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공단(이사장 강용석)은 지난 19일 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에 정보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컴퓨터, 노트북 등 전산장비 148대를 기증했다고 21일 밝혔다. 공단은 보유하고 있던 전산장비 148대를 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에 전달했으며 해당 장비는 일정한 수리를 거쳐 저소득 가정, 실업노동자 등 정보취약계층에 지원될 예정이다.  강용석 이사장은 “이번 기부로 정보기술(IT)에 접근하기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에게 더욱 관심을 기울이고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단은 기부, 어선 무상점검, 주거환경개선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활발히 이어가고 있으며 지난 15일에는 소속기관인 해양환경교육원이 보건복지부가 주최하는 ‘2024년 지역사회공헌 인정제’에서 4년 연속 심사에 통과하기도 했다.

경기도가 실시한 ‘2024년 깨끗한 경기 만들기 시군 평가’ 결과 화성시와 시흥시, 안성시가 최우수 지자체에 선정됐다.시군 평가는 ‘깨끗한 경기 만들기’를 목표로 도가 2019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매년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인구 규모에 따라 3개 그룹으로 나눠 평가하며, 생활폐기물 감축을 위한 시군별 우수사례 정성 부문에 대한 발표회 평가와 생활폐기물 분야 정량 부문 14개 지표에 대한 평가를 실시했다. 평가 결과, 가장 인구가 많은 10개 시가 경합한 A그룹에서는 화성시가 최우수, 성남시가 우수, 부천시가 장려상을 수상했다.인구수 11~20위에 해당하는 10개 시가 참가한 B그룹에서는 시흥시가 최우수, 파주시가 우수, 하남시가 장려상을 받았으며, 인구수가 가장 적은 11개 시군이 경쟁한 C그룹에서는 안성시(최우수상)와 가평군(우수상), 양평군(장려상)이 수상했다.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화성시, 시흥시, 안성시에는 각각 1억 5천만 원의 상사업비가 교부되며, 우수상을 수상한 시군은 각각 1억 원의 상사업비를 받는다. 장려상은 지난 5개년(2019~2023년) 평가 대비 점수가 가장 많이 향상된 시군으로 선정해 각각 5천만 원의 상사업비를 받는다.9개 우수 시군 중 4개 시군(화성시, 부천시, 하남시, 가평군)은 시군평가가 시작된 이래 올해 최초로 우수 시군으로 선정돼 기존에 실적이 저조한 시군의 적극적인 참여 및 실적향상이 두드러졌다. 총 9개 우수 시군에 교부된 상사업비는 ▲생활폐기물 발생량 감축 ▲불법투기 폐기물 신속처리 ▲재활용률 제고 ▲생활폐기물 배출에 대한 도민인식 제고 등 자원순환 분야 사업비로 활용될 예정이다.도는 올해 생활폐기물 발생량 감축과 재활용률 제고, 분리배출 기반시설(인프라) 구축, 도정 주요 시책 참여도 등을 중점적인 평가항목으로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작년부터 도입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시책 추진’ 가점 지표와 관련해 1회용품 저감계획 수립 및 교육·캠페인 추진, 청사 내 다회용컵 대여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하는 시군이 2023년 16개 시군에서 올해 27개 시군으로 크게 증가함을 확인했다. 우수사례 발표회를 통해서는 지역내 기업과 협력을 통한 자원순환가게 거점정보 제공, 청사 내 폐기물 배출 실명제 운영, 텀블러 지도 제작, 인공지능(AI) 로봇선별기 도입, 폐가전 거주 형태별 맞춤형 무상수거 체계 도입, 민간 캠핑장 다회용기 보급, 다회용 앞치마 제공 등 생활폐기물 감축과 관련한 시군별 특색있는 시책 발굴 및 시책 추진상 노하우가 공유됐다. 정량평가 항목에서는 단독주택 투명페트병 별도 배출·수거·선별 및 처리체계가 13개 시군에서 구축된 것을 확인했으며, 1회용품 사용 규제업소 점검 1만 1천 개소, 공사장 생활폐기물 관리 관련 조례 제정 및 공공선별장 시설 운영점검, 도로관찰제와 기동처리반 운영 등을 통해 불법투기 폐기물 2만 3천 건을 신속 처리하는 성과를 거뒀다.이밖에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교육 및 14개 시군에서 가정배출 종량제봉투 샘플링 추진을 통해 올바른 분리배출에 대한 도민 인식을 제고했으며, 자원순환마을 만들기 관련 홍보 및 거버넌스 구축 활성화, 종량제봉투 가격 인상 및 녹색제품 사용 지표를 통해 주민참여 확대 관련 정책에 대한 시군의 관심도 제고 및 참여를 유도했다.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올해 평가결과를 토대로 내년 평가 시 순환경제사회 조성을 위한 우수정책 적극 발굴 및 시군폐기물 처리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평가지표 위주로 개선해 시의성 있는 정책에 경기도와 시군이 함께 노력할 수 있는 기회로 삼겠다”고 말했다. 

▲사업내용(사외배관 정보 구축 계획)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원장 박봉균)은 여수시, 한국국토정보공사, 여수산단공장장협의회 등과 11월 21일 소노캄여수(전남 여수시 소재)에서 ‘여수석유화학산단 화학사고 예방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이번 업무협약은 산단 지역 지상 및 지하에 설치(매설)된 사외배관( 인근 공장으로부터 연(원)료를 공급받는 배관 중 공장 울타리 밖(도로 또는 하천)에 지상 또는 지하에 설치(매설)된 배관   )의 화학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산단 지역에서 사외배관을 신규로 증설하거나 매설할 때 기존 배관이 손상을 받는다면 화학물질 유(누)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아울러 오래된 사외배관일수록 화학물질 정보, 배관 관리 주체, 방제요령 등의 정보가 불명확하여 신속한 사고대응에도 어려움이 있다.이에 이번 협약 참여 기관은 여수산단의 사외배관 유(누)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외배관 안전체계 구축 사업(화학물질안전원)과 안전관리 고도화 플러스 사업(여수시)간의 자료 공유, △이 사업의 기술, 결과물, 운영 등에 관한 정보 공유, △이 사업 성과를 다른 산단에 확산하기 위한 협력체 구축, △상호간의 연구·교육사업 교류 및 토론회(포럼·세미나) 공동 추진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협약 기관의 고유사업의 진행 상황과 결과를 공유하여 민관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여수시의 경우, 지역 내 석유화학산단이 조성된지 50년이 경과됨에 따라 오래된 지하 사외배관에 대한 안전진단과 감시(모니터링) 시스템을 확충하고, 기존에 구축한 3차원 통합공간정보시스템의 정보(DB) 현행화를 통해 사고 예방 및 유사 시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화학물질안전원은 유해화학물질 사외배관 안전관리체계 구축사업을 통해 사외배관 내 물질명, 배관 주체 등에 대한 정보를 현행화하고, 주요 위험구간의 배관정보를 스마트폰을 통해 직관적으로 알려주는 정보무늬(QR) 표지판을 설치할 예정이다.정명기 여수시장은 “여수시는 여수국가산단의 환경·안전 관리 대책과 개선을 위해 지난해 여수산단 디지털 환경안전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을 성공리에 완료하여 여수산단을 24시간 통제하고 있다”라며, “올해 추진하는 신규사업을 통해 화학안전 분야에 대한 고도화를 추진하여 여수 시민과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박봉균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올해를 시작으로 주요 국가산업단지 내 산업용 사외배관의 정보를 현행화하여 유사 시 신속한 배관 정보 제공을 통한 2차 피해확산 방지에 주력하겠다”라면서, “사외배관의 현행 정보가 평시에 위험징후(배관부식, 파손 등)에 대한 자율적인 안전관리 업무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박유진 시의원(사진)은 19일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에서 ‘여의도 선착장’ 사업에 대한 서울시의 총체적 관리 부실을 지적하며, 서울시의 무책임한 해명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서울시가 민간업자의 사업이행보증 1년 5개월 지연, 5차례에 걸친 준공기한 연장을 용인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은 민간업자에게 어떠한 제재 조치도 하지 않았다”며, “업자가 공고문과 협약서에 명시된 사항조차 이행하지 않은 것을 서울시가 ‘문제없다’는 식으로 해명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서울시는 준공기한 연장이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라고 해명하고 있으나, 이는 오히려 ▲사업자의 공모제안서에 대한 안전성 검토가 부실했고 ▲사업자의 이행 능력 검증이 미흡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안전을 이유로 사업 지연을 정당화하려는 서울시의 반복된 해명은 결국 사업 승인 단계에서 안전성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모순된 자백이며, 이는 서울시가 최우선 가치인 안전을 등한시한 채 사업을 급하게 추진했다는 자가당착 해명이라는 것이다. 서울시가 “공사 기간이 확정된 후에야 사업이행보증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해명한 것에 대해 “준공일은 민간업자와 맺은 협약서에 24년 2월 29일로 명시되어 있었다”며 “서울시가 협약서의 의미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다. 앞으로 서울시와 사업하는 민간업체들이 서울시와의 약속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선례를 남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시민 안전과 직결된 수상 시설물 조성사업을 서울시의 재정 손해는 없다는 식으로 가볍게 여기는 것이 더 큰 문제”라며 “서울시는 300억 규모 사업을 이렇게 부실하게 관리하면서도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듯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 관광객 3천만 시대, 거리노점 합법화 노력을 통해 안전한 먹거리와 보행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문성호 시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은 어제(19일) 개최된 서울시의회 제327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위생적인 먹거리 문화, 실명제 상행위, 안전한 보행환경이 보장된 거리 문화, 공권력이 보호하는 보도상 상행위 등을 위해 서울시 차원의 노점상 관련 기준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서울시가 파악하고 있는 노점 현황에 따르면 현재 노점상 중 55%가 보도상영업시설로 등록하지 않은 그야말로 무허가 노점으로 불법 상행위를 하고 있다.  노점상은 세법상 세금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법적 테두리 안에 넣어 합법화하고자 ‘보도상영업시설물’로 등록해 지방자치단체 관리 아래 운영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2018년 두 개의 노점상 단체와 협의를 거쳐 ‘거리가게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도로점용허가제 도입(보도상영업시설물 등록), 시설물 설치기준 준수, 운영자 교육, 점용료 산정, 운영자가 직접 운영 등 구체적인 기준이 담겨있다. 보도상영업시설물로 등록되면 세금부과는 되지 않지만 노점이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도로점용료가 부과되며, 보행자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 판매시설 규격이나 판매 물품에 대한 제한사항이 생긴다.생계유지를 위해 좌판을 열던 노점상들은 자신이 터를 잡던 곳에서 안정적으로 장사를 할 수 있게 되고, 자릿세나 권리금 요구에서 보호받을 수 있게 되지만 현재 노점상 절반 이상이 등록을 거부한 채 불법 상행위를 지속하고 있다. 문성호 시의원은 노점상의 불법 상행위가 스포츠 경기나 아이돌 가수의 공연이 있는 상암월드컵경기장, 한강 둔치 등 서울 전역에 퍼져 오히려 허가를 받고 영업하는 자영업자들이 역으로 피해를 받고 있다며 전방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또한, 이용객이 붐비는 지하철 역사에서 짝퉁 잡화나 귀금속을 판매하는 노점상으로 인해 통행 안전과 함께 상거래 투명성도 무너지고 있지만 신고가 되어야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는 상황으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문 의원의 “실제 매출이 좋은 불법 노점 입지들이 높은 권리금으로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우려가 된다.”라는 질의에 김성보 서울시 재난안전실장은 “그런 사실이 있다.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공감했다. 문 의원은 “서울시는 2018년에 세운 가이드라인만 앞세운 채 불법 노점상 및 노점 관리를 온전히 25개 자치구에 내맡기고 있어 자치구별로 노점상 관리에 대한 온도 차이가 현격히 크다.”라고 말했다. 이에  문 의원은 “3377 관광정책에 따라 3천만 관광객이 방문하는 서울시 전역에 안전하고 건전한 상행위를 위해, 또한 힘의 논리에 따라 노점상 입지와 권리금이 결정되는 불법 노점 현실에서 노점상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25개 자치구에 기준점이 될 구체적인 노점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줄 것을 서울시에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노랑꽃창포 환경부 산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관장 유호)은 최근 노랑꽃창포(붓꽃과에 속하는 관속식물로 우리나라를 포함 동아시아 지역의 습지에서 자생   ) 추출물에서 세포의 포도당 흡수 능력을 향상시켜 혈당을 낮출 수 있는 효능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2023년부터 수행한 ‘담수식물 유래 추출물의 동물세포 기반 생리활성 연구’의 일환으로 노랑꽃창포 추출물의 포도당 흡수 능력 평가를 바탕으로 당뇨 개선 효과를 분석했다.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연구진은 근육세포 실험을 통해 노랑꽃창포 추출물이 가진 포도당 흡수 촉진 효과를 증명했으며, 시중에 판매되는 당뇨 치료제의 효능과 유사한 수준인 것을 확인하여 해당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노랑꽃창포 추출물을 활용한 당뇨 개선용 조성물에 대한 특허를 올해 11월에 출원 했다. 아울러 연구진은 세포의 포도당 흡수 능력 향상이 당뇨병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포도당 흡수 저하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라는 것을 토대로 향후 노랑꽃창포 추출물이 가진 당뇨 개선 유효물질을 규명하는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강태훈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이용기술개발실장은 “이번 연구는 담수생물자원을 활용한 질병 예방 및 치료 연구의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라며, “앞으로도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활용과 가치 증대를 위한 연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전국 지자체 106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한 해 동안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실태를 평가하여 청주시, 진주시, 고흥군 등 3곳을 그룹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대전시, 안성시, 창원시, 안동시, 보은군, 창녕군 등 6곳은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으며, 전년 대비 평가점수 인상폭이 가장 높은 시설의 운영기관인 ㈜에코비트워터, 광양시, (사)군위농공단지협의회 등 3곳은 발전상을 받는다. 이번 평가는 폐수 유입률, 처리 효율, 방류수 수질관리 및 안전관리 등 14개 항목에 대해 유역(지방)환경청에서 1차로 평가했고, 환경부 심의위원회의 2차 평가를 거쳤다. 환경부는 11월 28일 제주 신화월드에서 열리는 ‘2024년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운영 연찬회’에서 최우수 등 수상기관 12곳에 대해 환경부 장관 표창 등을 수여할 계획이며, 수상기관의 발표회를 통해 우수사례를 전국 지자체 및 운영기관 등에 공유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우수기관에 대한 자세한 평가 결과를 환경부 누리집(me.go.kr)에 공개할 예정이다. 박재현 환경부 물환경정책실장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실태평가가 지자체 간 경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등 적극적인 관리를 통해 공공수역의 수질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WWF(세계자연기금)는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해결과 국제협약 체결을 촉구하기 위한 ‘제로파워’ 챌린지를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제로파워 챌린지는 오는 25일부터 부산에서 열리는 유엔 플라스틱 국제협약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5)를 앞두고, 법적 구속력이 있는 강력한 합의안 도출을 지지하는 시민 서명을 받는 캠페인이다. WWF는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WWF 오피스를 통해 모은 서명을 INC-5 개막 하루 전인 24일 INC 의장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WWF는 챌린지 기간 동안 팝업 부스를 운영하며, 플라스틱 오염이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심각한 영향을 알리고, 플라스틱 국제 협약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다양한 사진과 영상을 전시한다. 팝업 부스는 11월 17일 IFC 몰을 시작으로, 18~19일 BYN블랙야크그룹 본사, 20~22일 GS건설 본사(그랑서울)에서 총 6일 동안 진행되며, 시민과 기업 임직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WWF가 새롭게 선보이는 ‘제로파워’ 챌린지는 탄소 배출, 음식물 쓰레기, 플라스틱 오염 등 자연에 악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제로’, 즉 종식시키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이번 챌린지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서명 캠페인을 공유하고, 자연 보전 활동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지구를 지키는 힘’을 만들어 가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WWF 관계자 는 "이번 플라스틱 오염 제로 서명 캠페인을 시작으로, 청정에너지 확대와 지속가능한 식량 시스템 전환 등을 목표로 하는 다양한 ‘제로파워’ 챌린지 시리즈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포스터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12월까지 청년들의 취업역량을 강화하고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넓히고자 각종 어학시험 및 국가기술(전문)자격시험의 응시료를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한고 밝혔다. 이 사업은 미취업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자기 계발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올해 새롭게 마련됐으며, 현재까지 506명이 응시료 지원 혜택을 받았다. 지원 대상은 강북구에 거주하거나 강북구 소재 대학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19세~39세 이하 미취업 청년이다. 올해 1월 1일 이후 실시한 어학시험, 국가기술(전문)자격시험, 국가공인민간자격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등 국가자격증포털에 명시된 각종 자격시험에 응시할 경우 지원한다. 청년들은 해당 시험에 응시할 경우 응시 횟수와 상관없이 최대 10만 원까지 응시료 본인 부담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서울시 청년수당, 국민취업제도 등을 통해 지원받고 있거나 자격시험 접수 후 미응시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응시료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은 응시료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주민등록표초본 등 구비서류를 갖춰 일자리청년과(도봉로 358, 8층 코스타타워)로 방문하거나 담당자 이메일 로 제출하면 된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청년이 행복해야 강북구의 미래도 밝다”라며, “앞으로도 강북구의 청년들이 목표를 실현하고 다양한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구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서울교육청의 교육재정이 화재에 취약한 드라이비트 소재 단열재를 제거하고 화재에 강한 준불연단열재로 교체하는 ▲백승아의원 비용으로 해마다 수백억씩 지출되고 있고 심지어 불량 단열재가 적발되고 있어 허술한 관리·감독 시스템 개선과 재발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19년 서울 소재 학교에서 발생한 불이 학교 건물 외벽 드라이비트 소재 때문에 대형 화재로 번졌다. 이 화재사건을 계기로 학교 안전을 우려한 서울시교육청은 드라이비트 제거 계획을 세웠으며, 최근 연간 675억원을 투자하여 당초 2030년에서 2026년으로 앞당겨 제거하기로 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 ‘서울시 학교시설 화재취약 드라이비트 현황 및 해소실적'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전체 1,934개 학교 중 드라이비트 제거 대상은 29%, 552개 학교(건물 780동)이며, 현재 제거 대상이 추가되어 581개교 836동으로 조사됐다.  학교 드라이비트 제거 비용은 2022년 기준 3,611억원으로 막대한 지방교육재정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2개교 2동 5억원, 2021년 18개교 23동 85억원, 2021년 145억원 등 총 236억원이 지출됐으며, 올해도 학교시설 114건, 522억원의 제거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허술한 관리감독 시스템 때문에 불량 준불연단열재가 사용되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제출한 ‘2021~2023년 건축안전 모니터링’에 따르면 전국 41개 현장에 대한 불량단열재 신고 건수 중 2023년 서울시 학교 공사현장에서 2건만 모니터링 검사를 했는데 2건 모두가 불량 단열재로 적발됐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국토부 모니터링은 건축물 인허가권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과 동행하여 현장점검하고 있으나, 교육부 관할 건축물은 모든 행정조치(준공 관련 포함)를 교육부에서 관할하고 있고 지자체에서는 교육부 관할 건축물에 대해서는 단순 서류 보관 차원의 행정조치만 수행하고 있다”며 “지자체는 현장 시료 채취 및 성능 확보 여부에 따른 보완조치 수행 등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고 밝혔다. 이어 “모니터링 사업 수행 중 필요한 교육부 관할 건축물의 행정조치는 지자체와 교육부의 상호 협의 하에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건의한다”고 덧붙였다.  백승아 의원은 “학교 안전과 학생 건강은 최우선 과제”라며 “학교 석면 제거나 운동장 인조잔디처럼 유해 물질로 인한 제거 공사로 수천억, 수조원의 천문학적 교육재정이 지출되지 않도록 안전한 친환경 자재가 사용되도록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백 의원은 “학교 안전보다는 가격이 저렴하고 빠른 시공을 위한 자재를 사용하다 보니 이런 사태가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며 “대규모 학교시설 공사의 부실공사와 예산낭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학교가 아닌 교육부와 교육청 중심으로 지자체와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공사 관리감독과 감리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지난 14일 제327회 정례회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 교육행정국 질의에서 올해 석면 제거 추진이 더뎌진 상황을 지적하고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조속히 석면 제거에 속도를 내주길 요구했다.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최근 3년간 서울시 초·중·고 학교 석면 제거 추진 현황’에 따르면 올해 여름 방학 동안 501개 교실의 석면이 제거된 것으로 나타났다. 22년 6,908개, 23년 5,718개 교실의 석면이 제거된 것에 비하면 올해 석면 제거 속도가 상당히 느려진 실정이다.역시 교육청이 제출한 ‘초·중·고별 석면이 남아 있는 학교 및 교실 수’에 따르면 서울시 초등학교 609개교 중 석면이 남아 있는 초등학교는 무려 203개교(33%)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중학교는 63개교, 고등학교는 80개교에 잔존 석면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이효원 의원은 “석면은 1급 발암 물질으로 우리나라에서 사용이 금지된 지 1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서울시 ‘석면 학교’가 많은 실정”이라며 “작년 석면 제거 현황의 1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올해 석면 제거 수치는 교육청의 안이함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질타했다.이어 이 의원은 “초등학교는 무려 33%가 석면 학교로, 연령대가 어리고 면역력이 약한 많은 학생들이 매일 같이 석면에 노출돼 있는 상황”이라며 “초등학교를 우선적으로 석면 제거 계획을 세웠어야 한다”고 지적했다.또한 이 의원은 “석면을 지속적으로 흡입하면 폐암을 유발할 확률이 있고 건물이 노후화될수록 석면이 날려 건강을 크게 해칠 수도 있다”며 “학생들의 건강이 달린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만큼 교육청에서 조속히 석면 제거를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정효영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국장은 “석면 제거에 있어 전문성을 키워야 될 부분이 있어 조금 늦어졌다”며 “석면 제거가 더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채수지 의원(사진)이 15일 열린 제327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서울시교육청의 부적절한 위원회 운영과 산업재해 관리체계 문제점을 질타했다. 채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의 위원회 운영 관련 “투자심사위원회와 재정공시심의위원회가 동일 위원으로 중복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다”며, “각 위원회의 성격과 목적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같이 운영되는 것은 전문성과 독립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또한 “조례 상 3개 이상 위원회 중복 위촉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위법적으로 4개 이상 위원회에 중복 위촉된 위원들이 있다”며, “이는 교육청의 부실한 위원회 관리체계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채 의원은 “위법적으로 중복 위촉된 위원들과 유사 성격의 위원회들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필요한 경우 통합 운영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채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의 산업재해 관리체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공립 초중고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되어 교육감이 사업주임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 조사표 작성 시 개별 학교장을 사업주로 기재하도록 하는 등 법적 기준에 맞지 않는 관리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채 의원은 “교육청이 법치행정을 저해하고 있으며, 현장에서는 교육청이 힘이 있다는 이유로 학교를 괴롭히는 것 아니냐는 불만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채 의원은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3일 미만의 경미한 산재는 현행대로 운영하되, 3일 이상의 중대 산재의 경우 교육청이 직접 관리하는 ‘투트랙 방식’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보건안전진흥원 손영순 원장은 “현재는 보고의 편의를 위해 산업재해조사표 양식을 활용하고 있다”며 “제안된 개선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채 의원은 “산업재해는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중대한 사안”이라며 “교육청은 법적 근거에 맞는 산재 관리체계를 조속히 확립하라”고 촉구했다.

[데일리환경=김정희 기자] 기후 위기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가장 필요한 건 기후 위기를 막을 수 있는 대비책이다. 이에 환경부가 2025년 예산안을 공개해 눈길을 끌고 있다. 환경부 발표에 따르면 오는 2025년 환경부의 예산은 2024년보다 약 3.3% 증가했다. 편성 예산안은 14조 8천262억 원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예산안은 어떻게 사용될 계획일까? 먼저 기후 위기 시대, 국민안전 확보를 위한 물 관리 강화를 위해 사용한다. 국민안전 확보를 위한 물 관리(치수, 이수, 수질) 등 예산 면에서 5.7%를 확대했다.이와 관련, 홍수에 취약한 승격 하천을 비롯해 대규모 하천 사업 중점 정비, 배수 영향 구간 정비 전면 확대, 지하수저류 댐 설치 확대, 가축 분뇨 공공처리 시설 설치에 6조 4천135억 원이 들어갈 예정이다.또한 탄소중립 달성 및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다. 즉, 녹색산업 육성 및 무공해차 전환 등 탄소중립을 이행할 계획이다. 관련 내용은 혁신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위한 녹색 전환보증을 신설하고 탄소 국경 조정 제도(CBAM) 대응 중소기업 컨설팅, 그린 ODA(11→12개), 안전하고 편리한 무공해차 충전 인프라 구축 등이다. 탄소중립에 4조 7천198억 원, 녹색산업에 1조 27억 원이다.더불어 대국민 환경 서비스 제고 및 쾌적한 환경 구현 투자 확대 부문이다. 환경 보건, 생태복원 및 다회용기 보급 확산 등 대국민 환경 서비스를 제고한다. 이와 관련, 환경 보건 이용권(연 10만 원, 어린이 등 민감 취약계층 1만 명)에 22억 원, 개발제한구역 내 자연환경 복원 사업에 17억 원, 다회용기 등 재사용 촉진 지원에 114억 원이 사용될 계획이다. 기후 위기에 대비한 환경부 예산안 내용이 공개되자 누리꾼들은 “환경을 위해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주세요” “2025년은 든든하네요!” “우리 모두 환경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오염 걱정 없는 날을 위해 고생해 주세요” 등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환경부 측은 “기후 위기에 대비할 뿐만 아니라 꾸준하게 지속이 가능한 미래를 달성하기 위해 환경부 측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사진=픽사베이

[데일리환경=안영준 기자] 건강한 지구를 만드는 생활 속 착한 포장재와 관련,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최근 한국환경공단은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제도에 관한 내용을 알렸다. 이는 포장재의 재질이나 색상, 무게 및 재활용 용이성을 평가해 제품의 설계 및 생산 단계부터 ‘재활용 용이성’을 고려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제도를 말한다.제품의 포장재 등에 대한 다양한 주장은 끊임없이 이어져 왔다. 분리수거, 재활용에 대한 중요성은 누구나 잘 알고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단계에서 손쉽게 또 환경에 더욱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이나 제도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이에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제도는 플라스틱은 줄이고, 재활용은 더욱 용이해질 수 있도록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렇다면 포장재 재질 및 구조 평가 제도는 어떤 내용일까? 먼저 포장재는 재활용 어려움, 재활용 보통, 재활용 우수, 재활용 최우수 등 재활용이 쉬운 정도에 따라 4개의 등급으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은 포장재 겉면에 있는 재활용 등급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재활용 최우수 등의 제품을 사용하게 될 경우 파급력은 어떨까? 단일 재질, 무라벨(쉬운 라벨 분리), 투명한 색상 등 재활용 최우수·우수 제품을 구매하게 된다면 고품질 재생원료는 증가하고 플라스틱 사용은 절감하는 친환경 소비를 실천할 수 있다.이와 관련, 네티즌들은 “재활용이 잘 되는 포장지로 나오면 번거로울 필요가 없겠네요” “가끔 유리 소재임에도 스티커 등이 떼어지지 않거나, 분리 불가능한 플라스틱이 있어서 재활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이런 시스템이 완벽하게 구축된다면 재활용률이 100%까지 갈 수 있을 것 같네요” 등 다양한 의견을 냈다.한편 한국환경공단은 “여러분의 착한 소비로 인해 재활용은 보다 쉽게, 지구는 푸르게 변화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지난 19년 포장재 재질 및 구조 평가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점점 포장재들이 변화하고 있다. 이제 우리 일상에서 보다 쉽게 재활용 최우수, 우수 등급의 포장재를 만날 수 있고 소비 후 배출되어 보다 나은 품질의 재생원료로 재탄생하고 있다.우리 모두 최우수, 우수 포장재와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제도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만 하는 이유다.사진=픽사베이

[데일리환경=안영준 기자] 고령 인구가 늘어나고 있고, 환경 오염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사회 각 분야에서는 우리가 풀어야만 하는 다양한 과제가 있다. 이런 가운데 순창군의 행보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이 두 가지 일을 연계해 우리 사회에 새로운 롤 모델을 제시했기 때문이다.순창군은 현재 ‘노인 일자리 자원순환단 선도모델 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 사업을 통해 단순히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뿐만 아니라 환경을 보호하는데도 보탬이 되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그렇다면 ‘노인 일자리 자원순환단 선도모델 사업’은 무엇일까? 이는 현재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 순창 시니어 클럽 측이 시범해서 운영 중이다. 지역에서 버려지고 있는 페트병 등을 수거하는 것이다. 또 수거한 페트병을 새롭게 가공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새로운 자원으로 재탄생시키는 프로젝트다.노인 일자리를 창출할 뿐만 아니라 버려지는 페트병을 수거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자원으로 가치있게 사용하게 하며 긍정적인 면을 보여주고 있다. 단순히 노인 일자리 창출 효과만 주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위한 행보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페트병은 깨끗하게 세척하고 말린 뒤 자원 순환기에서 작은 조각으로 가공해 만들고, 이를 다시 판매한다. 그리고 작은 플라스틱 조각은 의류용 합성섬유, 공업용 물품 원료로 사용할 수 있다. 즉, 그냥 버리고 태우게 되면 환경 오염이 되지만 이를 가치있게 재탄생 시키며 새로운 가치를 더하고 환경 보호에도 힘쓰는 일석이조 사업인 셈이다. 폐페트병을 수거하면서 마을 정화 활동에도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 나아가 이를 통해 발생한 수익금은 지역사회에 환원하면서 진정한 ‘순환’, ‘공생’ 등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볼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다.더 나아가 순창군은 자원순환단 선도모델 사업량을 추가로 확보, 꾸준하게 이러한 행보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소식에 네티즌들 역시 “좋은 제도네요” “노인 일자리도 만들고 환경도 보호하고!” “순창군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하면 좋겠어요” “일자리와 환경 보호를 연계할 수 있다니 기발하네요” 등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사진=순창군