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 28일, 지하수댐( 지하에서 모래, 자갈층이 두껍게 발달한 지역에 물막이벽을 설치해 지하수 저장량을 증가시키고, 관정이나 집수정을 활용해 용수를 이용할 수 있게 한 시설 )국가 R&D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학계 등과 협력 방안을 마련하는 토론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농어촌공사 임직원을 비롯해, 공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연구과제 공모에 참가한 동국대학교, 고려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 도화엔지니어링 등 9개 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기술개발 추진계획과 신규사업 방향에 대한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올해 4월 공사는 환경부가 발주한 ‘물 공급 취약지역 지하수저류댐 관리 기술개발사업’ 연구과제 수행자로 선정됐다. 이 연구는 지하수댐 입지 선정부터 설계, 운영, 연계 기술 개발에 이르기까지 전 주기를 아우르는 기술개발을 목표로 하며, 4년간 연구비 353억 원이 투입된다.공사는 지난해부터 ‘국가연구개발사업 전담팀’을 구성해 연구과제 수주를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 시범 운영 공간(테스트 베드) 확보를 위해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추진하고, 대외기관, 민간기업과 함께 ‘KRC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이어왔다.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보아 이번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주했다.이에 따라 공사의 지하수댐 분야 전문성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공사는 지금까지 5개 농업용 지하수댐(경북 상주, 경북 포항, 충남 공주, 전북 정읍(2) / 최대 1,501만 톤 저장, 일평균 121,835톤 공급  )과 1개 생활용 지하수댐(      강원 속초 / 최대 30만 톤 저장, 일평균 7,000톤 공급 )을 설치·운용하며 풍부한 노하우를 축적해 왔다. 이번 연구를 통해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운영 고도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이병호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기후 위기를 겪고 있는 지금 다양한 수원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공사는 ‘지하수댐’과 같은 새로운 수자원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칼갈이 등 어르신의 재능을 활용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주민에게는 생활밀착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리뚝딱 영가이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수리뚝딱 영가이버’는 65세 이상 어르신이 주민센터를 순회하며 칼갈이, 우산 수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르신 일자리 사업이다.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 어르신에게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주민에게는 실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재 18명의 어르신이 영가이버로 활동한다. 전동 연마기와 숫돌을 사용해 무뎌진 칼과 가위를 날카롭게 갈고, 살이 빠지거나 펴지지 않는 우산은 부품을 교체해 새 우산으로 재탄생시킨다. 수선이 어려운 우산은 부품을 분리해 다른 우산 수리에 활용한다. 어르신은 영가이버 활동으로 신체 활동과 사회적 교류의 기회를 얻고, ‘도움을 받는 어르신’에서 지역사회에 ‘도움을 주는 어르신’이 되면서 자긍심과 삶의 활력을 회복한다.  ‘수리뚝딱 영가이버’는 11월까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운영된다. 세부 일정은 구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아울러 구는 ‘찾아가는 자전거 수리’도 운영한다. 자활근로자가 5월 9일부터 23일까지, 주민센터를 순회하며 오래되고 방치된 자전거에 새 생명을 불어넣는다. 기본 점검은 무상이며, 타이어와 브레이크 등 부품 교체와 수리는 유상이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어르신의 손재주와 경험이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모습이 매우 뜻깊다”라며 “활기찬 어르신의 노후를 위해 다양한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오는 6월 14일(토) 선농단역사문화관에서 미혼 청춘을 위한 연애 코칭 및 만남 행사 ‘동대문구에서 너를 만나, 봄!’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바쁜 일상 속에서 이성과의 만남이 쉽지 않은 청년들이 건강한 연애관을 형성하고, 자연스럽게 교류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주요 프로그램은 성별 맞춤형 연애 코칭, 이미지 컨설팅, ‘썸매칭’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된다. 참가자 간 어색함을 줄이고 활기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전문 MC가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모집 인원은 남녀 각 15명씩 총 30명이며, 참가 대상은 동대문구 거주자 또는 생활권자 중 만 27세(1998년생)~만 39세(1986년생) 미혼 남녀다. 신청 기간은 5월 9일(금) 오전 9시부터 5월 30일(금) 오후 6시까지이며, 네이버 신청 링크 또는 동대문구 누리집(구민 참여 → 온라인 접수)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는 신청서와 함께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이후 1차 서류 심사와 2차 무작위 추첨을 거쳐 최종 참가자를 선정한다. 선정 결과는 6월 9일(월)까지 개별 안내된다. 행사 당일 참가자들에게는 ‘2025 와인et멜로디’ 재즈 공연 티켓, 영화관람권, 커피상품권 등 다양한 기념품도 제공된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구민의 절반 이상이 1인가구인 동대문구에서 이 같은 프로그램은 사회적 고립을 완화하고, 건강한 연애 문화를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번 행사를 통해 청춘들이 자연스럽게 인연을 맺고 따뜻한 교류를 경험하는 기회를 얻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구조적 위험도가 높은 소규모 노후 건축물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지원하는 ‘직권 안전점검’과 ‘찾아가는 안전한 환경점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건물은 오래될수록 균열, 누수, 기울어짐, 부식 등에 의해 내구성이 약해질 수가 있다. 특히 소규모 건축물의 경우 중대형 건축물에 비해 점검 및 관리가 소홀한 경우가 많아 더 큰 주의가 필요하다. 이번 ‘직권 안전점검’ 대상은 각종 법령 등에서 정한 건축물 안전점검대상을 제외하고 사용승인 후 30년, 50년이 도래한 조적조 건축물이다. 관내 단독 주택 786개소, 공동주택 44개소, 근린생활시설 등 기타용도 51개소로 총 881개소가 대상이다. 점검 방법은 건축사, 기술사 등 건축전문가와 함께 ‘서울시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표’에 따라 현장 육안 점검을 한다. 점검 결과 미흡, 불량 판정된 건축물은 필요시 교차점검 또는 건축물관리점검기관에 의한 추가 점검을 시행한다. 구는 점검 결과에 따라 경미한 결함에 따른 보수·보강이 필요한 건축물 건축주에게 자체 보수·보강을 안내한다. 주요 구조체 중대 결함이 관찰되면 ‘안전진단 및 구조보강 지원 사업’과 연계하거나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제3종 시설물로 지정해 관리할 예정이다. 그 외 건축물관리법, 시설물안전법, 공동주택관리법 등에 의한 의무관리 비대상인 소규모 노후 건축물에 대해서는 해당 소유자·관리자의 신청에 따른 ‘찾아가는 안전점검’을 무료로 시행하고 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구민의 일상이 더 안전하고 편안해질 수 있도록 노후 건축물에 대한 위험을 미리 살피고, 안전사고를 환경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북탐험대'에 참여한 초등학생들이 근현대사기념관에서 강사의 설명을 귀기울여 듣고 있다.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지역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현장체험학습 프로그램 ‘강북탐험대’를 지난달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북탐험대’는 초·중등 마을 알기 배움책과 연계한 강북구 특화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이 우리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하며 마을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2024년부터 추진해오고 있는 사업이다. 탐방은 참여 대상에 따라 맞춤형 코스로 구성됐다. 세부 연계코스는 ▲(초등과정) 화계사-근현대사기념관-국립4·19민주묘지 ▲(중등과정) 봉황각-근현대사기념관-국립4·19민주묘지이며 약 3시간에 걸쳐 진행된다. 이에 학생들의 안전한 이동을 위해 강북창의체험버스가 운영되어 편의성도 더했다. 현장에서는 전담 강사가 각 탐방지의 역사적 의미와 인물 이야기를 학생 눈높이에 맞춰 생생하게 전달하며, 순국선열 추모, 태극기 손도장 찍기, 체험소감 작성 등 다양한 참여형 활동도 함께 진행된다. 특히, 구의 ‘지역문화 전문 교육인력 양성과정’을 수료한 마을교사들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프로그램 강사로 참여함으로써, 교육의 전문성과 현장감을 더욱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4월 23일과 30일 진행된 프로그램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 결과, 학생과 교직원의 94%가 ‘만족한다’고 응답했으며, “민주주의에 대해 더 자세히 알 수 있었다”, “교육이 유익하고 재미있었다”, “강사 선생님들이 친절해서 좋았다” 등 긍정적인 반응이 이어졌다. 한편, 구는 올해 사전 수요조사에서 학교들의 높은 참여 의사를 반영해 운영 횟수를 지난해보다 2배 이상 확대했다. 이에 따라 올해 11월까지 총 3개교 13학급, 약 290명의 학생이 ‘강북탐험대’에 참여할 예정이며, 이는 전년도(4개교 6학급, 118명)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한 수치다. 교육지원과  권미영 과장은 “강북탐험대는 아이들이 우리 마을의 가치와 역사를 체험하며 자긍심을 키워갈 수 있는 뜻깊은 교육 프로그램”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현장체험 프로그램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관악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린 ‘KB Play Box 지원’ 전달식에 KB국민은행 및 지역아동센터 관계자들이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은행장 이환주)은 어린이날을 앞두고 지난달 28일 관악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KB Play Box 지원’ 전달식을 가지며 미래 주인공인 어린이들을 응원했다. 이번 전달식은 어린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자 마련됐다. ‘KB Play Box’는 아이들의 창의력과 사회성을 높일 수 있는 8종의 보드게임으로 구성됐으며, ▲관악구, ▲양천구, ▲영등포구, ▲강서구 등 서울 시내에 위치한 총 61개 지역아동센터에 전달됐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갖고 자라나길 바라며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아이들이 따뜻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최근 대형 굴착 공사장 인근에서 잇따라 발생한 지반침하 사고로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짐에 따라, 7일 동북선 경전철 공사 현장을 방문해 공사 진행 상황과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지반침하 사고 예방을 위한 동북선 경전철 공사현장 방문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왼쪽에서 세번째)이 동북선 경전철 공사 현장을 살피고 있다. 동북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은 총 연장 13.4km의 1~4공구 구간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2027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총 16개 정거장이 조성될 예정이며, 이 가운데 제기동역과 고려대역이 동대문구에 설치된다. 현재 해당 구간에서는 터널 굴착 및 구조물 설치 공사가 진행 중이다. 이번 점검은 동북선 1공구 구간 중 용두역(2호선) 인근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사업 추진 현황과 안전관리 대책에 대한 보고 후 굴착 현장에 대한 GPR(지표투과레이더) 탐사가 이뤄졌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지하 약 38m 깊이에서 진행 중인 공사 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계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 구청장은 “앞으로도 서울시 및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대형 굴착 공사장을 대상으로 매월 1회 GPR 탐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동대문구 역시 주요 대형 공사장 주변을 우선 점검 대상으로 선정해 공동(空洞) 조사 용역을 실시하는 등 지반침하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서울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핵심 산업인 재난안전산업을 본격적으로 지원·육성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이상욱 의원(사진)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재난안전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서울특별시장 제출안과 송도호 의원이 발의한 제정안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지난 25일 본회의에 통과됐다. 조례는 재난안전산업에 대한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실태조사, 진흥사업, 기술 실증 실험, 진흥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을 포괄함으로써 서울시가 체계적으로 재난안전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재난안전산업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장비·서비스 등을 개발·생산·유통하는 산업으로 대형 재난과 복합 재난이 빈번해지는 현대사회에서 그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상욱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재난의 양상이 대형화·복합화되고 있는 가운데,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재난안전산업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다.”며, “특히 최근 영남지방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은 지역 사회에 큰 피해를 남겼으며, 이는 곧 재난안전 대응 역량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사례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 제정은 서울시가 재난안전산업을 선도하고, 나아가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산업으로 성장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영세한 산업 구조 속에서 기술 개발과 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재난안전기업들에게 실질적인 지원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의회 봉양순 의원(사진)이 발의한'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30일 제33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해 최종 확정됐다. 서울시는 2019년부터 도장시설 등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해왔지만, 집행률 저조와 환경부의 사업 축소 방침으로 인해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사업이 중단된 상태였다.아울러 서울연구원 등은 오히려 도장시설에서 배출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의 저감 향상을 위해서는 방지시설 설치뿐 아니라 유지·관리 지원과 인센티브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권고하고 있어 사실상 제도와 정책의 공백이 이어져 왔다. 봉 의원은 이러한 공백을 메우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대기환경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새롭게 마련했다. 개정 조례는 ▶자동차 도장시설 유지관리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 마련(안 제20조) ▶생활주변 소규모 배출원(소규모 세탁소 등)에 대한 규제를 권고 수준으로 완화(안 제21조) ▶대기환경개선 우수사례 전파 관련 교육‧홍보 지원 규정 신설(안 제22조) ▶대기환경개선 기여 표창 조항 신설(안 제23조) 등을 포함하여 보다 지속가능하고 실효성 있는 대기환경 정책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봉 의원은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도 “시민건강을 위협하는 발암물질인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을 최대 99%까지 줄일 수 있는 친환경 세탁기의 확대 보급이 시급하다.”라며 서울시에 과감한 예산 투자와 적극적인 지원을 강하게 촉구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봉 의원이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추진해 온 민생정책의 대표적 성과 중 하나다. 그동안 ‘민생버스’ 현장방문과 도장시설·세탁소 종사자 간담회 등을 통해 시민들의 고충을 직접 청취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한 결과이기도 하다. 봉 의원은 환경부의 국비 지원 중단과 기재부의 반복적인 예산 삭감 상황 속에서 조례 개정을 통해 서울시 차원의 우회적 지원 기반을 확보한 데 의미를 두고, 기후위기 대응과 시민건강 보호를 위한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다. 봉 의원은 “조례는 시민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시작”이라며 앞으로도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소규모 생활업종 종사자들을 보호하고, 시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데 계속 힘쓰겠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봉  시의원은 "제10대에 이어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장을 맡아 시민의 삶과 밀접한 민생 현장을 중심 활동으로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생활정치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전병주 부위원장(사진)은 최근 일부 수입 과일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사례와 관련해 “학교급식 식 재료에 대한 교육청의 관리 체계를 점검하고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전 의원은 제330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현재 잔류농약 검사는 주로 유통 단계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학교 현장에서는 직접 확인하기 어렵다”며 “특히 서울친환경유통센터를 이용하지 않는 일부 학교는 검증이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 및 서울친환경유통센터에 학교급식용 식재료의 잔류농약 검사 강화를 요청했으며, 향후 기준치를 초과하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 각급 학교에 신속히 안내 공문을 발송하겠다고 밝혔다. 전병주 부위원장은 “학생 건강을 위한 급식 식재료 관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학생과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도록 교육청이 선제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데일리환경= 안상석기자] SK텔레콤이 과거 위약금 약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약관법 위반’이라는 판단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남양주갑)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지난 2015년 고객 귀책 여부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위약금을 부과하는 약관을 운영하다 약관법 위반 지적을 받고 자진 시정한 바 있다. 문제는 참여연대가 SK텔레콤 약관의 불공정성을 공정위에 신고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약관에는 고객이 약정기간 중 계약을 해지할 경우 귀책 여부와 무관하게 위약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심지어 서비스 변경이나 계약 위반이 사업자 귀책이라 해도 소비자가 일방적으로 손해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었다. 공정위는 이 약관에 대해 “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위약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며,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부담시키는 조항으로 약관법 제9조 제4호에 해당하여 무효이다”라고 판단했다. 다만 당시 SK텔레콤이 해당 약관을 자진 수정하면서 공정위는 별도의 시정명령 없이 심의 절차를 종료했다. 법적 제재는 피했지만, ‘불공정 약관’이라는 판단은 명확히 받은 셈이다. 결국 SK텔레콤은 공정위 지적 이후 약관을 수정해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해지하는 경우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을 새롭게 삽입했다.  그러나 위약금 논란은 10년 가까이 지나 유심 해킹 사태를 계기로 또다시 반복되고 있다. 지난 4월 30일 국회 청문회에 출석한 SK텔레콤 유영상 대표는 이번 해킹 사태에 대한 책임이 SK텔레콤에 있음을 전적으로 인정했다. 그럼에도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해서는 “내부의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최민희 의원은 “10년 전 SKT의 약관에 대해 공정위가 불공정 지적을 한 것은 이번처럼 회사의 책임이 명백할 때 회사가 책임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한 취지”라며 “공정위 지적으로 약관을 수정했던 SKT는 약관에 따라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국민 상식에 부합한다”고 지적했다.  최민희 의원은 또 “SKT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이미 바닥으로 추락했다”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SKT의 뼈를 깎는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8일 SK 최태원 회장, SK텔레콤 유영상 대표 등을 증인으로 불러 SKT 해킹 사태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 

기도가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에 대비하기 위해 6월 20일까지 해체공사장 64개동을 대상으로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이번 점검은 도와 시군 및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합동점검과 시군 자체점검을 병행해 진행한다.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해체허가를 받은 용인시 등 8개 시 건축물 공사장 64개동이 점검 대상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보행로 안전시설, 낙하물 방호·방지망 등의 관리 적정 여부 ▲외부비계·공사용 가설울타리 등 가시설물의 설치·변형상태 ▲배수로 확보 및 침사지·하수관로 관리 등이다.실태점검 결과 시급한 사항은 현지에서 즉시시정 지시를 내리며, 조치 필요 사항은 건축주에게 시정요구를, 법령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고발 및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박종근 경기도 건축정책과장은 “해체공사장은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 등에 취약한 만큼 안전 실태 관리가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점검을 통해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최민희 의원(사진)이 SK텔레콤 해킹 사태와 관련해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가"에 대해 국회 입법조사처에 질의한 결과, 입조처는 "법적 제한 없이 자발적 면제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회신한 것으로 확인됐다. 입법조사처는 최 의원실에 제출한 공식 답변에서 “SK텔레콤 가입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텔레콤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약관 적용이 불명확하더라도, “회사가 자발적으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이는 약관 규제법상 계약의 자율성과 당사자 간 합의의 자유를 근거로, 행정지도나 경영상 판단에 따른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입조처는 2016년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 발화 사태 당시 이통 3사가 자발적으로 위약금을 면제했던 사례를 함께 제시하며, 자발적 면제가 법적으로 충분히 허용된다는 점을 설명했다. SK텔레콤이 위약금을 면제할 경우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입조처는 “위약금을 면제하는 결정이 회사의 장기적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점, 위약금 부과가 고객들의 소송이나 규제당국의 제재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는 점, 해킹 사고와 대처에 귀책사유가 없다는 것이 분명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배임의 고의가 명확하게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최민희 의원은 이에 대해 “SK텔레콤이 책임을 회피하며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거나 ‘이사회 의결이 있어야 한다’며 시간을 끌고 있다”며, “SK텔레콤이 결단하면 지금 당장이라도 자발적 위약금 면제가 가능하다. SK텔레콤이 소극적으로 대응할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전했다.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중랑천변에 유채꽃이 개화해 노란 꽃물결로 장관을 이루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유채꽃은 지난 3월 중랑교 하부에 씨앗을 파종한 것으로, 최근 활짝 펴 주민들에게 아름다운 봄 풍경을 선사하고 있다. 이번 유채꽃은 5월 초까지 감상할 수 있다. ▲중랑천변에 유채꽃이 활짝 핀 모습 정원도시과  이 호 백정과 장은  “튤립을 시작으로 사계절 꽃이 피는 중랑천을 만들어가고 있다.”라며 “꽃이 주는 작고 확실한 행복을 더 많은 분들이 느끼실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 정원을 가꾸겠다.”라고 말했다.

서울특별시의회 신동원 의원(사진)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 례안’이 25일(금)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개정안은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육아지원 3법에 따라 개정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을 반영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서울시 및 서울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배우자 출산휴가의 사용기한(90일→180일)과 분할 횟수(1회→5회)도 확대했습니다. 현행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에서는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일수만 20일로 정하고 있고 그 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상황에 맞게’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행정안전부에서 정하는 내부 행정규칙인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에 따라 사용기한을 90일로, 분할 횟수를 1회로 제한해왔습니다. 신 의원은 국정감사와 행정사무감사, 본 예산안 심사 등 주요업무가 하반기에 집중되는 지방공무원 업무의 특성상, 이 시기에 자녀를 출산한 배우자가 있는 공무원이 주변 동료의 업무 과중 등을 우려하여 배우자 출산휴가를 마음 놓고 사용하기 어려웠던 현실을 지적하며 조례 개정 배경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서울시 및 의회 소속 공무원이 업무가 몰리는 시기를 피해 마음 편히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해 아빠의 육아 참여도가 높아지길 기대한다며, 민간기업에도 이러한 취지에 맞게 법이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