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유예 등 모범납세자 제도 악용하는 비도덕 행위 끊이지 않고 있어...모범납세자 사후검증 강화, 엄격한 가산세율 적용 필요 김도읍(사진) 국회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6~2020년)간 총 116명이 모범납세자 부적격 판정을 받 아 자격이 박탈된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로는 2016년 23명 ▲2017년 24명 ▲2018년 25명 ▲2019년 28명 ▲2020년 16명이 부적격 판정을 받아 자격이 박탈되었다.  자격 박탈 사유별로는 ▲국세체납이 58명으로 전체의 50%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수입(소득)금액 적출 25명(전체회의 21.55%) ▲거짓(세금)계산서 수수 11명(전체회의 10.34%) ▲신용카드의무 위반 7명(전체의 6.03%) ▲원천징수 불이행 6명(전체의 5.17%) ▲조세범처벌 4명(전체의 3.44%) ▲사회적 물의 4명(전체의 3.44%) ▲기타 3명(전체의 2.5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매년 ‘납세자의 날’을 맞아 개인과 법인 등을 대상으로 세금을 성실하게 신고‧납부하여 국가재정에 기여한 자와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자, 거래 질서가 건전한 사업자 등을 ‘모범납세자’로 선정하여 표창하고 있다. 최근 5년(2016~2020년)간 모범납세자 선정 현황 은 2016년 486명 → 2017년 494명 → 2018년 501명 → 2019명 476명 → 2020년 468명이다.특히,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면 표창일로부터 3년간(지방청장상 이하는 2년간) 세무조사 유예에서부터 ▲세무 정기 조사 시기 선택 ▲납세담보 면제 ▲인천국제공항 전용 비즈니스 센터 이용 ▲철도운임 최소 10% ~ 최대 30% 할인 ▲공항출입국 시 우대심사대 ▲공영주차장 및 국립공원 주차장 무료주차 ▲의료비 10~30% 할인 ▲대출금리 우대 및 보증지원 우대 ▲콘도 요금 할인 ▲모범납세자 전용 신용카드 발급(주유‧통신‧의료 특별우대 혜택) ▲무역보험료 20% 할인 및 무역보험 가입한도 50% 우대 제공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우대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그러나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자들 가운데 세무조사 유예 등의 특혜를 받는 동안 탈세 행위를 하거나 소득을 축소 신고하는 등 모범납세자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김도읍 의원은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면 법인 및 개인 사업자 등의 이미지 향상은 물론이고 세무조사 유예 및 다양한 사회적 우대 혜택이 제공되는데, 이런 모범납세자 제도를 악용하는 비도덕적 행위가 해마다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사후검증 절차를 대폭 강화하고 엄격한 가산세율을 적용받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5년간 모범납세자 자격 박탈 현황 등   ass1010@dailyt.co.kr

대한적십자사의 강원도 원주혁신도시 이전에 따라 아파트 특별공급을 받은 임직원 4명 중 1명가량(28%)이 분양 직후 타인에 임대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해택을 받은 임직원 3명 중 1명(33%)은 해택을 받은 뒤 정기이동 등으로 원주지사를 떠났다. 특공의 취지가 지방이전에 따른 직원들의 주거안정 지원이지만 실제 재테크 수단으로 악용됐다는 비판이 나온다.8일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이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주택(아파트) 특별공급 현황에 따르면2012년부터 6년간 적십자사 임직원20명이 특공 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았다.이 중 2명은 분양받지 않아 총18명이 원주에 들어선 아파트 5곳의 특공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당시 원주는 혁신도시 지정과13개 공공기관 이전,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 등 호재로 부동산 시장에서 주목받는 지역이었다. 아파트 ‘모아엘가 에듀퍼스트’는2015년 당시 최고 경쟁률11.5대 1을 기록할 정도로 인기였다.이곳에는 적십자사 직원 5명이 특공 혜택에 따른 낮은 경쟁률로 2억원대 입주에 성공했다. 2014년 분양된 ‘중흥S클래스 프라디움’도 조기에 분양이 완료됐는데 직원 6명이 2억원대로 특공 입주할 수 있었다.특공으로 아파트 분양을 받은 직원 5명은 입주 후 얼마 되지 않아 다른 곳으로 이사해 임대수익을 거둬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직원 4명은 특공확인서를 발급받은 뒤 채 6개월도 거주하지 않고 임대를 줬다.다른 1명은 2년 거주 후 임대를 줬다. 최근 집값 상승 등 영향으로 특공대상이 된 아파트의 현재 전세가는 분양가 수준을 웃도는 3억원대를 기록하고 있다.지역순환근무로 근무지역이 자주 바뀌는 적십자사 특성상 특공이 적합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특공확인서를 받은 직원33%는 3년 내 강원도 원주 지사를 떠난 것으로 조사됐다. 직원 2명은 6개월도 안 돼 인사가 나 다른 지역으로 떠났고 직원 3명은 특공 후 1년 뒤, 1명은 2년 뒤에 원주를 떠났다.대한적십자사는2014년 6월 서울에서 원주혁신도시로 본사를 이전했지만 혈액관리본부 이외 업무 상당수가 여전히 서울에서 이뤄지고 있다.조 의원은 “공공기관 직원들이 특별공급을 받아놓고 곧바로 주택을 떠나는 것은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렵다. 특공 제도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ass1010@dailyt.co.kr

서울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폐업 소상공인 지원을 확대하고 접수 기간을 연장한다.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대상으로 폐업한 소상공인이 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구는 폐업시점이 2020년 3월 22일부터 2021년 6월 6일까지인 업장에서 8월 31일까지 폐업하는 업장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신청 기한 또한 7월 30일에서 이달 말까지로 연장했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폐업 전 사업장 소재지가 용산구인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폐업 소상공인이다. 폐업 전 90일 이상 사업을 영위(개업일 포함, 폐업일 미포함)한 이들이면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금 신청 후 10일 이내 지급한다. 소상공인 기준은 2020년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 2020년 상시근로자가 5~10인 미만(광업·제조·건설·운수 10인 미만, 그 외 5인 미만)인 업체다.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 시설 내 입점 사업체도 동일한 조치가 시행된 것으로 간주, 지원을 한다. 폐업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국세청에 매출액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집합금지·영업제한 행정명령 위반 업체 등은 지원 대상이 아니다. 지원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업종별 담당 부서를 찾아 신청서, 신분증, 통장사본, 폐업사실증명원, 매출신고·소상공인 여부 확인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해당 부서 심사 후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 본인 계좌로 50만원을 이체한다. 공동대표의 경우 대표자별로 각각 신청, 각각 지원받을 수 있다. 공동대표가 가족(배우자, 직계 비존속)이면 한 사람만 지원한다. 유흥업소 5종(유흥･단란･감성주점,헌팅포차, 콜라텍), 홀덤펍, 식당･카페, 이·미용시설, 목욕장, 숙박시설은 보건위생과, 오락실･멀티방, PC방, 영화관, 노래연습장, 파티룸, 놀이공원, 워터파크,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밀폐형 야외스크린골프장, 겨울스포츠시설, 숙박시설(관광호텔,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은 문화체육과, 학원･교습소, 독서실･스터디카페는 인재양성과, 직업훈련기관, 직접판매홍보관, 종합소매점(300㎡ 이상)은 일자리경제과, 의료기기 무료체험방은 보건의료과 소관이다.성장현 용산구청장은 “폐업 소상공인들이 빠짐없이 지원을 받았으면 한다”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누구보다 열심히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해주시는 우리 용산구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책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ass1010@dailyt.co.kr

이랜드월드(대표 최운식)에서 운영하는 글로벌 SPA 브랜드 스파오가 만화 ‘검정고무신’과 손잡고 협업 상품을 선보인다.  검정고무신은 1960년대를 배경으로 기영이네 가족의 일상을 그려낸 가족 애니메이션이다. 과거 TV에 방영되며 가족애가 담긴 재치 있는 스토리로 전국민을 웃게 했던 여러 명장면은 최근까지도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회자 되고있다. 스파오가 새롭게 선보이는 검정고무신 컬렉션은 어린 시절을 추억하는 기성세대와 복고풍의 분위기에서 재미를 찾는 MZ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상품이다. 이번 컬렉션은 티셔츠 1종, 파자마 3종 등 총 4종의 의류 상품으로 구성되며, 1만 9,900원부터 3만 9,900원의 합리적인 가격으로 출시된다. 이번 컬렉션의 대표 상품인 긴팔 파자마 세트는 만화 ‘검정고무신’에 등장하는 복장과 패턴을 활용해 레트로한 느낌을 연출한 것이 특징이다. 이와 함께 주인공 ‘기영이’가 바나나를 처음 맛보는 장면을 그래픽으로 담아낸 ‘바나나는 맛있어 티셔츠’가 한정 수량으로 발매된다. 스파오 관계자는 “한국의 레트로한 콘텐츠를 활용해 전 연령층을 아우를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제작한 컬렉션”이라고 말하며, “토종 SPA 브랜드답게 한국 고유의 환경문화와 콘텐츠를 다채롭게 활용한 상품들을 지속해서 선보일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스파오 검정고무신 컬렉션은 스파오닷컴과 무신사스토어 등 온라인 채널과 전국 스파오 매장에서 만나볼 수 있다. 한정 수량으로 출시되는 ‘바나나는 맛있어’ 티셔츠는 스파오닷컴에서 단독으로 출시된다.ass1010@dailyt.co.kr

김상훈 의원(사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택배시장 규모 현황’에 따르면, ‵15년 택배물량은 18억 1,596만개에서 ‵20년 33억 7,370만개로 85.8% 급증했다. 특히 작년인 ‵20년 택배물량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전년 대비 20.9% 증가해 2010년 이후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으며, 국민 1인당 연간 택배 65.1개를 받은 셈이다. 택배시장 전체 매출액은 ‵15년 4조 3,440억원에서 ‵20년 7조 4920억원으로 72.5% 성장했다. 물량 대비 매출액 성장 규모가 더딘 원인은 박스당 평균단가가 하락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물가, 최저임금 상승에도 불구하고 동기간 2,396원에서 2,221원으로 오히려 7.3% 하락했다. ▲택배시장규모현안 반면 택배 상위 5社의 시장 과점 체제는 더욱 공고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15년 상위 5개사의 시장점유율은 81.8%에서 ‵20년 92.2%로 10%p 넘게 높아졌다.특히 CJ대한통운의 시장점유율은 동기간 41.3%에서 50.1%로 과반을 넘겼으며, 나머지 4개사의 시장점유율은 비슷했다. 김상훈 의원은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택배물량이 늘어나 업계 종사자들의 업무 강도도 심해졌다”이라며, “정부는 업계 종사자들이 겪고 있는 상황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ass1010@dailyt.co.kr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기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중구 2)은 “서울시의 인구 변화와 복지관 이용 현황 등 현실을 무시한 ‘낡은 기준’이 일부 복지관의 안정적 운영을 저해하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도입된 지 22년이나 지난 ‘서울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기준’에 대한 재정비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서울시 소재 종합사회복지관은 총 98개소로, 이 가운데 96개소는 지난 1999년 수립된 ‘서울시 운영비 지원기준’에 따라 정수 내 복지관으로 분류되어 각각 서울시로부터 연간 약 10억 가량의 인건비 및 운영비와 기능보강비를 지원받고 있다. 그러나 정수 외 복지관으로 분류된 2개소는 각각 특별지원비와 시설개방비 등 약 7천만 원 가량의 지원만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미지원 시설인 정수 외 복지관 2곳은 중구 신당동에 위치한 유락복지관과 중구 중림동에 위치한 중림복지관이다. 서울시는 지난 1999년 시장 방침으로 「사회복지시설 운영 개선방안」을 수립하였으며, 특정 지역에 사회복지관의 편중을 막기 위해 자치구별 인구 10만 명당 1개소에 대해서만 시비를 지원하는 ‘사회복지관 정수 기준’을 설정했다.  박기재 의원은 “1999년 기준 설정 이후 서울시 인구 및 복지관 이용률 등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여건과 환경이 변화했음에도 불구하고, 20년이 훌쩍 넘은 기준에 의해 정수 내ㆍ외로 구분하여 예산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따져봐야 한다”고 의문을 제기하며, “오래된 제도의 타당성과 실효성을 검토해 불합리하거나 잘못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과감히 그 기준을 폐지하거나 현실을 반영하여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인구는 2016년 976만 명에서 2020년 950만 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복지관 이용인원도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수 외 복지관 2곳이 포함된 중구의 경우 인구는 12만 1천 명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복지관 이용률은 평균 1.8%로 서울시 전체 평균(0.7%)보다 세 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중구 소재 유락ㆍ중림 복지관은 다른 구와의 경계에 위치해 있어 인접 지역인 성동ㆍ마포ㆍ용산ㆍ서대문 등 다른 구 주민의 이용률이 높은 상황”이라고 설명하며, “실제 복지관 이용률과 인근 자치구 주민 이용 현황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자치구별 인구 10만 명당 1개소 지원기준’을 적용하여, 유락ㆍ중림 복지관을 정수 외로 분류하고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지원기준에 대한 신속한 재검토를 거쳐 형평성 있는 예산 지원으로, 모든 복지관이 안정적으로 운영되어 시민들이 불편 없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기재 의원은 “지난 4월 제300회 임시회에서부터 이 사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 왔다. 서울시에서도 이에 대해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긍정적 답변을 내놓았던 만큼 적정 기준 마련을 위한 검토를 진행 중일 것으로 생각한다”면서,“예산 등의 이유를 내세워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지 말고, 서울시 인구와 실제 복지관 이용 현황 등 정확한 수요를 반영한 합리적 기준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ass1010@dailyt.co.kr

이젠 올림픽도 친환경이 대세다. 지난달 23일 개막한 도쿄올림픽은 ‘친환경 올림픽’이라 불러도 손색이 없을 만큼 친환경적인 요소가 가득했다. 친환경적이며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메시지를 준 이번 올림픽에서 어떤 아이템들이 사용됐는지 알아보자. 우선, 올림픽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바로 메달이다. 시상대에 선 선수들이 금메달을 깨무는 모습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시상 세레머니 중 하나다. 하지만 이번 도쿄올림픽에서 메달 깨무는 행동을 가급적 삼가줄 것을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요청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이번 도쿄올림픽의 메달이 전자기기를 재활용해 만들어진 메달이기 때문이다. 일본은 지난 2017년부터 약 2년간 ‘도쿄 2020 메달 프로젝트’라는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 캠페인을 통해 전국에서 휴대전화와 여러 전자기기 등을 기부 받았다. 기부된 휴대전화는 약 621만 대였으며 소형제품은 약 7만 9천 톤에 달했다. 이를 통해 금 32kg, 은 3,500kg, 동 2,200kg을 추출했으며 약 5천여 개의 메달을 제조했다. 역대 올림픽 중 재활용 메달을 사용한 적은 있지만 재활용 메달 사용 비율이 100%에 달한 것은 이번 올림픽이 최초다. 이번 올림픽의 또 다른 친환경 아이템은 바로 골판지 침대다. 골판지로 프레임을 제작한 골판지 침대는 침대 길이가 약 210cm, 폭 90cm, 높이 40cm로 무게는 약 200kg까지 견딜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골판지 침대의 가장 큰 장점은 100% 재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일부 골판지 침대의 약한 내구성에 대한 비판이 존재하긴 했지만 환경보호 측면에서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의견이 우세다. 실제 일본에서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골판지 침대를 보호소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도쿄올림픽은 친환경적인 요소가 두드러지며 환경을 위한 노력이 곳곳에서 보여 진다. 일본은 이번 올림픽을 통해 친환경적이며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올림픽의 실현 가능성을 보여준 셈이다. 전 세계가 하나가 되는 축제의 장인 올림픽이 세계의 평화, 화합, 스포츠 정신을 넘어 이제는 환경보호와 함께 가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 이번 도쿄올림픽은 다가올 동계 올림픽, 월드컵 등 세계 여러 스포츠 대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할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예다. 사진=언플래쉬

양금희 국회의원(대구 북구 갑, 여성가족위원회)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공개대상 성범죄자’및‘어린이집,유치원, 각급 학교 반경 1km 내 성범죄자 거주 현황’을 분석한 결과, 아동.청소년 보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가 법무부, 경찰청으로부터 받아 공개하고 있는 성범죄자는 올  현재 4,045명으로 연령대로는 40대가 29%로 가장 많고, 30대 23%, 50대 24%로 비슷하게 분포하고 있다. 이들 중 최고령 성범죄자는 92세로서, 60대 이상도 16%, 20대 이하는 8%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공개대상 성범죄 피해자는 97%가 여성이고, 남성은 2%로서, 피해자 55%가 19세 이상이고,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의 비율도 절반에 가까운 43%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개되는 성범죄자 상황이 이와 같은 가운데, 어린이집, 유치원, 각급 학교의 반경 1km 내 1명 이상의 성범죄자 거주 현황을 살펴보면,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전국의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 각급 학교 총 56,008개소 중 62%인 34,914개소 주변에 성범죄자가 1명 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중 어린이집 경우만 보면 더욱 비율이 높아져, 총 35,702개소 중 23,992개소인 67%가 해당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지역적으로는 인구밀집이 가장 높은 서울의 경우, 초등학교 603개교 중 87%인 523개교, 중학교는 388개 중 85%인 331개, 고등학교는 322개 중 86%인 277개 학교 주변에 성범죄자가 살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총 5,391개 어린이집 중 4,767개, 유치원은 486개 중 418개로 무려 각각 88%, 86% 비율을 보이고 있다.  양금희 의원은“범죄자가 근처에 살고 있다는 것만으로 과도한 불안감을 갖는 것은 불필요하지만, 범죄를 예방하고 특히, 아동.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도록 늘 세심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며 “현재 성범죄알림e 홈페이지나 모바일, 우편고지 등으로 주변에 성범죄자가 거주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동시에,“어떤 범죄자가 어디에 거주하는지 파악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면서, “조두순 사건으로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여러 법과 제도 마련이 요구되는 만큼, 국회와 정부, 지자체, 학교 등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안전시스템의 재정비가 필수적이다”고 강조했다. ass1010@dailyt.co.kr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임금체불 문제 해결을 위한 특단 의 조치로서 마련한 법안이다.  우리나라의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 수는 매년 40만 명 이상, 임금체불액은 1조 원 후반 수준으로 OECD 국가 중 임금체불 문제가 가장 심각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상대적으로 열악한 위치에 있는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전체 임금체불의 약 40% 이상이 몰려 있고 악화되고 있다. 임금체불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2019년 한 차례 체불임금 청산제도를 개편했다. 체당금 제도 개선 등 의미 있는 개편이 이루어졌지만, 사후 구제에 방점이 찍힌 개편 방향은 근본적 대책으로 보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실제로 개편방안이 발표된 이후에도 임금체불 규모가 소폭 감소했을 뿐 임금체불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다. 만연한 임금체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노동시민사회 단체들이 꾸준히 법 제도개선을 요구해온바, 해당 내용이 반영된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이수진 의원이 오늘 발의한 것이다. 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상습 임금체불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부가금) 도입, 임금체불에 대한 반의사불벌죄의 실질적 폐지(계산 착오 가능성 있는 초과근로수당 금액 정도만 예외조항으로 둠), 임금체불 사업주의 공공부문 입찰을 제한할 수 있는 방안 도입,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연장(3->5년), 재직자의 임금체불에 대해서도 지연이자제를 적용하는 것이다.  이수진 의원은 “사업주의 임금체불을 예방해야 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이며, 체불이 되더라도 임금을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며, “임금체불은 노동자와 부양가족의 생존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행위인 만큼, 체불을 상습적으로 하는 사업주가 보다 무거운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마련한 이 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강민정·권인숙·김승원·노웅래·민형배·송옥주·심상정·안호영·용혜인·윤미향·임종성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이 고루 공동발의에 참여하였다.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 민주노총, 민변노동위원회, 알바노조, 전국여성노동조합, 참여연대, 청년유니온, 한국노총, 한국비정규노동센터와 기자회견 역시 법안 발의 당일인 9월 6일 진행하였다. ass1010@dailyt.co.kr

서울특별시의회 지식재산 특별위원회(위원장 추승우)는 지난 4일 제1차 간담회를 갖고 KAIST 지식재산전략 최고위과정 박진하 운영위원 등과 함께 서울 시민의 지식재산 개발 및 보호를 위한 활동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 모두 발언에서 박진하 운영위원은 “선진국에서는 4차 산업혁명과 함께 15년 전부터 지식재산이 부를 창출하는 주요 수단으로 인식되어 그에 대한 투자․지원․교육이 폭넓게 진행되고 있는 데 반해, 한국은 아직 지식재산에 대한 이해가 크게 부족하다”고 말하면서, “서울시의회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지식재산 활성화에 나선 것은 구한말 쇄국정책에 맞서 독립협회를 결성한 것만큼이나 혁신적인 활동”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이후 토론 과정에서는 지식재산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 차원에서 진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들이 제시되었고, 추승우 위원장은 지식재산 특위의 주요 활동 방향으로 “입법 차원에서 소상공인 상표권 등록 지원 조례 제정, 교육 차원에서 특허청장, 특허법원장 등 전문가 초청강연을 중심으로 하는 포럼 개최, 제도개선 차원에서 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식재산 교육센터 설립 및 지식재산위원회의 지식재산처 격상 건의에 집중하자”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추승우 위원장, 이동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성동1)을 비롯해 박기열(더불어민주당·동작3), 박순규(더불어민주당·중구1), 양민규(더불어민주당·영등포4), 임종국(더불어민주당·종로2), 채유미(더불어민주당·노원5), 황인구(더불어민주당·강동4, 이상 가나다순) 의원이 참가했으며, 지식재산 특별위원회는 2021년 7월 2일부터 2022년 1월 1일까지 6개월간 활동할 예정이다.ass1010@dailyt.co.kr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연이은 폭염 속에 식자재 등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김밥 등 분식 취급 음식점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8월 9일부터 20일까지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환경점검 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김밥 등 분식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 사례가 있어 식중독을 사전에 예방하는 한편, 방역과 보건의료 현장에서 코로나19 대응에 총력을 기울일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당초 4분기에 계획된 점검 일정을 3분기로 앞당겨 실시하게 한다.점검 대상은 프랜차이즈 분식 취급 음식점, 식중독 발생 또는 부적합 이력이 있는 분식 취급 음식점 등 약 3,000여곳이며 위생점검과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여부도 함께 점검할 예정이다.주요 점검 내용은 ▲식품, 조리시설 등 위생적 취급 기준 준수 여부 ▲원료 등 보관기준 준수 여부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여부 ▲부패·변질‧무표시 원료 사용 여부 등 ｢식품위생법｣ 준수 여부 ▲출입자 명부작성, 주기적 환기‧소독 등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이다.또한 조리식품(김밥)을 수거해 살모넬라, 장출혈성 대장균,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등 식중독균 항목에 대한 검사도 병행하여 실시한다.식약처 측은 "이번 점검으로 김밥 등 국민 다소비 분식류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엄정하게 조치해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 한다"고 설명했다.기온이 상승하는 여름철을 맞아 식중독 등 식품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식중독 예방 6대 수칙’(손씻기, 익혀먹기, 끓여먹기, 세척‧소독하기, 칼‧도마 등 구분 사용하기, 보관온도 지키기) 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 하다고 전했다. 식약처는 영업자에게 ▲조리종사자 손세척 ▲원재료·조리기구의 철저한 세척·소독 ▲충분한 가열·조리 ▲지단 등 원재료에 대한 보관온도 준수 등을 당부했다.아울러 국민들에게도 손씻기, 김밥 등 변질되기 쉬운 조리음식은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취식하는 등 여름철 식중독 예방에 각별히 주의할 것을 강조했다.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또는 스마트폰의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해 신고 가능 한다.ass1010@dailyt.co.kr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은 8월 6일 대전시 아파트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코로나-19 대비 현장 방역관리 실태 및 혹서기 근로자 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 현황 등을 점검하고, 현장책임자에게 공사 마무리까지 근로자 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윤 차관은 코로나-19 방역 및 폭염 대비 현장 안전관리 현황을 보고받은 뒤, “일일 확진자 수가 한 달째 1천명을 넘고, 대전 지역의 확진자 수도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엄중한 상황”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이어 “현장 전반에 대한 고강도의 방역관리 및 근로자 안전 확보를 위한 노력을 차질 없이 이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근로자는 작업 중, 휴식 및 식사 시간 중에도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고, 현장책임자는 실내 작업 중 환기, 일 2회 이상 현장 소독 등 건설현장 방역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뿐만 아니라 근로자에 대한 방역수칙 교육도 철저히 수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윤차관은 " 폭염 대비 상황을 점검하며 “8월 중순까지 폭염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근로자 건강과 현장 안전 확보가 최우선이라는 점을 항상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폭염 시 공사를 일시 중단할 수 있도록 정부 지침이 시달되었고, 불가피한 공사 중단에 대해 지체상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한 만큼 발주처는 현장 상황을 감안하여 적극 대응해 줄 것”을 주문했다.ass1010@dailyt.co.kr

강민정 의원(열린민주당, 교육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학교보건법」 중 학생의 신체·정신건강 지원을 위한 일부 개정안이 교육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지 난 국회 본회의를 통과(재석 215인, 찬성 191인, 반대 5인, 기권 19인)했다. 이 개정안은 학생의 신체·정신 건강 지원을 위해 교육부 장관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한다. 교육부 장관은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을 설립·지정할 수 있고 교육감은 학생건강증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학생 건강에 대한 지원 확대는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사회의 혁신 역량을 도모하는 데 필수적이며, 사회변화 및 새로운 건강위험요인 발견 등 정책 여건 변화를 고려한 범부처 학생건강증진 중·장기 전략이 필요했다. 특히, 정책의 실효성 및 교육 현장 부담 완화를 위한 범부처 협업체계 강화는 매우 중요한데도 부처별 개별 접근으로 공급자 위주의 정책 중복 발생, 사회환경 및 생활행태 변화로 인한 새로운 건강 문제에 대한 대응 부족으로 나타나고 학교 현장에서는 시간 확보 등 어려움을 초래했다.  이에 강민정 의원은 우리 아이들의 신체·정신 건강 손실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지난 1월 19일에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수립, 학생건강증진센터 설립 등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학생 건강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학교보건법」 법안을 발의했다. 3월 24일에는 학교 현장 교사들의 목소리를 모아 ‘어린이·청소년들의 신체·정신적 건강의 손실과 상처 회복을 1차 토론회를 개최했고, 7월 8일에는 소아청소년과·정신건강의학과 교수 및 보건 교사 ·학교 사회복지사와 ‘대한ADHD지원협회’ 대표 등 전문가들이 참여해 ‘어린이·청소년의 건강을 위해 국가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2차 토론회도 진행했다.강 의원은 “코로나 19는 우리 아이들에게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많은 충격을 안겨주었으며 내·외적으로 많은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법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현장에서의 어려움이 많았다”며, 법 통과에 따라 “학생의 신체·정신건강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고, 그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을 설립·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생의 건강을 보다 체계적이고 장기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할 수 다행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강민정 의원은 “교육부 장관은 신속하게 학생들의 신체·정신건강에 대한 실태 전수조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학교가 중심이 되어 다양한 학생 건강 문제를 예방하고 치유할 수 있는 건강증진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협업하여 예산과 정책에서 국가의 책무이행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ass1010@dailyt.co.kr

하영제 의원(사진)은 5일(목) 물환경 및 수자원 관리 정책의 탄력성을 제고하기 위한 7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가속화되고 있는 기상이변과 기후위기로 인한 홍수, 이상고온, 가뭄 등으로 사회경제적 손실 뿐 만 아니라 생태적 가치 손실이 상당한 수준이며, 앞으로 더 빈번한 자연재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 3일 발표된 2020년 8월에 발생한 댐하류 지역 수해 원인은 집중호우, 댐 운영관리 및 관련 제도 미흡, 댐 · 하천 연계 홍수관리 미비, 하천의 예방투자 및 정비부족 등 복합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날이 갈수록 물환경 및 수자원 관리 여건이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대규모 홍수 방어 능력제고, 가뭄 대처 능력 확보, 수질 및 하천환경 개선, 물관련 제도 개선 등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하 의원은 시의적절한 물환경 및 수자원 관리를 위해 현행법의 종합 및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단축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이와 관련된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우선「수자원의 조사 · 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 수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관리를 위한 수자원 장기종합계획의 수립을 20년에서 10년으로, 수문조사기본계획,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및 지역수자원관리계획의 주기를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도록 했다.  또한 공공수역의 물환경 관리 · 보전을 위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물의 안정적인 확보, 물환경의 보전 · 관리, 가뭄 · 홍수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의 예방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물의 재이용 촉진 및 관련 기술의 체계적 발전을 위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자원을 효율적이고 환경친화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하수의 체계적인 개발 · 이용 및 효율적인 보전 · 관리를 위한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하수도 정책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한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의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것이다.   하영제 의원은 “그동안 가속화되는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이 기존 사후복구체계에서 선제적 대응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이고 탄력적인 물관리 계획 수립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이로써 자연재해를 예방하고 국민들의 복지가 향상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ass1010@dailyt.co.kr

최승재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장과 윤영석 前소상공인살리기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미애 약자와의 동행위원회 위원장 및 국민의힘 소속의원 권명호, 김미 애, 김선교, 김예지, 양금희, 윤영석, 윤주경, 윤창현, 이종성, 전주혜, 정경희, 조태용, 최형두, 허은아 (이상 14명, 가나다순 )등은 8월 5일 오전 10시부터 50분 경찰의 자영업자 비대위 대표 소환조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였다.  경찰은 지난 7월 14일과 15일 밤 정부에 대해 1인 드라이브스루 시위를 주도한 김기홍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에 대해 8월 6일 오전 10시까지 마포경찰서로 출석 요구했다. 최승재 위원장 은 서울 도심에서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차량을 이용한 평화로운 시위가 집시법 위반이라는 경찰의 판단은 자영업자들의 ‘살려달라’는 절규를 집시법 위반으로 조사하겠다는 것으로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무력화하려는 의도라며 강력히 규탄하였다.  특히 경찰이 민주노총 시위에 대한 솜방망이 대응과 비교, 생존의 벼랑 끝에 내몰린 자영업자들의 외침을 강제 수사를 통해 봉쇄하겠다는 것은 법의 적용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것 아닌지 반문했다. 코로나 19 사태로 생존의 위기에 내몰린 자영업자들에게 4단계 방역 조치라며 가혹할 정도로 일방적 희생을 요구하는 정부를 향해 “살려달라”고 외치는 자영업자의 절규에 재갈을 물리는 정부와 경찰의 행태는 결코 국민에게 용서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다시는 정부와 경찰이 자영업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지 말기를 촉구하였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자영업자들의 시위가 코로나로 생존의 갈림길에 내몰린 자영업자들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지적하고, 경찰을 동원한 수사로 자영업자들을 겁박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먼저 자영업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과 지원 방안을 마련했어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자영업자들의 입을 강제로 틀어막는 정부와 경찰의 시대착오적 행태를 국민의 이름으로 경고한다고 밝혔다. 이준석 당대표는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서울경찰청에서 4단계 거리두기 항의 차량 시위와 김기홍 비대위 대표 소환과 관련 방역은 과학적 기준을 바탕으로 해야 오해 없는데, 국민 기본권인 집회 결사의 자유 침해한 것이며, 이격거리 2m 준수가 어려운 상태에서 8000명 운집한 민주노총 집회는 암묵적으로 묵인하고도 1인 드라이브 스루 시위에 대해 과도한 선제적 봉쇄조치 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경찰조사 관련 우리당이 법률지원단이 변호인으로 입회할 수 있도록 지시하고, 자영업자에 비해 집시법을 과도한 기준으로 적용할 시 당 차원에서 적극적 대응을 약속했으며, “자영업자 여러분 힘든 시기에 모두 힘내십시오. 국힘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며 중소상공인을 위해 함께 할 것을 다짐하였다.    ass1010@daily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