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이하 건보노조)은 최근 발생한 50억 원 규모의 의약품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 리베이트를 조장하는 현행 약가 및 유통 제도의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18일 의약품 도매업체가 유령법인 설립을 통해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신종수법으로 종합병원 3곳에 약 50억 원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건이 검찰수사결과 드러났다. 현행 의료법(제23조의5), 약사법(제47조) 등은 의료인 리베이트 제공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지만, 지난 7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불법 리베이트 및 공직자 부패비리 특별단속'(2024년 9월~2025년 3월)을 통해 의료·의약분야 597명을 불법 리베이트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건보노조는 “매년 반복되고 있는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단속과 처벌만으로는 부족하다”면서 “정부입찰제와 개별 약가협상 등 공급자 간 가격 경쟁을 통한 약가인하 또는 참조가격제와 같은 가격 탄력적 제도 등 약가제도와 유통구조 개선이 근본적 해법”이라고 말했다. 또한 “동시에 해외의 의약분업 사례에서 대다수 선진 국가들이 시행하고 있거나 권장하고 있는 상품명처방과 성분명 처방의 대체조제가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대한내과의사회가 성분명 처방이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법은 아니라는 의견을 내면서 대립이 예상된다. 대한내과의사회는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이 발표한 의약품 유통 과정의 불법 리베이트 문제를 지적하며 약가제도 및 유통구조의 전면적인 개선과 특히 성분명 처방을 촉구한 것과 관련 이같은 입장문을 25일 발표했다. 내과의사회는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불법 리베이트 근절의 필요성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와 관리가 지속적으로 작동되어야 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라며 “그러나 건보노조가 성분명 처방 활성화가 불법 리베이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 해법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내과의사회는 “성분명 처방은 이론적으로 약가 인하와 유통 투명성 제고를 기대할 수 있겠지만 실제 현장에서의 실행 과정에서는 오히려 약국 단계에서 약제 선택을 둘러싼 혼란을 초래하고 새로운 이해관계 충돌을 유발할 수 있는 구조적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며 “성분명 처방이 일반화되면 의사의 임상적 판단에 기반한 처방 선택권이 제한되고 약국이 실질적인 약품 선택권을 가지게 돼 환자가 사용하는 약제가 의료기관마다 일관성을 잃을 가능성이 있으며, 동일 성분이라 하더라도 제형, 부형제, 안정성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부작용 관리와 치료 효과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신중한 정책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6년 은평형 통합돌봄 지원체계 구축(안) 발표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2026년 의료돌봄 통합지원 본사업 시행에 따라 특화사업을 포함한 은평형 통합돌봄 지원체계 구축(안)을 발표했다. 통합돌봄 사업은 노쇠, 장애, 질병 등의 사유로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의료·돌봄 서비스를 통합지원하는 사업이다. 2026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전국적으로 추진된다.  은평구는 내년 본사업 시행을 앞두고 지난 1월 서울시 최초로 ‘돌봄복지국’ 개편과 ‘통합돌봄과’ 신설 등 조직개편을 단행해 은평형 통합돌봄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서비스 모형 개발과 시범 적용을 위한 보건복지부 공모 및 서울시 공모사업에 선정돼 노인에 대한 시범 사업을 운영 중이다. ‘은평형 통합돌봄 지원체계’로는 은평만의 지역 특성과 주민 욕구를 반영한 통합돌봄 분야별 서비스를 대상자 중심 건강 상태 맞춤형 단계별 지원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특화사업으로는 ▲사람과 사람을 잇는 통합돌봄 자조모임 활성화 ▲살던 곳에서 보내는 편안한 생애말기를 위한 가정임종 지원사업 추진을 계획 중이다.  ‘통합돌봄 자조모임’은 은평어르신돌봄통합지원센터에서 환경정비를 위한 걷기, 독서, 뜨개질 등 같은 활동을 하며, 10명 이내의 어르신들이 서로를 격려하고 지지하는 소모임이다. 이 모임은 동별로 1명의 돌봄코디네이터를 양성해 돌봄관계망 1동 1자조모임을 추진하고, 활동공유회를 통해 은평구 전 지역 전파를 목표로 추진된다. ‘은평 생애말기 돌봄지원 가정임종 지원사업’은 생애말기 환자에 대한 의료돌봄 서비스 제공을 통해 환자가 살던 곳, 가족 곁에서 편안한 생애말기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사업은 생애말기 시점에 방문진료 서비스 이용 부담을 완화해 통증관리, 증상 관리와 함께 사전연명 의료의향 등록, 당사자와 돌봄자에 대한 정서적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구성됐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은평구는 통합돌봄의 선도 지자체로서, 보건·의료·건강·요양·돌봄·주거 등의 통합연계를 통해 주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며 “은평만의 특화사업 추진을 통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함께 돌보는 은평 만들기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인 ‘이지쇼핑(경남 함안군 소재)’이 식약처에 수입신고 하지 않고 국내로 반입해 ‘식품용 주방 가위’로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식약처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사용을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회수 대상은 ‘이지쇼핑’이 판매한 ‘약셀 레토라쿠 집게가위’ 제품이다.   ▲회수 대상 제품    

 용산구(구청장 박희영)는 지역 전통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5년 용산구 전통시장 라이브커머스 사업(이하 용전라방)’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처음 시범 운영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진행되는 이번 사업은 실시간 소통 판매(라이브커머스, Live Commerce)를 통해 전통시장 상인들이 온라인 판로를 확보하고, 디지털 마케팅 역량을 강화하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올해 방송에는 ▲용문시장(용문동) ▲신흥시장(용산동2가) ▲이태원시장(이태원동) ▲이촌종합시장(이촌1동) ▲후암시장(후암동) 등 총 5개 전통시장이 참여한다. 전통시장 내에서 디저트, 여성복, 꽃, 김치, 사과, 쥬얼리, 밀키트 등 다양한 제품을 판매하는 13개 점포가 라이브커머스 방송에 나선다. 구는 전통시장의 온라인 진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라이브커머스 전용 채널 ‘용전라방’을 개설했다. 참여 점포에는 상품 발굴부터 구성·포장, 사진 촬영, 홍보, 방송 기획까지 1:1 맞춤형 컨설팅과 교육을 제공해 상인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구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단순히 방송에 참여하는 것을 넘어, 상인들이 스스로 온라인 판로를 개척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라이브커머스 방송은 8월 26일 오후 2시 첫 방송을 시작으로 총 20회 진행된다. 마지막 방송은 11월 11일 ‘왕중왕전’ 기획전으로 마련돼, 전통시장의 매력을 생동감 있게 전달할 예정이다. 시청은 네이버 쇼핑라이브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용전라방’ 채널을 검색하거나, 바로가기(https://shoppinglive.naver.com/channels/208449) 링크를 통해 가능하다. 방송 중에는 시청자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100원 핫딜 특가 ▲무료배송 ▲실시간 퀴즈(커피 쿠폰 제공) 등 다양한 이벤트가 마련된다. 이벤트는 방송마다 다르게 운영되어 소비자들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전통시장이 변화하는 소비 패턴에 맞춰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라며, “특히 방송 종료 후에도 상인들이 자립적으로 온라인 판매를 이어갈 수 있도록 ‘용전라방’ 채널을 운영·관리하며 자생력을 높여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직원과 단체사진(뒷줄 왼쪽에서 일곱 번째 신동원 부위원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부위원장(국민의힘, 노원1)은 8월 23일(토) 11시 30분, 서울시 여성플라자(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54길 18)에서 열린 ‘서울시 피움서울 개관식 점등행사’에 참석해 축하 인사를 전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이번 행사는 서울시 대표 공공예식장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부부들에게 특별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되었다. '피움서울'은 합리적인 결혼식을 추구하는 젊은 예비부부를 지원하기 위해 서울여성플라자 국제회의장을 예식 전용 공간으로 리모델링한 서울시 최초의 공공예식장이다. 예식이 없는 경우 국제회의장 등 다목적으로 활용되며, 예비부부 또는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서울시에 거주하거나 생활권자라면 별도의 대관료와 보증 인원 없이 예식을 진행할 수 있다.  ‘피움서울’은 최신 음향·조명 시스템과 대형 LED 스크린, 고급 리셉션 공간을 갖추고 있으며, 케이터링 전용 공간까지 마련돼 있어 고급 서비스를 합리적인 비용에 이용할 수 있다.개관식 직후인 오후 1시에는 ‘피움서울’의 첫 예식이 열렸다. 첫 주인공은 코로나19로 결혼을 연기하고 예식비 부담으로 그동안 예식을 올리지 못했던 부부로, 딸과 함께 특별한 결혼의 순간을 기념하며 의미있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7월부터 기존 25개소였던 공공예식장을 61개소로 확대해 운영 중이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부위원장은 피움서울 현판 조명 점등식에 참여하고, 공공예식장 내부를 둘러보았다. 이번 공공예식장 조성 과정에서 신동원 부위원장은 자문위원으로 참여해 시설 설계, 운영방식, 지원대상 선정 등의 논의에 의견을 전달하며 서울시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기여하였다.8월 21일(목)에는 서울시 문화 홍보 프로그램 ‘버스킹인 서울’ 촬영도 진행되었다. 촬영은 서울여성가족재단 로비에서 이루어졌으며, ‘피움서울’의 개관을 기념하고 시민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는 문화적 공간으로서의 이미지를 전달하였다.신 부위원장은 “피움서울이 공공성과 품격을 갖춘 서울시 대표 예식장으로 자리매김해 많은 시민에게 열린 결혼문화의 장을 제공하길 바란다”며, “이번 사업을 위해 노력해 온 서울시와 서울여성가족재단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훈기 의원(사진)이 미디어 거버넌스 개편과 관련해 공공미디어위원회와 미디어콘텐츠부와를 신설하는'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과 '공공미디어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훈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미디어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공공미디어법‘)'에 따르면 방송에 관한 규제 기능은 '공공미디어위원회'가 전담한다. 공공미디어위원회는 기존 방통위와 같은 장관급 독립행정기관으로서 방송의 독립성 보장 및 공정성 .공익성 가치 준수에 관한 규제, 방송사업자의 공적 책임 이행 감독, 시청자 권익 및 이용자 피해 보호, 방송사업자와 이용자 간 분쟁 조정 등 책무에 집중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관장했던 방송과 통신 각 영역에 대한 규제와 진흥 기능 가운데 ’통신‘에 관한 부문(통신규제.통신분쟁조정)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이관하는 대신 보도기능이 있는 지상파방송사.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종합편성 및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업자의 재허가와 변경승인 등 감독과 규제 기능을 맡는다.   반면 방송을 비롯 미디어.콘텐츠의 진흥 정책은 역시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에 따라 신설하는 '미디어콘텐츠부'가 전속하여 담당한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까지 3개 부처에 나뉘어져 있던 미디어 진흥 정책을 '미디어콘텐츠부' 한 곳으로 집중했다.  이와 관련해 개정안은 '미디어콘텐츠부'의 소관범위에 대해 “방송·영상 플랫폼 및 콘텐츠, 방송·영상과 정보통신 또는 인공지능의 융합, 온라인동영상서비스, 1인 미디어, 신문 및 인터넷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뉴스통신, 인터넷뉴스서비스, 광고(방송.영상.신문.인쇄.온라인.정부광고), 국정에 대한 홍보 및 정부발표에 관한 사무 등을 총괄 관장한다”라고 규정했다.  이 의원은 “급변하는 미디어 생태계 변화.발전과 OTT 등 신 유형의 스마트 미디어 등장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레거시 미디어의 활성화는 물론 콘텐츠 산업 진흥 육성을 위해 3개 부처로 분산되어 있는 미디어정책을 1개 부처로 통합해 보다 능동적이고 속도있는 정책 운용이 될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합의제 기구의 단점은 사회적 기술적 변화 속도에 정책을 맞춰나가기 어렵다는 점”이라며 “방송.영상과, AI.ICT 융합 같은 기술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내 미디어의 속도감 있는 진흥을 꾀하기 위해서는 3개 부처로 분산된 미디어정책을 통합하여 독임제 부처(미디어콘텐츠부)가 전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반면 합의제는 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 확보, 이용자(시청자) 보호 및 방송사업자간 또는 방송영상사업자와 이용자간 분쟁 해결에 있어서 그 취지가 부합하는 만큼 공공미디어위원회가 이를 전담하게 하게 했다”며 “방송영상과 정보통신 및 인공지능 융합을 포괄하는 미디어에 대한 규제와 진흥을 두고 각각 합의제와 독임제의 장단점에 따라 소관 부처 분리를 하였다”고 강조했다.  공공미디어위원회, 5인에서 7인 체제로...국회 지분은 축소 공공미디어법은 「공공미디어위원회」의 경우 종전 5명에서 7명으로 위원의 수를 확대했다.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하며 국회의장이 1명, 여야 교섭단체가 3명을 추천한다.여기에 대법관회의 합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1명의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을 추천한다. 교섭단체의 경우 대통령이 소속돼 있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여당)는 비상임위원 1명을 추천할 수 있고, 그 외의 소속의원수가 가장 많은 정당(제1야당)의 교섭단체는 부위원장 1명과 비상임 위원 1명을 추천할 수 있다. 종전 5명 위원 모두를 정치권이 추천했던 것과 비교하면 국회 지분을 100%에서 71%로 낮췄고 사법부의 추천권을 삽입해 중도적 조정 기능을 강화했다.  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역시 미디어심의위원회로 변경했다. 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에 대해 모두 9명으로 종전과 같으나, 역시 중립적이고 조정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전체 9명 중 2명은 대법원장이 대법관회의의 합의로 추천하도록 하여 했다. 정치권 피추천인은 대통령 2명, 국회의장 1명, 여당 1명, 야당 3명(제1야당 2명, 그 외1명)으로 하여 기존의 방심위처럼 특정 정파 중심으로 구성될 수 없도록 하였다. 또한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선임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였다. 즉 위원장은 대통령 지명 및 여당측 추천 심의위원 중에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제1야당이 추천한 심의위원 중에 호선하고, 상임위원 1인은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심의위원 중에 호선하도록 하였다.  공공미디어위원회 위원과 미디어심의위원회 심의위원에 대한 추천권자의 비협조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기간 내에 추천하지 않을 경우 주요 회의 의결정족수 계산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임명권자 또는 위촉권자인 대통령이 위원 또는 심의위원을 추천받은 후 특별한 이유없이 일정기간 내에 임명 또는 위촉을 거부할 경우, 추천 후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위원 또는 심의위원으로 임명, 위촉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정치 중립 위반시 면직...’이진숙 사례 방지‘ 조항도 공공미디어법은 위원으로 임명된 이후에도 중대한 결격사유가 발견되거나 발생할 경우 면직시킬 수 있는 조항 역시 신설했다. 공공미디어법은 동법 제8조의 ‘위원 신분보장’의 면직을 피할수 있는 사유에서 자격에 결격이 있거나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경우를 제외했다. 즉 현행법이 정치적 중립을 ‘의무’로만 규정했던 것에서 나아가 공공미디어법은 현직 위원이 정치적 중립을 위반할 경우 면직될 수 있게 했다.  이훈기 의원은 “최근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감사원으로부터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를 받았지만 여전히 그 자리를 유지하며 이른바 ‘보수 여전사’ 놀이를 하고 있는 것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은 조항이 법에 있었다면 이 위원장은 진즉 야인으로 돌아갔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심의위원장, 탄핵소추 대상 포함공공미디어법이 심의위원장에 대해 국회가 탄핵소추할 수 있게 하면서도 인사청문 대상에서 제외한 것 역시 주목할만한 부분이다. 이는 “심의위원장을 인사청문 대상으로 할 경우 지명 자체가 정쟁화하고 차관급인 격에도 맞지 않다”는 현실적인 비판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심의위가 헌법상 독립기관이 아닌 민간독립기구로서 단지 헌법재판소가 업무수행 상 행정위원회라고 밝힌 점과 헌법기관과 달리 준사법적 권한을 행사하더라도 국회 인사청문과 탄핵소추 대상까지 올리는 것은 과잉제도화”라는 비판 여론을 수용한 것이다.  이훈기 의원실은 그러면서도 “다만 과거 류희림 사태에서 보듯 고삐 풀린 듯한 심의위원장이 노골적인 정치 편향과 직무에 이율배반적인 행태를 보이는 등 위중한 결격 사유가 분명할 경우 이에 대한 방지 대책이 필수불가결하기 때문에 국회의 탄핵소추권을 명시했다”고 밝혔다.   

상지 현황축배치계획(안) ▲통합기획 계획원칙  서울시가 청량리역 인근 용두동 39-361번지 일대를 최고 42층 695세대 보행친화 단지로 조성하는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 교통 요충지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청량리 일대 스카이라인을 혁신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용두동 대상지(23,792㎡)는 청량리 재정비촉진지구와 전농·답십리 재정비촉진지구 등과 인접해 있으나, 노후 주택과 좁은 골목, 열악한 가로환경으로 개선이 시급했던 지역이다. 신속통합기획 확정으로 이 일대는 ‘보행친화적이고 주변과 소통하는 열린 단지’로 거듭난다. 이번 기획은 ▲주변지역과 조화를 이루는 통합적 공간계획 ▲보행가로 연계형 개방 커뮤니티 조성 ▲창의적 경관 창출이라는 3대 원칙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첫째,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를 확보해 기존 한양수자인 그라시엘과 보행 흐름을 유지하면서 안전성과 편의를 크게 높였다. 천호대로45길과 고산자로30길은 기존 1차선에서 3차선으로 확폭해 교통체계를 개선한다. 인근 사회복지시설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천호대로39길 일부 구간도 넓힌다.  둘째, 보행가로 특성을 담은 맞춤형 생활편의공간을 제공한다. 단지내 주보행축이자 공공보행통로를 따라 주민통합커뮤니티, 어린이집 등 개방형 커뮤니티계획을 통해 주민생활 편의성을 증진하고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셋째, 도시 경관을 개선한다. 청량리역 일대 개발 방향에 맞춰 남북 방향으로 시야를 트이게 하고, 청계천의 자연친화적 경관과 조화되도록 설계한다. 또한 철도변 소음을 차단하는 특화 디자인을 적용해 쾌적하고 조화로운 도시 이미지를 형성한다. 북측에는 최고 42층의 주동을 배치해 남측에서 북측으로 갈수록 높아지는 텐트형 스카이라인을 형성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용도지역 상향과 기준용적률 상향 등 맞춤형 도시계획을 적용해 사업성을 높였다. 제2종(7층), 제2종주거지역을 제3종 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사업성 보정계수도 반영해 실현 가능성을 강화했다.서울시와 동대문구는 정비계획 입안·고시부터 조합 설립 인가 등 후속 절차까지 전폭 지원해 사업 진행에 속도를 더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신속통합기획 확정으로 서울시 대상지 총 205개소 중 129개소의 기획이 마무리되며, 총 22만 3천호 주택공급 기반이 마련됐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용두동 신속통합기획 확정으로 주민 중심의 교통·보행 특화단지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며, “지역 정주환경 개선을 넘어 청량리역 일대 도시경관의 점진적인 변화가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1대 후반기 회원(전국 시도의회운영위원장) 이숙자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지난 21일 제11대 후반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됐다. 이숙자 위원장은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공식 출범 이후 첫 여성 회장으로, 지난 11일 제19대 후반기 의장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된 “최호정 의장협의회 회장과 함께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실무위원회로서 중추적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의지를 다졌다. 이숙자 위원장은 “주민자치 실현과 지방정부의 책임 있는 운영을 이끌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권한 확대는 물론 의원 개개인의 정책 역량 강화가 절실히 요구된다”며, 구체적으로 ▲지방의회 예산권·조직권 독립, ▲1인 1 별정직 정책지원관 제도 도입, ▲인사청문제도 권한 강화, ▲지방의회법 제정 등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숙자 위원장은 내년 6월 말까지 경상북도의회 이춘우 운영위원장과 함께 제11대 후반기 회장으로 활동하며 운영위원장협의회에서 지방의회 발전 및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안건을 제안하고 각 지방의회 교류와 협력을 위해 활동하게 된다. ‘대한민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는 대한민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의 실무위원회로 지방자치 발전과 자치분권 정책 강화, 지방의회 운영에 관한 의회 상호교류, 관련 법제도 개선을 논의하고 정보를 교환하는 협의체이며, 오는 9월에 서울에서 제11대 후반기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 

서울시의회 정책위원회 이상훈 위원장(사진)은 8월 20일(수)~21일(목) 양일간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2026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서울시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4회 연속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법 시행을 불과 6개월 앞둔 시점에서 돌봄통합지원 제도의 의미와 서울시 차원의 준비 현황과 과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아직 돌봄통합지원의 구체적 실행 방안이 미흡한 상황에서 서울시의원·자치구 의원을 비롯해 서울의료원·보라매병원·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등 의료기관과 지역에서 활동하는 돌봄 관련 기관·단체, 돌봄·보건·복지 분야 연구자까지 다양한 시민이 참여해 함께 머리를 맞대는 시간을 가졌다.이상훈 위원장은 개회 발언에서 “돌봄통합지원법은 완결된 대안이 아니라 출발점일 뿐이다. 서울시는 돌봄통합지원법을 발판으로 삼아 자치구별 상황에 맞는 돌봄체계를 특화해야 시민이 존엄하게 살아가는 새로운 길이 열린다”고 강조했다. 1회차 발제를 맡은 변재관 한일사회보장정책포럼 대표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준비 상황을 점검하며, “법의 성공 여부는 지자체가 단기적으로 제도 기반을 공고히 하고, 장기적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전략을 수립하는 데 달려 있다”고 지적했다. 2회차에서 장숙랑 중앙대 적십자간호대학 교수는 서울시가 추진해 온 ‘찾동’ 사업과 SOS 긴급돌봄 서비스 등 기존 우수정책사례를 검토하면서 “성과는 축적되었지만, 여전히 자치구 간 역량 격차와 인력 부족 문제가 존재한다. 성동구의 재택의료센터, 주택개조 사례처럼 지역맞춤형 모델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3회차에서 윤주영 서울대 간호대학 교수는 “법의 실질적 운영은 지자체 중심의 거버넌스에 달려 있다. 발굴부터 서비스 제공까지 민관협력과 주민참여가 핵심”이라며, “ICT 플랫폼을 활용해 돌봄통합 협업체계를 형성한 전주시 사례와 같이 다학제 협력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4회차에서 서종균 씨닷 주거정책연구자는 “돌봄의 본질은 결국, ‘내 집에서 존엄하게 살아가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복지부의 분절적 주거정책을 개선하고 지원주택처럼 주거와 돌봄을 결합한 모델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상훈 의원은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돌봄 수요의 급증은 이미 정해진 미래다. 서울시는 제도의 수동적 이행자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특화·발전시키는 정책 설계자가 되어야 한다. 이번 연속 토론회는 돌봄통합지원법 이후 서울시가 나아가야 할 돌봄 정책의 길을 제시한 시간”이라고 평가했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최재란 시의원(사진)은 청소년의 인성교육 강화를 위해 자원봉사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를 뒷받침할 정책 연구를 서울시의회 재정분석담당관에 공식 의뢰했다고 22일 밝혔다.  해당 연구는 「자원봉사 활성화를 통한 인성교육 강화 방안」을 주제로 진행되고 있으며, 올해 안으로 최종 분석보고서가 발간될 예정이다. 최 의원은 앞서 열린 제328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주요업무보고에서 최근 청소년 마약·사이버 범죄 증가 등 사회문제를 지적하며 “학교 교육만으로는 인성교육에 한계가 있다”며, “자원봉사 활동이 나눔과 배려, 공동체 의식을 배우는 효과적인 인성교육 수단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이번 보고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토대로, 청소년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을 제안한다. 구체적으로는 ▲창의적 체험활동·자유학기제와 연계한 교육과정 통합, ▲자치구 캠프와 학교 간 협약 확대 및 안전체계 보완을 통한 지역사회 연계 강화, ▲우수학생 인증·포인트제와 교원 연수 연계를 통한 인센티브 강화, ▲성과지표(KPI) 설정과 정기 점검을 통한 성과관리 체계화, ▲단계별 실행계획과 예산·안전대책을 담은 정책 로드맵 제시 등 다섯 가지 실천 전략을 담고 있다. 최 의원은 “입시에서 지역 차원의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인센티브가 제외되어, 봉사활동이 축소되고 학교 현장에서 등한시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입시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봉사활동을 등한시하는 것은 아이들이 인성교육 기회를 잃는 것과 같다” 고 지적했다. 이어 “부모와 함께, 또래와 함께, 마을과 함께하는 봉사가 아이들에게 공동체의 가치를 깨닫게 하고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목격해왔다”며, “이번 기획분석 보고서는 자원봉사 활성화의 정책적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청과 학교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실행방안을 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보고서 발간 이후 교육청, 자원봉사센터, 학부모·학생 등이 함께하는 토론회와 간담회 추진 등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정책 제언이 실제 제도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 ▲이랜드건설 임직원들이 무료급식소 ‘아침애만나’ 페인트칠과 내부 인테리어 봉사를 진행했다 이랜드재단과 이랜드복지재단이 2025년 한 해의 사회공헌 기부 예산을 확정하며, 계열회사 및 임직원 참여형 나눔 활동을 지속한다고 밝혔다. 이랜드는 매년 이익의 10%를 사회에 환원한다는 철학 아래, 계열사별로 기부 예산을 편성해 재단 사업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를 통해 단순한 금액 후원을 넘어 본업을 살린 현장 중심·참여형 사회공헌 모델로 발전하고 있다.   아침애만나, 누적 18만 명에게 전한 ‘존엄한 한 끼’ 대표 사업인 서울역 인근 무료급식소 ‘아침애만나’는 지난해 개소 후 1주년을 맞아 누적 18만 명, 하루 평균 약 600명에게 식사를 제공했다. 이곳은 서울에서 유일하게 아침 식사를 제공하며, 하루를 힘겹게 시작하는 이웃에게 ‘존엄한 한 끼’를 전하는 공간으로 자리잡았다. 운영 첫해에는 자원봉사자 약 1만 명, 100여 명 개인 후원자와 40여 개 단체, 4억 5천만 원 규모의 후원금과 물품이 모여 민간 주도의 나눔 모델로 자리매김했다. 단순 급식을 넘어 도시락 배달, ‘짜장면 데이’, 문화·상담 프로그램까지 운영하며 지역이웃 기반 돌봄의 기능을 확장하고 있다.   임직원과 브랜드가 본업으로 참여한 나눔 ‘아침애만나’는 임직원의 직접 참여와 재능기부로 완성됐다. 개소 과정에서는 이랜드건설 임직원들이 페인트칠과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맡아 노후 건물을 쾌적한 공간으로 새롭게 단장했다. 또한 이랜드이츠 R&D실 직원들은 새벽부터 조리 봉사에 참여해 ‘애슐리데이’, ‘자연별곡데이’를 운영했다. 이들의 봉사는 단순 배식이 아니라, 본업에서 다져온 메뉴 개발 역량을 살려 식사 이용자의 영양과 입맛을 세심하게 고려한 메뉴를 현장에 맞게 조정하는 과정이었다. 연구개발 인력이 직접 재료 손질부터 조리까지 참여하며 ‘브랜드의 기술력과 따뜻한 마음이 만난 봉사’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와 함께 이랜드팜앤푸드는 신선한 식재료를 정기적으로 기부해 급식소 식단의 기본을 책임졌다. 식재료 유통과 품질 관리라는 본업 강점을 살린 참여로, 이용자들이 안심하고 건강한 한 끼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처럼 건설 부문의 공간 기여, 외식 부문의 전문성 기여, 식품 부문의 신선 원물 기부가 결합되며, 이랜드 사회공헌은 ‘돈보다 행동, 그리고 본업을 통한 진정성 있는 참여’로 확산되고 있다.   브랜드와 고객이 함께하는 참여형 사회공헌 이랜드재단은 취약계층 지원과 미래세대 육성에도 힘쓰고 있다. ‘돕돕 프로젝트’는 현장 활동가와 단체를 지원하는 플랫폼으로 자리잡았으며,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굿럭굿잡 아카데미’는 실무 중심의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여성 청년 대상 ‘굿럭굿잡 캠페인’은 SPA 브랜드 미쏘와 협력해 면접복 지원과 고객 참여형 기부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다. 계열사 브랜드들도 일상 속 나눔을 확대하고 있다. ▲애슐리퀸즈는 ‘슐리던트’ 캠페인을 통해 청년의 식사를 지원하고 ▲뉴발란스는 스포츠 꿈나무 장학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오프라이스는 생수 판매 수익으로 아프리카 식수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이크루즈는 사각지대 청소년에게 특별한 체험 기회를 제공했다. 이랜드복지재단 관계자는 “아침애만나 1주년 성과는 임직원과 브랜드가 본업을 살려 만든 사회공헌의 대표 사례”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이랜드는 금액 기부에 그치지 않고, 임직원·브랜드·고객이 함께 참여하는 나눔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밝히겠다”고 말했다.    

 가까이서 말과 교감하며 생명존중 배워보는 유일무이한 수업.... 높은 교육적 가치 제공우수 돌봄서비스 선도하는 구로 거점형 키움센터와 협업 통해 보다 많은 아동들과 만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가 초등 저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돌봄승마 시범사업을 개시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저출산 해소에 기여하고 승마지원 불모지인 서울지역 내 유소년 승마 확산을 위해 기획되었다.  지난 22일 오후, 구로구 오류동에 위치한 서울시 제4호 구로 거점형 우리동네 키움센터(센터장 신수영)가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서울형 늘봄+(플러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오류남초 2학년 아이들이 모인 실내공간으로 말들이 찾아온 것이다. 미니어처 포니 ‘바운티’와 ‘브라우니’의 등장에 아이들은 매우 즐거워하면서도 차분한 분위기에서 환대해 주었다. 사전에 전문 강사와의 수업을 통해 겁이 많고 청각이 다소 예민한 말의 특징을 미리 배웠기 때문이다. 말들과 다정한 인사를 나눈 아이들은 만져보기, 외형관찰, 포니북 작성 등 이어진 활동을 통해 말과의 친밀감을 더하며 다음번 만남을 기약했는데, 동 프로그램은 말의 감정표현 이해하기, 말과 산책하기, 말의 보법 알아보기 등 다양한 내용으로 10회에 걸쳐 진행된다. 한국마사회 김대헌 말산업처장은 “근거리 내 승마시설이 부족하고 공간확보도 어려운 서울지역 승마보급의 한계를 극복하고 초등 저학년 아이들이 말과 천천히 친해질 수 있도록 비기승 프로그램을 개발, 도입하게 되었다”며 “말에 대한 관심이 자연스럽게 이어져 학교체육 승마 등에도 보다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구로 거점형 키움센터 신수영 센터장은 ”대동물인 말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으로 사전준비 과정이 녹록치 않았지만 마사회와 우리 센터 간 적극적 협업으로 아이들에게 이색적인 경험을 제공할 수 있었다“며 ”무사히 첫발을 내딛은 만큼 이번 협업사례가 마중물이 되어 보다 많은 교육기관에 돌봄승마 프로그램이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돌봄승마 프로그램 도입이나 참관을 원하는 초등학교, 돌봄기관 및 승마시설에서는 한국마사회 말산업교육부으로 문의하면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여름철 다소비 식품인 삼계탕, 염소탕, 냉면 등을 조리해 배달·판매하는 음식점과 김밥, 토스트 등 달걀을 주요 식재료로 사용하는 음식점 총 5,630곳을 대상으로 7월 14일부터 18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66곳을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등 조치를 요청했다. 주요 위반 사항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판매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5곳) ▲기준 및 규격 위반(2곳) ▲표시기준 위반(1곳) ▲조리실 내 위생불량, 위생모 및 마스크 미착용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7곳) ▲폐기물 용기 뚜껑 미설치 등 시설기준 위반(17곳) ▲건강진단 미실시(24곳)이다. 점검과 함께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삼계탕, 냉면, 김밥 등 조리식품 총 156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김밥 2건에서 바실루스세레우스균과 대장균이 기준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음식점들을 행정 처분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시장 규모가 크게 성장하고 있는 배달음식점의 위생·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21년부터 다소비 품목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하고 있으며, 다양한 품목으로 점검 대상을 지속 확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이어 " 올해에도 국민의 소비경향을 반영하여 안전관리 강화 대상을 선정하고 고의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가 오늘(21일) 농어촌과 도서지역 주민들의 오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소비쿠폰 사용처 확대를 발표했다. 이번 결정으로 농어촌·도서지역 주민 들이 체감하는 소비쿠폰 사용 편의가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농어촌 읍‧면과 도서지역 주민들은 그동안 “소비쿠폰을 받아도 쓸 곳이 없다”는 불편을 꾸준히 호소해 왔다. 인구 감소로 상권이 취약해진 농어촌 지역의 경우, 하나로마트가 사실상 유일한 종합소매점이지만 연매출 30억 원 이상이라는 이유로 소비쿠폰 사용처에서 제외돼 왔다.이 때문에 주민들은 신선한 과일이나 고기를 구입하려면 먼 읍내까지 나가야 했고, 특히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소비쿠폰은 사실상 ‘무용지물’이었다.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은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추경 이후 지역 현장을 직접 돌며 주민들의 불편을 수시로 접수했고,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에게 현장 방문을 요청하는 등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또한 지난 8월 5일에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하며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오늘 소비쿠폰 사용처를 기존 110개 면, 121개 하나로마트에서 545개 면, 654곳으로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신정훈 위원장은 “소비쿠폰 제도가 비로소 농어촌과 도서지역 주민들께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가게 된 뜻깊은 변화”라며, “앞으로도 지역민의 생활 편익을 높이고, 지역 상권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지난 8월 20일 진행된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에서 정부가 4대강과 녹조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문제에 대한 환경부 장관의 사과를 요구했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이에 대해 정부를 떠나 녹조가 계속되고 있는 것에 대한 책임을 이야기하며 사과했다. 이는 2012년 4대강으로 인한 ‘녹조’현상이 심각해진 이후 13년 만에 국가 환경정책 수장의 공식적인 첫 사과다.정 의원은 “지난 정부가 4대강 때문에 녹조가 더 창궐한 상황에서 제대로 해결하지 못해 사회적 재난 상황까지 와 있다”라고 지적하며, “빠른 해결에 앞서 정부가 4대강과 녹조 문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국가적 책임이 있다”라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김성환 장관은 이전 정부가 4대강을 만들고 보를 개방하거나 철거하려고 하는 것을 막은 것 때문에 녹조가 더 심화한 것에 대해 사과의 뜻을 밝혔다. 뒤이어 김성환 장관은 녹조 문제의 해결과 취양수시설 개선사업을 “속도감있게 하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정 의원은 “녹조 문제 해결을 위해 취양수시설 개선 사업부터 전방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나갈 필요가 있다. 환경부가 노력해달라”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