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중심경영을 본격추진중인 김인식 사장은 지난 3일에도 파주 농촌용수공급사업현장을 찾아 현장안전점검을 했다[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식)는 행정안전부 『2020년 재난관리평가』에서 54개 공공기관 중 안전관리 분야 최고등급인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행정안전부 재난관리평가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인 중앙부처, 공공기관, 지자체 등 325개 기관에 대해 재난관리 역량 및 정책 추진실적을 재난관리 단계별로 구성된 46개 지표에 따라 평가하는 것으로,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이 지난 1년간의 성과를 평가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공공기관이 대상인 교통, 철도, 에너지, 안전관리 네 분야 중 안전관리에서 재난에 대한 예방·대비·대응·복구의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최고등급*을 받았다. 공사는 사회·자연 재난대응을 위한 재난관리 전담조직을 운영해 신속한 상황 대처를 위한 노력과, 재난관리 전문기관으로써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해 공익적 가치를 실현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우수한 점수를 얻었다.  실제로, 공사는 지난해 경영비전 선포식을 통해‘재난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안전관리 전담조직인 안전경영추진단을 신설해 운영함으로써 안전관리 역량을 높였다.  또한, 365일 운영되는 시설물점검 119센터를 통해 재난에 취약한 지자체 공공시설에 대한 무상 기술 지원*으로 재해·재난의 사전예방과 사회적 비용절감에 노력을 기울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지난해 역대 최다의 태풍(7개)이 발생하면서 누적인원 2만3천여 명이 91일간 태풍‧호우피해대비를 위해 비상근무를 실시하기도 했다. 김인식 사장은“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직원들의 노력이 우수한 평가를 받아 기쁘다”며 “재난관리 대응 뿐 아니라, 현장에 중점을 두고 과학 기술을 기반으로 한 유기적 협력 체계를 구축해, 예방중심 재난관리를 위해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차등의결권제도 도입을 통해 자본시장 활성화 및 벤처기업 경영권 안정에 기여할 것” 양경숙의원은 5일(금), 차등의결권제도 도입해 벤처기업의 경영권 불안정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여 부채 위주의 자금 조달 유인을 낮추고, 자본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벤처기업의 경우 창업자의 철학과 노하우는 기업발전에 필수적이다. 하지만 대주주의 경영권이 취약하여 창업정신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현행 「상법」하 에서는 의결권에 관하여 1주 1의결권 원칙을 명시하고 있어, 1주당 2개 이상의 의결권이 부여되는 차등의결권 주식 발행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비상장 벤처기업이 총주주의 동의가 있는 경우, 의결권 수가 1주마다 2개이상 10개 이하인 차등의결권 주식을 발행해 벤처기업의 경영권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하지만,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차등의결권’ 허용을 위해선 최소한의 남용방지 장치인 기한부 일몰제도 의무화 규정 등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이에 21대 비례대표 양경숙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는 “일부 시민단체의 우려는 인지하고 있으나, 현 단계에서는 자본시장 활성화에 초첨을 맞춰 벤처기업의 육성·진흥에 무게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며, “차등의결권제도 도입에 대한 법안 발의 이후,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대비해차등의결권 남용사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하고, 상황에 맞게 시민단체에서 주장하는 개정안을 검토해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도 도시첨단산업단지 위치(사진=환경부 제공)  경기도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49만4천㎡)에 국내 최대 규모의 수열에너지 신재생 친환경단지가 시범 조성된다.경기도는 5일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임병택 시흥시장, 박승원 광명시장, 박재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이헌욱 경기도시공사 사장이 참석한 가운데관계기관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수열 냉·난방시스템은 여름철에는 대기온도보다 낮고, 겨울철에는 대기온도보다 높은 물의 온도에너지를 히트펌프로 회수해 건물의 냉·난방에 활용하는 시스템이다. 경기도와 시흥시, 광명시는 이날 협약에 따라 앞으로 수열에너지 도입을 위한 행정적 지원 역할을 맡는다. 경기도시공사가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 자격으로 기술적 지원을 하고, 수자원공사는 수열 냉·난방시스템의 인프라 구축을 시행할 계획이다. 수자원공사는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 면적 49만4천㎡(약 15만평) 단지에 팔당호의 풍부한 하천수를 활용해 국내 최대 규모의 수열 냉난방에너지 2만6천RT(냉동톤)를 공급할 계획이다. 수자원공사는 지난 2006년부터 롯데월드타워 및 주암댐 발전동 등 13개소 건축물 등에 수열 냉·난방시스템을 도입해 경제성과 기술적 안정성을 검증받았다. 수자원공사는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에 수열 냉·난방시스템을 활용할 경우 연간 3만여 가구가 사용가능한 약 8만9천MWh의 에너지가 절감되고, 노후 경유차 3,386대 운영 시에 발생하는 초미세먼지 약 48톤이 저감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를 통해 온실가스 2만2천톤 감축으로 여의도의 7.1배에 달하는 면적에 336만 그루의 소나무를 식재하는 효과가 있다고 알렸다.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는 팔당호를 취수원으로 하는 광역상수도관이 관통하고 있어 수열에너지 활용의 최적지로 알려졌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0월, 하천수를 신재생에너지에 포함하는 '신재생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다. 경기도는 이러한 관련 법안을 바탕으로 신재생에너지 활용에 대한 정부 정책에 선도적 역할을 이행하게 됐다. 일본 하코자키 지구, 프랑스 파리, 캐나다 토론토 등 외국에서는 이미 하천수를 활용한 수열에너지 지역냉·난방사업은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이 건축물에 도입했던 국내 사례들과는 달리, 대규모 단지 조성사업에 도입하는 사례이기에 더욱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지사는 "우리가 미세먼지나 탄소배출로 큰 고통을 겪고 있어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말고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옮겨가야 하는데, 물의 온도를 활용하는 수열시스템은 놀랍고 합리적인 정책으로 새로운 길을 연다"며 "비용이 더 들더라도 환경과 간접비용을 생각해 신축건물에 이 시스템을 최대한 많이 활용해 확대해 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 5일 오후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임병택 시흥시장, 박승원 광명시장, 박재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이헌욱 경기도시공사 사장이 신재생 수열에너지 도입 친환경단지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경기도 제공)   

▲ 사진=충남도 제공  충청남도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응한 '충남형 그린뉴딜' 사업을 본격 적으로 추진한다. 충남도는 5일 '환경의 날'을 맞아 도청 대회의실에서 '그린(Green)으로 그린 충남, 새로운 미래를 열다'를 주제로 제25회 '환경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기념식에는 양승조 지사와 환경 관련 기관·단체 관계자, 전문가 등 50여명이 참가했다. 충남도는 이날 기념식에서 충남형 그린뉴딜은 기후위기와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 충남을 비롯한 우리나라의 높은 온실가스 배출량 등을 감안하고, 정부의 그린뉴딜 추진에 대응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충남도는 앞으로 5년 동안 2조 6472억 원을 투입해 4대 분야, 10개 과제, 50개 사업을 추진, 일자리 5만 6424개를 창출할 예정이다. 방향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그린뉴딜 추진으로 지속가능한 탄소중립사회로 전환'으로, 목표는 '지구는 살리고 일자리는 늘리기 위한 충남형 그린뉴딜'로 설정했다.충남형 그린뉴딜 4대 분야는 ▲기후위기 대응 ▲정의로운 에너지전환 ▲녹색 제도와 생활환경 ▲그린 SOC 거버넌스형 일자리 등이다.과제별 세부 사업 구체적으로, '기후위기 대응'에 ▲공공·민간 부문 온실가스 감축 ▲산림·해양(블루카본) 탄소흡수원 조성 ▲기후위기 안심마을 조성 ▲기후변화 도시 바람길 숲 조성 등 4개 사업을 추진하고 2262억 8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일자리 5134개 창출, 온실가스 222만 3306톤을 감축하는데 목표를 뒀다. '정의로운 에너지전환' 과제로는 ▲탈석탄 정책 추진 ▲농업·산업 분야별 청정연료 전환 ▲에너지전환 전략과제 중점 추진 ▲화력발전소 주변 지역 기후환경영향 연구 등 4개 사업에 805억 원을 투입, 일자리 888개를 창출한다. '녹색제도' 부문에서는 ▲탄소중립 실천 연대 확대 ▲녹색금융 전국 확산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 등 7개 사업을 추진해 일자리 2333개를 창출키로 하고, 674억 3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 ‘생활환경’ 과제에는 ▲친환경차 보급 등 녹색교통 활성화 ▲광역형 환경보건센터 설치·운영 등에 6926억 3000만 원을 들여 일자리 2825개를 창출한다.'생태복원' 과제에서는 일자리 5453개를 창출을 목표로 7519억 원을 투입해 ▲서천 브라운필드 ‘국가생태습지공원’ 조성 ▲부남호 하구 복원(역간척)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조성 등 5개 사업을 추진한다.'미세먼지 대응' 과제에는 사업비 828억 9000만 원을 투입해 ▲항만 정박 선박 육상전력 공급 등 3개 사업을 추진해 일자리 500개를 만든다. '환경 및 교육 인프라 확충' 과제는 ▲충남 광역형 환경교육연수원 건립 ▲탑정호 생태체험단지 조성 등 6개 사업에 811억원을 투입해 일자리 773개를 만드는 내용이 담겼다. '그린산업' 과제는 총 4233억원을 투입해 일자리 4068개 창출을 목표로, ▲공공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중부권 전기차 폐배터리 산업화센터 구축 등 4개 사업을 포함하고 있다. '환경전문가 양성' 과제로는 913억 1000만 원을 투입해, ▲환경교육 리더 및 찾아가는 강사단 운영 등 4개 사업을 추진해 일자리 2만 4520개를 창출하고, ▲청년 환경감시단 운영 ▲우리마을 기후변화 취약지역 조사 ▲충남 실버 환경정화 도우미 사업 등 ‘환경지킴이 운영’ 과제 7개 사업에 1498억 6000억원을 투입해 일자리 9928개를 창출할 계획이다.충남도는 이번 충남형 그린뉴딜 사업을 단기·중기, 자체·보조 추진·건의 과제 등으로 구분해 전략적으로 추진한다.충남도는 이를 위해 6개국 9개 부서로 그린뉴딜TF팀을 구성·운영하고 전담 자문 기관인 '기후변화대응위원회'도 구성해 운영키로 했다.충남도는 아울러 홈페이지 제안 제도 등을 활용해 도민 의견을 수렴하고, 타운홀 미팅 등을 통해 과제를 추가 발굴하거나 보완할 계획이다. 양승조 지사는 "충남형 그린뉴딜의 꿈은 지속가능한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이라며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을 통해 주민 참여를 늘리는 가운데 그린 SOC와 거버넌스형 일자리를 계속해서 늘려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 국내 1호 LNG 튜닝 트럭(사진=환경부 제공) 국내에서 처음으로 노후된 경유엔진을 친환경천연가스(LNG)로 구조변경(튜닝)한 트럭이 탄생했다. 가스공사는 5일  노후 경유 화물차를 친환경 LNG 트럭으로 전환하기 위한 관련 고시 개정을 마치고 경유 자동차의 원료를 LNG로 교체하는 튜닝 검사를 완료했다. 가스공사는 지난해 11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청정연료 LNG 튜닝카 보급 활성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맺고 경유 엔진을 LNG로 교체하는 데 필요한 조건과 절차, 문제점 등의 개선에 전력했다. 그동안 트럭 등의 대형차는 고출력이 요구된다는 이유로 경유 엔진이 선호돼 왔지만 엔진이 노후화될 경우 미세먼지 발생량이 상승해 대기오염의 주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가스공사는 이에 경유 자동차의 연료를 청정 LNG로 튜닝(구조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LNG 차량 튜닝에는 경유와 천연가스를 동시에 사용하는 '혼소 방식'과 천연가스만을 사용하는 '전소 방식'이 각각 사용된다. 이 중 전소 방식은 혼소 방식에 비해 제어가 쉽고 고장률이 낮은 장점이 있으나, 경유 엔진을 유사 규격의 천연가스 엔진으로 교체할 경우 출력이 낮아져 '동등 이상의 출력을 갖는 엔진으로 교체’해야 한다는 국토교통부의 고시 규정에 맞지않아 구조변경이 불가능했다. 그러나 지난달 27일 해당 고시가 개정돼 기존 경유 엔진을 천연가스 엔진으로 교체 튜닝할 수 있는 길이 열려 향후 본격적인 LNG 차량 저변 확대가 예상된다. 특히 가스공사가 중점 추진할 'NG 충전 인프라 확충'은 물론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국내 튜닝부품 업체의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튜닝 비즈니스'를 통해 관련 중소기업 지원 및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앞으로 트럭뿐만 아니라 건설장비로 분류된 콘크리트 믹서트럭도 LNG로 전환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우리나라 수송용 미세먼지 대책을 한 단계 끌어올려 국민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한국농어촌공사 본사(사진=농어촌공사 제공)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식)가 새만금 간척지에 지역민이 참여하는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한다.농어촌공사가 5일 알린 바에 따르면 이사회에서 총 1천139억원을 투입해 분양형 공모사업인 '새만금 햇빛나눔사업'을 추진이 확정됐다. 햇빛나눔사업에는 발전사, 태양광 전문 건설업체가 구축한 발전시설에 농어촌공사, 지역민이 일정 비율로 참여하는 사업이다. 새만금 만경3 방수제 안쪽 농생명 용지공구에는 발전량 67㎿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구축한다. 이 사업에는 전체 사업량 중 10%는 새만금 인접 주민과 전북도민에게 자격이 부여된다.대규모 태양광 사업에 대한 지역민의 반발 등을 고려한 조치다. 농어촌공사가 추진중인 대규모 태양광 발전 시설 건설 사업은 환경 훼손 등의 이유로 지역 주민과 환경단체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농어촌공사는 신재생 에너지 사업으로 발전량 422㎿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농어촌공사가 현재 운영 중인 해당 사업은 100개 지구(65㎿)며, 이중 건설이 진행 중인 곳은 45개 지구(109㎿)다.농어촌공사의 설명에 따르면 이번 햇빛나눔사업사업으로 주민들은 최소 500만원에서 최대 2천만원까지 채권 형태로 투자가 가능하며 최소 연리 7%(세전)의 이익을 보장받게 된다.농어촌공사는 주민 500명~2천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농어촌공사는 공공기관으로서의 공익성 추구, 지역사회와 농어촌 활성화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농어촌공사는 2022년 말 상업 운전을 목표로, 다음 주 공모에 들어가 사업자를 선정한 뒤 연내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지역민에게 일정 이윤을 보장하고 참여시킨 사례는 처음이다"며 "지역과의 상생을 최우선시해 사업 명칭도 햇빛나눔사업으로 했다"고 말했다. 

▲ 국가물산업클러스터(사진=환경부 제공) 환경부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물기업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임대료 감면 연장, 우수 기술·제품 수출 지원 등 해결책 마련을 약속했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5일 오전 대구 달성군 국가물산업클러스터에서 개최된 '소통·공감 100℃, 물기업간담회'를 주재하고, 물기업이 겪고 있는 고충과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국가물산업클러스터는 물기업의 기술개발에서 성능검증, 사업화, 해외시장 진출까지 전주기 지원을위해 대구 국가산업단지 내 조성한 시설이다.이날 간담회는 총 차관을 비롯해, 이승호 대구시 경제부시장, 정상용 국가물산업클러스터사업단장, 민경석 한국물기술인증원장, 최인종 입주기업협의회장((주)미드니 대표이사)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물기업 관계자들은 코로나19 영향으로 국제시장 판로개척이 어려워졌다며 환경부가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입주대상 물기업의 임대료와 시설 사용료를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가 해제될 때까지 감면해주고, 입주기업이 아닌 물기업에게도 시설 사용료를 감면하기로 결정했다. 입주기업들은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임대료와 시설 사용료 약 3,900만 원을 감면받았다. 홍 차관은 이어 ㈜삼진정밀, ㈜미드니 등 우수 물기업을 방문해 코로나19로 인해 겪는 어려움을 듣고 물산업의 발전을 위해 애쓰는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삼진정밀은 에너지 절감형 하·폐수 내 질소제거 공정을 개발한 업체고, ㈜미드니는 수요자 맞춤형 통합형 정수처리시설을 제작 총괄하는 입주기업협의회 주관사다. 홍 차관은 이날 물관련 새싹·강소기업의 안전한 근무를 위해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입주기업 협의회에 전달했다.홍 차관은 "국제적으로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위기 극복 정신을 발휘하여 물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해줄 것을 부탁한다"라면서, "정부도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물기업의 어려운 상황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맥플러리(사진=맥노날드 제공) 맥도날드가 5일 환경의 날을 맞아 플라스틱 없는 용기로 교체한 이래 1년 간 약 14톤 이상의 플라스틱 사용을 저감했다고 밝혔다. 맥도날드는 지난해 5월부터 아이스크림 디저트 메뉴 '맥플러리'의 플라스틱 컵 뚜껑 대 종이 형태의 신규 용기로 교체해 사용해 왔다. 맥도날드의 설명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판매된 맥플러리 사용량을 플라스틱 용기로 환산하면 약 14t에 달한다. 맥도날드는 2018년부터 '스케일 포 굿'(Scale for Good) 캠페인을 통해 다양한 사회 공헌 및 기여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이 캠페인에는 기후 변화 대응, 친환경 패키징, 지속가능한 공급, 가족 고객을 위한 기여, 청년 고용 기회 확대 등을 과제로 삼고 있다. 맥도날드는 또한 내년까지 배달 주문 서비스인 맥딜리버리 차량을 무공해 친환경 전기바이크로 100% 교체한다는 목표를 삼고 있다. 맥도날드 관계자는 "글로벌 기업이자 책임있는 기업 시민으로서 지역 사회를 위해 플라스틱 저감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국 219개 기초지방정부가 기후위기 비상사태를 선언한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기후위기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지속가능발전지방정부협의회,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등 11개 단체는 5일 제25회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국회 대회의실에서 공동으로 ‘대한민국 기초지방정부 기후위기비상선언’ 선포식을 갖고 시급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정부가 적극적 역할을 수행할 것을 다짐한다. 이번 선언에 참여한 기초지방정부는 전국 226개 기초지방정부의 약 97%로 지역과 여야 구분 없이 높은 참여율을 보여 기후위기 해결에 대한 의지를 밝힌다. 단일 국가에서 200개가 넘는 지방정부가 기후위기 비상사태를 동시 선언하기는 세계 최초이자 최대 규모다.선포식에는 시장·군수·구청장 등 지방 공무원, 지방의회의원, 환경부 장관 등 중앙정부 공무원, 시민사회 활동가 등 3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219개 기초지방정부는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것을 최우선 과제라고 확인하고, 유엔(UN)과 과학계의 권고대로 산업혁명이전과 비교해 지구평균온도의 상승폭을 1.5℃ 이내로 억제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실천할 것을 약속한다.선언에 참여한 기초지방정부들은 또 정부와 국회가 빠른 시일 내에 국가적 차원의 기후위기 비상상황을 선언하고,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50년 탄소 중립으로 정할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초지방정부도 재생에너지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에너지자립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실행하고, 시민들과 함께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추진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홍장 기후위기 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회장(당진시장)은 “이제 기후변화로 인한 위기가 비상상황임을 인식하고 기초지방정부들이 기후위기 대응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대외적으로 선포하는 것은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 기초지방정부들이 기후위기와 그린뉴딜에 선제적으로 대응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한국 등 전 세계 정부는 2016년 채택된 파리기후 변화협약에 따라 올해 말까지 갱신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2050년 장기저탄소발전전략(2050 LEDS)을 제출해야 한다. 유럽 등 세계 주요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최우선 정책으로 삼고 2050년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실행계획을 수립·실행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기후악당으로 불릴 만큼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실행계획이 유엔 권고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정부 부처 간, 중앙과 지방 정부 간 협력 방안과 통합 정책이 부재한 형편이다. 이에 기초지방정부관계자들이 기후위기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공동으로 기후위기 비상을 선언한 것은 고무적이다. 세계 주요 국가에서는 지방정부들이 기후위기 대응에 앞장서고 있다. 지금까지 세계 30개국 1,496개 (5월20일 기준) 지방정부가 기후비상사태를 선언했다. 국내에서는 충청남도가 지난해 10월, 당진시가 올해 1월, 인천광역시는 4월 ‘기후위기 비상사태’를 선포한 바 있다. 염태영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수원시장)은 “코로나 방역과정에서 중앙과 지방 정부 간 협력이 주효했듯, 코로나 사태보다 100배 이상 심각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데 지방정부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여야 구분 없이 참여한 이번 선언이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이 기후위기 대응에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수립·실행하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 투병페트병 벽보홍보가 좀... 아쉽다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재활용품 배출 시 비닐과 음료·생수 등 투명 페트병을 종이·캔·플라스틱 등 다른 재활용품과 별도 분리해 내놓는 ‘분리배출 요일제’를 시행한다고 벽보홍보에 열중하고 있다. 특히 단독주택 및 상가지역에서는 매주 목요일에 비닐과 투명 페트병을 내놓고, 다른 품목은 목요일과 토요일을 제외하고 배출하게 된다. 아파트에서는 투명 페트병을 유색 페트병, 플라스틱과 구분해 자체적으로 지정한 요일에 별도 전용수거함에 분리배출하면 된다. 

경제발전과 더불어 복잡한 사회구조로 인한 다양한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국민 안전 확보가 국가의 최우선 과제’라는 정책기조를 천명하고 분야별로 국민 생명 지키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사례집은 관계자가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건설사고를 공사 종류별로 분류하여 사고 원인과 재발방지대책을 쉽게 설명하고 있다. 사로 유형별로는 건축 및 토목공사 모두 붕괴/도괴(39건, 53%), 전도(21건, 29%)의 순으로 사고가 많았다. 공종별 사고발생은 건설기계(17건, 23%), 해체 및 철거공(12건, 16%) 순으로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박영수 이사장은 “사고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발생한 사고를 면밀히 분석함으로써 유사 사고의 재발을 막는 것도 그 못지않게 중요하다”며 “이번 사례집이 건설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끝 

▲  비닐·페트병 분리수거 사진강북구(구청장 박겸수)가 재활용품 배출 시 비닐과 음료·생수 등 투명 페트병을 종이·캔·플라스틱 등 다른 재활용품과 별도 분리해 내놓는 ‘분리배출 요일제’를 시행한다. 단독주택 및 상가지역에서는 매주 목요일에 비닐과 투명 페트병을 내놓고, 다른 품목은 목요일과 토요일을 제외하고 배출하게 된다. 공동주택(아파트)에서는 투명 페트병을 유색 페트병, 플라스틱과 구분해 자체적으로 지정한 요일에 별도 전용수거함에 분리배출하면 된다. 사업은 시범운영기간을 거쳐 단독주택·상가지역의 경우 내년 1월부터, 공동주택의 경우 오는 7월부터 전면 시행하게 된다. 구 관계자는 고품질 재활용 가능 자원 확보와 자원순환을 통한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분리배출 요일제 시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염물질이 묻은 폐비닐이 혼합돼 배출되면 재활용률이 낮아지게 된다. 또한 활용 가치가 높은 투명 페트병이 유색 페트병과 혼합되면 고품질 재활용에 한계가 생긴다. 올바른 분리배출을 통해 얻은 양질의 비닐은 고형연료제품 및 유화 등 재생유, 성형제품으로 탈바꿈되어 재탄생된다. 페트병은 병으로 다시 생산하거나 의류용 장섬유 등 다른 물질로 변화시켜 사용할 수 있다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최근 코로나19로 비대면 소비가 늘어남에 따라 배달·택배문화 확산으로 비닐과 플라스틱 발생량이 늘어나고 있다”며 “폐기물 감소와 자원 순환에 도움이 되는 분리배출 요일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구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김중식 서울에너지공사 사장(좌 2번째)이 노원구 일대에서 실시하고 있는 열배관 점검 현장에 방문, 점검사항을 설명하고 있다.[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서울에너지공사 사장은 지난 3일 여름철 풍수해 대비 특별안전점검에 나섰다. 동부지사를 시작으로 서부지사, 마곡플랜트 및 신재생에너지 시설 등을 직접 방문하여 점검을 진두지휘한다. 이번 특별안전점검은 ‘2020년 여름철 안전 종합대책 운영계획’에 따라 풍수해 취약시설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풍수해 발생 대비 신속한 복구체계 유지를 통해 안정적인 열공급을 도모하고 시민들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할 목적으로 실시했다.특히, 이번 특별안전점검은 김중식 사장을 비롯하여 집단에너지본부장 등 임원진이 모든 점검에 직접 참여한다. 또한 점검자 명단을 사전 비공개로 진행하여 점검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공사는 열수송관 주변 침하, 태양광패널 추락, 청사 내부시설 배수로 토사 퇴적, 보행도로 구간 수목 넘어짐 등의 점검을 위한 여름철 자체 방재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유관기관 협조체계도를 비치하고 임직원들에게 비상연락망을 숙지토록 교육했다.김중식 사장은 이 자리에서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안전관리체계를 더욱 강화해 안전관리 전문화 및 내실화를 도모해야 한다”라며 “안전은 결코 후순위가 될 수 없는 만큼 긴장을 늦추지 말고 철저하게 지침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한편 이날 공사 임원진들은 동부지사에서 건축물.플랜트 균열, 지반침하, 누수여부와 열원시설.태양광설비, 하천변 열수송관 주위 침하, 배수로 토사 퇴적 여부를 직접 점검했다. 아울러, 적재된 이중보온배관 등 예비자재들의 보관상태도 면밀히 살펴봤다.  

IBK기업은행이 중소기업들에게 내준 대출이 17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코로나19 사태로 기업들의 자금 수요 증가와 금융당국의 피해 지원 주문이 더해지면서 국내 주요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잔액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정유기자=사진[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IBK기업은행은 지난해 말과 비교, 중기대출 점유율은 22.9%로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이에 따라 기업은행은 중기 대출 2위와 3위인 KB국민은행, 우리은행과의 격차를 올해 더 벌리게 됐다.작년 말 162조7000억원이었던 기업은행 중기 대출은 코로나19 효과로 올 들어 5개월 동안 13조7000억원 급증했으며, 이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피해를 입은 저신용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을 크게 늘린 것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전문가들은 “이로써 기업은행이 중기대출 리딩뱅크 자리를 굳건히 다지게 됐다”고 말했다.한편, 일각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신용도를 보이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대출이 급증하면서 연체율 상승 등 부실에 대한 우려와 지적이 나오고 있다.그러나 은행관계자들은 현재의 리스크 부담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아직까지는 대출여력이 충분하다는 분석이다. 

▲  사진=이정윤기자[데일리환경=이정윤기자]국세청이 스타벅스코리아에 대해 비정기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3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은 지난달 중순부터 스타벅스코리아를 상대로 특별 세무조사를 시작했다.이번 세무조사는 특병 탈세 혐의점을 잡고 진행하는 특별 세무조사로 스타벅스코리아는 원두 같은 원재료와 각종 물품 등 수입·거래 비용을 실제 가격보다 부풀려 책정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스타벅스코리아는 100% 직영으로 운영하며, 커피 원두는 물론 매장 인테리어 원자재까지 미국 등에서 수입해 들여오고 있다.해외에 본사를 둔 글로벌 기업들은 현지 법인과 거래 시 적용되는 이전 가격을 부풀리는 방식을 통해 세율이 낮은 역외로 소득을 유출한다는 의혹을 받는 경우가 많다. 특히 이들은 브랜드 등 지적재산권 사용료나 용역·물품 거래 비용 등을 과도하게 책정·지불하는 방식을 자주 활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스타벅스코리아 본사를 수차례 방문해 회계 장부와 전산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회사관계자는 " 통상적인 수준의 조사로 알고 있고 확대 해석이 안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한편, 스타벅스커피 코리아는 현재 미국 본사와 이마트가 지분을 50%씩 보유 중이다. 현재 국내에서 약 1천400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매출액 1조8천696억 원, 당기순이익 1천328억 원을 각각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