㆍ의결하여 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광복회는 2020년 8월 1일, 산하에 설립한 출판사를 통해 성남시가 제작한 ‘독립 운동가 100인‘ 만화책을 출간했다. 그러나 박수영 의원이 국가보훈처와 광복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광복회는 만화책이 출간되고 한 달여가 지난 2020년 9월 9일이 되어서야 복지사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출판사업에 대한 심의·의결을 진행했다. 위원회의 의결에 대해 국가보훈처장이 광복회의 수익사업을 승인한 일자는 2021년 5월 4일이었다.  박수영 의원은 “무려 8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광복회는 버젓이 만화책을 판매하고, 심지어 국방부 등에 공문을 보내 책 구매를 요청하는 등 안하무인 수익사업을 전개했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행위이며, 출판기념사업회까지 거창하게 한 광복회의 행태를 국가보훈처가 몰랐다면 무능한 것이고 알았다면 관리·감독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한편, 광복회 채용현황에 따르면 광복회는 ’자체공개경쟁채용‘ 이라는 사실상 비공개 채용절차를 통해 깜깜이 인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원웅 회장이 취임하기 직전인 2019년 5월 15명이었던 광복회 직원 수는 2021년 현재 24명으로 늘어났으며, 기획정책실과 사업관리부 등이 신설되었다.  박수영 의원은 “광복회 내부 인사의 제보에 따르면, 비공개 인사로 채용된 인물들은 새로 신설된 조직으로 배치되었는데 이들은 김원웅 회장의 측근으로 광복회 업무의 수행 자격에 적합하지 않은 인물”이라며 “김원웅 광복회장 취임 이후 광복회가 회장 개인의 치적을 위한 사조직으로 변질되어 광복회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광복회 설립 정신을 왜곡시키고 있다” 고 비판했다.  김원웅 회장 체제의 방만한 광복회 운영의 결과는 최근 3년간 급증한 광복회의 부채 현황에서 드러났다. 박수영 의원이 광복회의 연도별 부채 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광복회의 부채는 2018년 약 7억 5천만에서 2021년 10월 현재 약 11억 4천만 원으로 급증했다. 김원웅 회장 취임 전후로 광복회의 부채가 1.5배 이상 급증한 것이다. 박수영 의원은 “김회장 체제에서 늘어난 광복회의 빚은 고스란히 다음 회장에게 부담으로 전가될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박수영 의원은 “광복회는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들의 고귀한 희생의 뜻을 기리어 사회통합에 일조하는 단체로서 뜻깊은 활동을 이어온 단체다. 그러나 김원웅 회장 개인의 사리사욕으로 인해 광복회의 정체성이 무너지고 재정 상태마저 위협받고 있다” “국가보훈처는 감사원에 광복회에 대한 감사를 요청해 무너진 광복회의 체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ass1010@dailyt.co.kr

노웅래 국회의원(서울 마포갑, 민주연구원장)이 전기차, 수소차 등 무공해차량의 충전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하다며, 환경부는 관련 인프라 구축 및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노웅래의원실이 환경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 9월 기준으로 국내 보급된 수소차는 17,140대인데, 수소차 충전기는 117기에 불과하다. 수소차 충전기 1기당 수소차가 146대인 셈이다. ▲수소차 충전소 설치현황 (2021년 9월 기준)                                                   (단위: 대, 기)  경기도에 등록된 수소차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2,925대이고, 수소차 충전소 역시 22기가 설치되어 상대적으로 수소차 충전소가 더 많이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차 전체(급속·완속) 충전기 설치현황 (2021년 8월 기준)                                  (단위: 대,기)  부산시에 등록된 수소차는 1,259대이지만 수소충전소는 단 2곳(강서구, 사상구) 뿐이다. 서울 역시도 수소차가 2,298대가 등록되었지만 수소충전소는 4곳(마포구, 서초구, 영등포구, 강동구)에 그쳤다. 수소충전소를 확대하기 위해 획기적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전기차 급속충전기 설치현황 (2021년 8월 기준)                                            (단위: 대, 기) ▲전기차 완속충전기 설치현황 (2021년 8월 기준)                                          (단위: 대, 기) 2021년 8월 기준으로 국내 보급된 전기차는 195,640대로 나타났으며, 전기차 충전기(급속·완속 포함)는 91,927기가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차 충전기 1기당 2.1대가 있는 셈이다. 서울시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전기차 35,254대를 보유하고 있지만 전기차 충전기는 10,903기로 경기도가 보유한 전기차 충전기 수의 절반에 그쳤다. 반면 경기도는 전국에서 2번째로 많은 31,447대의 전기차를 보유하고 있으며, 전기차 충전기도 20,698대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내에 설치된 전기차 급속충전기는 13,731대로 완속충전기의 1/6 수준에 그쳤다. 급속충전기 1기당 전기차 수는 14.2대로 조사되었다. 수소차와 마찬가지로 서울시와 부산시의 전기차 급속충전기 인프라가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 의원은 “수소차와 전기차의 충전 인프라 부족은 이용자에게 불편을 안겨주고 있다며, 무공해 차량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충전 인프라가 적기에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노 의원은 “탄소중립으로 가기 위해서 무공해 자동차 보급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며, “정부는 무공해 차량 충전 인프라를 개선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 붙였다. ass1010@dailyt.co.kr

지난 9일 서영교 행안위원장(서울중랑갑, 3선)이 경찰청과 지자체, 그리고 폭주족의 오토바이 소음으로 인해 고통 받는 시민들과 함께 토론회를 개최했다. 서영교 행안위원장은 “소음 기준이 105db이다보니 오토바이 튜닝을 통해 103db로 교체하는 일이 허다하다. 주거지역 소음 기준 68db(주간), 58db(야간)과 격차가 크다. 기준을 낮출 필요가 있다.”며 “이륜차 운전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후면번호판 단속 장비 예산 확보에도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또 “생업을 위한 운반종사자, 배달종사에게는 교육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계도중심의 관리가 필요하고 폭주족들에게는 단속 중심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발제를 통해 경찰청 교통안전과장 양우철(총경)은 “10월5일부터 연말까지 전국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시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다.”며 “안전운전으로 인한 이익을 높이는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하겠다. 스스로 법규위반을 자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히고 “전기 이륜차 보급 기반 마련, 착한 운전 마일리지 포인트가 있는 경우 배달 수수료 차별화, 교육이수 및 무사고 배달 종사자에 대한 모범운전자 자격 신설 검토, 후면번호판 무인 단속 장비 도입, 공익 신고제 도입은 물론, 국토부• 환경부와 부처 협업을 통해 법규 정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중랑구청 고형철 기획재정국장은 “지자체 차원에서 예산 및 인력 지원 등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해 시민불편을 해소하겠다.” “경찰과의 합동 계도 업무도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사가정로 주변 현대I-PARK, 라온, 아람 등의 아파트 주민들은 “오토바이 폭주족으로 인한 소음이 너무 커 환기조차 시키지 못한다. 특히 야간에는 소음이 더 크게 들려 잠 못 이룰 때가 많다. 아이가 놀랄 때도 많다.” “경찰이 단속에 나설 때는 잠잠하다가도 단속하지 않을 때는 오토바이 소음 질주가 대폭 늘어난다.”며 특별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호소했다. 토론회끝나고 참석자들과 기념사진 토론회에서는 발제를 통해 오토바이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동시에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주요 교차로 중심 ‘캠코더 단속’이 실시될 것으로 발표됐다. 또 5천여명의 공익제보단을 구성하고 있다고 보고됐다.서영교 행안위원장은 “용마터널 앞과 현대I-PARK 앞 등 폭주족 집결 장소를 거점지역으로 특별 관리를 강화해 달라. 국회에서 소음 단속 기준 낮추는 법령 개정과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폭주족 등에 과태료 부과를 위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에 나서겠다. 또한 후면번호판 무인단속 장비가 조속히 보급될 수 있도록 예산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혀 참석자들로부터 감사 인사를 받았다. ass1010@daily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