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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이슈

정책이슈

  • 해양환경공단,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가락골 상인회와 맞손

    해양환경공단,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가락골 상인회와 맞손

    정책이슈
    2025-04-08 22:38:46 이정윤
    해양환경공단(이사장 강용석)은 본사가 소재한 가락동(서울시 송파구)의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가락골 골목형 상점가 상인회와 함께 협력을 강화한다고 8일 밝혔다.  공단 본사가 위치한 가락골 벚꽃길은 수려한 벚꽃 터널과 다양한 먹거리를 즐길 수 있는 지역 명소로 2022년 송파구 제1호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된 이후 가락골 상인회가 매년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 공단은 상인회가 주최하는 바자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임직원 소장품, 공단 보유 물품을 무상으로 기증하기로 했으며 벚꽃 개화시기에 열리는 다양한 행사의 홍보와 참여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또한 임직원이 직접 기른 공기정화 식물 화분 약 200개를 상인회에 기부해 판매한 수익금을 지역사회 활성화 및 이웃돕기 성금 재원으로 사용하기로 했다.  한편 공단은 임직원 대상으로 매주 금요일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개최하는 등 지역 소비 촉진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지난 1월에는 폭설 대비 친환경 제설제 30포를 상인회에 기증하기도 했다.  강용석 이사장은 “공단은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지역사회의 활기를 더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펼치겠다”며 “지역주민께서도 이 같은 공단의 노력에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 환경부, 전국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유족 지역별 간담회 10회 실시… 개별 의견조사 착수

    환경부, 전국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유족 지역별 간담회 10회 실시… 개별 의견조사 착수

    정책이슈
    2025-04-08 22:35:34 이정윤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올해(2025년) 3월 17일부터 4월 3일까지 전국 7개 권역(서울, 수도권, 충청·대전, 전라·광주, 강원,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유족 간담회를 관련 기업과 함께 총 10회에 걸쳐 실시했으며, 대면·비대면을 포함해 약 360명의 피해자와 유족이 참석했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환경부가 집단합의·피해구제 등 가습기살균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 방향과 각종 피해자 지원사업을 설명하고, 피해자 합의대표 선임의 필요성과 방안을 제안하는 한편, 참석한 피해자와 유족의 개별의견을 직접 듣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피해자와 유족들은 간담회에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피해자들은 대체로 정부가 주도하여 신속하게 집단합의를 추진하기를 희망하며, 합의 기준의 설정과 대표 선정 방식에 대해선 다양한 의견을 나타냈다.  또한, 합의 이후에도 치료비 지원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수 있었다. 피해구제와 지원제도 관련해서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내 국가책임 반영 요청, △피해자 현역 입대 기준 완화 필요, △피해구제 청구 방법 간소화 등이 제시되었다.  이외에도 개인별 피해 인정과 피해 등급 판정에 대한 이의 제기가 있었으며, 환경부는 이와 같은 개별 민원에 대해 재심사 등 관련 제도와 절차를 안내했다.  환경부는 간담회 후속조치로 피해자와 유족을 대상으로 △집단합의 희망 여부, △합의대표 선임 방안 등에 대해 개별의견 조사를 4월 말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개별의견 조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이나 휴대폰 번호 및 주소 변경 관련 문의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가습기살균제피해종합지원센터 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정책 및 제도개선 관련 의견을 빠짐없이 정리하여, 향후 집단합의위원회 논의와 관련 법령 개정 과정에서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한국농어촌공사.해양수산지원단 ... 어촌· 어항 환경사업 속도 추진

    한국농어촌공사.해양수산지원단 ... 어촌· 어항 환경사업 속도 추진

    정책이슈
    2025-04-08 22:33:27 이정윤
    한국농어촌공사는 8일 전남 나주에 위치한 본사에서 ‘해양수산지원단 자문위원 위촉식’을 가지고 ‘2025 해양수산지원단’을 출범했다고 밝혔다.이날 위촉식에는 공사 임직원과 민간, 학계·협회, 공공 부문 대표 자문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위촉장 수여식과 해양수산지원단 발전 방향에 관한 토론이 이뤄졌다.공사는 어촌, 수산, 해양 분야 관련 사업의 안전과 품질 향상을 위해 ‘해양수산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 3개 반(▲계획검토반 ▲기술지원반 ▲BLUE-지원팀)으로 구성된 지원단은 사업 시행 전반에 대한 기술지원과 현안 관련 맞춤형 현장 지원을 제공한다.이번에 위촉된 자문위원 71명은 분야별 전문성을 바탕으로 각 반에 탄력적으로 투입돼 어촌·어항 사업 진행 전반에 걸쳐 기술 자문에 참여할 예정이다.아울러 공사는 사업 현장에서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올해 생성형 인공지능 기반 챗봇을 개발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하태선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계획이사는 “공사는 어촌·어항 사업을 통해 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다”라며, “해양수산지원단과 함께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상공인 곁으로 직접 갑니다” 마포구, 특별신용보증 현장접수처 운영

    상공인 곁으로 직접 갑니다” 마포구, 특별신용보증 현장접수처 운영

    정책이슈
    2025-04-08 10:13:54 이정윤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지역 내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편의를 위해 4월 7일부터 ‘찾아가는 특별신용보증 현장접수처’를 운영한다.특별신용보증은 경기침체 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연 2.74 ~ 3.24%(3개월 CD변동금리)의 낮은 이자율과 무담보로 최대 5천만 원의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현장접수처는 4월 7일 공덕동주민센터를 시작으로 4월 29일까지 16개 동에서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운영시간은 점심시간(12시~13시)을 제외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또한 현장접수처에는 우리은행과 서울신용보증재단도 함께 참여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경영, 재정 컨설팅을 진행한다.마포구에 있는 사업장이면 소재지 동과 관계없이 각 동의 운영일에 맞춰 현장접수처에 방문해 대출 상담과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아울러 특별신용보증 현장 신청을 희망하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실물 신분증과 신분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개인은 최근 1년, 법인은 최근 3년)을 가지고 방문하면 된다. 한편, 마포구는 지난해 처음으로 ‘찾아가는 특별신용보증 현장접수처’를 운영해 총 121건의 특별신용보증 현장 신청을 받았다.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생업으로 시간을 내기 어려운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직접 찾아가는 현장접수처를 운영한다”라며, “앞으로도 더욱더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지역 경제의 근간인 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힘이 되는 마포구가 되겠다”라고 말했다.
  • 영등포구, 자투리땅 주차장 발굴하면... 포상금 최대 100만 원 지급

    영등포구, 자투리땅 주차장 발굴하면... 포상금 최대 100만 원 지급

    정책이슈
    2025-04-08 06:59:35 이정윤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자투리땅 주차장 발굴을 활성화하고, 기여한 구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포상금은 조성된 주차장 규모에 따라 ▲1~5면 20만 원 ▲6~10면 30만 원 ▲11~20면 50만 원 ▲21면 이상 100만 원으로 차등 지급된다. 단, 1인당 연간 지급 한도는 200만 원이며, 토지 소유자 및 그 직계 존·비속, 배우자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는 2012년부터 유휴부지 등을 활용한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 사업을 추진해 현재까지 23개소, 701면을 운영 중이다. 지난해에는 효율적인 신규 대상지 발굴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 올해부터 포상금 지급 제도를 도입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관심있는 구민은 구 누리집 ‘우리구소식’ 게시판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이메일(sw2058@ydp.go.kr)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주차문화과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구는 지난해 문래동, 영등포동, 대림동 등에 총 63면 규모의 자투리땅 주차장을 신규 조성하고, 주차장 확충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며 주택가 주차난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힘썼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생활 속 주차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주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 동대문구, “도심 속에서 만나는 숲의 여유”산림 여가 프로그램 운영

    동대문구, “도심 속에서 만나는 숲의 여유”산림 여가 프로그램 운영

    정책이슈
    2025-04-08 06:52:28 이정윤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도심 속에서도 자연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산림 여가 쉼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프로그램은 봄을 맞아 산림교육, 산림치유, 숲 해설, 목공예 체험 등 네 가지 프로그램을 마련해 구민들에게 쉼터활력을 전한다. 먼저 ‘치유의 숲길’ 프로그램은 배봉산 치유의 숲 2개소에서 운영된다. 숲이 선사하는 바람과 향기, 고요한 풍경 속에서 몸과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한다. 참가자는 산림치유지도사의 안내에 따라 호흡, 명상, 스트레칭 등 다양한 활동을 체험하며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심신의 안정을 얻을 수 있다. 숲의 향기와 피톤치드, 음이온 등 자연이 가진 치유 요소를 통해 구민들의 건강과 활력을 북돋는 데 초점을 맞췄다. 유아를 위한 산림교육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된다. ‘유아숲 체험’ 프로그램은 어린이집 등 기관별 신청을 받아 진행된다. 배봉산, 답십리, 홍릉 유아숲체험원에서 아이들이 숲속에서 직접 뛰놀고 자연물을 관찰하며 감성과 창의력을 키울 수 있도록 구성돼 있다. 자연을 가까이에서 보고, 듣고, 만지는 경험은 유아들에게 생태 감수성을 높이는 소중한 기회가 된다. ‘숲 해설’ 프로그램은 숲을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전문 해설사가 동행해 숲의 생태와 다양한 이야기를 풀어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나무, 식물, 곤충 등 다양한 생물들을 직접 보고, 만지고, 배우는 과정에서 참가자는 자연의 구조와 변화, 그리고 우리 동네 숲에 얽힌 역사까지 함께 알아갈 수 있다. 단순한 산책이 아닌, 오감으로 숲을 체험하는 교육형 프로그램이다. 올해 3월 개장한 ‘뚝딱뚝딱! 천장산 나무공방’에서는 자연에서 얻은 목재를 활용한 ‘목공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참가자는 직접 나무를 다듬고 조립하며 자연의 소중함을 배우는 시간을 갖는다. 일반 체험반, 어린이 체험반, 전문반이 운영된다. 일반 체험은 수~금요일 오후, 가족 체험은 토요일 오전에 진행된다. 전문반은 오는 5월 제2기 참여자를 모집한다. 아울러 구는 서울형 정원 처방 프로그램과 연계해 어르신, 청년, 난임 부부, 공공 안전 직업군 등 심리적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산림복지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다양한 산림 여가 프로그램을 통해 구민들이 자연과 소통하며 새로운 에너지와 활력을 얻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일상 가까이에서 자연을 누릴 수 있는 쉼터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동행서울 친환경농장・봄꽃축제까지!…따뜻한 봄맞이 120과 함께

    동행서울 친환경농장・봄꽃축제까지!…따뜻한 봄맞이 120과 함께

    정책이슈
    2025-04-07 22:36:27 이정윤
    “주말에 아이들과 텃밭농장 체험을 하려고 하는데 분양받을 수 있는 농장이 있나요?”, “올해는 여의도 윤중로 벚꽃 개화 시기는 언제인가요?” 서울시와 시민의 가교 역할을 하는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이하 재단)이 본격적인 봄철을 맞이해 시민들과 따뜻한 봄맞이에 함께할 준비에 나선다.‘120다산콜재단’은 2007년 9월, “서울시 민원을 전화 한 통화로 해결한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120다산콜센터로 출범하여 종합적·전문적 시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 만족 및 소통 편의성 제고에 힘써오고 있다. 동행서울 친환경농장(주말농장·도시텃밭) 개장․분양 기간인 2025년 1월부터 3월 9일까지 총 999건의 시민 상담에 대응하였다. 동행서울 친환경농장(주말농장·도시텃밭) 분양 관련 주요 문의 사항은 ▴분양 시기 등 전반적인 프로그램 ▴농장 위치‧분양 면적 ▴분양 신청 방법 및 결과 확인 방법 등이었으며, 이 중 텃밭 분양 신청 및 결과 확인 방법 등이 668건(66.9%)으로 제일 많았고 농장 위치‧분양 면적, 도시농부체험학습 등이 331건(33.1%)으로 그 뒤를 이었다.‘동행서울 친환경농장’은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도시농업 공간을 확장하여 여가를 즐길 기회를 제공하고, 영농체험을 통해 서울시민들의 심신 힐링을 돕기 위해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재단에서는 봄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2025년 각종 봄꽃축제 기간에 대비한 상담 준비를 마치고 시민 문의 응대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의 대표적인 벚꽃 명소 중 하나인 여의도 윤중로를 비롯하여 벚꽃․개나리․장미 등 각 지역의 개화 시기에 맞춰 진행되는 봄꽃축제 관련 행사 정보를 제공한다. 지난해 3월 23일부터 4월 14일까지 봄꽃축제 관련 시민 문의에 대해 총 615건을 상담한 바 있다.작년 주요 문의 내용으로는 ▴지역별 벚꽃 개화 시기 ▴벚꽃 미개화로 인한 축제 기간 연장 ▴지역별 축제 일정‧장소 ▴축제로 인한 교통통제가 있었다. 작년 상담 건수와 주요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올해도 봄꽃축제 관련 상담에 원활히 대응하고자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 시민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봄철 건강증진과 여가 활동을 즐기는 자전거 이용 시민의 생생한 목소리가 서울시 교통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자전거 이용에 대한 시민 상담 분석 자료를 관련 부서에 제공할 계획이다.지난해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자전거’ 관련 시민 상담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6,939건의 문의가 있었으며 주요 문의는 방치 자전거 신고․자전거 사고 보험 및 보상․자전거 편의시설 등이었다. 올해도 이와 관련한 시민 문의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시민 상담 내용에 대해 분석하여 그 결과를 관련 부서에 정기적으로 매월 제공해 서울시민 안전을 위한 지원에 나선다. 이이재 120다산콜재단 이사장은 “시민들이 봄을 만끽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 행사와 축제 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하고, 축적된 상담데이터를 분석한 내용을 관련 부서에 전달함으로써 서울시와 시민을 이어주는 가교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한국마사회, 산불 피해지역 복구 지원 위해 3억원 기부

    한국마사회, 산불 피해지역 복구 지원 위해 3억원 기부

    정책이슈
    2025-04-07 22:21:13 이정윤
     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는 최근 발생한 역대 최대 규모의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농어촌 지역 복구 지원을 위해 3억원을 기부한다고 최근 공시를 통해 밝혔다. 이번에 기부되는 3억원은 피해지역의 복구사업과 이재민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한국마사회 부경본부는 이미 1천만원의 기부금 집행과 함께 긴급 구호활동을 지원했으며, 내년 신규 경마장 개장을 준비 중인 영천사업단은 인근의 피해지역인 경북 청송군과 영양군에 이재민을 위한 구호물품을 전달한 바 있다. 한국마사회는 과거에도 강원도와 경북·강원 지역의 산불피해 복구를 위해 기부금을 전달하는 등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특히 이번 산불피해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 준할 정도로 피해 규모가 크고 많은 국민들이 실의에 빠져 있는 만큼 한국마사회는 기부금 외에 임직원 성금 모금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재민이나 산불 진화 구조요원 등에게 '사회공익힐링승마'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 프로그램은 말과의 정서적 교감을 통해 트라우마와 같은 심리적 상처를 보듬는 치유형 승마 활동이다. 정기환 한국마사회 회장은 "예기치 않은 산불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이재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화재 진압과 복구에 애쓰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마사회와 임직원들의 작은 정성이 피해복구와 주민들의 빠른 일상회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김현정, “최대 실적 거둔 은행, 고용 통한 사회적 책임 다해야”

    김현정, “최대 실적 거둔 은행, 고용 통한 사회적 책임 다해야”

    정책이슈
    2025-04-07 21:32:19 이정윤
    김현정 의원(사진)이 6일(일), 은행권의 사회적 책임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김현정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4대 금융지주(신한·우리·하나·국민)의 순이익은 총 16조 4,205억 원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입 정기 채용 인원은 오히려 줄어드는 추세다. 신한은행은 전년 대비 35명 감소, 우리은행은 118명 감소, 하나은행은 57명 감소했으며, 당초 채용 계획보다도 적은 인원만 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농협은행은 상반기 채용 일정을 앞당기면서 전년 대비 채용 인원이 증가했으나, 이례적인 일회성 증가에 불과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상황은 더 심각하다. 카카오뱅크는 최근 5년간 신입직원 정기 채용이 전무했으며, 토스뱅크는 지난해와 올해 각각 1명만 채용했다. 케이뱅크 역시 두 자릿수 채용에 그쳤고, 올해는 8명으로 축소됐다. 대신 이들 인터넷은행은 경력직 위주의 채용으로 인력을 충원하고 있어, 청년 구직자들에게 실질적인 기회가 돌아가지 않고 있다. 김현정 의원은 "최근 청년 고용 환경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그냥 쉬는 청년’도 50만 명을 넘어섰다“며 “은행은 국민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는 곳인만큼, 고용을 통한 사회적 기여와 책임을 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일회용컵 보증금제’ 피해업체 1곳 구제 완료...나머지 2곳도 완료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야

    '일회용컵 보증금제’ 피해업체 1곳 구제 완료...나머지 2곳도 완료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야

    정책이슈
    2025-04-07 21:28:36 이정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환경부의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철회로 손해를 입은 라벨지 피해업체 3곳 중 한 곳이 지난 2일 손해배상금을 입금받으며 피해를 구제받았다. 윤석열 정부는 일회용품 규제 정책의 일환으로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 시행을 예고했다가 전격 철회한 바 있었다. 정부의 변덕으로 인하여 특수 라벨지 생산과 유통을 맡은 업체는 손해를 입었다. 국회는 2020년 '자원재활용법'을 개정하며 2022년 6월부터 일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실시를 예고했다. 환경부는 책임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맡았고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이하 COSMO)는 실행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맡았다.이후 COSMO는 21년 10월에 조폐공사와 협약 맺어서 보증금제 납부와 회수를 위한특수 라벨지 생산을 위탁했고, 조폐공사은 2022년 4월 정부 입찰을 통해 라벨지 20억 장 생산을 (주)세롬(14억 장)와 무궁화 엔앨비(6억 장)에, 배송을 오아시스물류에 맡겼다.  각 기업들은 2022년 6월 납기일을 맞추기 위해 대출을 받아 설비에 투자하고 신규 직원을 채용했다.  그러나 정부는 2022년 6월로 예정됐던 일회용컵 보증금제 전국시행을 2022년 12월로 미뤘고, 다시 2022년 11월에는 이를 다시 1년 유예하며 제주와 세종에만 시범실시한다고 밝혔다. 다시 2023년 12월로 예정된 전국시행일이 가까워오자 2023년 11월에 일회용품 보증금제 전국 시행 철회를 선언했다.이에 따라 라벨지는 사용처를 잃게 되어 조폐공사는 계약금액의 4%에 해당하는 물품만 발주를 넣었고, 라벨지 생산을 위해서 투자를 한 업체만 피해를 입게 되었다. 정부 정책을 믿고 입찰을 통해 일감을 받았으며 생산과 배송 준비를 마친 라벨지피해업체가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된 것이다. 이에 ㈜세롬·㈜무궁화엘앤비·오아시스물류㈜(이하 라벨지 피해기업)는 2024년 2월에 각각 조폐공사를 상대로 총 75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통상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받아야 종료되는 정부 상대 소송 특성상 라벨지 피해업체는 시급히 자금 회수가 되지 않는다면 도산 위험이 높아진다며 조기 배상을 호소했다.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는 라벨지피해업체 구제를 위해서 이용우(환노위)의원과 황명선(기재위) 의원을 책임의원으로 지정했다. 이용우 의원과 황명선 의원은 환경부와 COSMO, 조폐공사를 상대로 문제해결을 위한 중재에 나섰다.이 의원과 황 의원은 국회의원 44명의 탄원서를 모아 재판부에 제출했고, 라벨지 피해업체와 조폐공사 간의 소송에 COSMO가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하도록 하여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유도했으며, 신속한 구제를 위해 법원의 조정 절차에 응하도록 조폐공사와 COSMO를 설득했다. 그 첫번째 성과로 무궁화 앤엘비가 7억원의 조정금액을 2일에 배상받으며 피해구제를 완료했다. 정책에 적극 협조했지만, 정부의 변심으로 인하여 도산 위기에 놓인 업체를 국회의 적극적인 중재를 통하여 신속한 구제를 이끌어낸 사례인 것이다. 또 다른 피해업체 두 곳도 구제절차가 진행 중이다. 오아시스물류는 3천만원 조정결정 금액을 받았다. 각 당사자 간에 조정결정금액에 대한 이견은 없으나, 조폐공사와 COSMO 간의 책임분담비율 산정을 재판부에 요청하기 위해 이의제기된 상태이다.피해금액이 가장 큰 (주)세롬은 광주지법에서 조정센터에 회부한 상황이다.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의원은 “폐기물 감축이라는 중대한 국가 사업이며, 국회에서 통과시킨 법률에 근거한 사업을 손바닥 뒤집듯이 축소하고 폐기한 윤석열 정부의 치명적 과오”라며, “환경부와 관계기관들 또한 이번 일에 대해 뼈저리게 반성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황명선 의원은 “정부의 잘못으로 벌어진 일에 대해 정부 측 기관들은 책임을 회피하고 그 피해를 고스란히 죄 없는 중소기업에 전가한 황당한 사건”이라며, “환경부, COSMO, 조폐공사는 조정에 적극적으로 나서 세롬과 오아시스물류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일 내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 은평구, 도시제조업 작업환경개선 참여업체 모집

    은평구, 도시제조업 작업환경개선 참여업체 모집

    정책이슈
    2025-04-07 11:05:32 이정윤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오는 17일까지 ‘도시제조업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에 참여할 업체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공모사업인 이번 사업은 열악한 제조 현장의 물품과 설비 개선뿐만 아니라 안전관리 컨설팅 및 교육 등도 제공한다. 지원 대상은 은평구에 사업장을 둔 5대 도시제조업인 의류봉제, 기계금속, 인쇄, 주얼리, 수제화 소공인이다. 또한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이면서 사전 현장 확인 및 사후관리 3년간에 동의하고,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는 업체다. 신청할 수 있는 품목은 ▲위해요소 제거(소화기, 화재감지기 등) 10개 ▲근로환경 개선(공기청정기, 냉난방기 등) 16개 ▲작업능률 향상(바큠다이, 작업대 등) 9개 등 총 35개이다. 지원 여부는 실태조사 및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구는 현장 실태조사와 서울시 보조금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중으로 선정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선정된 업체는 준공 확인 후 업체당 최대 900만 원, 실소요액의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자부담은 10%다. 참여 희망 업체는 오는 17일까지 신청 서류를 갖춰 은평구청 일자리경제과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 서식 등 자세한 사항은 은평구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통해 생산성과 효율성 향상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우리 구 도시제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강북구, 공공분야 1회용품 사용 줄이기 ... 환경캠페인추진

    강북구, 공공분야 1회용품 사용 줄이기 ... 환경캠페인추진

    정책이슈
    2025-04-07 11:02:17 이정윤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을 위해 ‘2025년도 공공분야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적극적인 실천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공공기관이 1회용품 사용을 모범적으로 줄여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원순환 사회로의 전환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통해 강북구는 지역사회에 친환경 실천 문화를 확산시키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는 우선 구청 청사 내에서 1회용품 반입을 전면 금지하고, 현재 청사 1층에 설치되어 있는 다회용컵 무인회수기 사용을 적극 권장할 예정이다. 또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1회용품 안쓰기’ 캠페인을 전개하고, 구청에서 진행되는 각종 회의 시 다회용기 사용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구는 산하기관을 포함한 전 부서를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모니터링을 통해 사업내용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실내·외 모든 행사에 대해서는 1회용품 사용을 금지하고, 친환경적 행사 운영을 의무화함으로써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모두가 환경 보호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라며, “작은 변화가 모여 더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구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환경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2025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평가  국제 학술토론회 개최

    2025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평가 국제 학술토론회 개최

    정책이슈
    2025-04-04 07:36:24 이정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금한승)은 한국환경한림원(회장 허탁)과 공동으로 4월 4일 킨텍스 제1전시장(고양시 일산서구 소재)에서 ‘2025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평가 국제 학술토론회’를 개최한다.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평가’란 자동차에 사용된 원료의 채취·가공부터 제조 및 사용, 폐기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출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토론회는 총 2부로 진행되며,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평가에 대한 국내외 최신 연구 동향과 결과 등을 공유하고 향후 정책 방향과 관련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1부에서는 미국 국제청정교통위원회(ICCT)의 조지 비이커  박사가 ‘2050년 도로 수송분야 탈탄소 방법 및 정책’을 발표한다. 이어서 네덜란드 라이덴 대학교 의 하젬 엘토하미  연구원이 ‘전기차의 전과정 평가를 위한 다양한 방법 및 사례’를, 유럽 자동차제조사협회(ACEA)의 에릭 포츠마  박사가 ‘유럽의 자동차 전과정평가 규제 개발 동향’을 각각 소개한다. 2부에서는 △건국대학교의 박수한 교수가 ‘자동차 전과정평가 방법 개발 동향’을, △국립환경과학원의 정환수 연구사가 ‘자동차 온실가스 규제 대응을 위한 중소부품사 지원사업’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허준혁 실장이 ‘국가 전과정 목록 데이터베이스(LCI DB)의 필요성과 개발 계획’을, △지엠테크니컬센터코리아의 유무상 차장이 ‘자동차 산업계 표준 재료 데이터시스템(IMDS) 내 제품 탄소발자국 보고 기능 소개’를, △글렉의 강덕호 대표가 ‘운송에서 탄소배출량 산정 방법’을, △한국품질재단의 이석원 심사원이 ‘국제표준(ISO 14067) 요구사항 해설 및 검증 사례’를 각각 발표한다.  끝으로 독일 엠에스지(MSG) 그룹의 크라우스 니르슐  컨설턴트가 ‘탄소발자국 산정을 위한 새로운 접근 방법인 카테나-엑스  설명 및 사례’를 소개한다. 유럽연합(EU)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평가 방법을 개발하여 2026년 6월 1일부터 자동차 제작사가 자발적으로 배출량을 보고토록 하는 법안을 확정했고, 유엔 산하 ‘국제 자동차 규제조화포럼(WP.29)’은 자동차 전과정평가 전문가 작업반을 구성하여 올해 말 채택을 목표로 국제표준 평가방법을 개발 중이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국제 동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4년 1월에 ‘대기환경보전법’에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평가의 근거 를 마련했으며, 2023년부터 국내외 산업계, 학계 및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평가 국제학술토론회’를 개최하여 지속적으로 국제적인 대응과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금한승 국립환경과학원장은 “국제적으로 자동차 온실가스 관리가 전과정 평가로 체계(패러다임)가 바뀌고 있어 우리나라도 국제동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사전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이해관계자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평가의 정책 기반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 식약처,상기생. 향부자 등 식용할 수 없는 농·임산물 섭취 주의

    식약처,상기생. 향부자 등 식용할 수 없는 농·임산물 섭취 주의

    정책이슈
    2025-04-04 07:27:39 이정윤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식품으로 섭취 가능 여부 등 확인 당부4월 7일부터 11일까지 오미자 등 식약공용 농‧임산물 수거·검사 예정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농·임산물 온·오프라인 판매업체 총 630곳온라인 판매사이트 450건, 약령시장 등 판매업체 180곳 )에 대해 3월 11일부터 15일까지 점검한 결과, 독성이 있거나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식품으로 판매가 금지된 농·임산물( 품목 : 상기생, 만형자, 향부자, 여정실     )을 불법 판매하는 온라인 사이트 7곳을 적발하여 차단하고 판매업체 1곳에 대해「식품위생법」위반으로 고발 등의 조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업체는 상기생, 향부자 등을 분말 또는 차(茶)로 우려 섭취하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를 볼 수 있다고 광고하며 식용 불가한 농·임산물을 판매하고 있었다. ▲식용불가 농임산물 판매 적발 사례 참고로 상기생, 향부자 등은 자체 독성, 알레르기 반응 및 다른 약물과의 상호작용 우려 등이 있어 의사 또는 한의사 등 전문의료인의 상담을 통해 복용해야 하는 생약이다. 식약처는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농·임산물의 섭취를 방지하기 위해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에서 식품으로 섭취할 수 있는 농·임산물의 종류와 식용 가능 부위 등을 확인하고 섭취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오는 4월 7일부터 1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식품 이외에 한약재 등 다른 용도로도 사용하는 오미자, 구기자 등 식약공용 농·임산물 300여 건을 수거하여 잔류농약, 중금속, 이산화황 등에 대한 적합 여부를 검사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농‧임산물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국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은평구, 주거 취약 가구 등에 집수리 지원…가구당 최대 1천2백만 원

    은평구, 주거 취약 가구 등에 집수리 지원…가구당 최대 1천2백만 원

    정책이슈
    2025-04-04 07:00:16 이정윤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을 실시해 주거 취약 가구와 반지하 주택 등에 대한 집수리 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은 서울시에서 주관하며 거주 환경이 열악한 주거 취약 가구와 반지하 주택 등에 집수리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10년 이상 된 저층주택 거주자 중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하는 주거 취약 가구 ▲반지하 주택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20년 이상 된 저층주택 ▲옥탑방(양성화) 가구이다. 주거 취약 가구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다자녀가족,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이 해당한다. 이번 사업으로 지원이 가능한 공사 항목은 ▲창호·단열·방수·설비 등 ‘성능개선 공사’ ▲빗물 유입 방지시설 및 개폐식 방범창 등 ‘안전시설 공사’ ▲안전 손잡이 설치 및 내부 단차 제거 등 ‘편의시설 공사’다. 지난해에는 은평구 주거 취약 가구 등 총 35가구가 단열, 창호 등 주택의 성능을 개선하기 위한 공사를 성공적으로 완료해 보조금을 지원받았다. 올해는 서울시에서 25개 자치구 전체 500가구를 지원하며 기준 충족 여부에 따라 지원 가구수가 결정된다. 주거 취약 가구에는 공사비 80%, 최대 1천2백만 원과 반지하 주택에 공사비 50%, 최대 6백만 원을 지원한다.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저층주택과 옥탑방에는 공사비 50%, 최대 1천2백만 원을 지원한다. 단 주거 취약 가구는 다른 기준에 중복되더라도 주거 취약 가구 조건을 우선 적용한다.  이번 사업은 지난달 31일 공고됐으며 3주간 공고 기간을 거친다. 신청 기간은 오는 21일부터 내달 2일까지이며, 신청 방법은 은평구청 주택과에 방문하면 된다. 주거 취약 가구의 경우 2025년 1월부터 3월의 거주 가구원 전체 건강보험료 평균 납부액이 2025년 기준 중위소득 건강보험료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한다. 임차인이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임차료 상생협약을 통해 4년간 임차료 동결과 거주기간 보장을 조건으로 지원이 가능하며, 공사 계약 시 하자보증보험 의무 가입을 통해 보다 안정적인 시공을 기대할 수 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취약 거주시설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해 더욱 쾌적하고 살기 좋은 은평구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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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환경가이드

    대구교통공사, E-순환거버넌스, (사)자원순환사회연대...순환자원 회수 협약체결

    이정윤 2025-06-10 09:51:21
  •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선도를 위해  민관 협의체 협력 방안 모색
    친환경가이드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선도를 위해 민관 협의체 협력 방안 모색

    생활화학제품 제조·수입·유통사 68곳, 시민사회 4곳, 정부 기관 2곳 등
    이정윤 2025-06-09 23:34:14
  • 강북구청

ESG

  • 한국마사회, 제4기 국민참여혁신단 위촉식 개최
    사회이슈

    한국마사회, 제4기 국민참여혁신단 위촉식 개최

    국민의 눈높이에서 ESG 경영 실현 나선다
    이정윤 2025-06-19 14:57:17
  • 한강청, 화학사고 예방 특별 안전교육 실시
    ESG

    한강청, 화학사고 예방 특별 안전교육 실시

    화학물질관리법 주요 개정사항 등 교육 및 맟춤형 상담창구 운영
    이정윤 2025-06-18 21:00:28
  • 경실련·카카오 공동... 2030 청년 대상   ESG 아카데미  교육생 모집
    ESG

    경실련·카카오 공동... 2030 청년 대상 ESG 아카데미 교육생 모집

    이정윤 2025-06-18 14:03:23
  • 해양환경공단, 굿윌스토어에 재사용 물품 기부
    ESG

    해양환경공단, 굿윌스토어에 재사용 물품 기부

    송파구 환경·사회․지배구조(ESG)경영 협의체 8개 기관이 자원순환 및 장애인 직업 재활 지원에 동참
    이정윤 2025-06-17 23:36:39
  • LG전자 ‘자원봉사자의 날’에 담긴 의미…지속 가능성 실천 본격화
    지속가능경영

    LG전자 ‘자원봉사자의 날’에 담긴 의미…지속 가능성 실천 본격화

    김정희 2025-06-17 23: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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